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식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홍순홍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모든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와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인가 봅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채 및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초 업무보고시 기채 및 채무부담 현황을 보면 순수 군비 부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가 총 130억원으로 기 상환이 34억원, 잔액이 96억원, '97년도 상환이 14억원이고 채무부담 15억원에서 15억원이 늘어 모두 30억원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으로 과다한 기채와 채무부담이라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지난번 제1회 추경시에도 느낀 사항입니다만 경기불황 등 전반적 여건을 볼 때 '97년도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바 이에따른 대책과 '98년도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예산편성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구나 읍시가지를 지나다보면 매우 혼잡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걸침주차, 도로변 상가의 물품 인도적치, 잡상인의 인도점유 등 읍시가지 교통질서가 매우 문란합니다. 특히, 시장일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교통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보다 획기적인 읍시가지 교통소통 대책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셋째, 며칠 전부터 구 군청 청사를 철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93년 10월 이곳으로 이사 이후 4년이 넘도록 무료주차장으로만 이용하였을 뿐 뚜렷한 대책이 없는 바 구 군청사 처리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넷째, 제2석굴암 주변개발 사업에 대한 부지매각은 전년도 매각부진으로 인하여 금년도 10월 30일 2차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예산상에 계상된 만큼 매각이 가능한지, 만약 세입목표에 많이 미달된다면 그 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매년 건설과를 통해 하천변 떡버들 등 유수지장목을 거론하였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생활폐수, 위천변 돈사신축 허가 등 수질오염이 과중되고 골재채취 등으로 인한 하천바닥이 낮아지게 되어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민원도 야기되는 등 군위의 젖줄인 위천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꾸어야 할 시점인 바 위천살리기를 위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째,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일꾼이고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초 업무보고 후 조례나 예산 수반사항만 설명하였을 뿐 평소 대화가 너무 없었습니다. 사업의 추진실태, 주요업무의 추진, 주민여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의견교환을 함으로 해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 보다 활발한 대화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 질문에는 실무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 강조하는 의미도 있어 군수님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탁 의원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과장님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현재 미착공 및 진도가 80% 이하인 사업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하며, 마을공동마당이 주차공간 및 농산물 건조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이 사업을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휴식공간, 놀이공간 등과 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 시군에 비해 우리 군의 공원화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 경계지역을 비롯, 도로변 공원화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생각한 바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거에는 주말 자연정화활동 등 학생 새마을 조직 등을 활용, 대대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근래 활동이 부진한 바 금년도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실태와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섯째로 게이트볼장의 보조금지급 실태와 기존가입자가 단체구성화 되어 미가입자 이용불가 등으로 사단체화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축제 행사 중에 읍면 본부설치 장소가 협소하여 불편이 많고 폐회식이 늦어 참가자가 적으며 노래자랑과 경품권 추첨이 동시에 이루어져 노래자랑 흥을 반감시켰다는 여론이 있는 바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요합니다.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깨끗하고 쾌적한 군위, 풍요롭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개발을 위한 새마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이희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금년도 새마을사업의 미착공사업과 진도가 80% 이하인 사업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먼저 오지개발사업 소보 언실도로 확·포장사업 외에 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진도가 한 70%이며, 연도변 정비사업으로 군위읍 수서2리 소하천정비공사 외에 8건으로써 여기는 종합진도가 한 90%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는 군위읍 무성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에 4건으로써 이것은 100% 모두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마당 설치도 소보면 위성2리 외에 3개소로써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삽령 마을안길 및 하수도 설치공사 외 8건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진도가 80% 이하인 사업으로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소보 언실도로 확·포장사업이 현재 종합공정이 70%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에는 아무런 문제점 없이 연내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산성면 화본리에 있는 농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의 계약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넘겨놓은 상태에 있고, 그 다음 연도변 정비사업으로 군위 사직에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은 지난 10월 24일날 입찰을 봐서 현재 업자가 선정이 돼서 착공계를 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사직1리에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은 현재 공정이 한 30% 정도됩니다. 산성면 화본리 확·포장공사와 군위 사직1리와 2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모두가 여름철의 우수기를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농로와 겸한 소하천 정비공사이기 때문에 영농기에는 각종 농기계의 통행으로 공사에 불편을 줌으로 영농기가 끝난 이후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기 때문에 영농이 끝난 가을철에 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사업에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연내에 완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군위 지보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저희들이 추경에 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보사 확·포장공사는 총 물량이 588m로써 기 300m 정도는 확장이 돼있는 상태이고, 200m 가량 구간에만 확장과 포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금년 내로는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 지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동마당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대책으로 마을의 공원화사업과 놀이공간으로 병행 추진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래 공동마당은 농촌마을이 공한지나 유휴지를 정비·포장해 가지고 환경개선과 동시에 공동작업장이나 건조장으로 소득기반을 조성해서 주민편익증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공동마당 설치는 금년도의 4개소를 포함해서 전부 35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마당은 그 목적대로 마을에서 공동작업장이나 건조장, 또는 명절의 귀향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주차공간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마당을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100평 규모의 공한지에서 하기 때문에 원래,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목적이 건조장 또는 공동작업장이기 때문에 공동마당의 여건에 따라서는 주변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놀이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곳도 있겠으나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그런 마을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규모에 따라서 일부 공동마당에는 나무를 심을 계획도 수립해 놓고, 또 내년도에는 특히 저희들이 길거리 농구대라고 해 가지고 