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조덕제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구정질문에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10월13일 이석동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7년10월27일 재6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이석동의원 외 6인 발의)

이석동의원입니다. 연중 최고의 달이라 하여 상달이라 불리는 10월도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97년도 의정을 마무리하는 정기회의를 1개월정도 앞둔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여망인 경제회생은 제쳐두고 이전투구식의 정쟁이 끊일 날이 없으며 우리 지역의 주종이었던 중견섬유업체는 물론 한보, 삼미, 기아 등 대기업들과 중견그룹인 쌍방울에 이어 바로크가구와 뉴코리아크럽의 부도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는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환율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는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혼란을 틈탄 각종 범죄의 발생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은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때일수록 모두가 정신을 한데 모아 우리의 사명과 의무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오늘 제6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강현중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 사항은 최근 2년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검사결과 조치사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70년대초 어둡고 암울했던 한시대에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전국민적 합의 아래 조국 근대화를 앞당긴 국민운동으로 그 동안의 여러 성과는 이 자리에서 접어두거니와 먼저 새마을금고법 제59조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금고 및 연합회는 내무부장관이 감독을 한다." 라는 조항과 동법 제60조에 규정된 권한의 위임에 따라 중구청에서는 연 1회 이상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검사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은 확인을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하여 출연금의 교부, 국공유재산의 대부, 조세감면 등 적극 지원육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3조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에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합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중에 마을금고가 단 한번의 지원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공익법인으로 육성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원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육성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공영주차장 건립의 연차적계획과 약령시장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약령시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인 바, 조기건립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95년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탄생시킨 후 그동안 지방의회만 운영되던 반쪽의 지방자치가 완전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개막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에 비해 내고장을 잘살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피나는 경쟁을 벌여왔으며 그 지역의 자연이나 사소한 자원도 관광상품화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세수증대를 위해 힘써 온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약령시장은 조선 효종9년인 1658년에 개설된 후 3백여년 동안 특수시장으로서 명맥을 이어 왔으며 전국 유일의 한약재도매시장과 한약전시관의 건립 그리고 해마다 약령시가 개최됨으로서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으로서 손색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95년9월25일 제43회 임시회의시에도 약령시의 활성화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 있으나 발전방안을 계속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기초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여론을 대표하는 의회에 대한 약속위반이며 직무유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약령시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시내중심에 소재하여 출입이 어려운 교통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민족고유의 문화유산인 전통약령시장을 영구보전하고 중심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한약재도매시장 인근에 주차장 건립을 사단법인 약령재보전위원회와 사단법인 한약도매협회에서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얼마전 약령시 행사 때 시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하는 화면을 본 바 있는데 약령시는 익히 알고 있지만, 시외에서 진입하여 주차할 곳이 없는 등 교통문제때문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낸다고 하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작년말 남산1동에 건립된 공영주차장의 운영실태는 어떠합니까? 입찰을 받아 운영하는 개인업자는 경영적자로 여러가지 잡음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구민의 혈세인 세금이 옳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의 연차적 계획은 어떤지와 공영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약령시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조기에 건립할 의향이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중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현중입니다. 이석동의원의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2연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사결과 조치사항 및 육성방안은 어떤 것이며 두 번째, 공영주차장의 연차적 건립계획과 약령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조기건립방안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석동의원께서 질문한 답변에 앞서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중구의회 장영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출범 후 변화된 우리 구정의 행정형태와 성숙한 주민의식 그리고 달라지는 공무원들의 대민봉사 자세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끊임없는 촉구와 아낌없는 협조, 격려의 덕분임을 새삼 느끼면서 더욱더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적극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석동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검사결과 조치사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검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새마을금고는 지역새마을금고 20개소와 직장새마을금고 3개소 및 단체새마을금고 3개소로 총 26개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약 4만8천명이며 총 자산은 2,16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으로서 금고의 정관변경의 인가, 합병 또는 분활의 승인, 감독, 검사, 명령 등을 시·구·군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고운영에 대한 지도검사는 새마을금고 지도지침에 의거 시·구·군에서는 일반·특별검사 등 전문검사를 위주로 하되 가급적이면 예고없이 불시에 지도·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운영을 예방하고 건전한 금고육성을 위해 1996년8월27일부터 9월17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시·구·새마을금고 시연합회와 합동으로 금고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검사한 바 있으며 또한 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전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불시에 시재금 검사 및 행정사무 지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수신, 여유자금운용, 내무통제 등 8개분야 20개항목에 89건을 지적하여 해당 금고별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후속 조치확행 및 재발생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보완, 조치한 결과를 서면제출토록하여 금고별 지적사항을 시정, 개선조치하였으며 금고직원 사기앙양 차원의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금고연합회로 통보하여 적극 검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육성에 대한 문제는 이석동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단위에서 방안이 강구되기 보다는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금융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중앙정부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차원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한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육성과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새마을금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2,586개 