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동덕 의원 발언
종철
김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나오신 징계자격특별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실 때 착잡한 마음으로 오신 줄 압니다. 같은 동료위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논의한다는 것은 바로 참으로 심중이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의회에서 임무를 맡은 바 있기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법대로 그것을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피차간에 그동안 무리없는 사항에서 여러분들이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른 아침 나오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원징계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경과보고를 위원장 본인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진위는 1997년 9월 25일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일수 의원의 신상발언으로 혹은 윤리특별위원회 진상요구로 1997년 9월 26일 제54회 임시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의 소명자료에 징계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장에게 이관하였던 바, 1997년 9월 29일에 김동덕 의원외 6명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요구안 발의로 1997년 9월 30일 제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거, 서대문구의회의규칙 79조 1항에 의하여 징계사유발생보고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어 의결되어서 1997년 9월 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된 징계대상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안심사 회부되었으므로 홍성덕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방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논의하고자 하는데, 방법론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원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명자료를 명료하게 검토하고 사실확인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소명자료는 바로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일수 의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와 또는 의장과 또 본회의에서 징계요구안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징계특별위원회에서 바로 홍성덕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방법론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논의하고자 합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첫째 징계의원의 대상자인 홍성덕 의원이 자기의 진상발언 요구가 있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상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홍성덕 의원을 출석시켜서 자기의 소명에 대한 변을 듣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동덕 위원.
동덕
김동덕위원
예, 김동덕 위원입니다. 이 징계대상 82조를 보면 징계대상자는 관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문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여기 자격위원들이 의원을 놓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심문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또 그 위원이 출석하여 자기 징계안을 본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변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의원이 변명을 안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들이 거기다가 불러서 해명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종철
김종철위원장
바로 김동덕 위원이 말씀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징계대상 의원은 바로 징계에 대한 변명을 또는 거기에 대한 진위를 자기가 이 자리에서, 징계위원 앞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와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보를 해 드려야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동덕
김동덕위원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통보를 해 줘서 자기가 요구를 하면 받아들이고, 요구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징계대상을 검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서류검토를 해 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지난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홍대 과장은 나와서 자기 신상에 관한 내용을 진술을 한 걸로, 청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덕 의원에 대해서는 연락 관계가 잘 안돼 가지고 자기가 소명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윤리위원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징계특별위원회에서도 일단 소명자료를 받을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한번 주고, 그래서 본인이 출석을 안 한다면 그건 도리가 없는 얘기고 일단은 그 전말이 어떻게 된 내용, 내용이 우리가 확인돼야 할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정일수 의원이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소명자료는 나왔는데, 위원회에서 소명한 내용은 저희한테 지금 나와 있질 않습니다, 소명자료가. 최홍대 과장이 소명한 자료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돼야만 내용이 어떠한가, 지금 겉으로 폭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가 진상을 알고서 양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이진수 위원께서 바로 징계대상자인 홍성덕 의원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과 또는 최홍대 과장에 대한 그런 발언을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최홍대 과장은 윤리위원회에서 자기에 대한 변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진수 위원께서 윤리위원회에서의 회부된 소명자료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일수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소명자료를 냈을 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는 징계를 요구한 사항은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자료라는 것은 정일수 의원이 내놓은 소명자료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자료를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전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상사유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위원장의 진상에 대한 말씀을 이미 서술한 것과 같이 거기에 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수 위원이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홍성덕 의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해서 바로 진상의 변을 듣는 시간을 언제 정할까요?
동덕
김동덕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출석을 강제로 시킨다는 것은 조사를 위해서 시켰지 변명을 듣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것은 자기의 자율권에 속합니다. 우리는 통보는 해 줄 뿐입니다. 이러이러하니 여기에 대한 당신의 변이 있으면 말을 해라 이것 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석을 안 하면 그뿐이고 본인이 와서 소명자료에 대한 어떤 진상에 대한 변을 우리는 듣기만 하지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듣고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위원장, 이기봉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소명자료 가지고는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성덕 의원 하고 또 최홍대 과장을 출석시켜서 위원들이 질문도 하고 또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명명백백하게 확실히 법에 저촉되는 점을 특별위원회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바로 이진수 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기봉 위원이 말씀하는 것이 같은 맥입니다. 두 분을 불러서 소명에 대한 또는 최홍대 과장의 변을 우리가 들어서 결정을 하자, 같은 얘기죠?
기봉
이기봉위원
그 사람들 얘기만 듣는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질문할 기회를 갖자 이거예요. 이 내용가지고는 너무 미비하니까, 합법적으로 심문할 수도 있으니까
종철
김종철위원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 심문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듣는 것이 심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명자료가 왔을 때 징계특별 위원회에도 이것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징계대상에 든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줬습니다,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이미 제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바로 홍성덕 의원은 징계해당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징계위원회에 무기명투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바로 징계에 대한 대상이 이미 돼있기 때문에 바로 홍성덕 의원은 우리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의해서 징계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그것을 평할 임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홍성덕 의원의 변을 한번 들어 보자는 기회를 줄 따름입니다. 자기 변도 하지 아니하고 남의 소명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했다는 우를 피하기 위한 겁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아, 이게 우리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본회의에서 한 것은 그것은 맞는 얘긴데 징계의 종류를 네 가지 징계종류로 해서 우리 이 징계특별위원회에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다 알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경고를 준다든지 사과를 준다든지 뭐 30일내 출석정지를 준다든지 제명을 준다든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가려야 되는 게 우리 징계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출석을 시켜 가지고 소명기회가, 심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지금 현재 이진수 위원과 이기봉 위원이 홍성덕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홍성덕 의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자 하는 것을 언제…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성덕 의원에 대한 사유변명의건에 대하여 이기봉 위원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협의 결정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출석에 의한 본건 심의에 대하여는 구청 최홍대 과장은 지난 제54회 임시회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이를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그 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고 징계대상자로 심사 회부된 홍성덕 의원은 '97년 11월 4일 11시에 당 위원회 회의시 출석시켜 소명과 심의 기회를 듣도록 하고자 함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방금 이기봉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