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최현돌 의원 발언
김옥수위원장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9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財務管理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8회 임시회이후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부산광역시주차관리공단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월3월에는 당면지역경제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는 정기회를 앞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임을 감안하여 어느 임시회 보다 철저한 준비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TOP (10時 17分)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案을 上程합니다. 財務管理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財務管理官입니다. 먼저 98년도 취득처분할 재산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제69회 임시회에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財務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충실한 보조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鄭忠良 水産管理官입니다. 許泰三 會計財産擔當官입니다. 金圭植 港灣開發課長입니다. 鄭鉉午 綠地事業所長입니다. 徐文守 上水道事業本部 總務部長입니다. 金鎭守 消防本部 裝備係長입니다. 金敏男 都市開發公社 宅地開發1部長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김옥수위원장
金潤坤 財務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專門委員 金元泰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參 照)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김옥수위원장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管理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房光星委員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락동 이 관계가 현재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까지 해 온 것이⋯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지금까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광성위원
도시개발공사인데 이것을 보니까 항만과인가 거기에서⋯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항만개발과에서⋯
현재
지금현재방광성위원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여기 항만개발과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규식
김규식항만개발과장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민자유치 공모를 해가지고 롯데건설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총 3만 8,091평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투입된 돈은 약 526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명간 정산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준공하려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광성위원
일부 현재 매각된 게, 계약된 게 있죠
규식
김규식항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방광성위원
항만개발과에서 한 것입니까, 계약한 것은
규식
김규식항만개발과장
아닙니다. 계약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방광성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규식
김규식항만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방광성위원
호텔부지가 3개가 있던데, 지금 나와 있는데, 여건이 호텔부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찰 볼 사람도 팔리지 않아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해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현재 가격을 봐서는 지금 호텔부지가 약 500만원 그정도 되는데 현재 시가로 봐서는 아주 엄청나게, 500만원 하면 물론 경기가 안돼서 500만원이 나오지마는 옛날 책정한 것하고 500만원 해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팔리는 이유가
규식
김규식항만개발과장
입지여건상 호텔로서는 사실 관광호텔로서는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부적합한 지역이고,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금년 10월 1일자로 항만개발과장에 보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거기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준주거지역으로 대부분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지역에 준주거지역으로써 토지를 매각하려고 공고를 수차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시계획이 좀 부적합하고 또 호텔부지가 관광호텔로서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좀 불리합니다. 교통상도 그렇고 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광호텔은 안되지마는 모텔정도는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텔정도는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공고를 하고 이래도 매각이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 승인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재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매각이 되어야 이자부담도 덜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현재방광성위원
상태로 진행도 안되는 걸로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원칙은 우리 회계과로 넘어 와가지고 회계과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됩니까 이것은 별개입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같은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마는 지금 당초부터 매립된 이후에 도시개발공사에 시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방광성위원
전문적으로 도시개발공사나 우리시나 같은 것인데 결국 이것을 전문성 있게 해가지고 처음에 나눌 때부터 이것을 준주거지에 호텔부지를 해가지고 살 사람한테 500만원 해가지고 타산이 안나오는 거라, 살 사람이 없는 거라, 이게. 그러면 호텔부지가 준주거지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 딱 호텔로 못을 박아놓고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빚이 늘어나도 살 사람이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앞으로, 아까 답변을 조금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를 할 작정입니까
규식
김규식항만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시유재산의 매각이 부진한 관계로 이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래서 회계재산 담당관실에서도 이 토지매각이 빨리 될 수 있는 촉진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협조공문이 온 적도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라고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래서 거기서 검토해서 도시계획내용을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 빨리 팔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광성위원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안바꾸면 팔리기는 힘든데 토지변경을 바꿔 가지고 현재 준주거지역에라도 모든 들어설 사람들이 이용도가 아주 다양해지면 가격도 더 받을 수 있고, 빨리 팔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토지이용계획에 도시계획을 바꿔라 하는 이야기만 해놓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진척이, 준공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있다는 그것이 아직 아무 근거도 없이 말만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규식
김규식항만개발과장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방광성위원
현재로서는 본인이 봐서는 안돼요, 이래 가지고는⋯ 아마 상업지 너댓개 팔리고 그외에는 전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전문적으로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좀 전문성을 가진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항만과하고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은 대충 알기는 아는데 항만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물론 항만하는 이것은 항만을 도왔다는 그 외에는, 안 그렇습니까
규식
김규식항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방광성위원
이 조치도 한번, 財務管理官님 조치를 해가지고 전문성 있게 해가지고 나눠야지, 전문성 있는 사람이 봐야 “아, 이것은 준주거지역에⋯”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호텔부지다,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에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나눠가지고 팔아야지 선만 그어가지고 호텔부지다 이것은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해놓고 파니까 살 사람이⋯ 앞으로 봐서 그러한 제재가 많다고, 호텔도 40개이상 안 지으면 안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객실도 40개이상 들어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게 돈을 50억 들여 사가지고 호텔 짓는데 150억 들여가 하는데 그 들판에 현재 150억 들여가지고 지을 사람이 안 나와지는 거라고, 현재. 그러니까 호텔을 짓되 예를 들어 유흥장을 해가지고 넣는다 이런식으로 될 것 같으면 500 아니라 평당 600, 700이라도 막 달려들지, 1,000만원이라 해도 달려들지, 그러니까 조건이 나쁘니까 우리로서는 팔리지도 않고 이익이 없어지는데 이 문제를 빨리 도시이용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세요.
김옥수위원장
그 문제는 財務管理官께서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최대한 빨리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방광성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으로 해놓고 또 관리는 항만과에서 하고 이게 주인이, 주체가 어디인지⋯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지금현재 항만개발과에서 직접 추진을 하다가 도시개발공사로 아마 넘겼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방광성위원
어떤 주체가⋯ 그러니까 원래 할 때도 잘못 됐는거라, 아! 이것은 이래가지고는 안팔린다,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은 끊을 때는 주거지라도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다, 호텔은 호텔부지로 한다, 이것은 유흥장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 남은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도 있어요, 예비지가
규식
김규식항만개발과장
예.
