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정배 의원 발언

제63회 제3차 본회의199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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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9인의 의원이 제출한 팔당댐～강동대교 구간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하남시의 방침 및 향후 계획 등 57건에 대하여 질문하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김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먼저, 최종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팔당댐～강동대교 구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하남시 방침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리 및 배경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시의 방침을 설명하겠습니다. 미사동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시 주민의 생활하수, 공장 및 축산 폐수의 하천 유입에 대한 정화 대책을 수립하는데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필요 재원 요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행한 한강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완료 된 44만평의 고수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시에는 문화, 체육시설을 겸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을 늦출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정을 하지 않도록 밀고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국무총리 훈령 제350호에 근거해서 설치한 한강 환경감시대 발대식에 갖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보면 감시대의 관할 구역은 한강유역의 취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한강 수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그 2항을 보면 팔당댐에서 잠실 수중보에 이르는 지역인 우리 하남시가 중점 관리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늦출 수 있는 데까지 지정을 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상수원관리규칙 제2장 제4조를 보면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이라는 항에서 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예정인 지역 중에서 이를 지정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고,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 제4항을 보면 도시지역안의 상수원으로서 하수도 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사동 주민을 비롯한 우리시 주민의 생활하수, 공장 및 축산폐수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제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덕풍천, 산곡천에 차집관로 공사를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도시지역에서 상수원으로 하수도가 안들어가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시에서 세우고 집행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밀수 있는데까지 밀겠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나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해진 한강 환경감시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볼 때에는 내년부터 환경감시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우리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금지된 행위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축물이라든지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변경 등 일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98.4%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하남시 입장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또 묶인다면 하남시는 그야말로 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어떤 방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 대처하실 것인지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5일날 수도권 환경보전 광역 회의도 실시했고, 5월에는 잠실 수중보의 상수원 관리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팔당댐 밑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을 절대 반대해서 계속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상수원 관리계획을 보면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하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2단계는 구리시의 왕수천에 대해 종말처리 시설을 철저히 운영하고, 3단계는 잠실 수중보 상류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것은 제방 바깥쪽으로 수면만을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수면만을 묶는 것 자체도 반대를 해야 한다, 수면을 묶다 보면 우리가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보트가 들어가는 것 이것만 피해를 보지 그 외에는 절대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면만 묶는 것도 절대 반대를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라고 4월과 5월에 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현재 확실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기준이 취수원별 기준으로 4km를 잡는데, 암사취수원을 기준으로 4km라면 선동 바로 밑에까지가 4km정도 되니까 그곳까지 지정할 것 같고, 그리고 최악의 상태가 된다면 수면만 묶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를 아무리 한다고해도 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보면 신청 대상구역이 관할 구역안에 2개이상의 시군이 겹치는 경우 서울특별시가 임의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이용해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하남시 선동까지 묶겠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적고시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다시 지적고시를 해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아 배알미동에 지적고시를 못하고 있듯이 지적고시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고 아무리 수면을 묶어도 지적고시는 하지 않고, 최대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제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방 바깥쪽으로만 묶는다고 했을 때 고수부지가 해당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번에 제방선이 확실히 결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제방이라 하면 도로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고수부지가 포함되어 고수부지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제방 경계선 공사를 하면 제대로 제방선이 결정되었으니까 안쪽은 폐천이 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방 밖으로 수면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도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마지막 3단계 방침으로 수면만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적고시를 시에서 보류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시장님 답변 중에 하천 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정 기준을 보면 하천수 및 공유수인 경우에 취수지정을 기준으로 4km로하되 라고만 되어 있지 기준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질오염 상태라든지,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 지역을 개발 정책에 고려하여 표준거리 가감기준 평정표에 의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환경감시대의 활동이라든지, 상수원 관리규칙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을 고려할 때 언제인가는 하남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71년 7월 30일날 지정할 시점에 그것을 좌시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린벨트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수원 보호구역 대책 팀이라도 구성해서 완벽하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묶겠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에서도 철저히 반대를 했습니다. 또 각급 관계관 회의 참석시에도 적극 반대를 했고, 경기도와 서울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첨예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보면 법으로 한다면 20ppm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가 있으나 경기도에서 반대를 하고 각 기관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유하 거리 기준이 취수원내 4km까지로 되어 있지만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한다고 하더라도 수면만을 하겠다, 또 제방 바깥쪽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방 안쪽의 모든 행정 행위는 일체 하자가 없습니다. 보트 띄우는 것만 규제를 받는데, 어쨌든 우리시 권한사항으로 지적고시를 안해주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남시가 여러 가지 행정 행위를 하는데 큰 부담이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여하튼 본 건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책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교범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배알미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수원 보호법이 그린벨트관리법보다 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증축할 때도 45평밖에 안되고, 주택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알미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수장이 댐 밑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서 취수하는 물은 댐 위에서 끌어 오기 때문에 취수장이 밑에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검단산을 기준으로 볼 때 비가 오면 이쪽은 위로 흘러 들어가고 이쪽은 아래로 흘러 들어가서 이 가운데가 취수 능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최종도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수원 관리 규정 제4조를 보면 취수 기점을 기준으로 4km를 지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물론, 약간의 조정도 가능합니다만, 이럴 경우 댐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거리가 4km가 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 배알미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되지만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아래 배알미는 제외 대상지역이라고 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시장님은 도지사님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서 아래 배알미는 제외 시켜 달라는 건의문을 보내신 적은 있는지, 또 본 의원이 6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6년째 계속 지적고시 예산이 당초 예산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는 지적고시를 안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지만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적고시를 하면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제가 금년 3월에 의장님과 환경부 차관님을 모시고 10개시군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환경부 차관한테 제가 우리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꼭 관철시켜 달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자체가 이미 상수원 보호구역 역할을 한다, 그린벨트를 묶어 놓았으면 깨끗한 환경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고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 낭비니까 풀자고 환경부 차관한테 정식으로 건의한 적이 있고, 또 도에 가서도 얘기했고, 이 문제를 수시로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 차관한테 정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차관님이 내 말에 일리가 있다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그 이후로도 적절히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도 왔습니다. 어쨌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는 것은 저 역시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다고 하더라도 수면만을 묶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적고시 예산을 올리는 것은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의원여러분이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이해를 해 주셔야 하고 어차피 지적고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올린 예산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살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본 의원도 주민들한테 얘기하기가,...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적 고시를 하지 않겠다면 우리는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앞으로 올리지 않으실 겁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아니죠. 올려야죠.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법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올리고, 삭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깎으면 될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시장님 답변 중에 환경부나 경기도에 계속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남시에는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데 배알미동만 두 가지 법으로 묶여 있다,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한가지는 풀어라하고 말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그린 지도를 드리겠지만 댐에서 여기까지 4km가 넘는다, 취수는 여기서하고 있지만 물은 댐 위에서 끌어다가 쓰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위 배알미는 묶더라도 아래 배알미는 풀어달라는 이런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해야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아까 최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하 거리는 4km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따지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린벨트 자체가 상수원 보호 역할을 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 없다는 논리로 차관한테도 얘기했고, 계속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유하 거리 4km가 안되는 아래 배알미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 시켜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하신 공문이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담당 과장, 한번도 안 올렸는가? 올린 것 같은데,...

교범

이교범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를 올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알미동의 주민들도 하남시민으로서 애로점이 한 두 가지 아닌데 반영 시켜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아닙니다. 저희도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정식으로 공문을 올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 환경부 차관한테도 정식으로 건의했고,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앞으로는 정식 공문으로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예. 알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수도권 광역 상수도는 팔당댐 호수에 가둬둔 물을 취수하고 있음에도 팔당댐 하류 지역까지 확대해서 지적했다는 자체가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고시가 미필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책은 앞으로 수도권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은 팔당호에서 취수하는 지역만으로 보호 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수 능선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위로 가는 쪽만 지정해야 하고 아래 부분은 제외 시켜야 한다는 생각인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지역에서 전부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 위쪽은 묶고 아래쪽은 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남시 그린벨트 내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린벨트라는 법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전부 빼야 한다는 것이 저의 논리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해서,...

교범

이교범의원

전부 빼 주면 좋겠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논리적으로해서 팔당호에서 취수하는 지역은 묶어도 되지만 댐 밑에가 포함된다는 것은 안된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아래 제외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야 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것은 우리의 논리이지 위에서 볼 때에는 또 다릅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내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아래 배알미쪽만이라도 경기도나 환경부에 건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공문을 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여하튼 그린벨트내에서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필요 없다는 내용을 보내서 다시 한번 환경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계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71년도에 그린벨트 지정당시 탁상행정을 하다보니까 30여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강지역 아래부분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그린벨트 지정당시와 별 다른점이 없다고 볼 때 그린벨트법으로 제한받고 또다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족쇄 아닌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되니까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시장님께서는 절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다음은 이교범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 기름유츨 대책의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많은 시비를 들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조치이나 우리 나라 조사기관에서 조사 사항을 미국 측에서 인정하여 보상을 순조롭게 응할지가 문제이며, 시비만 투자하고 이득이 없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한 후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현재 미군부대 앞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3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그것을 떠다가 방앗간에서 발동기를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도시권을 제외하고 미군부대에 상수도 관이 제일 먼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우물을 먹다보니까 피부병이 발생하고 기름 띠가 생기고 농사를 망치다 보니까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해 미군부대에 상수도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43번 국도 공사를 하면서 기름이 유출되었는데, 그 당시 본 의원도 가봤지만 ’97년 4월 9일날 MBC TV 9시뉴스에도 나왔고, 3월 27일날 한겨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제일 불쾌한 내용이 그 당시 MBC기자가 현장에 와서 불을 놔 봤더니 이렇게 탑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찍어서 현실이 이렇다는 것까지 다나왔는데,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의뢰를 하남시에서 했는데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시장님이 환경문제에 대해 중요시하고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좋았을텐데 2회 추경에 반영이 안되고 그때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느냐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미 304통신대대에서 3회에 걸쳐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군부대에서 3회에 걸쳐 답변서가 왔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프 주변에 위치한 지형도, 하수도 및 배수변을 조사해 본 결과 톨 게이트 방향으로 매설된 송유관로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저장탱크에 대한 정수 검사를 저희 기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답변입니다. 관로가 없다, 관로가 있어야 샙니까? 미군 부대를 들어가 보면 기름탱크가 전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미군부대에서 하남시로 답변을 보내줬는데,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항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는 ’97년 5월에 정밀조사 실시를 위한 토양검사 전문기관에 자문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토양검사 결과 유류성분 불검출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기관에 의뢰를 했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방금 사진을 보여 주셨는데 MBC 김동호기자는 서울로 갔는데, 이 사람을 불러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해서 사회 문제화를 시키느냐, 현재 SOFA 협정을 보면 도저히 불공정한 협정이기 때문에 정말 못 참겠다, 불을 한번 질러서 카메라에 비추면 무언가 쇼크를 받아서 자극을 받을 것이 아니냐고 제가 제안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미군부대에서 나왔든, 어디에서 나왔든지간에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자체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꼭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에서는 강력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측과 한국은 SOFA 협정이 아주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SOFA협정을 보면 미국 측은 오염에 대해 일체 원상복구, 피해 보상이나 원상복구를 할 책임을 짓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협정을 바꾸려면 곧바로 못 바꿉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하면 환경부에서는 외무부로 건의해서 개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도 여러 차례 건의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SOFA협정 자체가 바뀌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분명히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기름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과연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할지도 문제이고, 또 하나 문제는 아무리 미군부대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SOFA 협정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자체 조사도 해보고 환경부와 미8군 측에 적극적으로 협조 의뢰해서 합동 조사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미 304 통신대대에서 3회에 걸쳐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항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관을 물색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렇죠. 다 보냈습니다. 주민과 하남시가 제3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자,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건 환경연구원을 믿지 못하니까 제3의 기관을 주민과 시에서 지정해서 공동으로 의뢰해 보자고 지시해서 추진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급박한 사항인데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시장님이 환경을 중요시하면서도 이런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담당과장, 예산을 안올렸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올렸는데, 재원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설명을 안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환경보호과에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있어서 의회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항이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 자료에는 내년도 예산에 올린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빨리 올려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예산은 없고, 쓸곳은 많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반영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번에 환경 박람회 예산 3억5천만원이 올라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제간의 문제이고, 또 SOFA협정이라는 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이 법 개정문제입니다. 법을 바꾼 후에,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한다 고해도 미국 측에서 아니다라고 해 버리면 우리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중요한 것은 심증적으로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기름이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조사해서 너희 군부대에서 기름이 나와서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보상을 하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SOFA협정에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외무부로 하여금 미군 측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환경부의 토양보존과에 주민들과 환경보호과장님과 같이 갔었는데, 지금 소파 협정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남시 304 통신대대 뿐만 아니라 평택, 송탄, 동두천 같은 곳은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SOFA협정이 개정될 수 있게끔 하남시에서 행정관청으로 공문도 올리고, 또 동두천시나 평택시에서도 공문을 취합해서 올려서 관계 법령을 개정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우리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물론 SOFA협정이 개정되면 미국 측에 너희들이 땅을 파서 흙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오염 물질을 제거해서 방지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토양환경보존법상 토양오염의 기준에 우려기준과 대책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80m/g이하일 때에는 우려기준인데 이것은 오염물질만 제거해서 방지시설만 하면 되는 것이고, 200m/g이상이 되면 토양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미군부대에서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우려기준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 오염검사 의뢰를 했으나 불검출이 나와서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시추까지 몇 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뭐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에 얼마를 계상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우리시 예산 형편상 돈은 없고 쓸곳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만일 조사해서 오염 물질이 나와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 정부예산을 들여서 피해 보상을 하든지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환경보호과장님, 토양검사 의뢰를 어느 기관에 의뢰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토양정밀 검사기관은 법에 규정된 기관이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전부 검사 의뢰를 했으나 답변 온 곳이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한국수도 환경연구소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것을 근거로해서 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될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까 질문드린 내용은 2회 추경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반영이 안되었다는 얘기이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얘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서 주민 피해가 덜 가게끔, 또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네.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OFA협정에 대해 본 의원도 몇 번 계속 질문을 해서 개정 건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올렸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협약사항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도요금 같은 것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조례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와 일치되게 한다던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수도과에서도 조례를 일치시켜서 받아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SOFA협정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SOFA협정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규정이 있는데, 규정의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건으로 하남시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으로 내고 있지 업무용으로 내고 있지 않아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협정과 협약은 법률과 똑같은 규정입니다. 협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이 불공정한 SOFA협정 때문에 불이익아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SOFA협정 때문에 계속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외무부에서도 현재 미국 측에 개정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환경부나 여러 상부 기관에 건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직접 올라가기도 하고 서류상으로도 건의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공문으로 개정건의를 낸 것은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수도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없어요?