아홉군데,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와 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대가 보급이 되면은 농구대를 갖다놓고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저희 군의 공원화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군에는 원래 국도변이나 도로변 공원화사업장이 열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마는 국도5호선과 28호선에도 중간중간 요소요소에 도로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5호선의 확·포장사업으로 현재 공원화사업이, 대표적으로 간동 삼거리라든가 정3리 앞이라든가 이런데서 도로사업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군데가 편입이 되고 현재 남아 있는 곳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사업이 내년도에 가서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이 완공이 되어 도로변 주변에 공지가 나오면은 화단으로 가꾸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환경을 깨끗이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과에서는 기존 남아있는 4개의 공원장도 잘 가꾸겠지마는 내년도에는, 국도 5호선과 28호 국도선을 보면 절개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우선 장미를 한번 심어볼 계획도 세워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군직영 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철과 여름철, 또 가을철에, 오늘도 정리 오실고개에는 겨울 공원화사업이라해서 꽃양배추 묘종을 옮겨 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저도 다른 시군으로 여행을 해봅니다마는 과거 저희들 군의 코스모스 꽃길이 도내에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스모스 꽃길이 도로변에 보기는 좋으나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해서 함부로 꽃을 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도로변에는 꽃도 중요하지마는 요소요소에 어떤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가꾸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주말 자연정화활동에 새마을 조직들의 활동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연보호나 국토대청결운동을 군단위나 읍면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총 216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된 인원만도 우리 주민이라든가 학생,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임직원들 3만 3천여명이 참여를 했으며, 이 날 수거된 쓰레기라든가 폐비닐, 여름철 행락지의 쓰레기, 빈농약병 등 해서 한 362.7t의 수거실적도 거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연보호운동의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전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군민들의 자연보호에 대한 의식도 높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자연보호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군위, 소보, 효령, 부계 이런데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도로변 풀깎기 같은 것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군위 게이트볼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실태와 현재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단체화 돼가지고 신규로 가는 사람들이 운동하기를 꺼린다는, 어렵다는 지적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군위 게이트볼장에 군에서 정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생활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할 때에 출전경비로 30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군위 게이트볼장에는 31명이 동호인 조직으로 적라회라 해가지고 조직이 돼있는데 이 동호인 조직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 게이트볼장에 저희들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 시설 유지를 위해서 동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새로이 게이트볼 운동을 하는데 결코 배척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게이트볼이 노인들의 운동으로서는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의흥면에도 새로운 게이트볼장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종합공정이 한 90% 정도 되는데 곧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인제 군위에는 의흥과 군위읍 두 군데가 있어서 노인분들이 상호 교환경기도 할 수 있고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의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 게이트볼장은 적어도 저희들 생각에는 면단위로 1개소씩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군민축제행사시에 읍면의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과 폐회식이 너무 늦었다는 점, 그 다음 노래자랑 때 경품추첨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노래자랑의 흥이 감소되었다는 이런 점을 질문하셨습니다. 역시 그 점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들 군민축제를 할 만한 공설운동장, 전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군위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역시 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한 이틀 전에 그 사람들이 차량을 갖다 놓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돼서 경찰에 협조도 구하고 했지마는 차량만 갖다 놓고 사람이 낮에는, 차주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내보내지는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그런 분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이 장소를 너무 넓게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 읍면선수단 본부가 차지하는 장소가 상대적으로 줄긴 하였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잔치에 와서 축하도 해주고, 또 분위기를 어떤 면에서는 좀 고조시키는 그런 점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래자랑을 하면서 경품이, 저희들이 군민축제를 하면서 일체 외부의 협찬은 받지는 안하고 다만 행운권 추첨을 위한 경품만 관내 계시는 기관단체장이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물품으로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점 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질서가 없고, 또 노래자랑의 흥을 감소시킨 것은 역시 저희도 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적절히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시간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맞게 추진되었으나 다만, 노래자랑이 좀 지연되는 관계로 폐회식이 늦어지고 폐회식할 때는 이미 읍면 선수단 일부는 돌아가고 이래서 그런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할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희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6개항으로 나열된 질문토대로 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본질문과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보충질문 성격이니까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면 개발사업에 자율성이 좀 결여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향후 10년 계획에 의거해서 한 건씩 한 건씩 해 나간다는 것이 새마을과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부에서, 그 지역에서 소규모나 중규모나 주민숙원을 위한 사업들을 요청했을 적에 군 새마을과에서 조정을 하고 도에서 조정을 하고 내무부에서 안된다고, 또 주민이 원하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고치라든지 이렇게 나온다면은 결국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우리면으로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제기돼서 이것이 내무부까지 영달돼서 참조될 것을 희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면에 오지면 개발사업자금이 얼마 계획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면의 실정에 맞게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이게 제1순위 아니겠느냐, 2순위 아니겠느냐, 이렇게 뽑아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합니다. 또, 과장님 답변 중에 산성면의 오지면 개발사업 중 그 지역은 제가 못들었습니다마는 설계완료를 해서 사업부서에 해가지고 인제 입찰에 부한 그런 지역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부지매입은 완결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농절기이기 때문에, 각종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추수한 후에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결정입니다. 그러면은 농작물이 서 있을 때 부지설계 이것은 확정해 놓아도 충분한 소지가 되기 때문에 묻는 바입니다. 두번째입니다. 물론, 공동마당이 주차공간도 되고, 또 주민 놀이한마당을 할 수 있는 모임의 장소가 되고 휴식공간이 되고 건조장이 되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식공간이라면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나무그늘에 벤취를 놔 놓고 같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건조역할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름날이나 가을날의 일조량을 감안해서 그 일조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 휴식공간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제의를 합니다. 