실히
확실히방광성위원
고시도 안 된 것도 있지요
규식
김규식항만개발과장
고시는 다 했는데 유보지라고⋯
지로
유보지로방광성위원
되어 있는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언제 팔아 가지고 받고, 이자 붙고 해가지고 언제 해결할 거예요. 지금 이 딱한 판에 해가지고 빨리 빨리 해가지고 나눠 가지고 했으면, 예를 들어 해운대 대우관계 그것도 그 당시에 변경을 했지요. 그것을 해가지고 하니까 금방 팔렸지요. 그런 식으로 지혜를 내가지고 해야 할건데 미루어 가지고 지금 도시이용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놓고, 지금 말을 했는지 서류를 보냈는지 이래 해가지고는 올해 아니라 내년 가도 해결이 안나는 것입니다.
규식
김규식항만개발과장
전체적으로 토지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빨리 팔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그 당시 의회승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최초 의회승인 받은 것이
규식
김규식항만개발과장
좀 오래 되었습니다.
김호기위원
그 당시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상당한 가치가 있다 이래가지고 승인이 났을건데⋯
규식
김규식항만개발과장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 8월 11일날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 11월 17일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92년 5월 6일날 공유수면매립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92년 8월 1일날 사업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27일 그 사업대행자를 지정했습니다, 市長에서 都市開發公社 社長으로요.
그게
그게김호기위원
언제입니까
규식
김규식항만개발과장
93년 9월 27일입니다. 그 다음에 96년 2월 7일날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일부 변경을 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 5일날 공사비 상환 등 변제토지 위치관련 의견을 도시개발공사하고 롯데에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토지매각공고를 2회에 걸쳐 했고요. 이래서 현재 5필지가 팔렸습니다.
방광성위원
委員長님! 이 문제는 현재 전문성을 가진 우리 회계과에서 다루어 가지고 안하면, 현재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는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그 조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최현돌위원
財務管理官님이 축으로 해가지고 부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검토를 새롭게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제일 원활하게 해결하겠나 하는 이 부분을 결정해서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11월 20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항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金鍾和委員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 신축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소가 현재 덕포동에 있는 것하고 매리 산58-3으로 옮겼을 때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水質檢査所長 李相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91년도 페놀사태 때 저희 수질검사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덕포2동에, 원래 화명에 있다가 덕포동으로 93년 신축을 해서 지금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매리취수구에서 지금 하루에 물차를 가지고 약 20t을 가지고 파이롯트플램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오염사태의 대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화환경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리취수구로 옮기는 것이 우리 수도물, 안전한 물을 공급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디서
어디서김종화위원
취수를 합니까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매리 취수구 바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종화위원
합니까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예.
기서
거기서김종화위원
현재 덕포동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차로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차 오는데, 지금 현재 교통이 좀 복잡하면 1시간정도 걸리고⋯
김종화위원
1시간정도 걸린다고요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그러면 물차를 실어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또 물 퍼는데 해서 한 3시간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3시간 그 차이로 해서 수질검사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하는
분석하는김종화위원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석하는 시간이야 3시간 차이 아니라도 그 매리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분석을 하더라도 분석시간은 똑같이 걸릴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모형실험장치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형실험을 수질검사소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예.
하는
분석하는김종화위원
시간은 모형을 하든 본분석작업을 들어가든 분석작업하는 시간은 매리취수장 거기에서 취수하나 3시간 걸려서 갖고와서 분석을 하나 분석시간은 마찬가지로 안 걸립니까 그런데 단지 3시간 차이로 해서 수질검사소를 매리로 옮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3시간 그 차이로 해서…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현재 저희들이 어떤⋯
어떤
어떤김종화위원
이유입니까, 그러면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환경부에서도 또 감시항목이라는 것이 항목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물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매리에서 삼랑진까지 저희들이 또 빨리 가서 물을 떠서 또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덕포동에서 이렇게 가니까 또 삼랑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 3시간 차이로 해서 수질검사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이겁니다.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다 이겁니다.
하게
신속하게김종화위원
대처를 못한다 언제는 페놀사태가 날 때 3시간 뿐만 아니고 몇 날 몇 일로 해서 그게 되던데, 그러면 매리취수장에 꼭 와서 취수를 했을때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까 미리 저 윗지방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다든지 수시로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그것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화위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하고 이전하는 것하고는 무슨 큰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오염물질이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이제 삼랑진이라든가 상류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물이 악화되고 하니까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정수처리 하는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이 물 가지고 정수에는 어떤 약품을 써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수장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상당히 그것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김종화위원
3시간 차이로 해서 그렇게 많이⋯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꼭 3시간이 아니고 그것을 하다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 그래서 물론 가깝게 있으면 좋은데 이것 보다 더 시급한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안이. 많은데,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시간이 아니라 덕포동에서 매리취수장까지 아니할 말로 소방차의 어떤 비상 그걸 울린다든지 하면 3시간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차가 불이 났을 때 비상벨을 울려가지고 가면 얼마 걸립니까 수질검사를 할 때 그런 방법을 택하면 안됩니까 지금 재정난이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시에 8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물론 자리가 협소하고 거기서 시설을, 수질분석하는 시설을 갖다가 보완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불과 1시간의 어떤 물을 가지고, 아까 체증이 되면 3시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앰뷸런스, 비상사이렌 울리듯이 하는 식으로 물 채취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급할 때, 비상사태때 그렇게 하면 얼마 시간이 안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죠.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上水道事業本部 總務部長 徐文守입니다.
김종화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그 부분은 당초에 이전하고자 한 것은 지금현재 있는 덕포동 같은 경우는 물을 취수하는데 3시간 걸립니다. 거기다가 수질을 다시 분석해 가지고 중금속 같은 것이 분석되어 나오는 시간이 또 2시간 내지 3시간 걸립니다.