김시화의원

공문이 없다면 정식 공문을 외무부나 상급 기관에 보내서,...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수도과에서 공문으로 보냈고 직접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렇다면 건의한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SOFA 행정 협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논하셨는데, 보상하기 이전에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으로서 우리가 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벌써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고, 미국과의 SOFA 협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떠나서 환경부나 건설교통부, 내무부 등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조치가 되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 이 문제는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변명 구실이 없어서 SOFA 협정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 환경 문제가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빨리 개선되도록 시장님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보상문제라든가 시급히 해결해서 다시는 회의석상에서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 문제에 대해 요약해서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교범의원께서 2～30년전에 물을 떠다가 발동기를 돌렸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하튼 그때부터 심각하게 기름이 유출되었다면 30년동안 어마어마하게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앞으로 SOFA협정 개정은 환경부와 계속 개정건의를 추진할 것이고, 만일 SOFA협정이 개정 안된다고 하더라도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정말로 오염물질이 발견되고 토양이 심하게 오염되었다면 시 자체예산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환경부나 상급 부서의 예산을 뺐어 와서라도 최대한 보상을 하든지, 토양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11시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다음은 이교범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 약속 7대 사업의 추진 내역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현황이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95년도 10월 26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농산물 판매부지인 창우동 523번지 부지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도시계획 상세계획 변경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그린벨트내에 건립 후보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9월 13일날 입법 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문예회관 건립시 구역지정 이전에 공부상 대지중 구역지정 이후의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에 한해서 설치 가능하므로 이를 공공시설과 지목에 구애받지 않고 신축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시에서 취득 승인 신청지를 승인하여 주고 법개정으로 가하면 그대로 예고된 시행규칙이 건의사항대로 안될 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취득지에 문예회관을 건립하겠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문예회관이 하남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상으로는 그린벨트내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이번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에 문예회관도 지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에 ’97년 4월 21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창우동 산1-16번지로 잠정 결정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문예회관 예산 확보 내역을 보면 도비가 10억원, 시비 52억원으로서 총 62억원입니다. 부지 매입비 39억5천만원, 시설비 및 설계비가 22억5천만원인데, 나머지 건축비는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95년 10월 26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제안자가 산업과장인데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과소장 25명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안자가 참석도 안했고, 특작계장 주도하에 회의록이 작성되었는데 너무나 간단한 회의록입니다. 다른 과장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고 공보실장, 특작계장, 위원장 3인이 발언을 해서 회의록이 한 장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예회관 뿐만 아니라 현충탑이나 공설운동장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시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설계를 변경해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정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과장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토의도하고 반대 의견도 제출해서 결정된다면 그러한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번 9월 13일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가 되면서 문예회관은 나대지나 대지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즉각적으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도 가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 달라고 이의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랬던 결과 담당자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규정에 맞는 땅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도시공원지역으로 묶어서 문예회관을 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으로 묶으려면 30,00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공원내에는 문예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요구한대로 그린벨트내에 지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더 말할 수 없이 좋겠고, 만일 안된다면 그린벨트내에 나대지나 대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래도 안된다라면 도시공원으로 묶어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시공원내에 문예회관을 짓도록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건설교통부에서 개정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문예회관이 시급하고 얼른 지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원계획을 한다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의회에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원 계획이라는 것은 시민이 필요한 지역을 공원부지로 묶어야 하는데, 목적취득은 공원부지로 했다가 나중에 문예회관을 지을 경우에 땅 주인이 목적취득 외 사용을 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하남시는 패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이 행정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즉흥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본 의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목적 취득 외에 문예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것은 의원님이 잘 모르시는 사항같습니다. 공원계획이라는 것은 시가 필요한 지역은 공원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공원내에는 문예회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공원내에는 문예회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에서 요구한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좋겠지만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린벨트내에 나대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도 안된다면 도시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문예회관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문예회관을 짓든, 무얼 하든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공원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문예회관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취득은 공원입니다. 공원에 문예회관을 지을 때 목적 취득 외에 사용을 하면 땅 주인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하남시가 패소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냥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있다면 10,000평이든, 20,000평이든 땅을 사서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공원계획을 세우려면 30,00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30,000평 이상이어야만 공원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것만 위배하지 않는다면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문예회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권내에 공원 계획을 세워서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 문제는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것은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공원 내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목적취득 외라는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공원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자연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문예회관도 시민들의 휴식 시설물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는 절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충분히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담당 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도시계획법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 중에 공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정을 할 때 도시공원법에 의해 도시공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곧바로 도시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 어떠한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개발계획에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대로 도시공원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문예회관은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단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꼭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 안에 문예회관이다, 또 어떤 시설물을 짓도록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대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맨 처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공원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문예회관을 짓는다면, 처음에 목적은 공원부지인데 문예회관을 짓는다면 목적취득 외라는 겁니다. 나중에 땅 주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시에서 패소한다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원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아야지만 토지 수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공원부지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가 문예회관을 지어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의장님,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방금 이교범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지정 고시에 대한 문제는 중대사항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11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듣는 동안에 주요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 시설중 교양시설인 문예회관은 건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범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되고 그린벨트 지역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은 G·B지역 입법 예고에도 누락된 사항을 갖고 G·B내에 문예회관을 짓는 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될 때에는 근린공원을 지정해서 문예회관을 짓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인데,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을 지정할 때 절차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입안을 할 때 공원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공원내에 문예회관이다, 어떤 시설물을 짓도록 배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시행 규칙을 보면 근린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종류를 보면 문예회관을 짓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공원을 짓겠다고 배치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도에 승인 받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계획 인가를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처음에 입안한대로 시행하면 되면 됩니다. 100분의 20이라고 되어 있지만 30,000평일 때 약 6,000평이 됩니다. 문예회관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이 계획은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그린벨트내에서 문예회관을 짓는 것이 입법예고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 중에 30,000평을 확보해야 한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중앙의 심의위원회에서 그린벨트지역 30,000평을 해제시켜 주는 것인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또 30,000평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가능하겠는지, 건축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일단 30,000평을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배치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만큼만 시행하면 됩니다. 단, 30,000평 이상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정 받는 지주들이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30,000평을 다 매입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만큼만 매입해서 그 부분만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여태까지 문예회관을 짓게 해달라고 건교부나 상급기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작부터 이렇게 해서 문예회관을 추진해야 하는데 왜 추진을 안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유는 지금 30,000평이상 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땅 주인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되면 일체 다른 행위는 제약을 받는다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린벨트내에 할 수 있게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원부지로 묶어 놓으면 땅 주인은 손해가 갑니다. 그런 것을 지금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래서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 입장은 그린벨트내에 할 수 있게끔 건의안을 올렸고, 담당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확정될 때 시에서 건의한 것으로 발표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는 지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린벨트 내에 대지나 나대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어차피 문예회관은 시민 숙원사업이고 꼭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안될 때에는 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좌우지간 이 문제는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문예회관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중앙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것인지, 통과되었을 경우에 30,000평을 매입할 시 예산이 있는지, 또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도시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 권한입니다. 제가 지정하면 됩니다. 지정하는 것은 제가 지정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 필요한 부분만 땅을 사면되는데, 이 땅을 취득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하튼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자료를 보면 부지 선정에 따른 의회 설명자료를 보면 ’97년 5월 19일날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를 제출했습니다. 1후보지는 창우동 뒷산인데, 공영차고지 장소도 거기다가 하겠다고 한번 올라 왔었고, 또 문예회관도 거기에 설치한다고 올라 왔었고, 충혼탑도 거기에 하겠다고 올라와서 총 3번이나 올라 왔었습니다. 1후보지가 어떤 땅인지, 그곳은 입지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사업 대상지로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97년 8월 25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9월 13일날 입법 예고전에는 나대지에도 안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있는 그린벨트내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97년 9월 13일날 입법 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보면 나대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0평이상의 나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문예회관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려면 취득 대상 물건이 확정된 후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개정되기도 전에 G·B구역내 미정으로 문예회관 부지를 취득하겠다고 의안을 제출한 것은 의안으로서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며,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 필수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전혀 무시한 행정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법 개정 후에 취득승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우리 시에서 땅을 살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관리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 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정 조정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한 땅을 개발하겠다고 의회에 넘기게 되는데, 그 때에는 개략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번지, 어느 곳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땅을 사는 것은 그린벨트에 원하든지 관계없이 땅은 살수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 계속 그린벨트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였고, 금방 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땅을 먼저 확보해 놓자고 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넘겼습니다.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이번에도 나대지에 한해서 된다고 했는데, 나대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찾아 보겠는데,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나대지 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에 충혼탑도 건설하겠다, 공영차고지다, 문예회관도 짓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이 입지 여건이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하겠다고 각 실과소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땅을 사는 것 자체는 절차상,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여러분에게 넘긴 것이고, 안될 때에는 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문예회관으로 취득을 한다면 거기다가 문예회관을 지어야 하는데, 법이 개정되지도 않았고 지을 수 없는 땅에 취득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언론에 오도를 하고, 또 시장님은 다니실 때마다 7대사업으로 문예회관도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법이 9월 13일날 입법 예고가 되었고, 어떻게 확정될 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확정된 다음에 가능하다면 나대지가 되었든지, 물건을 선택해서 올린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지, 의회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하겠습니까? 충혼탑 같은 것도 몇 번씩 후보지가 바뀌면서 대상지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시점에 어떻게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의원님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내에 땅을 사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빨리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중앙 정부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고 4월달부터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될 것으로 생각되어 올린 겁니다. 땅은 미리 사놓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하자는 입장에서 일을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9월 13일날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 이번에 뭔가 잘못되어 나대지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되었지만 지금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금방 될 겁니다. 그리고 안될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땅을 공원지역으로 묶으면 되는 겁니다. 취득 승인만 해 준다면 하남시 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땅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시에서 그만큼 일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지 우리가 그 땅을 사서 방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만큼 노력한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의지라고 볼 수가 없고, 행정 편의위주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시의회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러면, 시에서는 빨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땅을 한번 사려면 얼마나 시일이 오래 걸립니까? 보상해야 하고 협의도 해야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문예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취득해놓고,...

김시화의원

그러면, 현행법상 불가한 땅을 취득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리도 없지만 만에하나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도 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짓지 못하고 계속 방치될 경우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아까 도시 공원으로 묶어서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시에서는 할 수도 없는 것을, 절차상, 법적으로 검토도 없이 땅을 살려고 하지 않느냐는 질문 자체가 잘못 알고 질문하신 겁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름대로 쫓아다니면서 법 개정에 대해 노력도 했고 중앙 정부에서 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매입해서 시행이 안된다면 매각처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도시공원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승인을 안해주신다면 일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집행부에서는 법령이 개정된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셔야지 본 의원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 생각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런 사업을 할 때 법이 통과된 다음에 하고, 땅을 한번 매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위치가 좋다면 얼른 매입해서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낫지, 법이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시장님의 답변 중 의원님이 잘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설사 의원님들이 잘 모르신 사항이 있다면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문구가 필요하지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듣기에 거북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문제는 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누누이 있었던 문제인데, 도시계획법에도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그린벨트 내에도 공원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당연히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가 전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이미 그린벨트 내에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곳에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 하나 없이 공유재산 관리안만 통과 시켜 달라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통과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의장님, 그린벨트 내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현충탑 부지도 여러 번 바뀌는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좀더 심사숙고하자는 의미로서 질문을 하는데 의원들이 잘 모르고 질문한다는 답변은 굉장히 불성실하고 감정적인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저 역시도 시를 대표하는 시장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시장이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설령 제가 모든 사항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항이 있더라도 얘기하실 때 시장님이 모르고 하지 않느냐는 얘기는 삼가 주시고, 저도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또 제 생각에는 담당 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땅을 사야 하는가, 왜 서두르는가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땅을 살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의견이신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아까 답변 중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회 입장은 이렇습니다. 심사숙고하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언론에 오도가 되고 의회가 안 해주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모든 중요 재산 취득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시정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봤지만 상당히 부실합니다.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직 위원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정 조정위원회라하면 실과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회의를 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예회관, 현충탑, 공설운동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지 선정을 할 때에도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도 안되면 다시 매각하면 되지 않느냐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측면에서는 심사숙고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시정 조정위원회 구성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간단히 처리하겠습니까,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예회관은 꼭 필요하고 빨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취득 승인을 해 주시면, 안되면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교범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시장님 답변 중에 시장님이 임의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 도시공원으로 묶는 계획을 중앙에 승인을 받지 않고 시장님께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한번만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도시공원 배치 계획을 입안해서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구체적인 시설 계획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가 해 드릴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안은 물론 시에서 할 수 있지만 구성 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서울특별시, 직할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입안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무슨 시장님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보세요.

