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먼저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전에 이번 회기에 일찍 안건을 제출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위원님간 또 의회와 집행부간 매끄럽지 못하게 점을 진심으로 내무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사석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이 교통지도과를 새로 신설하는 위치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체 주민을 위해서, 또 대구시민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전부다 가족이 다 있고 가정이 다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은 전부 차고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셋방사는 사람 놔두고 요새 주택에 단독주택에 가면 거의 차고가 다 있습니다. 또 뒷골목 6M도로, 8M도로, 4M도로도 있는데 이걸 본데 우리가 뒷골목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뒷골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선도로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미터개념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주택단지나 뒷골목은 주로 8M 아니면 6M입니다. 도로가. 그런데 이걸 차를 말이지, 본데 지시가 시민들이나 공직사들한테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뭘 이해를 못하냐 하면은 뒷골목은 주차단속을 안 한다. 뒷골목에는 차를 남의 차고 앞에 대놨든지, 남의 집 마당에 대놨든지, 남의 집 옥상에 대놨든지 진입을 하는데 소방도로가 진입못하도록 6M도로에 양쪽에 대놨든지 차야 까짓 빠져나가든지 못 빠져나가든지 나는 뒷골목에 차 대는데 단속을 안하는데 내야 어떻게 대놨든지간에 그걸 너희가 왜 단속하냐, 이게 관념자체가 전시민이고 전국민이 전부 뒷골목에 차대는 것은 단속을 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 이거야. 뒷골목을 주차를 하는 것은 주차선을 반드시 그어 줍니다. 우리가 다 그었어요. 한 쪽으로 차를 대라, 흰선으로 주차선을 그어놨는 곳에만 차를 대지 딴 방향에 차 대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무조건 견인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고 전화 걸어서 교통부에 한 번 물어보이소. 건교부에 물어서 뒷골목에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일련으로, 반대방향에 주차했는 것 견인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번 물어보이소 지금. 당장 견인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하는 거예요. 왜 안하느냐, 공직자가 귀찮아서 안하느냐, 이걸 그러면 시민이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가 하니 싸움하기 귀찮아서 안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과가 신설되는 마당에 업무분장에 넣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걸 업무분장에 넣어야 되느냐, 이걸 업무분장에 넣지 아니하면은 청장이나 지휘관 방침으로 지시를 했다. 안 합니다. 나도 안해요. 뭐하러 합니까? 업무분자에 없는 거, 중구청장이 말이지, "당신 당장 삼덕동 뒷골목에 가서 남의 집 차고에 차 대놨는 것 견인하시오." 하면 "미쳤나, 내가 그것하게. 거기는 뒷골목에는 주차단속 안하도록 돼 있는데, 내가 왜 거기가서 견인을 해"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항목을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뒷골목주정차위반차량단속해 가지고 괄호 열고 차고 및 진입가닥지점, 차가 들어올라 하는데 못 들어오고 양 쪽에 딱 대있으니까 차가 못 들어오잖아, 소방차도 못 들어오잖아, 그럼 진입가닥지점주정차 딱 못을 박아 놔버리면 뒷골목에 딴데 차 다니는데 불편안하고 양방향에 대놔도 되고 까짓것, 뒷골목 어디에 대놨든지 차 통행하는데 지장없는 것은 우리는 단속할 필요도 없고 그건 다 다니는데 아무 지장없는데 뭐하러 단속합니까? 뒷골목 차를, 딱 남의 집 차고 앞에 댓가지고 환자가 생겨서 병원에 급히 갈 사람도 있고 차고에 불나면 차고에 문을 열어야 불을 끄지, 집 다 태워먹고 사람 다 죽고, 생명과 재산이 없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걸 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업무분장에 넣어주면 나는 손들 거고 업무분장에 안 넣겠다고 하면 나는 손 안들 랍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시민 생명과 재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지도과에 놓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이영길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뒷골목 주택의 6M도로 주차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고, 몇 차례 건의를 했으나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이 기구설치 조례개정을 하면서 업무분장도 삽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기획실에서 추가로 사무전결처리규칙시 또는 저희들이 세부사항 업무분장을 할 적에는 적극 검토를 하고 또 그 전이라고 요번에 신설되는 양 과에서 뒷골목도 혼잡하고 또 차고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단속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윗 사람들한테 이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인위원입니다. 현재 정부 방침이 기구축소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실정은 이해가 가지마는 한 과를 폐지하고 한 과를 증설하면 같은 과를 이야기가 되는데 1과를 두고 그 세부 계장에 분담을 해 가지고 그래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과를 그대로 두고 밑에 계에 말이지 능률적으로 분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거 한 가지 묻고 또 여기에 제안설명서 2페이지 보면 제6조가 있습니다. 6쪽, 사회산업국하는데 조문에 말미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있어요. 및 기타 청소환경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돼 있죠?

예.