하는
분석하는김종화위원
시간은 장소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5～6시간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중금속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간이면 매리취수장에 물이 벌써 정수장을 통과해 가지고 이미 가정으로 공급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리취수장으로 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취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거기서 발생했다, 삼랑진이라든지 이런데서 이미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취수를 해가지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직까지 이게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일단 물 정수를 중지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첫번째로⋯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가 길어지면 나중에 물어보지를 못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더더욱이 수질검사소를 옮기지 않아야 된다. 왜그런가 하면 매리취수장 거기서 취수를 해가지고 사전 분석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각 정수장에 통보를 한다. 가서 통보는 안할 것이고 어디서 하든간에 유선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종화위원
사전에 위의 지점부터 예방을 해야지 매리취수장에 가서 거기서 점검을 해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늦다 하면 더더욱이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질검사소를 옮기면 안되죠. 윗지방에 가가지고 사전에 물을 채취하고 예방을 해야죠, 안 그래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삼랑진부터 해가지고⋯
다면
그렇다면김종화위원
그 이야기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그러나 위원님, 이 물은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음용을 했을 때 그것은 어떤 경우가, 그게 좀 적더라도 그게 만약에 공급이 되어가지고 인체에 유해하게 된다 하면 그것은 엄청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견해차이이고,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있죠, 부산에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예, 있습니다.
서도
거기서도김종화위원
수질검사 안 합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화위원
이걸 그것도 시립 아닙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예, 시립입니다.
김종화위원
시립이라면 이것을 같이 합치는 것은 어때요 그걸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합치면 업무가 거의 비슷비슷 안 합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자세한 것은 우리 수질검사소장님께서⋯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水質檢査所長입니다. 지금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부산시, 그러니까 구포하고 하구둑 거기의 수질을 채취하고요, 저희들은 현재 땅이 김해입니다. 김해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종화위원
어째서 땅이 김해입니까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매리하고 취수구가 김해입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는 관계 없고요. 그리고 수질검사는 수질검사지마는 또 낙동강연구센터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합니다, 이번에 발족이 됐죠, 그 업무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태백에서 하구둑까지 월 2회 정도 저희들이 올라가서 29개 지점을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까지 조사하고 있고, 낙동강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는 뭐냐하면 그러한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질을 어떻게 잘 처리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실험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3시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파이롯트플램트 규모가 저희들이 2년반을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물량이 한 20t정도밖에 안됩니다. 규모가 파이롯트플램트가, 그래서 지금 직경이 8㎝인데 과연 그러한 맨처음에 저희들이 수질검사소를 발족해서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할 때는 그런 규모였습니다마는 좀 파이롯트플램트 규모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뭐냐하면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와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대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덕포2동에서는. 그래서 계속 물을 24시간 퍼와야 되는데 여건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서 관을 묻게 되면 계속 바로 실험실에서 틀어 가지고 우리 모형실험장치라든가 실험실에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력이 있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밤에는 검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24시간 대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상당히 다른데서도 수질검사소를 옮겨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인가 그것도 옮겨야지요. 구포 차 밀리면 그것도 몇 시간 걸리는데⋯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거기는 업무가 다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보건분야, 환경분야, 대기 이렇고, 저희들은 낙동강수계하고 정수장에 대한 수질개선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저희들은 완전히 다르지요.
김옥수위원장
예, 소장님! 金鍾和委員님과 대충 주고받는 대화를 다 들었으니까, 질의내용도 우리가 알고 답변도 들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결정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깐만
잠깐만김종화위원
!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옮기려고 하는 곳이, 수질검사소 옮기려고 하는 곳이 오수나 폐수가 지금 낙동강으로 유입되지요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수 원수입니다. 상수원이기 때문에 상수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옮기는데는⋯
매리
매리김종화위원
우리 수질검사소 지금 신축하려는 곳⋯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그곳이 상동면 매리 산입니다.
인데
산인데김종화위원
, 오수나 폐수가 우리 상수원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낙동강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저희들이 완전히 처리해 가지고⋯
김종화위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그것만⋯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수거하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나오는 물은 예를 들어서 따로 완전히 100%, 완전히 안나가고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100% 의뢰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생활오수는 정화를 해가지고 내보내죠.
니까
그러니까김종화위원
그게 우리 낙동강유역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결국 우리 상수원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충분히⋯
김종화위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그것만⋯
최현돌위원
들어온다고 봐야죠.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설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상수원수로서는 오염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거기 200평으로 해서 열 가구 집도 짓는다 하는데 사실 축산오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민간인들이 그것하면 막 강제로 쫓아내고 벌금도 하고 하면서 우리 시에서 왜 거기에 유입을 시키는 이런 직원사택을 지으려고 하느냐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지금현재 정확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생활오수…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정확한 그것이 나올 때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 활용방안도 지금 안 나와 있겠네요 만약에 이것을 신축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상훈
이상훈상수도사업본부수질검사소장
아! 그것은 매각을…
김종화위원
활용방안은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上水道事業本部 總務部長입니다. 오염문제는 저희들이 위치가 매리취수장은 취수구 위쪽에 되게 되고 바로 그 밑에 화명정수장 취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완전히 오염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하면서 관망을 묻어 가지고 취수구, 화명 바로 밑으로 내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이
오염이김종화위원
되고 안되고 그 위에 집이 있으면 그것은 오염이 되게 되어 있고…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저희들은 취수구 밑으로 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취수구가 바로 붙어 있는데 매리에,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은 취수구 벌써, 바로 위쪽에서 취수가 되고요, 약간 100m정도 위쪽에서 취수가 되고, 다만 화명이 밑에 있는데…
신력
공신력김호기위원
때문에 그렇잖아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환경기초시설은 충분히 해가지고 하되 또 취수구 밑으로 해서 오염이…
그런
그런최현돌위원
것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와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수질검사소 지금 몇 년도 됐습니까, 여기에 건설 한지가 준공해 가지고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93년도에 지었습니다.
