김삼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재무경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7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1. 제59회성남시의회(임시회)재무경제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님, 제59회 임시회를 맞아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봉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이규동 .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인사) 회계과장 김석구 과장이 금주 한 주 동안 감사원에서 회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주무계장인 오흥석 경리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일본 해외연수를 갖다가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기본현황에 대한 사항을 재정경제국장이 보고드리고 과별 업무처리상황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세정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니만큼 가급적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했었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다든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다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 특히 분당구 쪽에는 공시지가에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쪽의 여건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떨어져야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쪽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음에 돈을 덜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도권 쪽에, 특히 성남 분당 현재 그린벨트 쪽으로 묶여있는 데는 왜 공시지가가 자꾸 떨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덜 주려고 내려라 올려라 그렇지 않습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여기는 5년 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 지가가. 도로가 넓혀지고 인구가 자꾸 느는 입장에서 왜 이것이 자꾸 떨어지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의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현재 10만원인데 이번에 8만원으로 떨어져서 2만원 떨어진 데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냥 심의를 해가지고 했다고 통보하면 끝이에요. 그런 게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되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5년 전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41페이지 '개발부담금' 물납을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32필지에 4만 4,600평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분당 어디어디쯤 됩니까?

분당 전체, 그 사람들이 개발한 지역내에 팔고 나머지가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는 그 분들이 지정을 해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도는 상업지역, 업무용 토지, 그 다음에 복합건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땅으로 받아야 시로 봐서는 이득이 많이 남을텐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현금을 시에서는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어차피 땅으로 받아서 매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시에서 돈이 더 많이 남으면 장사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거기에서 1,900억원을 받아왔다 할지라도 남으면 3,0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현찰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좋은 질문하셨는데, 물납을 다 받게 되면 법상 우리가 땅을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건교부장관한테 등기가 넘어가고 돈을 정산을 받아요. 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받지요. 우리 시가 개발하려면 필요한데, 환수이익에 관한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 건교부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건교부에서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에 상응한 돈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그렇게 할 바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순 위원님.

우리는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종합토지세가 자꾸 올라간다고 불평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납득이 가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신촌동 그린벨트내의 공시지가는 재작년까지는 평준화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사들이 볼 적에 '거기 개발이 있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해서 조금 올라간 것이고 분당에도 일부 올라갔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그린벨트도 90평까지를 이제는 집을 지어도 완화한다.'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또 오를 수 있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거기는 다방도 하나 없고 은행 하나도 없고 목욕탕도 없고 그런데 자꾸 올려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좀 떨어뜨려야지.