종도

최종도부의장

도시계획법 12조를 따질 것도 없고 거기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일반적인 사항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법상 도시계획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도시계획 시설 입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1조를 보시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보시면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 사업실시 인가는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도시계획법 제12조 몇 항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은 건설부 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것이 도시계획법 제12조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담당 국장 나와서 설명 좀 해 봐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지금 최종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에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입안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님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공원 시설결정 사항은 시도지사한테 위임되었고, 다만, 도시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건설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50,000㎡이상 지정을 할 때에는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이하는 5년이 안되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공원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의 지방도시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된 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는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개발계획대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 시장님이 입안하시고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교범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답변 전에 이 사항은 시장님이 입안을 하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 위임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액면 그대로 믿더라도 시장님이 임의로 입안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지사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아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최의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공원계획 입안은 시장이 한다, 그리고 시설 결정하는 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또 실시 계획 인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을 잘 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의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공원을 지정할 경우에 원활하게 승인이 되겠는지, 간단한 예를 들면 택지개발 지구에 있는 간단한 것도 도시계획 변경을 안해 줍니다. 우리가 농수산물 유통센터 부지를 문예회관으로 짓겠다고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 그것도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을 지정하는 문제가 과연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것은 상세계획이고, 이것은 우리지역의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공원으로 묶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여하튼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도시공원법에 의해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추진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고, 관계공무원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보내주신 답변서 6페이지를 보면 시에서 취득승인 신청지를 승인하여 주고 법개정으로 가하면 그대로 예고된 시행규칙이 건의사항대로 안될 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취득지에 문예회관을 건립하겠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왜 관계공무원들이 계신데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답변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첨부되어 있는 다른 답변서에도 성의없는 면을 수도 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라고 된 것은 시의회에서라고 바뀌어야 말이 맞겠죠. 이 답변서대로라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시에서 취득승인 신청지라는 것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시에서 취득승인을 합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시에서 취득승인을 신청한 땅인 신청지를 승인해 주고라는 말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답변서를 앞에서부터 계속 읽어보면서 애석한 부분을 수도 없이 발견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서만 만들고 있지 않겠지만 너무 성의를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서를 작성하면 부서장이 검토할테고, 그 위의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서를 검토하겠지만 답변서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의회에 넘겼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께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의원입니다. 물론, 여태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사항이 통과되었다고 보고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노인회관, 여성회관, 시민회관, 청소년회관, 문예회관 등 이러한 것을 한군데에 묶어서 타운화시켜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1년에 한 두 번 사용을 하면서 예산이나 인력 동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군데에 묶어서 타운화를 만드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법적인 사항이 통과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하여튼 취득 승인만 해 주신다면 시에서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타운화 시키는 것도 장점이 되겠지만 지역 균등개발, 농촌동에도 이런 시설을 유치하여 균등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예산 문제는 현재 62억원중 약39억5천만원원이 부지 매입비, 시설비 및 설계비가 22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3억5천원만원정도를 집행해서 59억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국비나 도비로 이 사업을 의존해야 하는데 일단 지정이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 지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서 예산 문제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앞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좌우지간 짓게되면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 시비도 물론 들어가야 하겠지만 국비나 도비 확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서류가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시정 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려면 2～3일전에 검토를 하라고 자료를 줍니다. 사전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전부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검토해서 이의가 없으면 2～3사람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얘기하고 안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줘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에 회의가 간단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정조정위원이 25명인데,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제안자가 산업과장입니다. 제안자가 그 자리에 참석도 하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자료를 2～3일전에 줘서 의견을 제출 받아서 간단히 회의가 끝났겠지만 위원장과 특작계장, 공보실장만 얘기를 했고, 위원장을 제외하면 특작계장이 설명해서 공보실장이 이상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현충탑,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등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내용이 부실하고 재차 개최되다보니까 한번 정해졌던 사항이 번복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도 시정조정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먼저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50,000평을 사라고 했으나 과장님들은 안된다고 했다가 2차 조정위원회에서 번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1건이 되었건, 2건이 되었든지간에 심사숙고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앞으로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심의한 것을 보고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승인할 것은 승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시정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저는 참석을 않기 때문에 회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2～3일 전에 충분히 자료를 배포해서 검토를해서 가능한 한 회의가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시정 조정위원회 회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정병일 부시장님이 시정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실 때에는 과장님들한테 한마디씩 전부 발언을 시켰습니다. 박동익 부시장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의록을 보면 중요한 문제인데도 공보실장이 몇 마디 한 것으로 이상 없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이상없습니다라고 하면 끝났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회의라는 것이 길게, 오래한다고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짧은 회의일수록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진행하라고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예회관에 대해서 장시간 심도 있는 회의를 했습니다만 문예회관이라면 의원이나 시민들, 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전부 숙원적인 사업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승인 과정이 있으니까 승인 과정에서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면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14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의장님, 시장님 답변 전에 현충탑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면, 이정배의원이 제안하신 순서를 바꿔서 현충탑 건립 문제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김시화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충탑 건립과 관련 당초 건립예정지인 광암동 부지에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충탑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 입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 건립은 ’92년도에 현충탑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93년 6월에 4개의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 덕풍공원내 부지로 내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덕풍공원내에는 아시다시피 지가가 비싸서 거기에 건립하려면 평당 약40만원 정도의 보상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 약30억원이 넘는 보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잠정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기 전인 ’95년 5월 27일날 박계민시장님께서 광암동 소재지에 하자고 얘기가 되어 낙점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취임을 하고 6월달에 광암동 소재지 땅은 산림청 부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에서는 그 땅을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산림청에서는 무상으로는 안되고 유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공문이 와서 사실 땅을 매입하기로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취임하고 ’96년 3월 27일날 현충탑 건립계획안에 광암동 부지 위치로 명시가 되어 있고 수립되어 있었고, 또 부지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부 결재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넘겨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거기에 하라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어쨌든 중간 절차가 누락되었고, 다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되었던 사항입니다. 절차상 이런 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넘겼던 것도 시의 불찰로 생각됩니다. 또 의원여러분께서 그런 것을 꼬집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다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 과정 절차가 미비했던 것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92년도부터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몇 개 후보지에 하려고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박계민시장께서 낙점한 곳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측량을하고 전문 기술자한테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고속도로변으로서 시끄럽고 또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약15m정도를 파내려 가야 합니다. 또 양쪽으로 절개지가 있으므로 인해 동굴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소리뿐만 아니라 공사비 자체가 흙만 있을 경우 약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만약에 암반이 있다면 8억원, 9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 탑신위로 철탑이 지나가고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어려운 문제점, 주차장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물색해 보니까 호국사 입구를 몇 번 답사를 해서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곳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길옆이고 앞으로 검단산은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우리 나라 전체 산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산이 될 겁니다. 또 호국사로 가는 길이 검단산 등산로의 가장 중심부이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다닙니다. 등산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충탑을 건립해서 공원식으로 만들어서 시민의 휴양시설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게되어 우리 시를 홍보도하고, 또 공사비도 1억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가 최적지가 아닌가, 진입로도 좋고,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광암동 부지는 공사에 어려움과 위치도 문제점이 있어서 바꿔보자고 생각되어 의원여러분에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국사 입구 부지에 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암동 부지는 언제든지 매각할 수가 있고, 매각해도 그 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우동 부지를 승인해 주신다면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현충탑 건립 부지가 아닌가하고 생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현충탑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중 ’96년 5월 16일날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광암동 부지에 대해 공사를 추진해 보지도 않고 미리 예측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심의 의결 내용중 사회진흥과장이 이곳 한군데 입니까라고 질문했더니 사회계장 답변이 후보지를 4군데로 편성했다가 보훈단체에서 현재의 장소가 좋다고 해서 요청한 지역입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또 지역경제과장이 경사가 너무 가파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회계장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4,140평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말 쪽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솔밭 뒤쪽으로 만들면 됩니다라고해서 전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절개지가 63m다,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해서 땅도 파보지도 않고 암석이 나온다고 예측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건립 후보 예정지를 ’92년도에 덕풍동에 계획을 했으나 지가가 4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바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도 후보지가 계속 변경되었고, 현재 시점은 후보지를 변경할 시점이 아니라 땅을 파고 탑신을 건립하고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 1월 24일날 등기 완료한 땅에 대해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후보지 선정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후보지 변경 요구하는 것도 잘못 되었고, 또 후보지 변경 대상지가 한군데밖에 제출 안되었고, ’97년 4월 14일날 부시장님은 덕풍공원내가 좋다고 후보지를 내놨었고, 그 이후에 10월 6일날 사회과장 얘기가 제1안, 제2안, 제3안으로 창우동의 호국사 앞 부지와 적환장 뒷산, 상사창동 300인 전사지를 내놨습니다. 후보지 선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바뀌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행정부를 신뢰하고 같이 의정을 논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주장은 예산도 승인해줬고 대상지도 결정되었으니까 공사를 시작해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변경해야 할 사항이지 공사를 하지도 않고 암반이 나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시정 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광암동 부지를 선정하지는 않았을텐데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저희들이 후보지가 몇 번 바뀌었지만 광암동 부지에 대해 기술자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실제 측량도하고 검토해 보니까 15m를 파 내려가야 하고, 양쪽 절개지를 만들게 되면 산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대상지를 물색한 결과 호국사 앞 부지가 참 좋겠다고 판단되어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할 때 그곳을 공원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충혼의 얼도 기리기도 하고 예산도 싸게 들고, 또 보훈단체에서도 거기가 좋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고 있고, 물론 중간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설명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바꾸더라도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하튼 중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과를 드리고 현재 광암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절개지이고 공사 자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호국사앞 부지는 전혀 문제점도 없고 경관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여태까지 예측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설계를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오니까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암동 현충탑 부지 같은 경우에는 해 보지도 않고 암반이 나온다, 절개지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처음부터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때 견해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과장님이 절벽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예측했더니 그렇지 않다, 4,140평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쓰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김의원님, 어쨌든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렸던 것이고, 현재 기술자들이 실제 공사를 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절개지가 있고, 고속도로변이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저히 충혼탑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를 물색했던 겁니다. 저도 현충탑 위치를 옮기려면 의원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할 줄 알면서도 왜 옮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해서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호국사앞으로 옮겨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넘겨야 되는데 중간 과정이 빠진 것은 우리 시에서도 잘못을 했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짚어 줘야 하는데 서로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시장님, 부지 선정의 건이 아닙니다. 부지 선정이 끝나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시점인데 왜 부지에 대해 얘기를 합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절개지가 나왔고, 또 양쪽 옆으로 60m를 파야 합니다.

김시화의원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풍동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광암동으로 옮긴 것이고, 또 그곳에도 경사가 심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4,140평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 대상지가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주고 취득승인 절차도 끝마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사를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하고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니까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설명했다시피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시장님이 결정했던 사항으로서 나역시도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금 당장 그대로 해놓고 욕을 먹기 보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 되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좀 더 나은 장소에 건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이 되었지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현장을 가서 측량도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지 한번 결정한 것을 끝까지 밀어부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꾸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중간에 절차상 변동된 것은 사과를 드리고, 시 입장에서는 호국사앞 부지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의원여러분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사과도 해 주셨지만 공무원들이 졸속행정을 하기 때문에 불신의 싹이 트는 겁니다.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거기가 정말로 타당하느냐고 물었더니 거기가 최적지입니다라고 결정해놓고 12월달에 와서 공무원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계속 바뀐다면 어떻게 행정부를 믿고 신뢰행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전에 전시장도 검토를 하고 계획도 입안했지만 호국사앞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저한테 맡겨주시고 제가 책임을 지고 소신껏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작년 5월 16일날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금년 1월 24일날 등기 이전을 한 곳입니다. 시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인데 전 시장님이 계실 때에는 거론만 되었던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92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93년 3월 24일날 4개 후보지 중에서 덕풍골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95년 5월 27일날 박계민 전 시장께서 낙점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취임한 후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김시화의원

4개 후보지 중에서 작년 5월 16일날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광암동으로 설정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을 보면 비탈이 졌는데 가능하겠느냐고 했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고 보훈단체에서도 거기가 제일 좋다, 최적지다라고 판단되어 5월 16일날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줬으니까 금년 1월 24일날 취득을 해서 등기 이전을 완료한 것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렇게 물어 오시면 똑같은 말을 번복해야 합니다. 박계민 시장께서 낙점을 한 후에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이미 낙점이 된 것을 계속 추진했던 것이고, 또 공사를 실시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미 결정되었다고 밀어 부쳐야 합니까? 또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혼탑은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사항을 고려했을 때에는 현재 호국사앞 부지가 최적합지이고 가장 바람직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위치가 변경되면서 불신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저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소신껏 밀어부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시정 조정위원회나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올립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사업을 실시하려고 올리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사를 실시하려고 현장을 측량하고 확인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판단을 잘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웬만하면 그 장소에 시행하려고 현장을 가봤으나 고속도로변이고 절개지, 또 철탑도 지나가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었는데, 어차피 대상지를 바꾸게 되면 의원여러분께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올바르게 하기 위해 다시 바꾸려고 한 것이고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물론 충혼탑은 빨리 건립되어야 하는 것이 본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의회에서는 현 시점이 후보지를 선정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후보지를 새로 선정하려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다 보면 내년도에 하지도 못하고 후년이나 ’99년도에 될 전망인데,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을 한번 보세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울 때 한 건당 2억5천만원 이상일 때, 그리고 면적이 1,500평 이상일 때에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세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여러분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세워서 승인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호국사앞 부지가 1,200평으로서 1,500평 미만입니다. 가액도 약2억3천만원으로서 2억5천만원이 안됩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입장으로는 의원여러분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의원여러분과 상의를 드리고 하면 좋겠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그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96년 5월 29일 제49회 임시회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현충탑 건립 부지 취득을 위해 승인을 왜 받았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방재정법을 보시면 2억5천미만, 1,500평 미만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의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작년 제49회 임시회때도 받지를 말아야 하는데, 왜 받았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현재 창우동 부지는 사업을 시행할 때 2억5천만원 미만이고, 1,200평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한테 승인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장환