세번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의 공원화사업을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도 28호선 갑령재 부근에 과거 새마을과에서 도로변에 공원화 사업을 그 당시에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를 투자해서 잔디도 심고 덩굴올라가는 나무도 심고 벤취도 더러 놓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했노라고 집행부에서 선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예견 못한 투자가 됐지 않느냐, 투자했는 것이 결국 공중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이 도로가 행정정보의 결여 등으로도 지적할 수 있는데 앞으로 확장될 것이다 라고 예견했다면은 이런데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예견되는 지역에는 그러한 이중적인 성격의 투자를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답변 중에서 코스모스는 커브길 같은데 심어 놓으면은 꽃길이 조성돼서 좋긴 좋은데 키가 너무 커서 대형차가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유발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코스모스가 꽃 피기 전에, 그렇게 자랐을 적에 중간에 전정을 해서 날려버리면은 꽃은 꽃대로 피고 키는 낮게도 할 수 있쟎겠느냐, 이것은 구구한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되어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코스모스 중에는 키 낮은 품목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문제도 제기해 봄직합니다. 또, 꽃길 가꾸기에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묘포장에서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꽃묘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성의가 있다면은 요소요소에 꽃길로 조성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번째, 자연보호활동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자연보호활동은 행사를 위한 행사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실지로 많습니다. 우리 위천이 썩어간다, 여기 휴지라도 하나 더 줍고 비닐조각이라도 하나 주워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위천을 만들자 하는 마음에서 해야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또 한 방안으로 학생들을 동원하고 싶다면 학생들이 지금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배점을 아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나와서 노력봉사를 할 적에는 군청에서 학생들 봉사활동 배점을 충분히 해주면은 참여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개진합니다. 다섯번째, 게이트볼장의 보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군위노인회에서 20명 정도에 코트가 하나 뿐이고, 그 사람들이 연맹화 돼가지고 보조금은 월간 한 20만원 정도 나간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연맹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 연맹에 가입 안했는 사람은 칠 기회가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사람들이 주전으로 치는데 우리도 가서 한 번 치자고 하면서 말이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의 인구를 감안해서 코트를 하나 증설해 줄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본다면은 노인회의 원성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축제 행사입니다. 지역간의 다소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이것은 그날 상인을 위한 행사였지 군민을 위한 행사였느냐,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 면부의 본부석 바로 뒤에 좁게 음식상을 두 줄 정도만 될 만큼 그렇게 차지했기 때문에 먼저 앉은 노인들은 자기 음식을 먹어도 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성거린다, 복작복작해 가지고 서로 비집고 다닐 통로가 없을 만큼 이렇게 복잡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법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군위여자중고등학교에서 상인을 입장시키면서 뒷거래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왜 상인들은 그렇게 넓은 공간을 향유하면서 읍면 본부는 그렇게 협소하냐 하는 신랄한 비판도 있다고 참작을 하시고 본의원이 하나 제의를 합니다. 군민축제 행사는 물론 우리 군의 유일한 축제행사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민들 중에는 간혹 이것은 읍면지역의 체육자금이 고갈이 돼가지고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회 보조금 300만원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니까 이 행사를 문화행사 1년 하고 축제행사 1년 하든지, 안그러면 격년제로 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와있다는 것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변단체에서 실시하는, 거의 매월 진행되고 있는 체육행사는 군의 주관 하에 통합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초대의회 당시에 본의원이 개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이르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질문에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여섯번째 군민축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축제는 대체적으로 봐서 군민들이 잘한다, 무난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못지 않게 이 행사가 하나의 소비성이다, 낭비성이다 이런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민축제시에 각 읍면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과연 참으로 빈병상자를 들여다보니까 맥주병 여러병들이 맥주가 한 반병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 버려져 나갔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너무나 낭비성이다, 소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각 읍면의 군민체전을 위해서 드는 경비가 약 1,500만원 이상이 납니다. 그러면 8개읍면의 경비와 잡비를 보태면은 1억 수천만원이 듭니다. 이런 경비를 들여서 너무나 지나친 소비성, 또는 개인적인 어떤 행사를 한다면은 이렇게 낭비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군민들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것은 너무하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래서 저도 홍상근 동료의원님의 말씀대로 이 체육행사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격년제를 함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한 동내에 하수구사업을 시작했는데 '94년도에 조금하고, '95년도에 조금하고, 그래도 한 반가량밖에 못해 가지고 그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초부터 그 사업에 손을 안댔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일은 해주고 원성은 원성대로 듣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두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고로면 괴산1리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본의원이 수차례 건의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지를 못해서 그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괴산1리뿐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안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선정에 있어서 지방화시대에 다소 좀 역행하는 것이 있잖느냐, 읍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보고가 되면 읍면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쟎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담당자로서 그 질문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90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름 그대로 오지, 문화의 혜택을 못받고 개발의 손이 늦어지는 그런 오지 읍면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소보면과 부계면, 산성면이 오지개발 대상 읍면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을 10년간 하면서 초창기에는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중반기에 가면은 생산기반시설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문화복지사업을 하도록 10년간의 당초계획을 전부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주관하는 내무부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사업은 10년간의 1개면당 20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사업이 거의 다가 당초계획대로 추진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마는 변경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소보면과 산성면을 시행하면서 생산기반시설 거의 도로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99년도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 '97년과 '98년, '99년은 문화복지사업에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복지사업을 하면서 주로 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업을 