이번에 98년도 조사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 공시지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시유지는 공시지가에다 120%를 플러스 하잖아요. 구입하려고 보면 싸지 않아요. 상당히 높고, 일반인들이 땅값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사실은 매매하는 사람들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하고 안 맞아요. 현재가격을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는 현재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일원화때문에 그런데요, 내무부에서 토지등급, 과세지가 표준액을 세금을 물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내무부 건교부 복잡하니까 건교부에서 하는 '한 필지당 공시지가로 일원화한다.' 이렇게 확정된 것입니다, 95년부터. 그래서 필지마다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격인데, 내무부에서 하던 세금이 30%선에서 물리던 것이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짜리로 공시지가가 됐다면 1,000만원 물리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33.6%로 했다. 그래서 그때 수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잘못 됐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시.군을 얘기해서 잘못 됐지만 저는 "성남시는 잡혀간다." 그럽니다. 양평 같은 데는 29만 필지랍니다. 산이고 밭이고 다닐 사람이 없고 평가사가 하나랍니다. 우리는 넷이지요. 우리는 다 다니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값이 떨어지면 조사를 연간 한 번씩 하는 것이 있어서 조정을 하는데, 이 지역은 아까 얘기한 김두일 위원 얘기한 것과 같아요. 삼평동 개발한다니까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도 안 올려주니까 '나중에 시가 매입할 때 싸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른 데는 올려서 하고. 이미 구시가지는 지금 공시지가에 땅을 사라고 해도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낮춰줘야 세금을 덜 내지 않느냐, 조정을 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표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청취니만큼 간단하게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국화 꽃양배추를 심어가지고 도로나 이런 데 시의 환경을 위해서 보급을 할 그런 예정이지요? 잘 하셨는데, 꽃을 사는 예산을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능직을 될 수 있으면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그런 곳에 배치를 해서 전문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보면 인사이동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개발계에 와 있으면서 꽃을 만들고 하더라고요. 언제인가 한번 분당쪽에 가는 길옆에 꽃을 많이 심어놨는데, 심을 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꽃을 업자들한테 얼마를 사서 심어놓고 죽든 살든 관리를 안 해요. 토질부터 잘 가꿔놓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돌밭에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안 하니까 다 죽었어요. 내가 개발계 직원들을 불러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자기네가 일본 갔다 와서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길래, 이왕이면 성남시에서도 꽃 같은 것을 자발적으로 길러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하더라고요. 마침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올려서 일반한테 구입할 것을 50% 절감해서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직원도 직능을 가진, 식물원의 식물에 대해 배운 농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계장도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전문인력들이 쓰이지를 못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장려할 일이고 예산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확장해 나갔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 사업을 저희 지도소에서 전담하는 고정사업으로 해서 계속 확대 발전을 시키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포장이 5,000평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대화 시설이 있어야 노력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저희 지도소가 이것만 전담을 해서 하고 다른 업무를 안 한다면 현재 직원가지고 충분히 됩니다만, 딴 일 보면서 이 일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이 기술적인 지도는 전부 책임을 지고 하면서 전담을 하되 직접 관리하고 지키고 하는 인부, 이런 사람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계직이 한 사람이 기능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소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계직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직을 원예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포장관리를 하려면 일요일이고 뭐고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됐든 아니면 기능직이 됐든 원예직을 한 사람 더해서 두 사람만 확보를 해주시면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포장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님한테도 저희 의지를 말씀드려서 기본계획만은 결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조사를 많이 해서 시정질문까지 하려고 금년에 구입한 것 조사하고 개발계 직원을 불렀더니만 일본 갔다 와서 실수하는 문제, 이런 설명을 많이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농촌지도소장님이 많이 협조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저희가 대충 조사한 것으로는 저희 시에서 1년에 꽃 가꾸기로 들어가는 것이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담을 해서 하면 적게 들어가면 3억, 많이 들어가도 4억 이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시정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벼 초다수성 신품종 보급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르과이라운드나 WTO 체제하에서 물론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다산벼가 맛이라든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밥맛은 우리가 먹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통일벼보다는 낫고 옛날에 밀양23호라는 것, 통일벼 중에서 밥맛 좋다고 하던 것 있었지요. 그 정도 수준 이상은 갑니다. 보통 잡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줄 압니다.

농민들이 기피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일반벼하고 똑같이 매상을 합니다.

알았어요. 9페이지 '태양열 하우스 난방개선 시범'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유리로 만들어서 유리농사를 지어서 상당히 농산물 향상 제고라든지 이런 것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금 시설비가 많이 들더라도.

유리온실이 가장 바람직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시설이 좋은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경영수익이 될 수 있느냐,

경영수익이 더 낫지. 비닐하우스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태양열 하우스도 좋지만 유리온실 농법도 적용이 되면 앞으로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리온실을 저희가 계속 보급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스스로 하기는 어렵고 우리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뒤따를지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만큼 수입이 되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성남시는 채소가 주농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채소농사에 필요한 묘종이 상당히 필요합나디. 성남시에서는 지금 채종묘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파는 농가가 거의 없고 그저 부업적으로 조금씩 해서 팝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나의 공장식으로 육묘장을 성남시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강원도 대관령쪽이나 여주나 이런 데서 묘를 상당히 많이 사들여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한 것만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성남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사업도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도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묘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하우스 시설만 하게 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게 되니까 앞으로는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있는 땅에다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그런 데서 싼 땅을 구입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사람이 거기 가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지가가 훨씬 싸게 먹히니까 경영비가 적게 들어가서 소득도 높아지겠습니다.