최현돌위원
93년에 지었어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현돌위원
93년도에 지었으면 지금 또 옮긴다고 하는게 이것이…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은 文化環境委員會에서 벌써 거론이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옮기지 않느냐고…
아까
아까최현돌위원
관매설 같은 것 등등이 협소하고 시설이 어떻고 하는데 왜 93년도에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20년도 안보는 그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市費를 낭비시키고 그래서 되겠어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북부사업소 청사로 활용하려고, 옮겨가면…
김옥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上水道事業本部 水質檢査所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질의는 마치고 다른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上水道事業本部는 돈이 쓸데가 없는 모양입니다.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다른 노후관 교체라든지 상수도사업에 얼마든지, 또 아니한 말로 돈이 그렇게 쓸데가 없으면 우리 지금 수도요금 비싸게, 시민들이 비싸게 주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을 좀 인하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됐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호기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거기에는 대충 그 정도로 하면 안되겠어요
것은
이것은김호기위원
현재 시설규모하고 현황, 자산상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黃修澤委員님! 보충질의입니까
다른 것이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黃修澤委員입니다. 종합연수원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연수원 부지는 지금 벌써 구 입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예, 오래 됐습니다.
황수택위원
몇 년도에 됐죠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91년에⋯
황수택위원
91년에 됐으면 종합연수원하고 운수업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지금 처음에 부지를 구입할 때에 운수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금이 일부 들어가고 市費가 들어가고 해서 부지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황수택위원
부지매입에 운수업체하고 부산시의 투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기금이 15억이 들어갔습니다.
황수택위원
15억중에…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총 28억에서 15억이 기금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비가 들어가고…
황수택위원
15억이 운수업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부산시가 운수업체 보다 부지사는데 돈이 덜 들어갔네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예, 적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게황수택위원
98년, 99년 2년간에 462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들어갈 예정입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아직 확실한 사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요구액은 총 투자비의 예상액을 100억 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황수택위원
462억 가운데 100억 했으면 99년도에는 그럼 362억 전부다 들어가네요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수종사자연수원 설립기금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이 45억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45억은 전액 다 투입이 됩니다.
그게
그게황수택위원
투입되고…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그게 투입되고 시비를 한 100억 정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나
국가나황수택위원
타 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는 보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국비보조 지원이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수택위원
지금 다른 투자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이 연수원을 이렇게 100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산시 재정은 형편이 어떻습니까 되리라고 봅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해놓고 그동안 5년 동안을 시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설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문제의 핵심은 금년 2월말까지 만약 착공을 아니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만 5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원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환매권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금년 2월달에 예비비를 가지고 44억을 들여서 이미 택지조성은 착공한 단계에 있습니다.
공만
착공만황수택위원
해놓으면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예, 착공은, 그러니까 계속…
러면
그러면황수택위원
만약에 99년도에 이전이 되면 지금 舊廳舍 광안리에 있는 청사는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서 있습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다 마련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있는 보안시설인 충무시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軍하고 협조하는 문제,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조정문제 이것 때문에 아직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을 최종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수택위원
이것도 확실히 해야 저쪽에 착공이 들어가면 어떻게 이용된다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지금 말이죠, 지금 그간에 98년, 99년 아마 2000년 되어야 이것이 완료될 것인데 공무원교육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용계획이라든가 지금 작년에 새로 한 동 지었거든요,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이죠 작년에 새로 투입을 해가지고…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80평 한 동…
황수택위원
예, 80평…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증축했습니다.
해서
증축해서황수택위원
지었는데 지금 그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 교육이 원활히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 짓는 것은 지어야 되지만 예산이 우선 곤란하고, 두 번째는 그 시설, 지금 있는 그 시설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도 아직 아무 것도 안되어 있고 이것은 우선 짓기는 지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예.
지어
지어황수택위원
놓고 본다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아니, 그 당시 89년부터 토지를 보상하기 시작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마는 4만평을 28억에 산 것은 평당 5만원내지 제일 비싼 것이 7만원정도 주고 4만평을 사놓고 보니까 어쨌든 그 당시는 교육수요 여건이 날로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토지를 확보해놓고 나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한 5년간 도시계획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환매권이 발생되어서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시 재정사정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우선 착공을 했으니까 앞으로 향후 3, 4년 정도 걸려 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육원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황수택위원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市費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운수업자 종사자 교육장도 부산시에서 지어줍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그 기금을 가지고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금이 토지…
만히
가만히황수택위원
있어 보세요. 그러면 운수업체종사자 교육장은 그 기금으로 짓는데 설계라든가 그 비용이라든가 그것은 거기서 전부다 일체 별도로 시설하게 됩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시설, 별동으로 합니다.
황수택위원
그 안에서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예. 1,300평을 별동으로 해가지고 지어주고 앞으로 짓고 나서도 운영도 운수업체 조합에서 별도로 하도록…
그럼
그럼황수택위원
처음부터 토지를 줘가지고, 자기 지분을 줘가지고 짓고 시는 시대로 짓는 것이 앞으로 분규도 덜 할 것이고 상당히 편리할 것인데 그렇게 합해 가지고 해놓으면 부산시에 이득도 없고 운수업체들도 이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지금 현재로 봐서는, 黃委員님! 토지에 있어서는 15억 대 우리시가 13억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내년에 투자하는 것도 운수업체기금 45억을 가지고 우선해 가지고 택지 조성도 마무리 짓고 집도 짓고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재산의 지분을 가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수종사업체 기금을 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그 기금에서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금을 시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비집행과 동일한 성격이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은 분리 해가지고 관리는 안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수택위원
앞으로 분규같은 것은 안 생깁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주차장관리법이나 각종…
아니
아니황수택위원
, 됐습니다. 분규 같은 것은 없죠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예,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호기위원
말이죠, 보충질의입니다. 상당히 분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금액으로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관리문제나 이런 것이 부작용이 발생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재산관리 측면도 있고 운영상의 측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운수업체 종사자와 같이 하게 된 그런 배경과 취지 이런게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안이 되기를 84년도에 발안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새마을지도자 교육연수원하고 또 우리 공무원교육연수원하고 합쳐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라는 정부방침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협소한 중에 또 운수업자들도 새마을교육 차원에서 별도로 통합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정부지침이 있었어요, 84년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운수업체의 종사자들도 역시 새마을교육의 일환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새마을연수원과 같이 보고 통합을 해서 그 기금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한 것이 차량들 주차, 교통질서위반사범에서 나오는 과태료 이것을 적립해 가지고 모아 온 것이 그동안 60억 정도 모아 가지고 15억 쓰고 45억이 남았는데, 그것이 또 시효가 과태료를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이미 95년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적립은 없는 실정이고⋯
어요
됐어요김호기위원
, 그것은 됐는데, 타 시․도에도 이런 운수업체 종사자하고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건립한 곳이 있습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예. 다른 데도, 경남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는
경남에는김호기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예, 경남은…
김호기위원
몇 년도에 완공이 됐습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92년에 착공해 가지고 95년쯤에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기위원
지금 이것이 운수업체 종사자라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운수업체 종사자하면 택시나…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예. 택시, 버스, 화물 전부다 운전기사와 종사하는 업체의 종업원, 근로자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게
이게김호기위원
그러면 84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런 안이 나왔는데 현재 볼 때는 여건상이나 모든 것이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한 번 다시 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지금 현재 어차피, 지금도 새마을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운수업체 종사자들도 새마을교육의 일환으로 시킨다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수택위원
, 단단히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운수업체 간부들은 “우리가 순수한 돈 내어가지고 부산시에 완전히 속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분규의 소지가 없게끔 단단히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예.