금고를 자산 등 제반여건을 고려 2001년까지 1,500개 금고로 통·폐합할 계획이며 온라인 전산망 구축 및 사업의 다각화로 연간 평균 20%의 자산증대는 물론 새마을금고 회원 정예화, 평생 고객화 등을 통한 회원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상품개발과 회원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여 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중장기계획에 발 맞추어 각 새마을금고에서는 저축증대사업, 회원(주민)밀착사업, 서비스개선사업, 홍보사업 등 특수사업을 자체 개발하여 새마을금고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급변하는 금융 환경속에서도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것이라 생각되며 우리 구에서도 정부와 금고연합회의 새마을금고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연차적 건립계획과 약령시장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조기건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문제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남산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재정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간 1개소정도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장소는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선 주차장 설치지역을 말씀드리면 구.중앙초등학교 개발계획과 병행한 부지확보, 또한 교통혼잡이 극심한 북성로지역, 한약재 도매상과 약령시장이 있는 약전골목, 재래시장 주변, 공원지역 등 기타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 설치보급을 위해 부지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수요, 적정부지선정 및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확보 협의매수 애로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약전골목 주변에 주차장 건립을 위해 주변에 적정한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전골목 일대의 여건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개발 중인 반월당 지하공간개발에 의해 750면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되며 1차순환선 내의 교통개선계획에 의한 약전골목의 보행자전용도로 시설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석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석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검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새마을금고 육성지원발전을 위해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으며 아울러 주민의 금고인 새마을금고 육성발전과 어려운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 1일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를 하면 구청장께서는 명예이사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한약재도매시장은 농·수산물법에 의해 건립이 되어 5일장 제도로 닷세마다 한약재 경매를 보이는데 장날이면 전국에서 생산자인 농민, 출하자, 중간상인, 중도매인, 구매자 및 상인들이 화물차와 승용차를 가지고 장을 보러 오므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태인데, 구청장님의 임기내에 건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중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석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지원육성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법적근거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늘 주민숙원사업들도 거의가 제때에 이루지 못하고 1년 내지 2년정도로 지체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 무엇보다 우선과제가 주민숙원사업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장 행정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재정도, 구재정도 물론 열악하고 따라서 새마을금고 지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이 확충이 된다면 새마을금고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를 해 주면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구청장은 한 공인으로서 법적하자가 없다면 금고에서 요청을 해 온다면 언제든지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약령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임기내에 설립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제 임기내에 앞으로 8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우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가 없으면 아무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도 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고 또한 땅이나 재정상태가 없어도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선 주차장 한 두개의 설치 능력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약령시장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러한 대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시해 주면 제 임기내에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이석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관내 26개 금고 중에 금고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시정개선조치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대상 선정방법과 정기적으로 검사기한은 얼마만에 하는지 청장님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개분야 20개항목 89건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26개 금고 중에 지적받은 금고수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선 안된 금고수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중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인곤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의원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은 첫째 질문이 지적사항은 어떤 내용이었으며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또 개선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89건이라는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압니다만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석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분전 정오가 되었습니다. 계속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음은 강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현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남산4-2지구와 남산4-3지구의 바뀐 이유와 또 남산4-2지구까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설문서 분석내용과 지금까지 추진현황,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는 보건소장님에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위치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우리 중구 구민들이 동별로 어느 만큼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세 째로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향후 보건시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중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강영옥의원의 답변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현중입니다. 