조장환의장

잠깐만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14시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1, 2항을 보면 건당 2억5천만원과 5,000㎡이상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원의 의결사항으로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는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다같이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49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요청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줬던 사항이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도 변경 안을 제출해야 취득이 가능하지 변경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회기가 2번 바뀌었을 때 자동 폐기됩니다. 지난번에 관리 계획을 승인 받았지만 2년이 지났으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김시화의원

’96년도 5월 29일날 승인을 해 줬는데, 뭐가 2년이 지났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승인이 되었지만 2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사회과장 강병호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 중요 재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을 때 그것을 2년내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우동 부지로 하려면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기관에 계획을 확정지어 지방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예산 성립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성립전이라면 어느 특정 후보지를 상정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일단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부지를 물색해서 집행기관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현실에 맞을 겁니다. 그러나 현충탑 부지에 있어서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재작년에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위치가 지정이 안되었더라도 현충탑 부지가 몇 평이 필요한데 취득 소요 예산은 얼마정도 된다는 추정 예산을 기록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예산 성립 후에, 그러니까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암동 몇 번지라는 토지의 위치를 명시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절차가 예산 성립 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위치 명시는 안해도 되도록 지방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서식을 보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권에 1286페이지를 보시면 취득재산 목록 7-1 서식기재 요령이 있는데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수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의 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그것은 기재 안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취득을 받은 것에 대해 얘기를 해야하고, 또 폐기를 하려면 ’98년 5월 29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런 답변이 아니고 규정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광암동 건은 취득 처분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변경에 대한 것은 법에 규정이 없고 다만, 취득이나 재산을 처분할 때,...

김시화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된대로 중요재산 취득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준 사항인데, 지금 와서 단가가 2억5천미만이나 1,500평 미만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 5월 29일날 제49회 임시회때 승인을 해 줬으면 이번에 변경 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 재산 취득으로 봐서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인데, 광암동과 호국사앞 부지 두군데중 어디에 건립하겠습니까, 변경 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시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광암동 건은 이미 취득절차가 완료가 되었는데, 완료이후에 문제점이 뒤늦게 발견되어 사업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김시화의원

공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해 보지도 않고 문제점이 발견된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설계전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렇다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나 후보지 선정할 때 그런 문제점이 돌출 되지는 않았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때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이의를 제기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록에 생략되었습니다만, ’91년도에 사회계장을 할 때 후보지 선정을 국유지 범위 내에서 광암동 부지를 검토한 바 있으나 그때 너무 경사지가 가파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었는데, 그것이 단일 안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이 너무 가파르지 않느냐,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했더니 충분하다는 실무 계장의 답변이 있어서 실무자들이 적절한 검토 후에 되지 않겠느냐고 계획을 진행했기 때문에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가능한 것으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절차가 시에서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정이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 실제 측량을 9월달에 해 봤습니다.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4,140평의 산이 3,000평정도가 훼손됩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허용 규정에는 녹지 조성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광암동 부지는 녹지 조성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를 많이 훼손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되고, 그래서 하여튼 광암동 부지는 정말로 불가피하게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결론이 측량 결과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범위가 창우동은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협의로서 양해를 얻기 위해 의회에서 설명도 드렸고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창우동 부지에 대해 변경 승인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변경 안을 올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변경 안을 올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중요 재산으로 봐서 충혼탑을 건립하기 위해 A라는 부지를 선정해서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잘못되어서 B라는 후보지로 바꾸려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중요재산 취득, 처분의 내용으로 따졌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두곳에 현충탑 부지 승인을 못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먼저 선정해 준 곳을 매각한다던가 무효가 되었다면 해 줄 수 있지만 엄연히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아까 시장님 답변대로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창우동에 건립하겠다는 답변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2년에 관한 규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광암동 건은 두 가지 조건 이상이 되어 취득 승인해 주신대로 절차가 완료된 것이고, 새롭게 취득하는 창우동 건은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겁니다.

김시화의원

지방재정법만 따진다면 시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맞지만 지방자치법상은 중요재산의 취득, 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양쪽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방자치법을 따진다면 조그만 도로 사업도 전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어쨌든 이미 광암동 부지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서 산림청으로부터 땅을 매입한 사항인데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중간에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호국사앞 부지에 건립하게 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정말로 가장 적합한 충혼탑 위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바꾸겠다고 의원여러분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미 취득이 완료되었지만 변경해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곳은 다른 것으로 활용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호국사앞 부지는 제가 책임을 지고 곧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는 호국사앞 부지는 지방재정법 규정상 미만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의원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 같아서 기왕이면 이렇게 논의하고 또 의원여러분께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관리 계획을 신청하라면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따진다면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중요재산으로 봐서 1,5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한 후 취득을 했는데, 거기다가 건립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변경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호국사앞 부지도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로 할 것인지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지방재정법에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여하튼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92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여러번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지만 웬만하면 그대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여건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국사 앞 부지는 최상지라고 판단되어 의원여러분께 위치를 바꿔서 하겠다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호국사 앞 부지에 충혼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담당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은 2년이 경과된다면 폐기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폐기가 맞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렇다면 아까 시장님의 답변은 잘못 하신 것이고, 본 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지상 고압선이 횡단으로 조형물 미관을 저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공사에 철탑을 이전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승인을 해 줄 때에 도로공사와 협의하면 충분히 이전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 고속도로변이라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투명하게 방음벽을 설치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곳에 충혼탑을 설치해놓으면 고속도로를 지나다니면서 하남시를 홍보할 수도 있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행사지장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휴일날은 하남시에서 감북동으로 가는 길은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이고, 또 경사지가 너무 가파르다고 했는데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사회과장과 사회계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4,140평내에 충혼탑하나 세울 장소가 없습니까? 새말 마을은 평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솔밭 뒤에 주차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그곳이 충분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을 이제 와서 번복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굳이 안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김의원께서 고압선도 옮길 수도 있고, 소음이 발생하면 방음벽을 설치하면 되고, 또 절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부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압선을 옮기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옮기더라도 조금만 옮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탑신위로 고압선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공사를 하려면 15m정도를 밑으로 파 내려가야 하는데 경사지다 보니까 양옆으로 63m정도 절개지가 생겨서 나중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산사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방음벽을 설치하면 오히려 미관만 저해하고, 또 1년에 한번밖에 안 쓴다고 했는데 저희가 창우동에 하려는 이유는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서울사람이나 하남시민들이 많이 검단산을 이용하면서 하남시를 홍보할 수도 있고, 또 그곳이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한 필지라서 매입하기도 좋고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휴경지입니다. 거기다가 공원 식으로 꾸며놓으면 소풍도 오고 쉬기도 하고 등산을 갔다가 내려와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정말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조용하고 예산도 싸게 먹히고 공사도 쉽고 몇 번 생각해도 최상지라고 판단되어 거기에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김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고압선 옮기는 일도 상당히 어렵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절개지는 경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어차피 철탑하나는 옮겨야 하고, 현재 계곡에 철탑이 하나 있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우거져서 엄청 높아 보이지만 계곡의 철탑을 옮기면 철탑 있는 곳에 얼마든지 충혼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15m를 깎아서 동굴 식으로 만들면 소리가 더 울리고 또 미관이 미관이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의원

현 도로에서 6m 석축을 쌓으면 경사지는 높지가 않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양쪽으로 63m를 절개해야 한다는 기술자의 답변을 들었는데, 꼭 하겠다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창우동에 해 놓으면 조용하고 많은 사람들 왕래도 있고, 또 공원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휴식공간도 되고, 충혼의 얼도 기리는 장소로도 적합하다고 저는 여러 번 생각해도 그곳이 최적지라고 판단되어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곳이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가려면 약1km정도 됩니다.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버스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교행은 못하지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버스가 올라갈 일은 1년에 현충일 행사때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에는 한줄로 올라가고 한줄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그곳은 버스를 돌릴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창우동 노인정에서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가 서울사람 개인 사유지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인데, 현재도 동네사람과 싸움까지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럴 경우에 서울사람 소유주가 군데군데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공사 차량이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위치는 좋지만 감북동도 비탈이 졌다지만 창우동으로 하려해도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진입로가 나빠서 차량 통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마을에서 약200m밖에 안됩니다. 이왕 버스가 못 가면 다른데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 갈 수도 있고, 또 공사하는데 차량 통행에는 용이하지는 않지만 지장은 없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길이 서울사람 사유지인데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적도상 길이 없는데,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현재 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주와 협의해서 양해를 구해서 하도록 책임을 지고, 또 거기를 올라가 봤지만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바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문제점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그러한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절대 옮기지 않고 책임지고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니까 믿어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광암동에 할 때에도 분명히 거기에 꼭 해야한다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해줬던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사과를 하셨지만 호국사 앞부지도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셨지만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하여튼 이미 전시장님들이 검토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막상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제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호국사 앞 부지가 나타나서 그곳을 가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개인 사유지 문제는 극복해 나가고, 이 문제는 자꾸 대상지가 바뀌다 보니까 불신이 생기는데 이곳은 제가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지난주에 전몰군경미망인회나 유공수훈자회에서 의회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통보를 할 때 의회에서 무조건 안 해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한 것을 처분하지도 않고 새로운 땅을 취득하겠다는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의회에서 안해 준다고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왜 의회에서 안해 주느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잘못한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방청하러 오신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돌아가실 겁니다. 어디에서 잘못한 겁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러한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 올리겠습니다. 언론에 유도했다는 것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다가 의회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도한 것은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의 건의사항도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현충일 행사 이후에 보훈단체장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보훈단체장들이 빨리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창우동 부지에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현장을 보시고 좋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언론에 흘리거나 유도를 해서 의회가 안 해준다고 불신을 조장했지 않느냐, 이건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그래서 충혼탑 건립 문제에 대해 어디에서 잘못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으로 홍보가 나갔습니다. 의회에서는 법을 지켜야 할 의회가 무조건 안해 준다,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절차에 의해서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승인해주면 되는데, 담당 실무자들이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이런 설명을 해 주면 되는데 그분들은 왜 의회에서 안해주느냐고 야단을 치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방청오신 분들이 명확히 듣고 돌아가시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은 유념해 주십시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저희 시에서 잘못입니다. 애초에 부지 계획을 세울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할 일이고 중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해야하는데 그것도 안했고, 어쨌든 시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 후보지를 또 변경하고, 이것은 저희 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안한 것이 시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신 사과를 드렸고, 한번 결정한 것이라고해서 밀어 부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자고 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예산관계에 대해 언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법을 보면 목적취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광암동 부지는 국유지로서 목적취득을 한 것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목적 취득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목적 취득을 한 후 B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광암동 부지가 필요 없을 때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목적 취득을 했으면 다시 반환해야지 매각이 가능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국유재산 법이나 환매권 행사를 매각자인 국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계약서를 보니까 대부 계약을 받은 사람이 수의 계약에 의해 재산을 취득했던 것을 목적 사업으로 쓰지 않고 타 용도로 쓸 경우에는 매각자가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고, 환매권의 청약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취득한 것은 어떤 대부자로서의 자격으로 수의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에도 환매 청약등기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이전 등기만 했기 때문에 사법적인 문제로 그쪽에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속기록에 기재되니까 다시 한번 묻겠는데, 매각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예.

장환

조장환의장

그리고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공시지가에 준한다고 했는데 매입을 할 때 예산상 하자가 없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당초 광암동 부지에 건립코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창우동 부지에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어차피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데 약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광암동 부지는 만약에 흙만 있을 경우에 토목공사를 할 때 약3억원이 소요되지만 암석이 나온다면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창우동 부지는 1억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도와 주셔야죠.