대신 물류비용은 성남 사람들이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고 대신 가격을 싸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성남시에 난이 특산물 중의 하나인데, 난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시때때로 아무때나 꽃이 피게 만들어야 상품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난이라는 것은 일정한 온도와 일조시간이 주어져야만 꽃이 피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여름에는 자연상태에서는 꽃을 보기가 어려운 거지요. 이래서 여름에 꽃이 피게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대관령에 난을 옮겨서 거기에서 한 40일 관리를 해서 꽃 망울이 핀 다음에 여기 가져와서 꽃이 피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난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자체에서 저온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여성지도자 생활개선의 육성에 대해서요, 여기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에 11월 상순께 솜씨자랑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랬거든요. 3일하고 4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1회 정도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횟수가 적다.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거기에 매번 참석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가서 전통음식이랄까, 정말 한두 가지씩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회 정도로 늘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 희망찬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도 좀 확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자꾸 많이 들어가야 되고 먹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월찮게 들어갑니다.

예.

수고했어요. 다음 전준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난이나 이런 것 재배를 하는 데는 사실은 온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저장단지나 아니면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나름대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성남시의 난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난은 아니거든요. 저가의 난들이 많은데, 제주도나 이런 데 가보면 아주 돈이 비싼 분재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니까 그런 데는 그런 데대로 육성을 하고 이쪽은 난이나 분재 또 수석 여러 가지 일을 한 데 모아서 아무나 볼 수 있고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을 주기적으로 아무 때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비를 1억 5,000인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 난 농가 3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온처리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온처리시설을 에어콘하고 자연지하냉수 이것을 두 가지를 보강을 해서 서로 합동설치로 해서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방안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이면 조금이지만 시범사업이 되겠고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시찰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재나 수석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은 지금 일반 상품화 되어서 완전히 이것은 농산물로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분재나 수석은 아직까지도 일반 농산물화 되지를 못 하고 기호품화, 다시 말해서 취미있는 사람들이나 사고 파는 그런 단계에 머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재 같은 것 잘 하면 하나에 수십만원 수백만원짜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살 사람이 특정인이 하나 나왔을 때 얘기이지, 일반 농산물 팔 듯이 팔 수 있는 단계가 아직 못 됩니다. 소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그런데, 어느 것이든지 가격이 좋은 것은 비싸고 좀 낮은 것은 싼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분재를 아주 고가품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현실적으로 가격이 적은 것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장려를 해서 이것을 상업성이 있게끔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럴려면 우선 호응도가 좋게끔 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단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그런 것을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고 앞으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한국에서도 분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품화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수출을 목표로 해서 하는 지역이 몇군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재는 분재 자체를 수출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일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수출 규격이 여러 가지로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분재 소재로 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고 있는 데가 몇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런 면으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하여간 그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예산예산 그러는데, 처음 오셔서 먼저 소장님보다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세요. 뒤에서 뒷받침해 줄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간단하니까 그것부터 하고 할까요? 본청에서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세 시에 농림부에 회의가 있습니다.

과장님들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ｏ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농수산물도매시장개발준비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농수산물 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는지?

규모가 적어서 대상이 안 됩니다.

물론 냄새니 교통이니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 옆 주위에 인구가 몇 명이고 또 아니면 장사는 어떤 품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받으셨는지?