질의
보충질의최경석위원
간단하게 하나 합시다. 만약에 새로운 공무원연수원 시설이 건설이 되면 공무원 인원은 안 늘어나겠습니까 비용하고, 그것을 연구한 것 있으면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광안동소재 공무원연수원에 연 교육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됐을 때 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아니, 그냥 막무가내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태삼
허태삼회계재산담당관
敎育院 庶務係長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알아야최경석위원
우리가 면장질을 하지요.
정오
권정오공무원교육원서무계장
庶務係長 權正五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교육이 이제 저희들 보통 93년도까지는 새마을교육하고 같이 해가지고 민간인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 공무원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간간이 민간인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교육원이 74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76년도부터 전체적인 이수자 형식으로 보면 9만 5,707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올해 저희들 교육계획 인원이 4,2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 98년도 계획을 잡은 인원이 4,5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 한 5,000명으로 잡고 공무원 말이죠, 그리고 민간인은 한 3,000명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명을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년간에. 그래서 그런 추세로 가면 지금 종합연수원은 그런 시설로써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경석위원
적당하지 않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시설로 8,000명 교육시킨다면 시설이 이만큼 460억 들여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늘어나는데 연인원을 얼마나 교육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과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정오
권정오공무원교육원서무계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계획상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5,000명 정도 민간인은 3,000명 정도 그러니까 8,000명을 연간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경석위원
과거보다는 배나 늘어난다는 것이죠
정오
권정오공무원교육원서무계장
과거 보다 배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렇지
그렇지최경석위원
않습니까 4,500명에서 4,270명 했으니까, 8,000명…
정오
권정오공무원교육원서무계장
예, 약 배정도 되는 겁니다.
최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옥수위원장
崔景錫委員 질의…
아서
달아서최경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崔景錫委員입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종화위원
잠깐만⋯ 연수원관계, 사실 1代때 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운수업체 종사자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을 할 때 분리시키겠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사실 본위원은 이게 지금 구분이 된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이야기가 운수업체종사자 하면 운수업체종사자만 특혜를 주느냐, 연수원에, 하나의 특혜다. 물론 과태료에 대한 어떤 적립을 해서 그 기금으로 했다 하지만 다른 업체에서 만약에 다른 어떤 단체에서 연수원에 들어오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건물을 같이 쓰게 되면 이것은 부산시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의 교육장인지 안 그러면 부산시 운수업체종사자의 교육장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믹스를 시키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분리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에 보면, 같이 한다면 이것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연수원, 이름이야 종합연수원이 되겠지만 이것은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어떤 지분을 들고나섰을 때는 부산시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局長이 분리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속기록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財務管理官이 답변을…
변이
답변이김호기위원
지금…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연수원은 8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연수원은 제가 알기로는 식당하고 강의실하고 다 별개의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같이 쓰게 되겠죠.
중에
답변중에김호기위원
말이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집 따로 되어서 이쪽에는 우리동, 너희동 이게 질의하는 요지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15억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15억 지금 투입이 되어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질의요지가 84년도 여건하고 지금현재의 여건하고를 비교해서 지금현재 여건이라면 이것이 될 수 있느냐, 그것 분석을 한 번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면 백지화를 해서 우리 공무원, 순수한 공무원연수원, 시민연수원 이런 쪽으로 가야지…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김호기위원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다. 재검토를 할 수 있는지 백지화해서 15억을 주더라도 나중에 그것은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돈 관계를 떠나서 정책적인 방향자체가 지금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러면 현재 더 빠져들기 전에 현재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 안되겠죠 안되면, 추후에라도 다시 정밀한 협의분석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지금 우리 예산사정상 지금 예산투입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와서 분리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떤김호기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땅을 살 때에 우리가 15억, 13억 냈으니까 그러면 그 비율만큼 나누자 저쪽에서 했을 때 만약에 말입니다. 그렇게 나누자 했을 때…
김종화위원
우리시에서 과태료 적립한 기금이라면서요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지분이 있습니까 市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누고 할 것 없이 이것은 안할 말로 운수업체종사자들은 시에서 어떤 그것을 해서 일부분 너희 여기 차지해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기네들이 돈을 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수업체종사자들이.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여하튼…
돈을
돈을김종화위원
낸 것이 아니고 과태료 적립한 것 갖고, 우리시민들이 낸 과태료가지고 적립했는데 자기들이 15억 냈다 이런 이야기가…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그 계획이, 당초의 계획이 운수종사원 연수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 돈으로 운수종사원 연수원 하도록, 건립 및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호기위원
財務管理官님 답변요지는 알겠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지 말고, 이제는 “과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다.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아니,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어차피 우리도 땅을 구입해야 되고…
런데
그런데김종화위원
시에서…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연수원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와서 다른데 가서 땅을 구해라, 운수업체종사자연수원을 다른데 가서 구해라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이것은 재검토 해가지고 분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오늘 이것 크게, 아까 黃修澤委員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긴축이나 아니면 형평성 원칙에 건전재정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연수원이.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상정하도록 하십시오.