장환

조장환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후보지에서 도로문제, 주차장문제, 미관 문제, 소음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이 동시에 충족시켜주고 그 외에 부지 매입에 있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은 절대 없겠습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하기 힘드는데, 광암동 부지에서 창우동 부지로 옮겨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일이지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기에는 그쪽으로 옮기는데 하자 없느냐, 동의를 하느냐는 식으로 들립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제1후보지와 제2후보지에 대한 예산은 거론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지 확인하고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서 중요 재산의 취득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러면 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충탑 건립에 총 14억7백9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6억천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8억원은 내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치를 바꿔서 창우동 부지를 취득할 때 재원이 그만큼 추가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형물 공사비 8억원 정도로 계획해서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1후보지든, 2후보지든 변동이 없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광암동 부지가 현재 토양이 전체 15톤 트럭으로 5,330대를 파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 200대 정도는 되메우기를 하면 되고 나머지 5,100대 이상을 밖으로 운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운반 처리도 쉽지 않을뿐더러 처리비도 차량당 2만원정도 소요되어 약1억원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토목공사비가 순수한 흙으로 이루어졌을 때 4억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부분에 바위가 튀어나온 것으로 봐서도, 또 경험담을 들어봐서 일부 파 내려가면 분명히 암반이 돌출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3만 흙이고 나머지 2/3가 암반이라고 볼 때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8억8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7～8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총 21억원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구리시의 예를 들면 시에서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암반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의회에 2～3번씩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요구를 하다보니까 의회의 반대로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상이 되는 것을 그곳에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무자로서는 곤란합니다. 의회 의원여러분께서 질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감사를 의식해야 하고, 토목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아까 문제점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시 입장에서는 호국사 앞 부지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가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원만히 추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현충탑 문제에 대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모에 의해 확정된 탑신 및 조형물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부지를 선정해 놓고 그 부지에 맞춰서 현충탑 조형물 공모를 했고 그 공모에 의해 조형물을 확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지가 여의치 않다 하는 것은 공모로 인해 선정되고 있는 탑신 조형물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안된다라는 사실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만일에 부지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탑신 및 조형물을 변경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예를 보지 못했고, 탑신이 높으면 다시 조형물을 다른 형태로 세워서 그 부지에 맞출 수는 없는지, 또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천 송도에 가면 인천상륙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도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담당 직원이 거기를 한번 가보라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갔다 왔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검토했다는 사실도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충탑 부지가 1차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최악의 경우에 우리 의회와 다시 한번 재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본 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최종도부의장님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7페이지, 7대사업 중 경량전철 건설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교범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량전철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향후 대책으로는 노선비교 검토 후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 협의 결정을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민자 유치가 불가시 건설부 시행사업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 PRT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세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95년도 기준으로 2천2백27억원입니다. ’98년도에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사업기간이 ’95년도부터 2000년까지인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2～3년이 더 연기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추진 방법이 민자 유치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6년 12월 20일날 건교부 주최로 강동에서 하남까지 경량전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가 서울시 교통관리실장, 강동구청장, 경기도 행정부지사, 하남시장이 참석했는데 회의 내용을 보면 경량전철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용역 방법, 시기 선정은 하남시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비용은 하남시가 부담해야 한다, 부담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96년 12월달에 건설교통부 주최 노선관련 기관 회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강동역과 상일역으로 할 경우에 노선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비용은 하남시가 부담해야 한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민자 유치문제 인데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1995-431호로 서울신문과 매일경제신문, 경향신문에 고시를 했는데 기간은 ’96년도 7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건설교통부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접수를 한군데도 하지 않아서 10월 16일까지 또한번 연기했으나 민간 기업체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흑자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전부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앞으로의 시장님 견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강동역으로 나왔을 때 강동구청장이나 강동구의회에서 안된다라고 했을 때 괜히 하남시로서는 2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대책도 중요합니다. 노선 비교 검토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민자 유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건설부 시행사업으로 건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PRT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Personal Rapid Transit라고해서 미국에서 연구중인 것으로서 운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1개 차량에 4명이 승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자체가 경량전철을 건설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95년도에 경량전철 총 사업비로 2천2백2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물가도 올랐고 총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얼마만큼 올라갈지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2～3년간 더 연장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는데 경전철 사업은 의원여러분께서도 강동역으로 역사를 연결하기 위해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그 동안에 시에서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주장은 상일동역에 역사를 짓자는 것이고 저희는 강동역에다가 짓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상일동역에 역사를 짓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큰 도움이 안된다, 두번 갈아 타야하고 시간도 4～50분 걸리면 과연 누가 이용하겠는가, 상일동 역으로 민간 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한사람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연기해 줬으나 마찬가지로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강동역에 역사를 지으면 사업성이 있는데 상일동 역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1일날 팔레스 호텔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교통관계자, 경기도 관계자, 강동구청장, 하남시장 등 20여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를 갖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했으나 강동구 주장이 상일동으로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청장 당신이나 나나 전문가는 아니다, 과연 상일동에 해야 좋을지, 강동역에 해야 좋을지, 당신은 이런 주장을 하고 나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교통 전문가들한테 교통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보자고 제안을 했더니 건설교통부 관계자가 내 말이 옳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고 교통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대신 하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노선 비교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좋다고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비교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노선 비교 검토를 해서 강동역에 해도 좋다고 결정이 되면 당연히 강동구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하겠죠. 또 건교부에서도 책임을 져야죠. 만일 상일동역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내가 보기에는 민자 유치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건설교통부가 해 줘라, 이미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수십억원이 들어 갔는데 너희들이 해 줘라,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시에서 돈을 냈지만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돈을 들여서 하면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일동으로 나와서 민자 유치가 안되면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전철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제가 최근에 PRT라는 것에 대해 최종도부의장께 VTR 테이프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교범

이교범의원

잠깐만요, PRT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노선 타당성 조사나 환경 영향평가 결과 강동역으로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 강동구청장이나 강동구의회, 또 강둥구민들이 반대했을 경우에는 2억원의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건교부에 당신들 예산으로 하남시에 경전철을 놔주시오, 이런 것이 과연 되겠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건설교통부에서는 만일 강동구에서 교통영향 평가가 정확히 나왔는데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책임을 진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12월 21일날 팔레스 호텔에서 강동구청장과 싸움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만약에 영향평가나 타당성 조사를해서 강동역으로 나왔을 때 강동구의 입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강동구의 정확한 얘기는 두고 보자는 얘기이고, 나는 그것을 관철하지 않으면 되느냐, 전문가들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하면 그대로 해야지 무슨 말을 하느냐고 싸움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자기 지역구 관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당장 욕을 얻어먹는다고 몇몇 사람이 반대한다고해서 소극적으로 나오면 안된다, 하남시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오히려 강동역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차도 하늘로 다니고 이렇게 해야만 살아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 하남시가 더 문제가 많다, 욕을 얻어 먹더라도 소신껏 해야 한다, 미래를 보면서 이것이 바람직하다면 밀고 나가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장 얘기는 결과를 두고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교부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만일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그것은 걱정 말아라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강동역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강동구에서 수용할 자세가 보인 것이고, 또 강동구민들이나 구의회 의원들이 반대한다면 건설교퉁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예. 그럼요. 그것을 강제로 하게끔 별도로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2억원의 타당성 조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틀림없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하여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강동역으로 결정이 나와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민간 기업체가 참여를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때에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에서 이 예산을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민자 유치가 없다고해서 방치하면 안됩니다.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업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강동역에 할 수 있게끔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전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책임을 져야죠.

교범

이교범의원

건교부에서 12월 21일날 회의를 했는데, 주최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건교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했을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경량전철에 대한 모든 서류를 갖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구나 건교부, 하남시장님이 참석한 회의록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미 정부 국책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안되면 예산 낭비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몇 십억원을 투입했는데 방치하겠습니까,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러니까 우선 노선 비교 검토와 환경 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후에 민자 유치를 해 보고 만약에 상일역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분명히 민자 유치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했고, 강동역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민간이 참여를 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만일 참여를 안했더라도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틀린 것이 하남시에서 강동역까지 10.4km를 건설하면 5～10년동안은 적자운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자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럴 때에는 건교부에서 책임을 져준다는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난번 6월인가, 7월달에 민자 유치 사업 설명회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남시 경전철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과연 강동역에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해 와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강동역으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을 했더니 강동역이라면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추측이지만 강동역으로 했을 경우 민자 유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만일 안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해서 건교부가 당연히 책임지도록 해야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저 하남시에서 주최한 경량전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요구한 조건이 많습니다. 역사도 이중창으로 해 달라, 많은 요구를 했더니 회사측에서는 이렇게해서 누가 하겠느냐, 돈도 없는 하남시에서 무슨 요구 조건이 이렇게 많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신청을 하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경전철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PRT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PRT가 미국 시카고에서 두군데에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은 ART이고 PRT라고해서 최신 교통수단입니다.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무기를 만드는 군수회사인데 이제는 군수산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첨단시설을 갖춘 회사인데 방향을 바꿔서 PRT사업을 하겠다고해서 두군데를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전철보다 훨씬 시공도하고 설치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설비가 간단하기 때문에 하남을 거쳐서 상일동, 천호동, 송파 롯데월드를 운행할 수도 있고, 노선을 만드는데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또 4인이 승차를 하는데 1,000여대만 운행하면 중간에 서지 않고 목적지까지 그대로 가는 모양입니다. 역사 설치도 굉장히 간단하고 설치비와 사업비가 적게 들고 이것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회사에서 하려고 난리인 모양입니다. 이 시설을 하면 경전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하늘로 다니는 자가용입니다.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우선 쉬운 것이 우리 시에서는 돈을 한푼도 낼 필요가 없고 행정 지원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설치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과 하남시, 송파구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는데,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100%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첨단 교통시설인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정말 획기적인 시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PRT는 괘도 승용차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카고에서 운행중이라고 했는데 그곳은 만들어서 시험중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야구장이라든가 다중 집합 장소에서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명회를 할 때 들어 보세요.

교범

이교범의원

경량전철도 3량이나 6량 정도를 끌고 다니는데, 경전철은 1량에 4～50명이 승차할 수 있는데, PRT 시스템은 한 대에 4명만 탑승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10량 정도를 연결해서 운행하는데, 여하튼 나중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들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돈을 댈 필요 없이 행정 지원만 하면 하늘로 다니는 교통수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PRT사업은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에서 연구중인 것을 하남시에서 시험 운행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철, 지하철, 버스, 택시, 모든 것이 교통의 기능이 있습니다. PRT도 기능이 있는데, 많을수록 좋습니다. PRT설치 했다고해서 경전철 건설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경량전철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은 경량전철 추진단이 생기고 나서 단장과 부단장, 직원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심지어 홍과장이라는 사람은 외국에서 연수까지 다녀온 사람이 그 다음날 수원시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인사권이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경량전철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인들이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1년이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1년 있으면 다른 시군으로 옮겨가서야 경량전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경전철 사업은 뻔한 사업입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금방 이루어집니다. 경량전철 문제점은 뻔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경량전철 단장이 3개월의 여정으로 프랑스, 영국, 일본까지 다녀오신 홍과장이 3일만에 다른 시로 전출된 예도 있으니까 시비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 일은 취임전에 있었던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단장이 왔지만 충분히 업무 파악도 되고 현재 노선 검토 용역도 진행중이고, 전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결단을 내릴 때에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되는 것을 질질 끄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노력을 다해야지 왜 안됩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고 상급 기관에 쫓아 올라가서 사정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의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교범의원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 시점은 경량전철 추진 여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제2회 추경에 용역비 2억원을 승인해 줘서 10월달에 용역을 발주한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동구가 용역 결과에 승복하겠느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협약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또 시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잘 되어 강동역으로 노선이 결정된다면 다행이지만 상일동역으로 노선이 결정된다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량전철 사업을 추진하겠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보자고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을 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일 강동구에서 승복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하여튼 결과를 보자고만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만일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건교부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상일동으로 했을 때에는 민간 업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논리입니다.

김시화의원

하남시에서는 강동역을 주장하는데 만약에 상일역으로 결정이 된다면 추진하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상일역으로 결정이 된다면 정부에서 추진해라,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으니까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경전철 문제에 대해 시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또한 이 문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시장님께서도 7대사업으로 선정해서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이니까 성공적으로 이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 지하철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을 하남시 안쪽으로 끌고 오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다시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16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9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그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공설운동장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용역 계약 발주시에 부지가 약45,000평 20,000석 규모의 주경기장 건립 추진에 총 사업비 4백10억원에 대한 연도별 재원 확보액 80억원에 대한 우리시 재정 부담의 어려움과 대상 지역이 100% 농지로서 농지전용 억제 정책에 따른 전용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시 여건과 현실에 맞는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바, 1단계로 면적 20,000평에 20,000석 규모의 주경기장을 설계하여 10,000석만 우선 시공하고 주차장은 2001년까지 완공하겠으며, 2단계로 면적 30,000평에 실내체육관 등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1단계 계획에 시공한 좌석이 부족할 시 추가 시공할 계획이니 취득승인 신청사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이 승인이 안될 때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행정 책임자이신 시장님과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또 운동장 건립을 하기까지 관련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3월 7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시발점이 되어 수차례에 걸쳐서 후보지 선정도 했고, 예산도 연차적으로 확충을 했고, 또 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와 기본 설계 및 설계 용역도 했습니다. 지난번 10월 23일날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공설운동장에 대해 당초 계획된대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의회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45,893평 부지에 관람석 20,000석과 실내 체육관, 생활 체육시설, 주차장 등 당초 계획대로 사회진흥과장 설명대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망월동 소재 163번지일대에 처음에는 45,000평 규모에 20,000석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5년동안 약 400억원의 예산을 분담하려면 매년 80억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예산도 문제이고, 당장 20,000석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선 20,000평 규모에 10,000석만 설치를해서 그런 다음에 추진하면 1년에 4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또 전부 농지다 보니까 농지전용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20,000평 이상이 되면 도지사 권한이 아닙니다. 20,000평 미만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하기도 쉽고 예산도 절감되고 우선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우선 20,000평 규모에 10,000석만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지난번 23일날 사회진흥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당초 원안대로 45,000부지에 20,000석,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등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을 하고 만전을 기해서 더 이상 운동장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다면 추진 계획을 보면 본 사항을 승인하여 주시지 않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없으면 사실 시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이 굉장히 많겠지만 시간을 벌기 위해 모든 것을 덮어두고 23일날 사회진흥과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한대로 추진을 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20,000평에 10,000석만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필요할 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승인을 안해주신다면 당초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이 문제도 문예회관이나 현충탑 문제와 연계해서 의회에서 안해주는 것처럼 오도되어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정하고 바로 잡기 위해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원래대로 45,000평에 20,000석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추진(안)을 20,000석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11월 30일날 확정을 했고,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20,000평 규모에 10,000석으로 한다고 했으면 용역을 발주할 때에도 이렇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96년 12월 30일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할 때에는 1억3천7백40만원으로 남원엔지니어링 미래건축사무소와 용역 계약을 할 때 45,000평 규모에 20,000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던 중 문제가 있어서 5월인가 언제 와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재정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용역을 줄 때에도 20,000평 규모에 10,000석으로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전임 시장님도 그랬지만 현 시장님도 이화산업 부지가 좋다고 그래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부지가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 여건이 좋고 기부 체납도 10,000평정도 희사를 받을 예정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는 감정가로 취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에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하남시로서는 많은 보탬이 되고 공시지가로 취득을 하면 이익이 상당히 많을텐데 현재 실정은 감정가로 한다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현재 용역 중지 상태인데 최종 결정 되는대로 용역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0평에 10,000석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예산상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시화의원

사업 규모가 줄어든다면 용역비가 줄어 들 것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현재는 용역이 중지 상태입니다.