저희가 95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8,7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주변의 수요, 건축면적, 차량, 운영방법 등을 총괄적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입찰안내서를 작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리시 농수산물센터가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성남시도 잘못 선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럴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설준비위원회 구성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장 큰 문제가 운영측에서 법인 선정과 중도매인 지정문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구리시 도매시장의 가장 현재 문제점이 당초에 청량리 청과시장이 법인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입찰 선정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당초에 용역계획서에 청량리 방면 남양주 방면을 커버할려고 그랬는데 시장이 이전을 안 해오니까 아마 도매시장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고 거기에 따라서 중도매인으로 지정된 분들이 당장 지정은 됐지만 상가형성이 안 되니까 임시적으로 직판장 준공 전에 소매행위를 많이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타 도매시장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 도매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운영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만 우리 성남시에도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점심시간이 열두 시가 다 됐습니다만 회계과하고 지역경제과 두 과가 남았는데 얼마 안 됩니다.

끝내버립시다. ｏ 회계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그러면 다음은 회계과인데 회계과장님이 감사준비하는 관계로 경리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경리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경리계장 오흥석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회계과장님께서 감사원에 일주일 동안 직무와 관련해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경리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유인물 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고사항)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수산시장 건물 철거'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옛날에 국제시장이라는 데지요?

예.

국제시장 뒤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그렇게 큰 땅을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너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현재로서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 삼성생명이나 대한교육보험 그 쪽 큰 빌딩에 주차장이 있고 그 뒤에 파티마 의원 있는 데 주차장이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수진 1동의 고개를 경계로 해서 이 밑에만 사용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도로나 이런 데다가 주차시설을 하고 할텐데 거기에다가 굳이 주차장만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너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왕에 하시는 김에 하다못해 지방도시하고 협력을 해서 향토산물 지방특산물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전적으로 다 집결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심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계과에서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부지선정만 해주면 해당 부서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성호시장 복합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세입자가 46세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생계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법 조항에는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대책을 해줄 수는 전혀 없는지?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거기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가 자기 땅이라서 얼마만큼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세입자들은 대책이 없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줄 조항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인정상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지?

지금 저희가 검토해 보는 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을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49페이지 수진 2동 사무소 다목적회관 신축이 나와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가 총 35억으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여기 43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좀 알려줄래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43억 5,6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11억 7,500만원은 부지매입비이고 사유지가 세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헌병대 초소를 저희가 이전해서 지어주는 것하고 해서 11억 7,500만원입니다.

그 내역 말고요, 의회에서 의결될 때하고 차이가 왜 나는가? 그것을 알려고 그래요.

영선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진 2동을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해서 1,500평을 짓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너무 규모가 크다 해서 30억으로 조정이 되어서 건축공사비도 30억으로 됐고 기타 차액은 부지매입비가 11억 7,500만원이 부지매입비이고 그 다음에 설계비라든지 감리비가 1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하면 43억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비가 올해 서 있는 것은 30억입니다.

총 예산을 할 때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됐든 건축비가 됐든 수진 2동 다목적회관을 지을 때는 50억을 갖다가 의회에서 35억으로 의결했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건축공사비에 올해 50억을 올렸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50억 중에서 35억만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면적만 조정을 하는 것이지 부지매입비다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면적을 1,500평으로 짓겟다고 했는데 1,500평은 너무 크니까 1,000평으로 지어라 해서 1,000평에 대한 공사비가 30억으로 다운이 된 것입니다.

예산을 할 때는 총괄예산 아닙니까? 의회 의결하고 관계없이 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난 것 파악해 놓은 것,

못 찾아요. 한참 찾아야 되요. 문제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먼저 1,500평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많으니까 1,000평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는 "건물비만이다. 토지매입비는 다르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찾아봐야 되요.

별도로 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양지동 동사무소가 복합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증.개축이라고 했는데, 증.개축에 68억 2,400만원씩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새로 짓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짓는다고 하면 신축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부수고 하면 증.개축이라는 것이 맞는데요, 전체를 헐고 짓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건물이 있던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철거하는 거예요, 있던 부분을. 그러면 신축이지요. 그리고 양지동에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동에다 68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확보된 거예요? 계획입니까?