강영옥의원의 질문사항인 남산4-2지구, 즉 대구소방서 동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문서 분석내용과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서 분석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지역내 토지, 건물소유자 등에게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2차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대상 404명 중 338명이 응답하였고, 그 중 60%인 244명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공동주택 건립을 원하였으며 나머지 분들은 재건축 44명, 재개발사업 41명, 개발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9명(3%)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1월부터 2월말까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 요건 적합여부를 조사하였으며 1997년3월부터 4월까지는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응답이 저조하여 5월부터 7월에 걸쳐 추가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되, 공동주택으로 개발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대한주택공사 및 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협의 결과 이달 14일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구역조정 등의 의견이 있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내용인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의견인 구역조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12월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수할 계획이며 지구지정을 위한 입안을 내년 3월경 실시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5월경 시장에게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강영옥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현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영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본의 아니게 내년 지방자치선거하고 지구지정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일부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선거용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의 보충질문내용이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건립추진을 위한 것이 행정적인 물론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으니까 선거에 연루된 하나의 선거전략상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선거와 관련을 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내년 지자제선거에 있어서 저는 한마디로 사실무근이고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장려 내지 권유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구발전 토론회에 2회에 걸쳐서 우리 중구에 여러가지 주거환경의 열악한 실정과 앞으로 조세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서 중구의 공동화를 막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지역구민들에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사실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이 아무리 하라고 추진을 서둘러도 우리 그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 관선시대에 되돌아 가서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명령일변도로 남산4동 어디에 공동주택을 그대로 하라 하는 이런 명령 한마디로서 실천에 옮겨 질 수있다면 얘기야 되던, 안되던 우선 주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조정이 있고, 또 설문조사를 했는 결과가 이런 공동주택건립을 원하는 다수의 주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행정지원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거공략으로서 국회의원들이나 선거직 출마자들이 그저 던지는 그런 약속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그 지역 소방서 동편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류규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원입니다.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설문분석내용이 지금 찬성이 60%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11%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분들이 41% 또 개발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에게 그 설명이 덜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설이 뭔지? 재건축이 뭔지? 재개발이 뭔지가 설명이 충분히 되고 난 뒤에 쉽게 말해서 설문조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설문조사 4-2지구에 그냥 가서 조사를 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일단은 지금 여기 남산4동 방청객들도 많이 와 계신 줄 압니다만 주민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이 한쪽으로 가야 됩니다. 중구발전을 위해서 재건축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재건축쪽으로 가셔야 되고, 주거환경사업지구를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한쪽으로 가셔야 되지, 주민들이 의견이 반반 갈라져 버리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율이 85%내지, 90%이상 본의원이 알기로는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중구난방식으로 이런데 설문조사를 하면 마찬가지로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부탁 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중구발전을 위하고 중구가 좀 인구가 외곽지로 자꾸 빠져 나가는 이유는 주거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시든지, 재건축을 유도할려고 그러면 그쪽으로 몰고 가시든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된 다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 여론이 있고 난뒤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류규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류규하의원께서 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이렇지 않느냐? 주민에게 충분히 그 사업내용을 또 지구지정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설문을 받아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요지인데 그렇지요? 지금 이제 설문을 다시할 그런 시기는 넘었습니다. 이미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쪽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서 계획을 시도하는 분들이 어제 건축과에 왔다가 제 방에까지 들러서 현재 약 80%를 공동주택건립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소 90%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덜 했지만 아무튼 이것은 서로간에 주민간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머지 않는 장래에 모든 것이 타협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일이 거기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고, 단 그 앞에서 설득하는 주민대표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지금은 공동주택건립으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류규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영옥의원의 건축과 분야에 질문과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20분입니다. 14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

- 의장님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도기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주민보건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 강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동결현황,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한 위치는 저소득층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내용을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동결현황 97년9월30일 기준 이용자의 연 인원수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진단수첩발급, 물리치료환자, 환자진료, 건강진단서발급, 손해예방접종해서 총계가 75,150명으로서 이것을 100% 환산할 때 중구 구민이 이용하는 인원수는 66,769명으로서 89%가 되겠습니다. 동결현항으로는 동인1·2가동이 2%, 동인3가동이 2%, 동인4가동이 4%, 삼덕1·2가동이 3%, 삼덕3가동이 4%, 봉산동이 2%, 동성동이 4%, 서성동이 9%, 남성동이 3%, 북성동이 6%, 달성동이 9%, 대신1동이 5%, 대신2동이 4%, 남산1동이 7%, 남산2동이 5%, 남산3동이 3%, 남산4동이 10%, 대봉1동이 3%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인원수는 8,381명으로서 11%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동구가 1%, 서구가 3%, 남구가 1%, 북구가 4%, 수성구가 1%, 달성구, 달성군, 경북, 경남이 1%가 되겠습니다. 