김시화의원

불과 몇 천만원의 차액이 생기겠지만 이 예산도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현재 중지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줄여서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45,000평에 20,000석으로 용역을 발주했지만 현재는 용역이 중지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20,000평에 10,000석으로 변경된다면 용역비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시화의원

물론 나중에 정산을 받아야 되겠지만, 작년 12월 30일날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활용을 못하니까 우리 시로서는 손해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전체적으로 예산 문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용역 관계는 45,000평에 20,000석을 용역을 준 상태에 있고,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45,000평에 20,000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을 일시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 연간 80억원을 확보해야 하고, 또 100% 전체를 농지 전용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농림부의 농지전용 억제 정책과 건교부의 그린벨트 승인 문제가 부천시같은 경우도 50,000석에서 35,000석으로 축소해서 9월달에 착공한 사례도 있고해서 저희가 이상과 같은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해 나가려다 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45,000평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고 판단되어 의원여러분께 의견도 제시하고 의견도 듣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45,000평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 공사를 다하려면 1년에 8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로 20,000평 규모에 10,000만 설치하면 우선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도 쉽고 예산도 40억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김시화의원

그것은 결과론이지만 그전에 4월 24일날 공설운동장 시설 변경 및 지구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17,980평에 10,000석 규모를 결정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계속 추진이 되었다면 의회에서도 얘기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20,000평 규모에 10,000석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용역도 이렇게 줘야 하는데 45,000평 규모에 20,000석으로 용역을 줬고, 나중에 시정 조정위원회에 17,980평에 10,000석으로 결정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줄여서 하느냐고 그랬더니 20,000평 미만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고 그 이상은 건교부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절차상 까다로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10,000평 정도는 기부 체납을 받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제가 5번인가 이화산업에 가서 사장과 대리인을 만나서 설득도하고, 시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0,000평만 희사하라고 사정을 했으나 거기서는 절대 한 평도 희사할 수 없고 공시지가로 팔지 않겠답니다. 통사정을 했으나 안되어 결국은 감정평가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의원

그곳을 확정해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배짱을 부린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어쨌든 그 당시에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지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동원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양보를 하지 않고 있고, 시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감정평가도 공시지가에 의해 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부지를 희사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대기업들이 땅을 팔 때에는 감정가로 팔려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감정사와 로비를 해서 가격을 높이는 실정인데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96년 10월 31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 답변내용이 면적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과정에서 백년대계를 위해 50,000평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5,983평 규모에 20,000석으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97년 4월 24일날 회의록을 보면 본 건은 농지전용 협의문제 및 시설관리 면에서 볼 때 변경 안이 10,000석 규모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1차 시정 조정위원회와 2차 회의 차이 날짜가 5～6개월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제가 알기로는 이화산업 측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감면을 받으려면 그런 식으로 사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45,000평 전부를 사는 것은 재정상 무리가 있으니까 일단 20,000평 규모에 10,000석으로 해 보자고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당시 50,000평을 사라고 지시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농지 전용이나 세금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50,000평을 사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도 하지도 않고 50,000평을 사라고 지시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의원님, 45,000평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진할 것인데, 재정 여건상, 또 농지 전용협의 문제도 있으니까 우선 20,000평을 사고 나머지는 나중에 한다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본 사항을 승인하여 주시지 않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취득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45,000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40억원만 소요되는 것으로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이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사회진흥과장님이 지난번 설명때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때에는 시간이 별로 없으셔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다 보니까 미쳐 그 말씀을 설명 드리지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때 설명하실 때 제가 확실히 대답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운동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에 대해 재원이 부족하고 농지 전용 협의도 어렵다는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45,000평, 20,000석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규모나 예산 확보를 따져 보면 2001년이 완공기간인데 80억원이나 9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연장해서 2005년까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20,000평 규모에 10,000석으로 하는데 다만, 좌석수는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5,000평, 20,000석 규모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안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어쨌든 공설운동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재정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반이라도 투입해서 1차적으로 20,000평에 10,000석 규모로 실시하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늘려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드린 것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17,980평, 10,000석 규모로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2차 계획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까 시장님이 다른 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그린벨트 지역내에 땅을 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하는 일은 그때 가서 할 일이다, 그런 답변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5,893평에 대한 부지는 구입을 하고 1차로 10,000석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한다는 답변을 하시면 이해를 하지만 20,000평을 사놓고 공사를 했는데 나머지 평수에 대해 시장님 의도대로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우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놓고 부분적으로 매입하면 됩니다. 현재 45,000평을 모두 살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놓고 필요한 부분만 사면됩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어차피 45,893평을 사고자 최초에 계획을 했을 때에는 한꺼번에 총 금액을 다 주고 이화산업과 계약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후에 연차적으로 땅을 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해서 시가 그 토지를 수용하는 것만큼 이화산업에서는 세금을 50% 경감 받고 그런 것을 협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45,893평을 한꺼번에 살 때도 1년에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연불형식으로 주는 것으로 가협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공사 방법은 연차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 부지 20,000평 사놓고 10,000석 규모로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을 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일단 시의 입장은 45,000평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추후에 45,000평을 전부 매입해서 종합운동장 타운을 건립하겠지만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20,000평을 먼저 구입한 후 10,000석 규모로 지으면 40억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안을 제시한 것이고, 최의원님 말씀대로 땅만큼은 사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땅을 먼저 사고 10,000석 규모로 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로서는 부담이 되니까 우선 20,000평만 사자는 내용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여하튼 45,893평을 연차계획을 세우든, 어떻게 하든 구입계획을 세워놓고 10,000석 규모 공사를 한다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20,000평을 사놓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으니까 언제든지 사면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고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전부 해놓고 20,000평을 먼저 사고, 내년이나 후년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를 구입한다는 것이 타당한 얘기입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물론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게되는데, 45,000평을 전부 살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계획을 세워보고 땅은 모두 구입을 하고 10,000석만 우선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의회 전체 의견은 아니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45,893평을 일괄 구입하고, 물론 한꺼번에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입한 다음에 10,000석 규모로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2차, 3차로 나머지 부분을 공사하는 것은 본 의원의 사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20,000평을 구입하고 10,000석 규모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고착되는 것이지 더 이상 10,000석을 증설한다, 나머지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요원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단 45,893평 부지 전체를 사는 것을 계획하시고, 최초에 20,000석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20,000석으로 추진되어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만 있다면 당장 모든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돈은 없고 빨리 시행은 해야하겠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20,000평을 먼저 구입하고 10,000석을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매입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최의원님은 전체 평수를 구입하고 공사는 10,000석 규모로 먼저 시행하라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다시 한번 45,000평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최종도 부의장이나 조영휘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45,000평 원안으로 하되 10,000석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도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상세한 설명과 함께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시화의원

그때 설명하실 때에는 45,000평 부지 매입을하고 20,000석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10,000석만 한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20,000석을 한꺼번에 공사를 하려면 80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실현 가능하도록 도와 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시화의원

80억원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장님이 의회 소회의실에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원안대로 45,000평 규모에 20,000석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우선 제가 걱정되는 내용은 공설운동장을 빨리 설치해야 되겠다는 성급한 내용과 1단계, 2단계로 나눠진 것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단계적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나머지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갖고 의회에 와서 설명이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다음은 경륜장 유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유치 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상세히 아시는 내용이니까 추진사항이나 모든 것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안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우리 하남시에는 경륜장이 꼭 유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안되는 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경륜장이 들어오면 재정확충도 되고 시민 휴식공간도 될 수 있다는 바램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장님이 건교부나 경기도, 문체부를 다니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에 경륜장을 해 달라는 우리시의 의견을 건교부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수없이 올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번 입법 예고 기간에는 왜 안올렸느냐는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전에 이미 올려서 해 달라고 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 건교부로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문체부 장관은 해 주기로 했는데, 현 장관은 안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차관과 싸움까지도 했습니다. 당신들 정말로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가 있느냐, 전임자는 하남시에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지금 장관은 안된다면 말이 되느냐고 수차례에 걸쳐 쫓아 다니면서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건교부에서 안 해주려고 했으나 이제는 건교부는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문체부에서 안넘어 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건교부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문체부에서 하남시로 옮기겠다는 안이 건교부로 넘어와야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협의 내용이 홀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고총리가 하남시의 제일 문제점이 경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총리가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경륜장 건에 대해서 자기 비서실장한테 챙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총리실 담당자들과 이 문제 때문에 식사까지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락되었지만 문체부에서 곧바로 넘어가면 건교부에서는 바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것은 알고 있지만 입법 예고기간이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인데, 그렇다면 하남시에서 모든 것을 집합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올렸는데 문예회관과 첨단 집배송 단지도 올렸는데, 경륜장과 컨벤션 센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7대 사업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의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경륜장 문제는 총리까지 신경 쓰고 있는 문제이고 건교부에서는 문체부에서 넘어오면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또 그전에 우리 하남시에서는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수없이 올렸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기간에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전에 올렸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전에 올렸지만 이번에 다시 올리면 안됩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입법 예고기간동안에는 이미 건교부와 문체부, 하남시간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넘어오면 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 올린 것이지, 이미 수도 없이 건의해서 올렸고 쫓아가서 싸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라는 것이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못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것은 못한다는 겁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예.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우리시의 의견서를 보면 첨단 집배송 단지를 3층으로 해 달라고 의견을 올렸습니다. 첨단 집배송 단지는 입법 예고된 내용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올리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경륜장 유치 건은 안올립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경륜장 관계는 이교범의원님이 갖고 계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건교부의 건축기획과장을 만나서 면담까지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법 예고된 내용중에서만 의견이 있다면 국민이나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집배송 단지 건은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치를 했고, 건교부에 올라가서 건축기획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는 주가 문체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의견이 와야지만 시행규칙 중에서 목항목의 끝에다가 하남시에다 경륜장 설치라는 문구만 집어 넣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일단,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문체부에서 건교부장관한테 그렇게 해 달라고 넘어 오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겁니다. 다만 첨단 집배송 단지는 사실상 입법 예고 내용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떤 주관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륜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 장관이 건교부장관한테 하남시에 이전을 시켜야겠다고 결심만해서 건교부에 통보하면 건교부 장관은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경륜장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시장님이나 국장님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입법 예고기간에 경륜장 건도 우리시의 의견을 올렸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고 간단히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시장님께 쪽지를 전달해 준 내용을 보면 입법 예고된 내용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메모를 전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 의견중 첨단 집배송 단지는 입법 예고된 내용에 없는데 왜 올렸느냐를 묻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잘못 넣은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넣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경륜장도 넣고 컨벤션 센터도 넣고 첨단 집배송 단지도 넣었으면 본 의원은 더 좋다는 것이지 잘못 넣었다는 것을 문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환