김옥수위원장
管理官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뜻을 아시겠지요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예, 좀 전문화시키고…
김옥수위원장
84년 그 시절하고 지금 현재 2000년에 가까운 이때하고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좀 심사숙고하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보라는 이런 뜻입니다.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예,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호기위원
위원님들이…
최현돌위원
10년 있다가 재산처분권이 나올 때 재산 권리행사도 상당히 우리시가 가져야 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우리김호기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의 요지가 운수업체에게 조금도 득을 보자, 피해를 주자 그런 쪽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崔景錫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
崔景錫委員입니다. 만덕과 금곡소방파출소 등, 소방파출소 신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만덕파출소는 만덕 3택지개발지구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김옥수위원장
消防本部에서 나오신 분 답변해 주세요.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消防本部 裝備係長입니다.
한번
한번최경석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덕소방파출소는 만덕 3택지개발지구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예, 맞습니다.
만덕
만덕최경석위원
3택지지구 아파트가 내년에 완공됩니까, 안됩니까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98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경석위원
내년 아닙니까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예, 맞습니다.
최경석위원
확실합니까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예.
리고
그리고최경석위원
소방파출소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인구, 주민지역여건, 기존 소방파출소와의 이격 거리가 있지요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예, 있습니다.
건이
요건이최경석위원
있을 것인데, 4개 파출소는 이 요건에 모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덕파출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관서의 설치기준 내무부령이 있습니다. 601호 제4조에 보면 부산지역, 대도시는 인구 3만 이상이 됐을 때하고, 관할면적이 5㎞이상이 됐을 때는 파출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덕은 1, 2, 3동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약 9㎞정도 됩니다. 9㎞정도 되고, 인구는 약 6만 2,7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파출소도 전부다 인구가 약 4만에서 5만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건은 전부다 충족이 되고 있고 또 기존 인접지역파출소하고의 거리가 보통 4㎞에서 7㎞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력 기준에 보면 약 2.5㎞에서 3㎞정도의 거리에 파출소를 하나씩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전부다 상회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 만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구도 많고 또 거기에 구급차들이 출동을 해서 가면 소요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전부다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택시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이 지역에는 파출소를 짓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최경석위원
기준은 인구가 3만에서 5㎞이내에서 설치한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지요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예.
런데
그런데최경석위원
조금전의 답변에는 또 2.5㎞ 이런 말씀을…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그러니까 관할면적이 5㎞이고, 그러니까 그 반경을 따지면 2.5㎞에서 3㎞정도 안됩니까
래요
그래요최경석위원
.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장
崔景錫委員 질의 끝났습니까
최경석위원
예.
김종화위원
소방파출소관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다대소방파출소 이전관계 말입니다. 저번 회기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사실 다대파출소의 현재 있는 위치하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있어 가지고 옮기려는 그곳하고 불과 거리상으로도 얼마 안되고 또 앞으로 계획도로가, 현재 있는 소방파출소는 계획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더 원활할 것 같습디다.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가 진출․입할 때 현재 위치가, 계획도로가 나면 더 원활할 것 같은 데, 왜 저번 회기 때도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올렸는지 그리고 이 지역 말고 아까 인구 3만에 5㎞이내다 하면 지역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동지역에는 보면, 서동지역에는 사실 인구가 10만, 부곡까지 하면 몇명입니까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많습니다.
김종화위원
17～18만 안됩니까, 그렇죠 거기에 명장소방파출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금정소방경찰서안에 부곡파출소가 있고 그리고 서동 그 지역에 금사공단이, 공업지역인 금사공단이 그 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동상파출소에서 명장동 입구에 하나를 두고 있는데 그런 곳과 비교를 한다면 왜, 아까 만덕파출소나, 만덕파출소는 거리상 북부소방서하고 거리가 그렇다하면 다대소방파출소 이전관계 이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데, 그리고 현재 거기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 또 이것을 상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 비교를 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대파출소 앞에 있는 진입폭이 약 8m정도가 됩니다, 도로가. 그래서 우리 소방차하고 컨테이너하고 만약에 갔을 때 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도시계획은 물론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제 도시계획이 완공될지 아직 미확정 상태에 있고 또 지금현재 소방파출소에서 큰 도로까지, 본 도로까지 나오는데 한 70m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있는 부지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부지가 100평정도 되고 위에 건평도 한 1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가 보통 평균적으로 부지가 한 200평정도 되고 또 건평은 약 150평정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협소하고 해서 가능하면 저쪽 땅이 넓은 쪽으로 이동하면 안 좋겠나 싶고, 저쪽에 우리가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했을 때하고 그쪽 부지를 사가지고 신축했을 때의 차액이 한 4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각했을 때 한 3억 5,000정도가 되고 있고, 또 그 쪽에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한 7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 4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데도 시급한 쪽이 많고, 또 그 쪽 여론에서 냉동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 해서…
김옥수위원장
아니, 이전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안해줘도 그만이라는 말입니까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아닙니다.