타 군민의 이용률은 전체 진료 75,150명 중 8,381명으로 1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이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중구보건소의 위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중구보건소의 청사는 당시 구소유인 태평로 3가 181-1 소유의 구보건소 건물과 시소유인 태평로 3가 174-1 소재 구한약재 도매시장 건물의 재산 교환에 따라 구한약재도매시장건물을 외형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보건소 기능에 맞게 대수선한 건물로 4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93년11월8일 착공, 94년1월30일에 준공된 대지 650평 건물 524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당시 구 보건소 대지와 건물에 2백가량 되는 구한약재 도매시장 건물과 교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재직하신 시장님, 중구청장님, 시·구의원님, 기타 관계관의 배려와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중구보건소의 규모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한 중구보건소는 중구 서북부쪽에 치우쳐 있어서 변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구민의 대중교통이용이 좀 불편이 따르고 중구 보건소가 구청청사내에 있지 않고 외청소재 관계로 인해서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보건소의 진료가 필요한 시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우리 중구 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중구보건소의 위치는 중구의 중심부인 반월당 부근이나 계산오거리 정도가 편리한 위치로 생각되오나 구종합청사건립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향후 보건시책사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통합보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병양상에 따른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로 건강관심유도와 소외된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건강검진 및 방문관리로 건강상태파악 및 관내 역점을 두고 97년10월20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구 관내 저소득층인 거택보호자 466세대 547명과 자활보호대상자 517세대 1,604명 총 983세대 1,611명에 대하여 내년도에도 동사무소 합동 정리하여 등록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개인별 건강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통합보건사업요원인 간호사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유질병자, 거동불능불편자에 대하여 대상자별 방문간호상담, 보건, 위생 등의 애로점을 연계처리하고 관리대상자 중 독거노인 및 영양불량자에게는 영양제 공급과 생활에 극히 어려운 저소득자에게는 2차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문대상자 중 위급한 신규환자 및 거동불능응급환자 발생시를 대비하여 가정진료의료반을 편성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저소득생활보호대상의 가정방문진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소외된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로 재활의욕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리치료실의 지속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령화에 의한 만성퇴행성질환인 신경통, 관절염, 요통, 중풍, 신체장애자 어깨 그림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함으로서 소외계층주민에 대한 의료욕구충족과 재활의지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보건사업관리대상자인 의료보호대상자와 65세 이상 경로우대환자에게는 무료진료하므로 노인성질환과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혜택부여로 인해서 실질적 의료행정서비스제공과 봉사행정지원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한방무료진료실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인 간절염, 신경통 중풍환자 등의 효과적인 치료와 구민들이 보다 효율적인 보건의료혜택을 받게 하여 건강생활을 영위케 하기 위하여 98년1월부터 중구 한의사협회의 협조로 한방의료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료대상자들은 통합보건관리 대상자 중 한방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관내 거주 저소득주민 및 만성퇴행성질환자 중 장기치료 중인 자로 정하였으며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진료 장소는 보건소내 물리실과 병행 사용하고 중구 한의사협회 한의사가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진료과목으로는 침시술, 부항처치투약, 질병상담 및 건강상담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한방침 한방에 의사약품의 구입비로 720만원 정도를 내년도 세출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연중 경로당순회진료와 달성군 상시 출입노인들에게 무료혈압측정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생활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옥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영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는 거 하고, 답변하는 거 하고 상당히 동떨어지네요. 지금 답변서 내용으로 봐서는 보건소 소재지, 답변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의 위치선정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질문을 했는데 물론 일부에 보면 주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서도 중구보건소 규모나 모든 것을 봐서는 업무수행에는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의 업무수행에는 이상이 없으면은 중구 구민이 그 만큼 불편하고, 그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든 위치에 선정을 해 놔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답변에 나왔는데 왜 지금 보면은 구청사 종합 건립 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꼭 굳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향후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 건물을 매각하고 중구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강영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구보건소가 중구에서 북부쪽에 지금 치우쳐 지금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철로변도 그 뒷편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또 변두리지역 교통도 대단히 지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이행주민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구청종합청사건립 시에 보건소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구시내에서 북구하고 남구, 중구 외에는 다 종합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종합청사 연계할 때 들어갔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96년도 종합청사재산현황을 보니까 건물과 대지 합해서 2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22억 정도가 되는 건물과 대지를 팔아서 적합한 장소에 지역수는 위치가 좋은 데는 지역수가 도저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영옥의원님이나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힘을 써 주셔서 좋은 위치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제대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위치의 부적정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 강영옥의원님께서 좋은 위치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중구청사가 어떻게 결정이 되면은 또 그 장소와 병행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계산오거리나 반월당부근에 아주 좋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소장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반월당 부근에 지금 지하철교차로가 생기고, 하고 있는 우리 봉산동에 2백평 가량 되는 즉 말하자면 고투자, 저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회관건립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문화회관을 제가 못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높기 때문에 자꾸 올리면 됩니다. 보건소 재산이 건물까지 대지까지 22억이다. 이러는데 거기에 10억만 더 들이면 문화회관도 짓고, 보건소도 짓고 또 중구청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소장님과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봉산문화회관건립에 또 보조를 해 주는 대구시장님과 합의를 해서 즉 말하자면 이제는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역성 지방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회관 지어 봤자, 지금 160억원이 투자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다가 병행을 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땅을 조금 더 사서 중구청사도 거기에 지으면 아주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청사까지 못가더라도 거기에 병행을 해서 그렇게 지어서 소장님의 생각과 같은 그렇게 좋은 장소에 그렇게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적극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산동 1200평 문화회관건립대지에 보건소나 구종합청사를 지으면 어떻겠냐? 