많이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생산기반시설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생산기반시설의 사업을 변경해서 그렇게 많이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군에는 소보면과 부계면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당해년도에 끝이나는 것도 있지마는 당해년도에 끝이 안나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선정하면서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시설을 했는데 이 사업비 중 85%가 국비고, 15%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 중에서 50%가 도비고, 50%가 군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오지개발촉진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로, 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내무부가 당초의 목적한 대로 10년 동안에 생산기반시설을 완공하고, 문화복지시설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간의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저희 군이 이름 그대로 오지읍면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생산기반시설도 채 마무리 못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하면서 거의 다가 생산기반시설, 도로위주의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도에서도 내무부의 사업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복지 분야에 적어도 1건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선정해 간 것 중에서 그 사업을 1건 교체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하면서 했는데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이 있으면은 읍면을 존중해서 그들에게 관철되도록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성면의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수이후에 착공한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내면 항상 편입된 부지가 말썽이다,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미리 해결이 돼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산성면에 농로를 겸한 소하천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 부근의 토지가 많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로주변에 있는 지주로부터 동의서는 전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부분 주민의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하고, 꼭히 부지를 보상해야 될 부분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공동마당에 있어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동마당을 건조장이나 공동작업장 위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평 위주로 하다보면 어떤 지역환경에 따라서 휴식공간을 하려면은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야 그늘이 지기 때문에 건조장으로는 또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이 있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35개소에 전체적으로 다 나무를 심고 병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무를 심어 가지고 휴식공간과 당초의 목적대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다, 이래서 충분한 공간이 있는 이런 지역에는 한 장소에서 휴식공간과 청소년의 놀이공간까지 겸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번째,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면서 28호선 갑령재의 공원화사업이 도로에 편입돼서 이렇다, 상당히 예견이 미숙한 행정추진을 했잖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물론, 도로가 있으면 도로부지가 있고, 도로부지 바깥에서는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원화사업이 대개가 군유지라든가 국·공유지의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로변의 임야라든가 개인 사유지에서도 지주의 승락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행히 도로변 공원화사업이 도로에 많이 들어가서는, 또 떨어져서는 할 수도 없습니다. 도로변에 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공원화사업 했는 것이 도로에 편입됐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로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된 부지중에서 국·군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받고 공원화사업으로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도 전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후 새로운 공원화사업 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로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그런 것도 기관간의 정보를 획득해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길에 대해서인데 물론, 코스모스는 저희들이 작물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중간에 한 번 가지치기를 하면은 위로 키를 낮출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키가 작은 품종도 선정할 수 있잖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코스모스도,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코스모스가, 88올림픽 때는 군위에서 금구리 간의 길에 코스모스 꽃길이 도내에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했지마는 지적하신 대로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전부 제거하는 걸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지 않은 걸로 했고, 또 요즘 차량의 성능이 좋아서 차가 상당히 많이 달립니다. 대형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도로변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장정도 휙휙 딸려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꽃길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안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밝힌대로 일시적인 꽃을 보는 것 보다는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나무를 심어가지고 항상 손질을 안해도 되고, 또 차를 타고가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꽃길조성에 신년도에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절개지 같은데는 철망을 쳐놨기 때문에 그 안쪽에 붙여서 넝쿨장미라도 한 번 심어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신년도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연보호활동이 너무 행사위주의 활동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연보호라든가 환경보호 이런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전환돼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군민 각자가 함부로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의식이 전환되어야지 누가 보호활동을 함으로 해서, 정화활동에 의해서 우리 자연이 깨끗해지리라고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날 당장의 성과도 있고, 주민을 계도하고, 의식을 전환시키는, 손에 안잡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일요일날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배점관계로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좋은 건의성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의 활용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 회원들이 연맹화 돼가지고 새로이 게이트볼을 치러가는 사람이 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도 앞에서 제가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게이트볼이 개인경기가 아니고 다섯사람을 1조로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잘 아는 사람이 같이 게임을 해보면은 별로 흥미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게이트볼이 연맹화 돼있다는 것은 동호인 클럽으로 조직돼 가지고, 그렇게 돼야만 그 구장이 유지가 된다는, 운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결코 새로오신 분들을 배척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아니 되겠고, 우리 관내 사시는 노인들이면 누구나 와서 거기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그런 장소는 결코 아닙니다. 