김옥수위원장
똑똑하게 답변을 해야지⋯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그쪽 지역에서 자꾸 “이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고해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서동쪽에는 현재 저희들이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물색을 하고 중입니다. 우리 소방관서 설치계획에 보면 2000년도에는 그쪽에 부지를 하나, 파출소를 하나 짓도록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이라도 우리가 부지만 확보된다면 그쪽에도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우리가 책정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
하나김종화위원
물어봅시다. 반송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까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화위원
아까 차액이 4억밖에 안난다고 하는데, 사실 4억 같으면 우리 시유지에 얻고 하면 아주 시급한 우리 소방파출소를 두 개정도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할 말로 똔똔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안 났겠느냐 이런 생각이 누구라도 다 들 겁니다. 그런데 4억이라는 이 거금의 차액이 나는데 그 옮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편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봤는데, 그리고 이것을 저번, 두서너 달 전이죠
최현돌위원
64, 65회⋯
김종화위원
3, 4개월 전에 올렸던 것을 또 시급한 것 같이 이렇게 올리니까, 이것…
런데
그런데최경석위원
한 번 들어보십시오. 방금 우리 金鍾和委員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다대포에는 과거에는 냉동공장이 한 5,000t이나 6,000t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2만 5,000t, 3만t 그 다음에 1만 5,000t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들이 10t, 15t 들어옵니다. 컨테이너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길이 협소하니까 어려우니까 업주들이 좀 치워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있으면 업주가 지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소통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하는데 어려움이 안 따르겠습니까
김옥수위원장
결국 崔景錫委員님이, 당신이 할 답변을 崔景錫委員님이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렇게
그렇게최경석위원
해야 답변이 되지, 맨날 엉터리소리 해가지고 하니까 공무원들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한 도로에 지금 컨테이너가 들어오는데, 거기 기업체가 있는데 비좁은데 차가 나오면 받히잖아요. 그러니까 업주들이 자꾸 진정을 넣는 것 아닙니까
김옥수위원장
다음 崔鉉乭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대소방파출소는 64회 때인가 65회때 우리가 심사제외를 시켰는데, 불가적인 부득이 다시 올린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설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까 崔景錫委員님의 말씀과 같이 대형냉동공장이 있다든가 그 지역에 큰 변화가 있어서 부득이 좀더 보완을, 시설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 확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 말입니다. 다음에 답변할 때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나오세요.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예.
다른
다른최현돌위원
것 설명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崔鉉乭委員 질의 다 안했으니까⋯
방서
소방서방광성위원
관계 한가지만⋯
최현돌위원
예, 하십시오.
방광성위원
裝備係長이라고 했습니까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방광성위원
장비계장 소관입니까, 이게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예, 맞습니다.
방광성위원
4개 파출소, 예를 들어 증설하면 인원이 얼마나 증가됩니까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인원은 각 평균적으로 19명 정도 됩니다.
방광성위원
4개 파출소하는데 19명이 든다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아니, 1개 파출소당.
방광성위원
1개 파출소당 19명. 이것이 인원증원하고 효율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아까 거리니 뭐니 이것을 다 계산을 해 봤습니까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예, 다 했습니다.
원이
인원이방광성위원
증가된다 하면, 파출소를 지으면 인원은 자동적으로 자체 인원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자체인원으로는 곤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방광성위원
자꾸 문제가 생기지.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 답변이 계장님이 나와 가지고 이 문제 답변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어째서 장비계장이 나와 가지고 이 문제를⋯
김옥수위원장
전에 64회, 65회할 때는 과장이 나오셨던데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장비계장이 나왔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본인이 나오셨어요
김진수소방본부장비계장
제가 아니고, 저는 8월달에 부임을 했고 그 앞에 장비계장님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방광성위원
보면 말이지 일반 署는 크게 지어 놔놓고, 물론 여기는 해당이 안되겠지마는, 署가 겨울에 가면 너무 넓으니까 난로도 못 피운다고요, 보일러 가동도 못한다고요. 아무 필요 없는 署는 그렇게 지어놓고 소방파출소 짓는 것이 급한데, 전반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이것 뭐 조례안 하나 말이지 공유재산관계 이것 하나 바로 짓니 안짓니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물론 소관은 내무에서 하지만 그래도 파출소를 하나 신축한다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담당과장이나, 署長은 못 나오더라도 그래 해야지, 장비계장이 나와 가지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변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김옥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은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현돌위원
상수도부분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산진사업소에서 사업소를 이전신축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듣기로는 2단계 조직개편을 해서 이 지역사업소 통폐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예.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지역사업소가 13개 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사업소 중에는 조그 만한 지역사업소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부사업소라든지 서부사업소라든지 동부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급수전수도 약 2만전 미만이고 급수인구도 적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산진이라든지 남부라든지 동래라든지 이런 사업소는 급수전수도 이런 사업소의 2, 3배가되고 또 급수인구도 한 3, 4배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사업소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조그 만한 사업소를 합해 가지고 하나로 하는 그런 쪽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상은 중부라든지 서부 이런 것을 2개 사업소를 합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소로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진사업소는 사업소가 큰 사업소입니다. 인구가 벌써 급수전수만 해도 5만전 가까이 되고 다른 중부 같은 경우는 1만 9,000전 이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현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진사업소는 통폐합에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통폐합안에 안 들어있다 이거죠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예. 현재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하면서 우리 부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일광, 신평정수장 임대사용료 말입니다, 그것 빨리 해결 안하면 다음 예결위에서 하나하나 따질 겁니다. 그것을 1년 몇 개월, 약 2년동안 임대료를 안 줘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야단인데 해결을 빨리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빨리최현돌위원
하라는 말입니다. 땅을 사용하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장님이 해결하시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립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제2전시관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시관에 상당한 고가의 찬조를 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시관 비치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필요성에 대한 예산의 가치를 느끼기 위한 부분들이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저희 시립해양생물전시관은 현재 약 2만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만점중에서 저희들이 기증을 받은 것이 대부분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할 것이 약 1만점, 기증받을 것까지 해서 1만 4,000점에 기증품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잠깐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1만 4,000점에 대한 기증품을 이것을 짓지 않으면 기증을 받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2만점 받은 것하고 이번에 1만 4,000 받는 그 자체가 사실 저희들이 추정해보아도 약 40억 정도의 금액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들이 2만점 사전에 저희들한테 기증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해양생물전시관을 짓고 나니까 전국에 7개 시․도에서 전부 다 지어놨습니다. 전부 지어 가지고 전남 같은데는 오늘 개관하고 또 다른데도 130억 들여서 다 지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부 서로, 가까운 우리 수산진흥원에 과학관도 지어 놨습니다마는 서로 짓다보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나라에 전시품이 거의 품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전시품 품귀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국제협약에 의해서 외국에서 반출을 시켜 주질 않습니다. 야생동물이나 어류나 패류 또 화석 같은 것은 안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개인 소장의 아주 귀중한 소장품을 저희들이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은 2만점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동석박사나 기타 여러분이 2만점을 주셨고, 또 같은 분이 1만 4,000점을 기증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해 왔는데 단, 조건이 전시장이 있어야 되겠다, 전시장이 없으면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번에 이 전시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崔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목조목, 어느 항목 무엇이라고는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스트가 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최현돌위원
만약에 약 68억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이 기증하는 1만 4,000점의 기증품은 확보할 수 있지요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저희들 확보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현돌위원
단, 예산이 우리시에서 확보되는지 안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제1전시관은 저희들이 한번 상임위에서 방문한 바 있고 한데, 금강공원을 위시한 우리 400만 시민들이 해양에 대한 하나의 전시관으로써 많은 아이들에게, 2세 우리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財務管理官님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검토를 긍정적으로 잘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예.