이러는데 제가 문화회관건립대지 주변에 환경여건과 또 교통 이런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중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복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국장님, 중앙파출소에서 대구백화점까지 폭12m, 길이 247m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제거를 하고 화강석 보도평판을 깔겠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시비보조가 5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장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원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인지, 아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주민들도 그리 급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박복웅의원으로부터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도 생각해 볼 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이 원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러면 어떤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도 이 5억이라 하는 돈도 일종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구청자립도가 예를 들면 50%라 할 것 같으면 시비조정교부금이, 각종 조정교부금이 한 50%해서 100%라고 본다면 이것도 조정교부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은 이 5억을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불요불급한 사업, 즉 말하자면 고투자 저효율의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만일 시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올 적에 다른 데로 용도를 변경할 민생고와 직접 연관되는 그런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만큼 이걸 꼭 해야 될 시급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 5억은 우리 구에서 원해서 한 것인지, 주민들의 시급한 것도 많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 원도 해야 되겠지마는 사실상 원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음 질문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발사업도 하고 복지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사업에 필요한 돈도 많이 투자돼야 되겠지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복지라든지 일반 사업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에서 우리 1차순환선내의 도로정비계획을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활용가능한 그런 시설로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판단한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대백에서 중앙파출소간, 다음 하반기에도 지금 양봉원쪽에서 대백쪽으로 삼덕파출소간에 인도 보차도 분리하고 인도조성 사업에 대한 시 교통특별회계가 이 사업을 못을 박아서 내려옵니다. 물론 조정교부금의 성격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시 교통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저희들 중구만 내려오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고투자 저효율의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처음에 답변드린 거하고 조금 유사한 답변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 각종 한전선로라든지 가스선을 지하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가능하면 그 도로는 굴착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1차순환선내에는 점차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청앞에서 중앙주유소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현재 인도를 화강석으로 포장을 하고 점차 그런 식으로 1차 우회선 내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회 뿐만 아니고 여타 도로도 보행자전용도로도 하고 보차분리시설도 하고 해 가지고 우리 중심상권을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점차 작업이 이루어져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복웅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중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의 성원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난 중추절에 지급된 중구청 관내에 생활부조금지급 선정과정과 복명서 허위작성된 경위와 특정인이 선정하였다는데 여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60명의 생활부조금 중 대봉1동에 많은 분들을 받게 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19개동 중 일부 동은 한 명도 없고, 나머지 동에도 1명, 2명, 3명, 특히 남산4동에는 인구수가 제일 많은 데도 4명 뿐이니,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지며 중구청장으로서 선별지원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해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국민소득이 현재 만불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독거노인, 또 결손가정, 불우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위를 더욱 더 관심있게 살펴보면은 생활이 어려운 결식아동이 있는가 하면 삭월세방도 얻기 힘들고 끼니도 걱정해야 하는 이웃이 있나? 하면은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할 불우한 이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중추절에 생활부조금을 지급받은 대봉1동 동민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보니 11명 중, 4명은 타당하나 나머지 7명은 선정되는 과정에서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그 중에는 집이 있는데도 잘못 조사된 분도 있고, 아파트 있는 사람, 또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암환자로 만들어서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장기질환자, 노동불가, 파출부 등으로 만들어서 특정인에 대하여 선정된 특정인이 부조금을 받은 사실은 본의원이 사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복명서를 보고 본의원은 엄청난 충격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문민정부라고 외치고 지방자치를 하는 오늘에도 30년전에도 하기 힘든 구태의연한 수법으로 생활부조금을 특정인에게 받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헐벗고 힘없고 굶주리는 불우이웃을 빙자하여 그 본래의 참뜻을 송두리째 짓밟고 특정인의 목적을 위해 공무원의 묵인하에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은 중구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참되고 진정된 마음으로 생활부조금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그 지역의 실정을 잘아는 동장, 직원, 통 반장 또 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이 결탁된 특정인이 자기의 필요한 사람,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하여 생활부조금을 지급하고 생활형편을 알지도 못하면서 선정된 자를 이것을 공무원이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사실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 보고하여 생활부조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심히 어려운 이웃이나 영세민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실정이 이러므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부조금의 선정 및 방법. 둘째, 지급현황. 셋째, 생활부조금지금명단이 특정인의 의해 추천되어 구청 사회과에서 동사무소에 하달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를 사실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중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현중입니다. 이상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가 생활부조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지적을 해 주신 이상옥의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상옥의원께서 질문한 요지는 생활부조금의 선정기준 및 방법, 두 번째로 지급현황, 예산과목이라든지 예산의 세대수 및 지출액 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활부조금지급대상자명단이 특정인에 의하여 추천되어 구청 사회과에서 동사무소로 하달되었다고 하는데 특정인에 지정된 경위를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옥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 이해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사항인 생활부조금의 대상자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으로서는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중병이나 혹은 사고 등으로 가구원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거나 화재나 각종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가족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대책이 필요할 때 또는 실직, 이혼,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인 파탄 등으로 가족생계가 일시적인 위협에 처해 있을 때 기타 구청장이 판단해서 응급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은 생활부조금을 전한다는 것은 아까 이상옥의원께서 하시는 얘기가 집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백만장자라도 일시적인 어떤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운 때에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우리 구청장이 생계유지비에 격려를 하는 겁니다. 생계유지비 10만원가지고 생계유지비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달에 10만원씩 준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마는 명절이니까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생계유지비라기 보다는 격려금으로써 구청에서 약간의 금액을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옥의원님께서 타 동네하고 비교를 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왜 특정인의 추천에 의해서 했느냐? 또는 동 통장, 그 외에도 의원님도 계시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면 공식적인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추천해야 되고, 이 사람은 추천권도 없는 건 아닙니다. 구청장을 통해서나 혹은 사회과 직원을 통해서나 많은 채널이 있겠습니다. 