분은 보이는데 이 분장하는 자체가 어휘가 어떤지 모르지만 분장되면은 관장한다. 담당한다 이렇게 개정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구축소 정부 방침인데 1과를 통합하고 2과를 분리하면은 결국 상계되는 현상인데 그래하지 말고 부족한 과에다가 계를 증설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저도 공무원생활 한 30여년하면서 직원도 해 봤고 계장도 해 봤고, 중구청에만도 7개과를 거치면서 현재 기획감사실에 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렇습니다. 책임한계가 직원은 아무래도 조금 책임한계가 조금 묘하고 또 역시 계장님 위치에 있을 때와 과장 위치에 있을 때가 통솔능력이나 당연한 경위라든가, 조직에 한계로 인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를 증설하게 되면은 인력이 더 요청이 됩니다. 계를 한다면, 한 계에 최소 계가 존속될 수 있는 사람이 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 이상입니다. 한 계를 증설하려고 하면은, 그럼 2계를 증설할려면 6명이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를 분류를 하면은 그 현원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서 적절히 배부가 됩니다. 그런 효율적 면이 있고, 또 과장이 통솔하는 게 계장보다 훨씬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은 위계로 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성이 있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청소환경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면,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를 통합하면서 청소환경과를 하면서 이런 업무도 역시 같이 분장을 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뒷면에 보면은 신 구대비표에 확실히 나와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전에 사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이번 회기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 정기간담회가 매월 있다하는 걸 아시면서 자료를 이렇게 임박하게 해서 심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사과는 하셨습니다마는 꼭 이번 회기에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교통과를 행정과와 지도과로 분장하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업무를 해 왔는데 갑자기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지, 과에 능력있는 과장을 거기로 인사를 해서 현 상태로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청소환경과를 합치는데 문맥정리에 있어서 환경청소과가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환경청소과, 그렇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석동위원에 대한 첫 번째, 이번 회기에 할 이유에 대해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간담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간담회시 미리 못하고 임박해서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 실에서 조직개편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먼저 부청장실에서 말씀이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재무과장이 12월말로 정년입니다. 금년. 그래서 재무과장이 후진을 위해서 이왕 12월말에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내가 연수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재무과장이 나가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공석입니다. 공석이고, 또 어차피 저희 실에서 이번에 간단하게 교통과를 2개과로 나누고 청소환경을 통합하고 이 현실에 나와있으니 간단합니다마는 저희 실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다양하게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과와 B라는 과의 통합도 검사해 보고, C라는 과와 D라는 과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굉장히 둘레를 잡아가지고 이래도 해 보고 저래도 해 보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오늘 결과가 나오는 이 결과대로만 시작이 됐으면은 우리가 며칠내에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다목적으로 크게 어떻게 하면 행정이 효율적으로 기구가 개편이 되겠나, 여러 가지를 두고 검토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재과정에서도 이래해 보자, 또 그래하다 보면 또 이래 더 효율적인 면이 되고 이래 자꾸 의견을 상충하고 절충을 시키다 보니 사실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늦어도 11월10일까지는 결정할려고 그래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해 나온 과정에 앞에 말씀드린 재무과장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게 결정이 됐으니까 합의점이 도출돼서 결재과정에 간부회의석상에서, 그렇다면은 이번 인사를 재무과장 한 사람만 할 때는 사실은 구청장 입장에서,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효율성있게 자리배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할 것 같으면 같이 할 때 그 능력에 맞는 과장에 적재적소에 놓는 방법을 모색하자. 이래서 긴급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의회에 요청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그 날도 추가로 좀 낫겠습니다마는 동에 이관해서 이래할 수 없느냐 하지마는 이게 법으로 12월1일부터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들은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12월1일부터 구청장의 불법주차단속건이 광역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광역시장이 단속권자로 넘어갑니다. 그건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제2조2항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개정은 언제됐느냐. 97년8월30일자로 입법개정이 됐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단속권을 구청장한테 권한을 줘놓으니까 광역시단체 각자 전국적으로 혼선을 초래하겠더라, 어느어느 먼저 동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혼선이 오기 때문에 더 책임성이 강한 구청장한테 주고 구청장이... 아니 광역시장한테 드리고 광역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을 합니다. 단속권을. 위임을 했는 걸 우리가 행정조직법 제5조1항에 의해 가지고 재위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어느 게 낫나, 이래가지고 개정의 시급성이 필요했다, 시급성이 있었다. 그래 이석동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과와 환경과를 문맥상 환경청소과로 명칭을 문맥을 바꾸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일 계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차례 환경청소과로 하느냐, 청소환경과로 하느냐 또 그 외 다른 명칭을 붙여서 하느냐, 굉장히 이 문제도 결론이 딱 나와서 청소환경과로 나왔지마는 여러 갈래로 절충을 했습니다. 했는 결과, "이제 청소환경과로 하자" 이래 결론이 난 이유는 중구청 행정은 특히 제일 도심지인 대구에서 중구청 행정은 도시관리기능이 제일 많습니다. 관리기능이, 관리기능 중에서 제일 량을 많이 차지하는 게 청소입니다. 청소계가 민원소지가 제일 많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환경청소라 하면은 현재 국가적인 요소를 봐서는 환경이 앞서고 청소가 조금 뒤에 안 떨어지느냐, 그래 검토를 했고 중구로 봐서는 도시관리기능 측면에서 청소가 앞에 부각을 시켜야 도시기능이 깨끗해지고 도심미관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청소환경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