확보된 사항입니다. 68억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만 짓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위에다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다 임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한 개층만 쓰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고 동사무소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서를 해줘봐요. 층별로 사용하는 것 나와 있지요? 그것을 뽑아줘봐요.

46페이지 중앙시장 라동 건물에 대해서 묻겠어요. 대지면적 시유지가 1,003평인데 밑에 92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중에서 건물 평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니예요? 이렇게 하면 시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하겠어요? 조금 전에 성호시장에 경찰인력 250명을 들였다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여기 철거할 때 성호시장 철거는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것은 경찰인력 500명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관재1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역이 18억원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이강수라는 사람하고 상인하고 임대료 관계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고요, 건물 옥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전부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쌍방 협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시작을 해야 되요.

이번 달 말까지는 계약이 될 것으로 쌍방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다듬어서 바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청취를 하셨으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중소기업 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분당 신시가지가 들어오고나서 엄청난 큰 유통업체들이 신시가지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유통업체 그리고 재래식 시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오고 있거든요. 이 자금을 조금 확대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선 첫번째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하고 도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방침이거든요.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도시가스 신청하고 돈을 지불하고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빨리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늦는 원인이 뭐예요?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것 같으면 금년에 내년의 사업계획을 전기통신공사 가스안전공사 저희 도로과 기타 한전 이런 곳에서 도로굴착할 내년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내년에 다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혹시 긴급으로 해야 되는데 누락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사후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그 회사들을 장악한다고는 합니다만 민주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관의 힘이 좀 미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들한테 그러한 긴급하고 필요한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오해를 사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오해를 안 사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6개월씩이나 지나도 안 된다고 할 때 그 문제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들한테 홍보지를 내보낼 때 그런 것도 내보내세요. '이번에 누락된 분은 이번에 기간이 있습니다.' 하고 내보내고 또 기간을 둬가지고 한번씩 받아서 하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전부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어려우니까 '한 집 보고 어떻게 하나' 그러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들은 금방 되는지 알고 있다가 "아이고, 신청한 지가 6, 7개월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안 해준다. 시에서 관여를 안 해준다." 이러는데, 수도처럼 원관을 뽑아놓잖아요. 뽑아놓은 데는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빠를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굴착이라는 것은 이 도로를 팠을 때 수도관이라든가 전화관이라든가 전기관이라든가 설계서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그런 것을 팔 때 관을 팔 때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인데, 원관을 묻어놓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속히속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관여를 해서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불편사항을 힘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가. 요즘 겨울 돌아오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많이 욕들 하고 그래요.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시청이나 구청에 얘기하면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한참이고 "예, 알았습니다." 하면 끝이고 말이에요, 많이 신경좀 써주세요.

예.

미곡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지원 방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기에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애요. 이것은 농업생산을 하고 있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진솔한 얘기를 받아들여서 적기에 방제를 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풍년이라고 만족해 있고 공무원들이 게으르지 않았느냐, 질책이 아니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에는 더 증산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저는 5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97년 금년까지 해서 200억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융자 한도액을 1억에서 2억으로 늘려주니까 자금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자금이 모자라니까 내부적으로 해서 그것이 매년 20억도 25억으로 늘어나서 조성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도시가스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가스는 사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에서 도시가스를 하려고 하고 시에서 어느 지역을 재포장을 한다고 하면 이제 재포장도 아스콘만 까는 데가 있고 전면 걷어내면서 포장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전면 포장을 걷어내가지고 하는 지역은 공무원들이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있는 관이라든가 아니면 전신전화국에서 있는 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도록 하고 도시가스도 전반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다시 안 파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있으면 또 파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느 부서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는 보고를 안 하고 유인물로 대치한다고 그냥 끝났는데, 일반현황 9페이지에 장학금 문제, 장학금 특별회계 있잖아요. 누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90억밖에 안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시정과에 확인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7년 10월 30일은 수도국에 대하여 행정사무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나오셔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