저도 유심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민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점은 박만관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인위주의 행사라든가 그런 비판이 다소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앞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우리 군민잔치에 외부의 상인들도 그렇게 왔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측면에서는 우리 주민으로서는 불편이 있었지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충분한 공간만 있었다면은 그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하나의 흥을 돋굴 수 있었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장소활용에 불편을 느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매년 하니까 출전하는 읍면에 경비가 너무 과중하다는 그런 지적으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격년제를 했으면은 어떻겠냐는 여론이 있다는데 그런 여론을 저희들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앞으로 주무담당자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은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혼자 어떻게 결정지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군단위 관변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변단체란 적절한 용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기관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가급적이면 군이 주관해서, 통합해서 실시하는 방법, 유사한 행사라든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행사를 같이 하는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상당히 개선해야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민축제가, 대체적으로 올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고, 주민들이 와서 하루를 잘 즐기고 전체 군민들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 잘했다는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너무 소비 위주가 됐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도 또한 보는 시각의 차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을 함부로 낭비를 한다든가, 반쯤 먹고 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주최측에 할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자연보호 측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시간을 두고 의식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근검절약 하는 그런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잖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비는 적게 들이고 주민이 즐겁게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알찬 행사가 되도록 금년부터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진영 의원님께서 새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에 따라서는 단위사업을 한꺼번에 완공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 예를들어서 지적하신 하수구사업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반하고, 반은 상당히 오랜기간 완공치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라도 마무리 공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도시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우리 군위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추진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군위 상수도 확장사업이 구안국도 확장공사와 연계되어 지연되고 있는 바 사업추진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김진영 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실태에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위 도시계획 재정비는 '92년부터 주식회사 대아종합기술공사와 용역 체결해 가지고 단계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로 기정 도시구역 4.057㎢에서 군위읍 정리와 사직리, 대북리 일부지역 3.189㎢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5년 3월 7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71호로 확정하여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2단계는 재정비 승인사항으로 그간 신문공고 및 주민공람을 거쳐서 '96년 8월 28일 도에 재정비 승인 신청을 했으나 문화재 관련 정밀지표조사를 보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국립대구박물관에 용역 의뢰 해서 '97년 5월 조사완료 해서 재신청을 했고, 도 농지부서에서 농지전용 협의 중 현재 군위 서부리 통신공사 앞과 군청 앞 주거지역이 과다하여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를 주거지역 보다는 생산 녹지로 보존하라는 보완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간 용역회사와 보완을 완료해서 어제 담당계장이 도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를 함과 동시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연내에는 재정비 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작업인 지적고시는 재정비 승인이 나는대로 조속히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군위 상수도 확장사업이 구안국도 확장공사와 연계돼서 지연된다, 그 사업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군위 상수도 확장공사는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급수 구역을 확장 하기 위해서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기존 취수장을 효령면 성리로 이전하고, 시설 용량도 1일 2,500t에서 1일 5,500t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 공사비는 42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완공토록 계획을 했으나 그 사업비를 일부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완공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70%입니다. 국도 5호선 확·포장공사와 연계 시행으로 지연됐던 송·배수관로 공사는 송수관이 250㎜, 배수관이 350㎜로 각각 7㎞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날 매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오후부터 현재 관로를 따라 통행하는 차량을 군위 무성리에서 서부리, 정리까지 차량을 신설도로로 우회시켰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험 가동해서 이설되는 효령면 성리 취수장의 양질수를 군위읍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당기간 시험 가동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현재 사직리 가는 취수장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98년도에 부족되는 예산 3억원을 확보해서 전체공사를 내년 2월 중에는 마무리하여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에 좋은 물을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이라든지 중앙고속도로 휴게소는 금년 중에 상수도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앞으로도 저희과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조금 상이하다는 점,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용료, 상수도, 전기 등등의 사용료 부과시 우리 군민들과 해당 관청과의 마찰이 종종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 직원들이 점검한 미터기의 용량이 사용량과 상이하여 매월 일정량 이상의 사용량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누진 부과율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누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와 전기사용료 점검부를 각 가정마다 만들어서 미터기를 사용하고 점검부에다가 몇월며칠자 몇ℓ를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해가지고 사용자와 요금을 징수하는 기관과의 마찰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 본의원이 매년 매분기별로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본의원이 조사한 바 인근 시군과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군위군의 상수도 요금이 가장 싸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해서 군위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흔히 군정을 수행하다가 보면은 그런 애로에 봉착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연관된 사업끼리 수행을 하다가 어떠한 사업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을 지연시켰다가 그 사업 수행자가 사업을 마치고 떠난 뒤에 어떤 하자가 발생돼도 먼저 수행자를 채근해서 하자보수 내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군위 상수도 확장사업에 관로매설을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시험통수를 하고 완전히 통수하기로 하겠다고 답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관로매설하는 데에 시험통수를 빨리 해가지고 이게 하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지, 만약에 이것을 매설하는 사람이 떠나 가지고 나중에 도산을 해 버렸다, 그러면 어디를 가서라도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할 곳이 없는 그런 유형이 혹시 발생되지는 않을까 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공사까지 2월달에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부계면 지구에 자주 신개발지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될 수 있습니다마는 농가주택을 건설해서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근린시설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역에 허가를 해 줄 때 그런 단서를 달고 있는지, 단서를 달았다면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근린시설로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가 분출할 때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재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용료요금 징수시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현재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은 