때로는 의원님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청에 와서 "우리 동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조사해서 명절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격려를 해 줄 수 없느냐," 할 수도 있겠고 또 일반 특정인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 사람 외에도 대봉동 사는 아무개나, 아무나, 누구라도 구청장이나 아니면은 사회과장 아니면은 동장, 우리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하면은 "그럼 한번 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단독으로 "이거해서 올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적절히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사회과로 통보를 해라 이런 겁니다. 여기에 아까 위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앞으로 이상옥의원과 우리 구청간에 해결해야 될 문젭니다마는 직원이나 일반 사람이나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봐서, 이상옥의원이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집도 있고 상당히 잘 사는데, 하지마는 우리 동직원이 볼 적에 이 사람은 정말 어렵게 살아 나간다. 재산은 있는 걸로써 그게 계속 나간다면은 이상옥의원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명절이기 때문에 한번쯤 그저 몇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고, 아까 타 동네하고 비교했는데 대신동에 아무리 있다손 치더라도 대신동에서 추천이 없으면은 여기에서 대신동 사람 주라는 이런 얘기 안할 겁니다. 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우리 중구구민이면은 "우리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구청장 한번 생각해 줄 수 없느냐," '그러면 한번내 보시오." 내서 그것을 동으로 이첩해 가지고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생활상태를 한번 조사해 봐라." 이렇게 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옥의원님의 시각에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조사하는 사람이 조사과정에서 아까 공문서를 위조했다 하는데 공무원이야 지 죽을 짓 안할 거예요. 지가 이게 잘못되면은 위조를 하는 이런 게 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10만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당연히 잘 사는데 10만원 받아가 오거든 나를 한 2만원 도, 이런 사전약속이 있어 가지고, 그런 수입을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면은 그건 상당히 견책자료가 되죠. 그러나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의원님이 보는 거하고, 구청장이 보는 거하고, 또 제삼자가 보는 거하고 이건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달렸다. 그럼 이 생활부조금을 추천하는 과정이 하여튼 대봉동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순으로 뽑아 올려라.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이상옥의원님의 질문대로 왜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못사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을 뽑았느냐? 이 추천하는 사람은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예요. 일반 사람인데 동에서 뽑아 올리려 하면은 가장 어려운 사람을 해야겠지만 일반 사람이 그것을 추천하는데 맨 밑바닥에 누가 잘 못사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 주위에 그저 이런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어렵다고 추천해 봤다. 추천해서 동에서 담당자가 조사를 했다. 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한 10만원쯤 격려해도 되겠다 싶으면 재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도, 아무리 하급자라도. 구청장만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급자가 이 공문서를 만들 적에 이 정도면 잘 사는 축에는 못간다. 한 돈 10만원쯤 1년에 한번쯤 격려를 해줘도 바람직한 일이다. 아마 이렇게 하고 이 공무원은 이러한 품의서를 올렸을 거예요. 올렸고, 또 특정인도 동이나 통장이나 동장이나 이상옥의원님께 우리가 이첩할 수도 있겠는데, 이첩하는 성질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주민이 봐서 신청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거 나갈 예산이 있으니까 동에다가 대고 몇 사람 뽑아올려라.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영세민은 한정 돼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미 어떤 기준에 딱 못박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부조금이라는 것은 그런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잘 사는 사람도 가정에 우환이 있다든지, 전연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추천을 했다고 하면은 동직원이 조금 문제도 있겠습니다. 왜 이보다 못한 사람도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 했느냐, 이게 구청의 명령에 의해서 했다면 우리가 그런 질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 민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단을 줘서 이 사람 생활상이 어떠냐 했는 게 이렇게 추천을 했는 겁니다. 그 점에서 배경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렸으니까 이상옥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문제는 특정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아니면 안된다는 법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추천해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상옥의원님으로서는 의원의 의원활동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당연히 해 올려야죠. 그런데 왜 다른 동네는 안 줬는데 우리 동네만 이렇게 많이 줬느냐, 하는 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동네는 추천없으니까 안했는 거고 그 동네는 추천했으니까 추천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심을 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대상자를 접수하는 곳으로는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민원인이 찾는 구청장실과 국장실인 경우도 있고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얘깁니다. 직접 과에서 신문이나 여론 등을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일선 동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상을 파악해서 구청의 생활부조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진정서를 통해서 대상자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대상자를 사회과에서 수합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하고 생활상 등의 사실조사를 통해서 동장의 생활부조금 신청이 있을 시, 사회과에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생활부조금을 결정,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대부분은 동장의 관내 주민 중 긴급 지원대상자가 발생하면은 동장이 사실조사복명서와 함께 생활부조금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지급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상자가 접수되지마는 최종적으로는 관할 동에 접수하여 동장이 사실조사복명서와 신청서류에 의하여 타당하면은 예산범위안에서는 모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과 똑 같은 선정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인 부조금지급현황에 있어서 예산과목, 세대수 및 지출액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사회과 일반보상금 과목에 생활부조금으로 6,400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지급세대는 97년1월1일부터 97년10월23일까지 총 210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10만원으로부터 30만원씩 총 3,1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내용은 자료요청에 의하여 통보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곁들여서 설명드릴 부분은 이 번에 추석 생활보조는 10만원 한정돼 가지고 나갔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는 대상자명단이 특정인에 의하여 추천되어 구청 사회과에서 동사무소에 시달하여 특정인이 지정되게 된 경위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구청장을 만나서 우리 이웃에 이러한 불우한 이웃사람이 있는데, 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러면 제가 명단을... 구청장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메모없이 하면은 잊어버리고 안 돼고, 몇 사람이냐? 메모했습니다. 그사람이 메모하자면 좀 그래서 제가 사회과로 돌려서 동으로 다시 보내서 실지로 조사를 해서 결국 지급하게 되는데 동직원이 만약에 지금까지 이상옥의원님의 의혹사항은 결국 안 주어도 될 사람을 주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동직원이 안주어도 될 사람을 허위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허위로 만든 이유는 추호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된 사람들이므로 특정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동장이 사실조사 후 해당이 되는 자에게만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실로 엄청나고 다양합니다. 