조장환의장

기 입법 예고 기간에 집배송 단지만 넣을 것이 아니라 경륜장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만 여러 말씀을 하니까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컨벤션센타 건설과 첨단 집배송단지 개발에 대한 추진 내용과 현황,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기 계획은 5년미만이고 중기 계획은 5년에서 10년이고, 장기 계획은 10년에서 2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기간내에 실현될 것이 아니라 장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관련 법규상 제약으로 컨벤션센터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추진 경위를 보면 한국종합전시장, 한국관광공사 방문, 컨벤션센터 건설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방문하셨다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법개정이 선행된 후 이런 것을 추진해야 하는데 개정도 안된 상태에서 자료수집이다, 준비 기획단을 방문했다는 것은 행정상 거꾸로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컨벤션센터 건으로 출장복명을 해서 계장님과 직원 2명이 갔다 왔는데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96년 3월 5일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했는데 관광공사와 종합전시장을 갔다온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두명이 출장복명서를 쓰고 출장을 다녀오시느라 고생을 하셨지만 이런 내용이라면 너무 미약하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이 개정될 수 있게끔 건교부나 다른 기관에 문제점을 발췌해서 올리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우리 하남시 입장을 의원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98.4%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 이전 촉진지역입니다. 2중, 3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7대 전략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가 취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라도 크게 한번 세워보자, 안될지라도 목표를 크게 잡아 놓으면 어느 정도 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어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런데 2중, 3중으로 묶여 있는 규제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경륜장, 문예회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 보자고 사실 컨벤션센터나 집배송 단지는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경륜장, 문예회관, 이런 것부터 신경 쓰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첨단 집배송 단지는 선동까지 경인 운하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발표되면 집배송 단지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종착지가 하남시가 됨으로써 명실공히 국제 도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컨벤션센터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과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중, 3중으로 묶여 있는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난하고, 또 다른데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못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장님이 7대 사업을 행사 때마다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법이 개정 안되어 못하는 사업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시장님이 행사때 다니면서 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주민들은 첨단 집배송단지 시설이 되나보다, 문예회관된다, 경륜장 다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민들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님이 인기위주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하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7대 사업에 넣어야만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7대 사업중 공설운동장인데 이것은 여러분과 협의하고 있고, 문예회관도 법이 개정되어 아까 논의했던대로 되고 있습니다. 공영 차고지는 이미 산곡동에 내년 2월에 공사시행해서 4월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경륜장 문제도 상급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경전철 문제는 아까도 논의했고, 단, 2가지 안한 것은 컨벤션 센터와 집배송 단지입니다. 저는 다니면서 이 2가지 얘기는 절대 안했습니다. 최소한 5가지 만큼은 하려고 노력을 다 하겠다, 제가 인기위주 행정을 하려고 7가지 모두를 다한다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7대 사업 계획을 세웠지만 5가지 만큼은 내 임기내에 하려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나 2가지 사업은 계획은 세워 놨지만 얘기는 거의 안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차피 경인 운하 계획이 수립되면 선동에 하남시 종착역이 생기면 국제화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단 집배송 단지도 만들 수도 있고, 국제화 도시 분위기가 된다면 컨벤션센터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욕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인기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 안되는 것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2가지만 빼놓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컨벤션 센터와 첨단 집배송 단지는 얘기를 안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경량 전철 추진은 언제부터 했는데 주민들과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경량전철 건설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7가지 모두가 실현되면 좋겠지만 공영차고지 문제도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될 것 같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의원님, 불모지에서 계획을 세워서 2년반 동안 법도 개정시켜서 나름대로 이만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시에서는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5가지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2가지는 얘기를 안합니다. 물론,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은 헤쳐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의원님이 저와 힘을 합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인기위주 행정을 한 것은 절대 없고 소신껏 믿음을 갖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장님이 건교부와 경기도를 방문한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가서 무슨 얘기를 했고, 대책은 어떤 것이다라는 회의록이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의원님, 장관 만나서 앉아 있는데 회의록 만들고 있습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그 자리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시청으로 들어와서 작성한 다음 여기에다가 첨부 시킬 수는 있는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나하고 같이 수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기록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쫓아 다니면서 하남시에 뭣하나 해보려고 제가 그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같이 앉아 있는데서 회의록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쨌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컨벤션 센터도 건설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법도 개정이 안되었는데 출장복명을 해서 전시장이다, 관광공사에 보내서 면담을 하고와서,...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계획을 세웠으면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안하면 됩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시장님이 다른데서는 얘기도 안한 것을 컨벤션 센터에 대해 직원들을 출장 복명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된 것입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어쨌든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시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이 경륜장이나 문예회관, 이런 것이 시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상 두군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못쓴 것 뿐입니다. 7대 전략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5개 만큼은 홍보도하고 얘기도 하고 다닙니다.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한국 관광공사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컨벤션센터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뿐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시장님이 읽어 보셨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하여튼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컨벤션센터나 집단 집배송 단지 내용은 7대 사업을 공약하신 내용입니다.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건교부나 내무부, 각 중앙 부서를 방문하실 때 다음 회기에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이만큼 서로간 협력을 했는데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7대 사업 중에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문예회관은 공원부지로 30,000평을 지정해서 거기서 6,000평 규모로 문예회관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필요한 땅만 사고 나머지는 공원부지로 시설결정을 해 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일부만 매입했을 때 지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던가, 이런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아까도 논의했던 문제입니다만, 예산은 없고 사업은 해야 하겠고, 돈만 있다면 한번에 매입해서 하면 좋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만 사서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전부를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우선 필요한 부분만 사서 해야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컨벤션센터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다음은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현황이나 추진 실적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공영차고지는 3필지가 잘 안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영차고지 설치 부지가 중부고속도로 확장 구간과 중복됩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2월달에 착공해서 4월달에 끝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지역경제과장이신 강병호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진입로가 대형버스가 충분히 교차하면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검토가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중부고속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어 그곳과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공영차고지 부지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차고지 진·출입로를 보면 교각공사가 있는데 차고지를 먼저 시공했을 경우에는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공영차고지 부지쪽을 먼저 공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공사를 먼저 시행해서 끝나면 내년 2월에 곧바로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도로공사 측에서 1차 적으로 공영차고지 입구쪽에 공사를 먼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예.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공사에 보낸 공문과 도로공사에서 하남시로 답변은 것에 대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하여튼 이 공사는 중복되면 안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먼저 시행하시오라고 했더니 먼저 하겠다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부의장입니다. 한가지 보충 질문을 드릴텐데, 답변이 가능하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 신규 사업의 경우 도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건도 도의 심사를 받은 사항인데, 심사 결과가 조건부 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B행위 허가가 필요하고 도비 지원이 불분명하므로 재원 대책을 수립후 추진하도록 조건부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도비 지원을 신청한 사항만 있는데 재원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얼마 전에 지사님을 만나서 14억원을 약속 받고 왔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14억원을 받았으면 도비 지원이 가능한 것이니까 조건부 인정을 충족시켰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가능하다면 도비 지원이 많을수록 좋겠죠.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17시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유진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주 등 개인(업체)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앞으로 시가 추진 주체가 되어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또는 개인(업체)에서 개발토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의 개발 방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주 등 개인(업체) 가능여부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동 지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 또는 토지 소유자 조합 등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시에서 수립한 기본 설계대로 사업 시행을 하여야 됩니다. 개발방침은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기본설계 추진 중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대한 검토 단계가 아니며 향후 기본설계 완료 승인 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답변 내용중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또 시에서 수립한 기본설계대로 사업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언제 수립되며 그 진척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업자로 하여금 개발 계획을 요청해서 설명회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덕풍동 일원의 일단의 주택지 사업과 신장택지개발 사업은 신장 택지개발 제2지구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개발하는 것이고, 덕풍동 일단의 주택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했을 경우 지가가 높아서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에서 못한다면 땅 주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자 시행을 지정 받아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업 시행 요청이 들어 왔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단독주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안되고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기본 계획에 의해 개발을 해야 합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주가 공동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그렇다면 어느 업체가 땅을 매입해서 자기들이 개발하고자 할 때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시에서 할 때에는 용역도 줘야 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행하면 빠르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래서 시에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지주들이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지주한테 개발하게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어쨌든 시에서 해도 큰 이익이 없다면 지주들이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처음에는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더니 이제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변합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주도 개발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에서 할 것인지, 지주가 할 것인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가 개발해서 타당성과 이익이 있다면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고, 시에서 개발해도 큰 이익이 없고 지주들이 개발하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 줄 것이고,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지주가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지주들이 하겠다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시에서는 신장택지개발 지구도 있는데, 덕풍동이 지연된다면 지연된 시일만큼 지주에게 피해가 갈텐데,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답변내용대로하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린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법상으로 지주가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지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어떤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어느 업체가 시에 사업 신청을 제출하면 시에서 지정을 해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시에서 개발하면 재원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지주한테 빨리 하게끔 만들어 주고,...

진각

유진각의원

검토 기일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 좀 해봐요.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은 기본설계 용역이 중지 중에 있는데, 그 이유는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 때문에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본 설계가 완료된 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개발을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주한테 줄 것인지를 그때 판단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용역에 대한 기본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 기본 계획을 승인 받은 후에 사업자 지정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경기도에 지구 변경을 올려서 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에는 사업자 지정을 시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할 것인지 문제는 과연 어느쪽이 개발해야만 주민들도 피해를 안보고 사업도 빨리 될 수 있는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지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장 택지개발지구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50,000여평 되는 것을 지적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고시 이후에 신장 2지구는 택지개발을해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덕풍동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자연 녹지, 생산 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다 보니까 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실례로서 19,000여평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8백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신장 제2지구를 개발하는데는 5백8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 개발 측면에서 하려는 의지가 약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풀어주지 말고 공영개발을 하면서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풀면서 개발을 했으면 이득금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지로 풀어주다 보니까 지금 지가 상승에 의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시는 그린벨트가 98.4%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할 부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한다는 취지로 의회에서 동의를 했고 협의해서 묶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주 개발이나 조합을 구성해서 개인이 개발했을 때에는 부동산 투기가 염려되어 투기가 일어나지 않겠나하는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체가 되어 공영개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억3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 발주 중에 있고, 덕풍동 1지구 약수빌라 인근의 편입 토지를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용역 중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이 완료되면 용역이 완료되어 그 결과에 의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 주체가 되어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지로 풀었습니다. 또 주거지로 풀다보니까 지가가 높아졌습니다.

김시화의원

신장 2지구도 용역비를 세웠고,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렇다면 같은 목적으로 택지개발을 해야 하는데 주거지로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지가 상승 요인이 생겼다는 것이 질문 요지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된 요인은 주거지로 풀다보니까 높아 졌는데, 주택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것은 적은 땅을 주택 보급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왜 그러면 신장 2지구는 택지개발을 하고 덕풍동은 왜 주거지로 풀어서 개발을 하느냐 이겁니다. 같은 목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면 지가 상승 요인도 없을테고,...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신장 2지구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한 것이고, 덕풍동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했습니다. 법상 틀립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니까 덕풍동도 풀어주지 말고 택지개발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본질에서 어긋난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제가 시장 취임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어쨌든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로 풀어줬고, 현재 조성하려고 추진중인데 중요한 것은 용역비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만일 유의원님 질문대로 어느 업체가 개발했을 때 어차피 용역비는 다 받아내고, 또 이것은 땅 분양입니다. 시에서 원하는 것은 기본설계 개발계획에 아파트 지으라, 뭐 지으라는 식으로 해놓으면 이것대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단,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까 말한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빨리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하남시에 주택보급이 시급한데 주택 보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지주들이 개발하겠다면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 내용은 지주가 해야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어차피 시가하든 지주들이 하든 개발은 똑같은 형태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 계획을 벗어나서 지주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개발은 똑같은 형태로 해야 하지만, 단, 어느 쪽이 하는 것이 주민과 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그건 아닙니다, 시장님이 잘못 답변하셨는데 지주가 개발한다거나 시에서 개발한다든지, 또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주들도 기본설계대로 짓는 것인데 용역비를 시에서 받아낼 수 있는지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공영개발계장

공영개발계장 문창식입니다. 용역비는 어차피 기본설계 개발계획은 업체에서 수립해야 되는 것을 시에서 수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 환불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교부나 도에서 다 알아본 사항입니다.

김시화의원

조합을 구성한다던가, 지주들이 개발해야 할 때 용역 결과에 의해 개발을 할텐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으라면 아파트만 지으면 되는 것이지 왜 받아 냅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러니까 개인이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을 시에서 대행해 준 것 아닙니까? 나중에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니까요.

김시화의원

본 의원의 견해는 틀리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지주가 개발하면 빠르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절차가 더 빠릅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하다보니까 덕풍동이 더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빠르다고 하신 답변은 맞지가 않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시에서 개발을 하려면 문제점이 많다, 그 많은 보상비 8백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다시 절차를 밟으려면 2년이 걸려야 합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과연 시에서 개발을 하면 이익을 볼 것인지, 보상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과연 이익이 있는지도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검토했을 때 지주들이 개발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다면 용역 설계에 들어간 돈은 받아낼 수 있고, 자기들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보상도 안 나가고 돈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해서 지주나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절차를 다시 택지개발을 한다면 절차를 이행해야 하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 주거지로 풀다보니까 지가 상승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신장2지구와 같이 택지개발로 묶어서 같이 하지 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려 하느냐를 질문한 것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아까 답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 취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덕풍동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은 거기가 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일부 동쪽 약수빌라 뒤의 산쪽이 사실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다고 ’90년도에 주거지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은 주거지역만 가능합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택지개발은 생산녹지든, 자연녹지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장2지구는 생산녹지로 지구 지정이 되어 있고 덕풍동은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53,000여평의 토지를 토지형질변경 제한 지역으로 묶을 때에는 의회에서 협의해 준 사항이 뭐냐면 하남시는 98.4%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땅이 50,000여평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전부 공영개발을해서 재정으로 삼겠다는 취지에서 김영민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지적고시를 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95년도에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주거지로 풀어주지 말고 택지개발을 했으면 지가 상승도 안되고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도 안되고 잡음이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덕풍지구는 애초부터 일부가 주거지역이 더 많았습니다. 주거지역이 일부가 있으면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택조성 사업 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자체에서 하는 택지개발 사업은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일단의 주택지 조상사업 지정이 언제 된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도시계획 결정은 ’96년 7월 3일날 된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러니까 김의원님의 질문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하지 왜 도시계획법에 의해 하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김시화의원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지가 상승도 없을테고 부동산 투기 염려도 없을테고,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왜 본질을 왜곡해서 답변을 하십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 중간에 막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하는 사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 사람들한테는 원가대로 판매를 하는 것이고 그 외 규모로 짓는 것은 입찰을 봐서 분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주들이나 민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런 내용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데, 본래 토지 형질변경 제한 고시지역으로 묶을 때에는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 묶은 겁니다. 그런데 왜 변질되었느냐를 질문 드린 것인데 엉뚱한 답변만 하십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두군데 모두가 택지개발을 위해 하는 것으로서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은 부지가 작고 일부가 주거지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을 하면 시에서 주체가 되는데 지주나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민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니까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은 지주들도 할 수 있고,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만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을 하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주거지는 할 수 없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주거지는 여태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덕풍동 일원이 전부 주거지 입니까?