전산처리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다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점검부 비치 내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95년도 6월달에 전체 17%를 인상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인상을 하려고 여러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마는 실지 경기가 좀 불경기였고, 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 해서 다른 요금이 또 자연적으로 상승요인이 유발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도 실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도 보면 시단위 지역 여섯군데 시는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군단위는 금년도에 올린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기는 군위 상수도가 효령 성리로 이설이 완료되고 좋은 물이 공급 되면은 주민들한테 상수도 요금을 올리더라도 불만이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상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역시 상수도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간동에서 내려오는 관이 250㎜관 하고 350㎜관, 두 관이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효령 상수도의 물은 1일 생산량이 3,000t인데 거기서 정수를 해서 정수된 물이 내려오는 관이 1개 있고 지금 현재 군위 상수도에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이 2,500t입니다. 그래서 효령 상수도에서 2,500t의 원수가 군위 정수장까지 내려오는 관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지금현재 시험 가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원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원수가 군위 정수장까지 내려오는 것을 가동해서 우선에 군위읍에 수질이 나쁘다고 하니까 2,500t을 생산해서 군위읍 소재지로 보내고 내년도 2월달에 저쪽 상수도가 완료되면 그때는 정수된 물을 1일 3,000t씩 내려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의 연관이 물론 '9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서 시차는 있습니다만도 보수나 하자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계면 지역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먼저 주택을 제한을 했고 이래서 대부분 보면은 농가주택으로 집을 짓다가 그 다음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 달라고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물론 건축법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지법에 기 농지전용을 할 때에 8년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래서 해 달라고 한다 해서 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소관도 되겠습니다마는 산업과, 산림과 같은 과의 업무가 소관하고 있고,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인근 군에 요금을 인상한 군이 없어서 우리 군에도 올릴 생각이 없다는, 내년 봄 상반기가 돼서 올릴 생각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의성군 보다도 우리 군의 상수도 요금이 더 쌉니다. 지역적인 여건과 군세 및 지역적인 거리를 보면 각 시군별로 칠곡군이라든지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영천시, 구미시 등등해서 요금이 우리가 많이 싼 걸로 본의원의 조사상 나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른 시군보다도 비싸다 소리는 안들을 지언정 같이 부과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민의, 어떤 항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과감하게 시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꼭 내년도 상반기라고 못박지 마시고 금년에라도, 하루라도 요금의 현실화를 해서 우리 군위군의 재정적인 압박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재삼 연구해 보실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종준입니다. 박재근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상수도 요금문제는 실지로 저희 군이 타 시군보다 요금이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근 군이 인상을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상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상승하면 상승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됐고, 또 실지 경기가 부진하고, 타 물가에 영항이 미칠까봐 안했는 거지, 타 시군이 안한다고 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또 실지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상수도 보급률이 25%입니다. 75%는 전부 간이상수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상수도 물을 식수하시는 분이 한 두 분 밖에 안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상수도의 수입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상수도 물요금을 받아서 우리가 상수도 사업에 투자되는 투자액을 다 받으려고 하면은 좀 곤란한 그런 현실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한 데이터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도 지금 저희들 판매원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분석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위 상수도가 좋은 물이 공급이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적절한 시기에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평소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에 부응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여러분, 군위군 건설사업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동절기에 발주되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바 금년도 동절기에 발주 예상되는 사업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난번 사업장 방문시 군위읍 오곡지 그라우팅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누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번째, 각종 건설사업 중 주민 불편사항을 세밀히 파악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사는 통행불편에 따른 도로와 연결부분 마무리 미비 등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는 바 금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번째로 조선일보 96년 6월 21일자에 모든 주민숙원사업 공사는 주민동의가 있어야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하였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한 모든 공사의 준공검사는 마을주민의 동의가 있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섯번째, 94년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책자를 만들어 전공무원에게 배부하였음에도 각종 사업의 공사감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획기적인 공사감독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섯번째, 현재 추진 중인 군위 우회도로 사업추진에 대한 실태를 묻겠습니다. 일곱번째, 사리교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묻겠습니다. 아홉번째,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고로지역 댐 건설에 관한 실태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상순입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각종 사업이 동절기에 발주되어 부실시공이 있는 바 금년도 동절기에 발주 예상되는 사업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 발주되어 '98년도 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도로사업이 10건, 교량사업이 2건, 하천이 1건, 소하천 2건, 경지정리사업이 5건, 밭기반 정비사업이 4건, 생활용수사업이 4건, 도합해서 28건이 '98년도로 이월되어 시공이 불가피하며, 통상 동절기는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인데 콘크리트 공사는 일체 시공 중지하며, 부득이 영농시한에 맞춰 준공하여야 하는 경지정리사업은 보온 등 적절한 조치 후 동절기에도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토공 등 여타 공정도 부실시공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전번 의원님들이 사업장 방문시 군위읍 오곡지 그라우팅 공사가 부실공사로 누수되고 있는 바 이에대한 대책은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지구는 부실공사가 아닙니다. 그라우팅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못하고 제당은 그라우팅을 했는데 여수토쪽 산의 암질이 나빠서 물이 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이 부족돼서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예산을 세워서 다시 할 예정으로 추가소요액을 한 2,000만원 정도로 30m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제당하고, 제당에 그라우팅 해서 물이 안샌다고 하는 것은 오곡리 이장님 하고 수리계장님 한테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그 제당에는 절대 물이 안새고 산복부의 암질이 나빠 가지고 물이 새고 있다 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중 주민불편사항을 세밀히 파악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일부공사는 통행불편에 따른 도로와 연결부분 마무리 미비 등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는 바 금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는 조사측량 시부터 해당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가 선행되므로 자연히 주민의 불편사항이 파악되며,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구에 일시적이나마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공사의 공정계획을 더욱 면밀히 하여 통행불편 사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로와 연결부분 마무리 미비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경우 빠른 기간 내에 다른 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완공한 공사의 경우 다른 도로와 연결부분이 공사미흡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구는 없습니다. 