제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구청장실을 항상 개방해 놓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대로 다 들어 줄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이라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부조금의 지급원칙은 갑자기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발생해서 긴급히 도와줄 필요가 있을 시, 관할 동사무소 동장이 사실 조사를 해서 조사자의 복명서, 의견서 등을 첨부해 구청에 요청하는 서류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실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응급보호 및 각종 민원사항 등이 접수되면은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상옥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설사 이상옥의원님의 사고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사자의 재량권이 다소 있고, 이래서 이것도 좀 감안해 주셔야 하겠고, 지금 돈 10만원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직원들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했을 때는 그 직원을 다소 조치를 해야 하고, 또한 잘못되어서 다시 10만원을 회수한다고 한번 해 보십시다. 회수한다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잘못되었으니까 동직원이 허위보고로 올렸으니까 이것을 회수한다고 했을 적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라든지, 또 같은 동민으로서의 이상옥의원님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이상옥의원님이 생각을 할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거친 경로를 충분히 거쳐서 결정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여기에 대한 의혹이나 또는 누구를 위해서 했다느니, 누구를 위해서 했다면은 오히려 어려운 통장이나 반장들 안 많습니까? 그 사람들 주지요. 민간인들 안 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특정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혹은 구청장선거를 생각을 해서 했더라면 그런 사람 안합니다. 안하고, 어려운 통장을 추천을 하라던지, 안그러면 밑에 일선에서 반장님이 보낸 사람 어려운 반장을 도와 주면 몇 배 효과가 더 있을 텐데 아무도 모르는 일반 민간인한테 도와 줄리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의원님의 의혹과 또는 동사무소에서 계획한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또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대봉동 1동에 있는 주민이고 해서 이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문제를 삼으면 사후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정인이라는 용어는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더 많다는 사례, 그 분들보다 대봉1동에 더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앞으로 이상옥의원님이 아주 못사는 그런 분을 잘 추천해 주시면 동에서 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잘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집행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왈가왈부 한다면 이상옥의원님이 공문서위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단체장이 결정을 한 문제이고 나아가서 심하게 문제가 된다면 고발을 해서 법정에 까지 서서 해결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이상옥의원님의 결정에 제가 맡기도록 하면서 이상으로 이상옥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방금 유인물을 가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봉1동 생활부조금 지급대상자 사실조사기록표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쪽편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내용이고, 옆에 쪽에는 제가 사실로 현장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순 엉터리입니다. 복명서가. 사실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여기보면 손염호 씨 하는 사람은 여기 해 놨는 것을 보면 세대주가 장기질환으로 아파서 오랫동안 간호 중으로 해서 파출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병간호로 정상적인 노동활동이 어려워서 생계가 근근하다 해 놨는데, 손염호 씨는 제가 잘압니다. 이 분은 뭐하느냐, 하면 이 분은 시장에서 얼음장사를 하고 생선장사를 하는데 어육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아픈 곳도 없고 또 아주머니는 파출부 간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없습니다마는 삭월세 150만원이라고 원본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세가 3천만원이라고 합니다. 하고, 집도 또 있다고 하는데 복명서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돈은 누가 주고 많이 받고 이걸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구든지 10만원 아니라 1,000만원 주어도 되면 거기에 대한 말은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선정이 잘못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돈 주는데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건 관계없고, 두 번째 박일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대주는 장애인은 맞습니다. 맞지마는 이 분은 간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내내 왔다갔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박일서 씨 아주머니, 파출부노릇을 해서 생계유지를 하는데 요사이는 병간호로 인해서 상당히 하기가 힘든다고 이런 이야긴데 이 분도 밭이 두 채 있습니다. 박일서 씨가 있고, 또 아주머니는 파출부가 아닙니다. 이 분은 20년 동안 보험회사에 나가는 분이지, 절대 이 사람은 파출부가 될 사람아닙니다. 또 여기 보면은 김일례 씨가 있는데 김일례 씨는 물론 남편이 가출했는 건 사실이고 또 생계가 곤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곤란하지마는 맏딸 김영하 씨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아들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간지 2개월 밖에 안됩니다만 막내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고, 사실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다음에 이정수 씨는 나이는 많습니다. 나이는 많지마는 5년이 되었습니다. 이 분이 수술한 지가 5년쯤 되었는데 여기에 비뇨가 어렵다고 했는데 비뇨가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이 분은 건강하게 활동하고 술 잘 잡숫고 일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아들이 이상근 씨라고 있는데 이 분은 정신질환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어릴 때 손목이 좀 그래서 힘이 없어서 물건을 못 든다는 것 밖에 없지, 정신병자로 적어 놨거든. 돈 10만원 주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신병자로 넘길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돈을 주는 것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장화원 씨인데 물론 여기 보면 세대주가 질환으로 또 노모의 노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에 아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픈 사람 아무도 없고 현재 거기 보면은, 대백 앞에 보면은 53평입니다. 53평, 옛날 집인데 노모 앞으로 되어 있지만도. 이 분은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뭐를 하냐 하면은 건축공사 청부업을 합니다. 하고 있고, 이 집에는 사실 이웃에서 부잣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 분이지,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고 이 분 이야기가 사실 부끄럽다고 저보고 두 번씩 이야기를 합디다. 또 이순자 씨라는 사람은 보면 세대주 남편은 암을 비관해 가지고 가출했다고 했는데 이 분은 제가 잘 압니다. 아는 분인데, 김윤희라는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 암이 아닙니다. 돈 10만원 주고 멀쩡한 사람을 암환자로 만들어 될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이 분은 가출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96년도 6월달에 제 고향인 낙동에서 소를 먹이려고 전출해 갔습니다. 가고, 제가 알기로는 1주일 한 두번씩 와 가지고 생활비 주고 학비 주고 하는데 이 분이 다하는데, 돈 10만원 가지고 남편을 암환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사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 보면은 도중에 김일례 씨하고 이정수 씨하고 박일서 씨가 저한테 확인서를 썼습니다. 왜냐, 돈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10만원 받았는데 "내가 돈을 받았지마는 이러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즉시 고쳐야 되지, 놔둬선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니 한 번 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문민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은 또 이렇습니다. 박일서 씨 이야기는 97년9월6일쯤 되어서 박호주 씨가 전화가 와서 중구청장님이 동네 어려운 사람 몇 사람을 도와 주라고 이야기 한다. 하면서 "1동입니까?" "1동이다." 이래 물어서 "1동이다." 이래서 수긍했다 말만 했지, 하고 난 뒤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와가지고 언제 구청에 가라 해서 갔다왔다 합디다. 또 여기도 있습니다. 96년5월경 오후 김일례 씨인데, 오화원 씨 부인이 오후에 와서 "추석에 주고 싶다." 