최현돌위원
이상입니다.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고맙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경석위원
그 전시관의 대시민 이용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동삼동에 또 건립예정으로 있습니까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그것은 해양박물관입니다.
최경석위원
박물관하고 전시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저희들은 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삼동의 해양박물관은 어디까지나 박물관성질이고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와 보셨겠습니다마는 자연사박물관에서 학습장까지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저희 강당에 와서 공부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과 저희 전시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연사박물관겸 학습장으로 저희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길입니다.
리고
그리고최경석위원
국립수산진흥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국립수산진흥원의 수산과학관은 전시관 그런 것이 아니고 해양에 관한 어로활동이라든가 또 해양광물자원이용이라든가 또 수면하에 있는 모든 생물에 대한 그 이용방법, 예를 들면 그 어로행위, 채취하는 부분 또 양식관계 이런 것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조금, 저쪽은 순수학문 쪽이고 저희들은 자라나는 2세들에 대한 자연학습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곳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경석위원
저희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일본이 특히나 우리나라하고 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붙이면 전시관, 이쪽은 박물관, 과학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대동소이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 보십시오. 전문인이 가보고 왔는데, 그래서 보면 처음에 계획할 때 말이죠, 소규모로 해가지고 똥두꺼비 장사하는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조금 되니까 늘리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수산이라는 것은 백년대계입니다. 잘못하면 이 자원이 전부 고갈되고 다 없어지는 그런 형편, 황폐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장도 하고 이러면 해양에 가까운 곳에다가 설립을 해가지고 좀더 활용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근접지역에다가 해놓으면 참 좋은데, 이것은 산에다가 지어 가지고 말이지, 여기에 전시관이다 하고 해놨는데, 좀 우리가 수산인으로서 보면 좀 왜소한 점도 있고, 가보면 좀 왜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놨으니까 보지만 실제로 왜소해 보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취득하는 입장료가 있지요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예.
도에
작년도에최경석위원
68억이고 이번에 들이면 먼저 만들어 놓은 것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지금까지는 30만 1,000명이 입장을 했고 약 2억 7,000만원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94년 6월 10일 개관이후에 연간 한 9,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경석위원
물론 학습장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니까 무료로 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年 인원이 얼마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경석위원
그것 가지고 충당이 되고 남습니까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거기서는 사실 조금 모자랍니다.
최경석위원
모자라지요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예.
러면
그러면최경석위원
또 68억 들여 가지고, 68억 하면 요새 은행금리 10%입니다. 1% 되더라도 68억이면 한달에 6,800만원 그러면 1년에 7억이라는 이자가 나갑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11조 4,000억이라는 市費가 있는데 年 인원도 손해보고 또 여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도 손해보고, 투자한 금액도 손해보고 전체 다 손해가 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 연구를 해봤습니까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문화사업은 사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최경석위원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나가 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학습교육도 받고 다받는데 그런 효과가 본 위원은 한번도 마음에 닿은 적이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현재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어자원에 대해서 또 더 투자하고 큰 돈 이런 것 투자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나라에 투자할데가,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가 다 죽어 가는데 얼마든지 할 데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은 생각이 좀 잘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水産管理官께서 이 문제 좋은 이야기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좀더 크게 봐가지고 우리 연근해에 투자할 데가 참 많습니다, 지금. 나라 망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트롤이라든지 고기 잡는 사람들이 전부다가 위에 제일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고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崔委員님 이야기하시는 연근해 자원이라든가 원양자원은 국가사업입니다.
최경석위원
국가사업이라도⋯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부산시가최경석위원
지금까지도 잘못된 것이 많아요. 왜그런가 하면 공동어시장이라 하면 부산시의 어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생산량을 5% 투자해놓고 95%를 시비로 했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찾아 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투자한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가 왜, 남포동 시장에 이번에 10억 투자하는데 왜 안한다는 말입니까 하지요, 전체가 하지요. 그런 큰 방대한 걸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투자해서 국가에서 관심 가지도록 해가지고 싸워야 되지 지금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일본놈이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기들 땅이 됩니까 수산자원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해리 선포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독도를 끊었을 때 자기네들 어장이 굉장히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업협상부터 먼저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부산시가 왜 관심을 안가져도 됩니까 市長님이 우선 해가지고, 우리는 전부 바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주면 좋겠어요. 못하라는 소리는 아니예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 이런 큰 돈 투자하면 나라를 얼마든지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김옥수위원장
水産管理官님,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화위원
기증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기증 받았습니까, 이것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그러니까 94년 6월 10일⋯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현재 전시관 안에 있네요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만 4,000점은 저희들이 확보되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그게 언제 확보됐습니까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아니, 이번에 저희들이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화위원
구두상으로 지금 전부 다 된⋯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구두상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전체 확인하고 거의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빨리 추진해야지, 이런 것은 안 지으면 못받는 것 아닙니까
충량
정충량수산관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좀 잘 봐주십시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2時 1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1월 3일 월요일 재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