장환

조장환의장

김시화의원님이 궁금하신 내용은 왜 공영개발을 할 것이지 왜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하느냐는 질문이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공영개발 할 수 있는 20,000평내에 개인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현황과 언제, 왜 무엇 때문에 했는지와 또 평수가 20,000평이라고 했는지 주거지역이 몇 평이나 되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시화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답변 내용이 틀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국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광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96년 7월 3일자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평수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도시계획법으로 개발하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발은 똑같은 개발인데, 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의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택지 공급을 위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에서 하는 것이 빠르면 시에서 하고, 또 지주들이 하는 것이 빠르다면 지주들한테 하도록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신장 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가와 비용이 싸게 했는데, 택지개발을 한다면 주택을 지어야지 상가와 교회가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것은 질의 내용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이 문제는 별도로 이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 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한시적으로 허가된 공영사 등에 대한 연장허가 처리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사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존치기간이 ’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97년 9월 23일날 기한 만료에 따른 공장이전 폐쇄 계획 및 직원 전업대책 등 현안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공영사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영사로부터 존치기간 연장 신청은 없으나 그동안 4차례의 존치기간 연장 사유가 경기도 한강종합개발계획의 골재 채취 사업과 연계된 사안이었으므로 존치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될 경우 주변 서해아파트 등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 등을 감안하여 허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정확한 답변과 아울러 확인 공개하기 위하여 질문드린 사항으로서 답변 내용을 보면 ’97년 9월 23일 기한 만료에 따른 공장 이전, 폐쇄 계획 및 직원 전업대책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공영사에 통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폐쇄를 하고 연장을 안해 줄테니 이전하라는 내용으로 보낸 겁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문구 그대로 해석하십시오.

김시화의원

’97년 9월 23일날 공영사에 공문을 보낸거죠?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공문을 안 받아 봤어요? 우리가 보내준 공문을 안 받아 봤습니까?

김시화의원

제가 공영사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공영사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께서 그 자료도 시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김시화의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물어 보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좀 피곤하더라도 의원이 질문하면 예,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인상을 쓰면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장환

조장환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서로가 공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서두에 얘기를 했을 때에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시화의원

공문을 보냈다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시겠지만 서해 아파트 주민들이 9월초부터 범시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에 와서 궐기대회를 몇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23일날 기간 만료에 따른 공장 이전 폐쇄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통보했다면 연장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9월 27일날과 10월 4일날도 대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를 하기 전에 통보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시청까지 몰려와서 대모를 안했을 겁니다. 공문은 9월 23일날 보냈지만 시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시니까 2회에 걸쳐 대모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공영사에 공문을 보냈다면 주민들한테도 이런 사실을 알려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10월 10일날 신문에 연장허가를 안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난 것은 얘기하지 맙시다. 어쨌든 23일날 시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공영사에서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공해가 발생되었고 그런 것을 근거로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려서 9월 23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 답변내용대로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드렸기 때문에 답변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연장 허가를 안내준다면 ’98년도 1월 1일부터 공장을 가동한다면 무허가인데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담당 국장이 나와서 답변 좀 하시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조업을 계속한다면 조업중지 조치를 한다든지,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겁니다.

김시화의원

고발 조치를해서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의원

항간에는 이런 예측도 있는데, 거기서 행정소송을 한다던가, 이런 준비를 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이나 1년을 끌게되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일단 연장허가를 안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불법으로 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조업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고, 조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공장을 가동시킨다면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부의장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두 번 드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한데, 답변서를 보면 존치기간 연장 사유가 경기도 한강종합개발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한강종합개발의 골재채취 사업 기간이 ’99년 6월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6월로 연장이 되었다면 존치기간 연장 사유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방금 김시화의원이 얘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 및 행정 소송을 통해서 공영사가 대응해 올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절한 사전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영사의 경우에는 인접한 서해아파트 주민의 공해로 인한 직접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였고, 아스콘 등 냄새, 분진이 심하여 문제가 직접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풍산동 7통에 위치한 동아건설 레미콘 사업소는 레미콘 사업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연명으로 건의하여 회사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영사와 동아레미콘을 분리해서 공영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피해가 있으니까 연장 허가를 불허한다고 하더라도 동아레미콘은 따로 분리해서 연장허가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것은 공영사와 동아레미콘은 똑같은 법규 적용을 받습니다.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봐주고 할 수가 없이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서두에 말씀드린 경기도 한강종합 개발계획의 골재채취 연장에 대한 추후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하여튼 법상으로는 공영사나 동아레미콘은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 최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방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공영사와 동아레미콘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주민 편에 서서 행정 능력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연장 허가를 안해 주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다음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173번 지방도 감이동 산36번지 지목변경 처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표시와 현황, 문제점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본 건 지적정리는 지적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지적 정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방금 답변 내용중에 지적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지적 정리하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는 수차례 관계 공무원을 만났고 또 민원인과 같이 시장실 면담으로 전부 공개된 사항입니다.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답변이 똑같았고, 지난번 ’96년 12월 진정서에도 답변이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잘못은 시에서 한 것이고 여태까지 정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소유자보고 신청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은 ’94년도에 시에서 분할 측량을 한 것으로서 그 당시에 36번지 전 필지가 다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것은 답변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 후에 민원이 생겨서 여태까지 질질 끄느냐면 ’94년도에 측량해서 ’96년도에 즉시 해결했다면 이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태까지 3～4년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민원이 제기되어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진정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본 건은 이미 ’68년도에 이종록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인데, ’70년도에 자기 아버지가 와서 도장을 찍어주니까 아버지가 했으니까 믿고 사용승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중간에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걸

박원걸의원

지적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똑같은 얘기니까 현황을 보면 ’94년 1월 17일 골프장 진입로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 및 지적정리 당시 위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또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로 개설당시 토지 소유자 이종록은 아버지 이기천과 같이 동거세대이고 재산권 행사도 아버지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용승락서를 찍은 것인데, 이것을 인정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금 법상으로 애매모호합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리고 공문서를 보면 도시과에서 해 줬는지 모르지만 토지 소유자 이종록이가 종합토지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부상에 임야, 현황에 도로, 용도도 도로라고 도장을 찍었는데 왜 도로로 인정이 안됩니까? 그 다음에 토지 지목변경 신청서에도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적과에서는 지적법을 따져서 정리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전에 1차, 2차로 건설과에서 잘못해서 누락되었으니까 지목변경을 해 주시오라고 지적과에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최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97년도 3월 19일날 누락되었다고 관계 부서로부터 대위 신청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인 ’96년 11월경에 토지 소유자는 위 임야에 대한 경계 및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적 정리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으므로 ’70년도에 용지사용 승낙서 관계와 연계시켜 볼 때 누락 여부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에 용이하지 아니해서 정리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정리 방법으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건 지목변경 처리는 지적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소유자의 신청을 받도록 적극 노력해서 정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변경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초 도로 편입이 되어 건설과에서 지목변경 신청당시 누락을 시켰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래서 1월 22일날 지적과로 대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97년 3월 19일날 또 신청했으나 지적과에서 안한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박의원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최대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다른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하겠습니다. ’96년 12월에 진정을 제출한 민원이 있습니다. 감이동 250-1번지에 ’95년도에 축사허가 신청을해서 ’96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축사 신축은 불법 없이 신축되었고 사용검사 과정에서 접수가 반려된 것입니다. 문제의 36번지는 ’68년도에 소유권이 이종록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 아버지와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용 승낙을 한 것입니다. ’93년 11월달 도로 분할 측량당시 36번지는 전 필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을 뒤늦게 건설과에서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누락시킨 것을 알고 2차에 걸쳐 지적과로 지목변경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런 사실을 알아서 개인 사비를 들여 현황 측량을 하니까 반은 도로로 들어가고 반은 도로로 안 들어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도로가 아닌데 어째서 축사허가 부지 인접 토지가 도로로 왜 또 들어갑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잘못은 시에서 했는데 마지막 답변이 소유자 보고 지목변경 신청을 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박의원님,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신중히 검토해서 추후에 정식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57회 임시회때부터 계속 거론되던 내용인데, 추후라면 언제가 됩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안했고 자료를 주시면 제가 직접 주시면 검토를 해서,...

원걸

박원걸의원

이 자료가 도시과, 건설과, 지적과에 다 있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피해가 안 가도록 당연히 해야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진정 회신의 마지막 내용이 현재 토지 소유자 이종록이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렇게해서 됩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박의원님, 전체 서류를 놓고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이 문제는 시장님이 직접 챙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18시55분 회의속개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4가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 시장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계신데, 의원님들께서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주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질문을 해 주셔서 속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교범의원께서 질의하신 산곡천 차집관로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이나 추진실적 및 계획,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점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차집관로 공사가 시작된지 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기설치 차집관로가 ’97년 사업 포함해서 4.4km, 미설치 차집관로가 4.4km가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차집관로 사업을 왜 해야하는지 경위는 잘 아실겁니다. 은고개 쓰레기 54,000톤을 3년간에 걸쳐서 매립한 후 내려오는 물 때문에 차집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는 산곡천 정비공사와 차집관로 사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진척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곡천 정비공사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차집관로 사업만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금년 예산을 받아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차집관로 사업은 당초 예산 5억5천만원을 갖고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제2회 추경에 약3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공사 발주를 하려고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 2.4km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4.4km구간은 어차피 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산곡천에 대해 부시장님이 손수 직원들을 데리고 쓰레기를 치워서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은고개에서 정화조를 설치했지만 아직도 거기를 가보면 침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질문했지만 미군부대 기름유출 건 때문에 산곡천에 기름이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어차피 중앙 부서에서 지방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해야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99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기감실장님,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양여금이 7억2천8백만원과 지방비 3억천2백만원으로 총 10억4천만원이 계상될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래서 10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질문한 내용은 지금까지 산곡천 정비공사와 차집관로 공사를 같이 했는데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차집관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산곡천 정비공사 보다는 차집관로 공사를 먼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산곡천 정비공사는 그 위쪽으로 5.3km구간은 할 필요가 없고 차집관로만 묻으면 되는데 산곡2교에서 중계펌프장까지는 올해 발주를 해서 금방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은 최대한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가 큰 사업입니다. 하남시에서 깨끗하게 하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은고개 매립장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계환경박람회 개최 계획 및 홍보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개최 동기, 행사개요, 사업내용이 답변 자료에 있는데,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하고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상기 계획은 시비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없어 본 행사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며 다만, 하남시내에서 환경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신청자가 있을 시 대상지를 사용 허가하여 개최토록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있다면 이벤트 회사를 말하는 겁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예. 그렇죠.

김시화의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책임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벤트 회사에 임대를 주고 부도를 내고 잠적했을 때 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우리 시에서는 점용 허가만 내주면 되니까,

김시화의원

점용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철거를 해야 하는데 부도를 내고 잠적했을 때에는 시에서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손해는 없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런 내용은 계약에 들어 가야죠.

김시화의원

망해서 잠적했는데,...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리고 국제 환경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이벤트회사에 행사를 맡겼을 때에는 그러한 문제가 예상되고, 또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이나 고수부지 사용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 소요 기간도 1년이상 소요되는 문제점 등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을 추진하려면 시기성이 못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못하면 후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벤트 회사만 맡기는 것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향후 추진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심사숙고해서 타당성 조사도 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의원들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것을 참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하여튼 충분히 법적 검토해서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36페이지, 하남시내 주차난과 관련하여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주차장 현황과 공영 노외 주차장 확충계획, 추진일정, 차고지 확보 유도시책 도입, 주차질서 확립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98년도 이후 공영노외 주차장 확충 계획이 있는데 세부적인 확충 계획으로 천현동 3개소, 덕풍1동에 1개소, 덕풍2동에 1개소, 덕풍3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장님도 밀집지역인 덕풍동이나 신장동의 소방도로상 청소차나 소방차 진입이 상당히 어렵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청소차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제57회 임시회 질문 중 초·중·고교 운동장, 덕풍천 제방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대충 보니까 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남시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 개방이 어렵다면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성남시에서는 준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원 초등학교에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해서 10월 18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하남시도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활용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활용 방안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어쨌든 주차장 문제는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 제2 택지개발을 할 때 학교 부지를 세워 놨는데 그 학교를 지을 때는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의원

택지 개발지구도 문제지만 기존 밀집지역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성남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을 했어요. 10월 18일날 준공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라도 현지 답사를 한번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직원을 보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38페이지,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시가지 오·우수 분리관 설치계획과 동지역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한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하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시장님께서 3월 21일 제57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질의한 건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문을 드린 이유는 덕풍파출소부터 덕보교까지 오·우수 분리관 설치공사는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시가지내에 거주하는 70,000여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4천7백만원의 예산은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도로변, 음식점,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업종 변경시에 큰 혜택을 봅니다. 신장 사거리, 덕풍시장 주변의 준 주거지역에 분리관을 설치하실 방안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택지개발 지역은 오수와 우수는 분리 식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밀집 지역은 합류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덕보교와 덕풍파출소까지 연결되면 가능한 한 빨리 묻어서 주위 상가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덕풍시장 주변도 준 주거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이 많고, 신장 4거리 같은 곳도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정화조와 관계없이 업종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런 곳은 어렵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질문사항에 대해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시정 질문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