이래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갔는데, 그 뒤에 직원이 와서 구청에 가라 해서 돈 10만원 받고 또 청장님 명함까지 받고 왔다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람 처음에 저보고 이야기가, 박완서 씨가 뭘 줄라 하더라 하거든. 그래서 "뭐 주느냐" 하니까 "글쎄, 뭐 할 일 있겠지" 하는 거야. "왜냐" 그러니까 그 분이 "양복조합장을 하기 때문에 안 주겠냐,"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8월 쉬고 하는 이야기가 "하! 그 사람 못 쓰겠다" 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돈은 딴데 가서 받았다고 하며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또 이영숙 씨도 내용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박영숙 씨한테 전화가 와서 "요사이 어렵지요. 8월에 제가 좀 주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있으니까 동직원이 와서 언제 구청에 가라, 가면은 돈 준다 이렇게 된 모양이지요. 그래서 돈 10만원 아예 받고 왔다 하는데 이 분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박호주 씨가 이야기 하기로 구청장을 내가 잘 아니까 제가 구청장한테 부탁을 해서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구의원 힘도 없는 게 이것도 못하는 게 뭣하러 떠드냐, 이런 식으로 나보고 욕도 막 했답니다. 하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디다. 사실이 이런데 구청에 아무 말도 안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봐서 제가 특정인하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특정인이 뚜렷한 목적을 두고 예를 들어서, 그 애로사항을 사실 옆에서 봐가지고 어려운 걸 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사람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무엇을 줄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행정입니까?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나름이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의 원인자는 구청장님이고 동장은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런 이야깁니다. 알면서 묵인했지,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만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하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몰랐다고 하면은 나한테 사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자기가 알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 "아이고, 그것은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수의있는 것이 사전에 알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또, 말단 공무원은 사실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했는 것이고, 사실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위에서 누군가가 원인을 제공을 했고, 동장은 그걸 알고도 묵인을 했고, 이런 게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특정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장님이 몰랐다 하니 그렇겠지만도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상황판단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로 이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해서 대봉1동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또 어떤 데는 왜 안 주느냐, 그러면은 방금 말씀대로 대봉1동은 그만치 많이 주었는데 왜 말이 많으냐,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봉1동에 많이 주면 물론 좋지요. 그렇지마는 중구 전역을 다 운영하려고 하면은 어디든지 뭔가 골고루 해야 안 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지 다른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구에 예산이 어떤 개인예산도 아닐것인데 이러한 허위사실 복명서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것은 사실 이것은 국가예산, 주민혈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돈은 이런 돈 아닙니까? 진짜 헐벗고 힘없는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하는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그 분들의 뜻에 따라서 돈을 쓴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의원님, 요점만 말해 주세요.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1분만 더.

몇 말씀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이 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허위복명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되며 위의 사실을 보시고 제 말을 인정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사건에 대하여 중구청장님의 의견과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대략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부분이고, 마지막 허위공문서작성을 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조사를 다시 한다든지, 또 어떤 허위복명서가 확실한지,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소명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얼토당토 않은 보고를 했으면 보고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야죠. 구청장이 누구누구 주라고 시킨 적은 없으니까요. 이것은 박호주 씨가 그런 이야기에 의해서 이것을 동사무소 내려 보내서 동에서 조사를 해 올렸는데 허위문서냐, 아니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 하고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그런 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끝에 답해준 관련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견해를 말씀을 안 드립니까? 허위자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허위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본의원이 대봉1동 생활부조금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사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대봉1동에 박호주 씨는 지난 번 보궐선거에서 이상옥의원님과 경합을 하신 낙선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분이 동네를 다니면서 아직 선거후유증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상옥의원님과 박호주 씨의 개인감정이 너무 많이 결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나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하셔야 되지요?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님께서 박호주씨와 이상옥의원님 간의 하나의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점은 제가 개인 간의 감정이든 또 개인 간에 관계를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답변을 할 성질도 아니고 다만, 우리 구청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추천한 것도 아니고 어쨋든 추천은 그런 방향으로 올라 왔습니다. 누가 추천했든 추천해서 올라와서 그것을 우리 사회과에서 대봉1동으로 내려보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상을 조사해 올리라고 했을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과에서 직접 이중삼중으로 조사를 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한 직원이고 동직원이 보고를 올렸으면은 사실이라고 받아 들여야지, 이 10만원 나가는 거 자기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인데, 문제는 그 동직원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직원의 어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소견을 우리 사회과에 내놨을 따름이지, 누가 지시를 해서 "이 사람 생활부조금대상자로 올리라" 하는 그러한 사실은 아마 우리 사회산업국장도 있고, 사회과장도 여기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을 거예요. 단, 어느 채널로 올라 왔든지 우리 구청에로 올라왔든 동장한테로 갔든, 가서 이것을 생활상을 조사해 올리라고 하니까 그 담당자가 자기는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만들었든지, 아니면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렸든지 보고를 했는 거지, 위에서 누구누구 대상으로 올리라고 해서 한 적은 구청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상옥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구청에서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지요. 얼마든지 있지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생활부조금은 어떤 동장 또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 이웃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예산이 돌아가면 봐 주라." 이러면은 우리는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요, 지시를. 아마 이상옥의원님,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잘 못듣고 있는 것같은데 동에다가 위임을 한다고요. 위임을 하면은 동에서 이것을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30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