이후에도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선일보 '96년 6월 21일자에 모든 주민숙원사업 공사는 주민동의가 있어야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발표한 바 있는데 주민편익를 위한 모든 공사의 준공검사는 마을주민의 동의가 있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숙원사업 공사는 주민동의 하에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입법화 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사업임으로 공사시와 준공검사전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준공검사시에 해당주민을 참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책자를 만들어 전공무원에게 배포하였음에도 각종 사업의 공사감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획기적인 공사감독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공사감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은 사실상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들 기술공무원에게는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과의 '97년도 주요사업은 도로 교량사업 18개지구 농업용수 기반조성 수리시설 개·보수 42개 지구, 치수사업 10개 지구 등 총 70여개 지구로써 건설과 기술직 공무원, 건설과장 포함입니다. 10명이 공사감독 및 기공승락지구 편입부지 해결 등 민원처리와 소관업무처리 등 업무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구조물시공 및 지하매설공사는 일일이 검측하는 등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므로 형식에 그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60년대 보다 사업량은 10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공무원 정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공무원 부족으로 공사장에 주재, 감독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주민과 전공직자들이 감독 및 감시자가 되어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군위군 우회도로 사업 추진실태를 물으셨습니다. 국도 5호선 확·포장공사 구간 중 우회도로는 '97년 10월 24일날 2차선으로 지금 통행 중에 있으며, 4차선으로 완공개통은 다음해 '98년도 연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리교사업 추진실태입니다. 사리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리교사업 추진상황은 시공회사에 건설사업 기본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시 깨내고 하든지 방법을 협의하도록 아마 양일간에 회사측에서 군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하천 정비사업 실태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건설과 소관 사업이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일을 잘 한다고 붙이는지 자꾸 건설과 사업으로 많이 붙여 가지고 현재 일꾼도 부족해 죽을 지경인데 본연의 사업이 아닌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사업이고 경대농대 실습부지 보상은 산업과에서 해야될 게 건설과에 와 붙어 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일 안된다고, 어찌되던 간에 꾸지람은 건설과장이 늘 받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된다니까 의원님들이 특별히 건설과에 증원이라든지, 인원보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위읍 동부리 시가지를 관통하는 준용하천, 신안천은 의성군 금성면 도경리에서 발원, 군위읍 정리 위천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하천변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축산폐수 및 인접마을의 생활하수가 흘러 오염이 가중되는 실정으로써 '96년도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연장 2㎞ 사업비 60억 9,000만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토록 확정되었습니다. 1차년도인 '96년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96년 11월에 연장 200m의 토지매입 공사시행을 동시에 발주하였고, 동절기로 인해서 '97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는 중 토지 1필지의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함으로 시공을 중지하였다가 협의불가로 판단, 해당 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 변경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건 죄송합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안돼 가지고, 끝까지 동의가 안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구간은 띄워 놓고 다음해 가서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차년도인 '97년도는 7억 2,800만원으로 연장 90m를 용지보상 및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98년도에는 계속사업비 지원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본사업의 75%가 국·도비로써 양여금지원 관리법상 공사비 이외의 용지매수비라든지 부대경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여기에 상응한 예산은 별도 확보돼야 되는 게 문제점입니다. 환경부에서 감사 나오면은 지금 현재 군위 시가지 내에는 전부 보상비입니다. 한 80% 내지 85%가 보상비이고, 공사비가 한 15%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보상비는 앞으로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워 주셔야 되지 안그러면은 환경부 감사 때마다 지적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고로지역 댐 건설에 관한 실태와 향후 방향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레 제가 수자원국 건설부에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97년도 12월 올 말경에 건설교통부에서 경상북도 동북권 용수공급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시 군위군 댐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계획이다 라는 이 정도 밖에 통보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하, 이상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설명 도중에 각종 도로사업이 아직까지 토지보상 지연으로 10여건이 발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애로를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부응해서 드리는 관련 질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도로사업 중에서 편입부지 미해결로 완공을 보지 못한 곳이 숱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몸담고 있는 효령면에서도 고곡·매곡간 도로, 또 효령·부계간 직선화도로 등등해서 편입부지 해결이 되지 않아 완공이 되지 못하는 길이 숱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수용법이라도 발동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우리 군위군에서 토지수용법을 발동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아니면은 이 기회에 토지보상협의 수용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군민들에게 어떤 경종도 한번 발동할 겸 토지수용법을 발동해서 모든 사업이 제때, 제 공기에 맞게끔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며칠 전에 건설과 소관 각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여러 건이 부실공사니, 어떠니 하면서 토의를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각종 공사의 하자 보수기간이 대략 2내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네들도 말하기를 2내지 3년만 견디면 된다, 그 뒤로는 무너지든지 엎어지든지 모르겠다, 이런식으로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나 부실공사가 생기기 마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수기간을 5내지 10년으로 계약을 해서 하면은 부실공사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이것은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 당초예산의 정주권사업 용역비 5,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예산이 어디로 전용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계획인 업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즉흥적으로 마음에 있으면 계획에 넣고, 또 함부로 빼고 뭐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우리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계획이 돼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지 미해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데에 따른 토지수용을 군위군에 지금까지 했는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그 다음 앞으로 수용을 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달리하고 사업을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없겠냐고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도나 지방도로 인해 가지고는 토지수용 발동을 군위군에서 했는 사안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은 주민하고 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안하고 공기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설득을 시켜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정 안되면 토지수용보다는 이런 방법을 썼으면 싶습니다. 