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만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군정질문순서는 안도영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의 책임자이신 권상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7만군민의 뜻을 받들어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헌신 노력하시는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7만군민의 민의를 군정에 빠짐없이 반영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앞장서 지키고 이끌어 나갈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감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도 해야겠지만 전국 어느 시군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21세기를 맑고 밝은 새예천이라는 목표아래 동반자적이고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 관계설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해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 우선순위를 무시한채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단위 건설사업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투자의 효율성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한 사업장 중에 용문면 내지리에 위치한 내지 농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4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는 3억7천8백만원 등 총 8억6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1,260m의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현장확인시에 참여한 동료 의원 모두가 하나같이 그 도로는 농촌주민들과 별로 관계없는 임도연결 도로일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일반 농촌도로 투자비의 2배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군의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연결 도로가 골목으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비포장 상태로 되어 있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들은 비포장이라는 이유로 차비를 더 많이 내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어느것이 군민을 위한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지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과연 내지도로 확포장 사업의 투자우선 순위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업선정이 되었다고 보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현장확인 당시에 해당 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이 도로는 용두리 휴게소와 양수발전소 등 관광벨트와 연계시키기 위해 도로를 확포장 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아무런 관광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수발전소도 2005년이 되어야 준공될 계획으로 있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로는 수년뒤에 확포장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균형 지역개발 사업시행에 대한 것으로서 모든 군민은 누구나 경제, 사회, 문화, 개발시설 이용등 각종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군정의 기본방침이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불균형한 개발로 지역간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군의원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민의 생활수준과 직결되는 마을진입로, 농촌도로 경작로와 암반관정, 경로당, 경지정리, 수로등은 해당 실과별로 군내 전 지역을 면밀히 비교 조사하여 전 지역이 균형 발전이 될 때까지 낙후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마을진입로 비포장 실태 조사를 일제히 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진입로가 미포장된 곳이 28건에 9,890m가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일부 면은 3건에 350m밖에 없어 무려 33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군수 산하에 있는 군민으로서 지역개발을 골고루 받지 못하는 면민이 있는데 대해 무엇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군정을 추진해서는 군의 균형있는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균형적인 지역개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서 여겨지는 바 군수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의 의지가 있다면 그 청사진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민간단체 행사를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서 각종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군에서는 막대한 군비를 지원하고 군 재정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 행사비용도 대부분 비생산적인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소모성 경비에 충당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은 농업군임에도 불구하여 농민을 위한 행사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 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농민을 위한 행사확대 등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경비를 군이 지원한 예산액과 풀보조를 구분하여 단체별로 상세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통폐합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원경비를 대폭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농축산물 품평회 등을 개최하여 농민들의 사기앙양과 농업기술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농업기술 향상을 도모할 계획은 없는지, 군민체전을 매년 개최함으로써 선수 선발에 따른 부정선수 시비, 대회경비의 각출에 따른 주민불만 등 부작용이 많은데 군민체전을 격년제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맑고 밝은 새 예천건설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자치시대가 개막된지 2년여가 지났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의식과 발상도 이제는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이를 관감히 시정되어야 하겠기에 먼저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천온천개발 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경영소득 사업확대로 빈약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감천면 관현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온천개발사업은 시욕장 부지를 당초 1공구에서 2공구 부근으로 변경하고 사업 기간도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는 상당히 지연되는 등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감천온천 시욕장은 제1공구에 있는 수주개발에서 매입한 관현리 산 1번지외 세필지 5,483평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기가 어려워 제2공구로 변경함으로써 군은 수주개발이 매입한 땅에 대하여 온천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의 이익만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수주개발이 매입한 땅에 대한 추후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제2공구인 관현리 시욕장을 건립하면 주민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함으로 보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바 있는데 막상 시욕장 건립을 변경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보상가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현재까지 보상 추진현황과 보상에 계속 불응할 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의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약사업 남발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수님이 읍면을 순시하시면서 지역마다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공약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므로써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군의원들에게까지도 군수님의 공약사업 미시행에 따른 질타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가지 공약사업의 추진현황을 읍면별로 밝혀주시고 아직까지 미시행된 공약사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확포장 사업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금년도 본군에서 많은 건설사업 내지 지역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일부 사업은 보상협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늦어져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본군에서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한 군도, 농촌도로, 도비 보조사업 위험교량 교체 및 보수사업중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대하여 사업명별, 미보상 필지 건수별 현황을 밝혀주시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사업이 자연적으로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가 추진될 경우 농번기 또는 장마기에 대비하여 많은 행정적, 재정적인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에 대처할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