오천·노행간 도로라고 예를들었을 경우에 한 군데가 동의가 안되면은 그 곳을 띄워놔 버리고 공사를 계속해 들어 가든지 하면, 마지막 년도에 가서 하든지 다음해에 그 사람의 동의가 되면은 거기를 할 계획으로 해서 띄워 놓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다니면서 욕도하고 그럽니다. 어쨋든 간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동의가 되도록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전임지에서 한 번 겪어 봤는데 되도록이면은 토지수용은 안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은 관과 주민관계가 완전히 갈등이 생겨 가지고 행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토지수용은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일이 어려워서 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만관 의원님이 부실공사 근본대책으로 하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대부분 다 돼있는 것을 5년이라든지, 좀 연장해서 할 수 없겠느냐고 하는데 하자기간 연장은 건설과장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보면은 콘크리트 공사는 3년이면 3년, 토공같으면 2년이면 2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우리가 지난해 농수산부에 우보면에 설계를 하겠다고 5,000만원 올리니까 군위군에는 현재 2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지 말고 '98년도에 설계를 해서 사업하도록 해라 그래서 '98년도 다음해부터 우보에 설계를 합니다. 사업은 '99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설계는 다음해에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내려 버리고, 기분 난다고 해서 올렸다가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수산부의 승인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군위군에 3개면 정도 할까 싶어서 승인이 안돼 가지고 오히려 안 올린만 못하게 됐는데 이것은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서 토지수용령 보다는 주민여론에 부가하기 위해서 도로공사 같으면 토지사용이 불가할 때는 그 구간을 띄워 놓고 시공해서 주민여론에 부가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사전체 물량을 계약할 때는 띄워 놓고 했던 부분은 3년 후에 토지지주가 승인을 했을 때 그 업자 공사금액에 따라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업자가 와서 띄워 놓은 부분을 메꾸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군비로 새로 책정해서 그 구간은 공사를 재시공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한 가지 묻습니다. 또 보충질문에서 안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전체 각종 공사의 28건이 '98년도 사업으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이월 건수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년도의 예산 총액 부풀리기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머뭇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인상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월사업을 줄여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네번째 질문에서 본의원이 조선일보를 보니까 모든 주민숙원사업의 주민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하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입법예고 돼가지고 하달 됐는가 해서 확인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의원들이 지역주민하고 대좌하는 자리가 있으면은 도대체 그런 공사를 해 놓고 그 준공공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 책자를 배포해 가지고 공사감독 대책을 물었습니다마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 리장이나 그 마을 새마을 지도자가 공사감독을 겸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여보시오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공업자는 그 말을 잘 안듣기 때문에 이것이 군에서 공사계약을 할 때에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라 하는 그 조항이 선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냐 해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본의원이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도경리에 의성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쓰레기장에서 큰 침출수나 나오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따져 들어가 보면 크게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곡리의 축산물 가공처리장의 오·폐수를 봉양면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가면서 내량천쪽으로 역회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성군에서는 도경의 쓰레기 침출수는 마음대로 방류해도 되고 우리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축산물 폐수처리수를 우회 시켜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불공평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이 차제에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로에 농수산부에서 계획하던 그 댐말고 우리가 군상수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고로 양지에 한 200만t 규모의 소규모 댐을 맡겨서 군위급수를 해결하자는 타당 용역을 준 바도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는 게 답변사항에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자 합니다. 상위계약의 부합여부는 아직까지 책정이 좀 미진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군위군의 급수원을 해결하려면 고로 양지의 200만t 규모의 댐건설 계획을 우리 군자체라도 시행하고 대단위 건설부 댐이 시행되더라도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홍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사를 하다가 동의가 안된 구간의 띄워 놨는 구간은 군비로 하느냐, 안그러면 3년 후에라도 그 업자가 당초에 설계해 놓은 그대로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띄우는 구간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버리고 공사금액을 그 당시에는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3년 후에 하면 다시 설계공사 금액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공기를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그냥 공사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계산상 나오는 것을 보면은 365일이 1년인데, 예를들어 가지고 보통 우리가 발주하는 것을 아무리 빨라도 4월초, 5월초쯤 돼서 발주하여 365일 공기를 준다고 하면 그 익년으로 이월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이고, 또 경지정리사업은 올 11월달 발주하면은 다가오는 해 5월이나 6월쯤 가야 마치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월 안되고는 안되는 사업이고, 이 밭기반 정비사업도 이렇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생활용수사업 등 농수산부 계통의 것들은 농수산부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농수산부의 승인을 저희들이 보통 5월쯤 돼서 올리면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7월쯤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공고하는 기간, 입찰해서 착수한다고 하면 8월, 9월 돼야 착수가 되니까 어차피 이것은 이월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이월을 시키고 싶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공사감독 관계로 '96년 6월 21일자 신문에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준공처리 된다고 입법예고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로사업은 현재까지 실지 조그마한 도로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도로사업은 못하고 있고, 저희들 농업용수라든지 경지정리사업은 사실상 명예감독관을 서면상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도로사업 같은 큰 사업은 담당주민들과의 이해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곳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실상 명예감독관을 해 달라고 하면 잘 안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직접 주민들과 연관이 되는 농업용수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염하천 관계로 홍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산물처리장 물을 도로 군위로 넘긴다 하는데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고로댐 건설을 하는데 군위군 자체에서 상수도 수원공으로 소류지를 맡기도록 돼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상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당부하신 명예공사감독 임명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설계도 1부를 발주함과 동시에 의회에 넘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