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문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검토하였으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본청 및 사업소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읍.면.동은 12월 4일 1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실.국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그리고 1개읍, 6개면, 17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직속기관.사업소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읍.면.동의 감사는 전의원이 7개반 22명으로 편성하여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각 반별로 대상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도서 3개면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각종 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주민복리 증진사항, 각종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으로는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그외 읍.면.동장께서는 해당 읍.면.동 회의실에서, 도서 3개면장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출석증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서 실.과.소별 간부소개를 한 후에 출석공무원의 선서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읍.면.동 감사일정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문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하여 제안설명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무부의 고유업무인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대법원에서 일선 행정기관의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수립, 내무부에 협조 요청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통영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박물관 건립부지 및 쓰레기매립장 편입부지 매입과 보건소 신축부지 위치변경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해양박물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써 해양문화유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를 발굴.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많은 해양문화 유산이 소실되고 있는 이때에 해양종합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에 이어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수산관광 중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어려운 시재정으로 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르므로 집행부에서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의 부담을 줄이는데 행정력을 투입하시기 당부드리면서 본 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은 명정쓰레기매립장 확장계획에 따라 이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명정쓰레기매립장은 면적 39,960㎡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성향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양적 증가가 예상되고, 안정국가공단 조성과 미륵도 관광특구지정, 죽림만.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이 준공되면 대단위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를 줄이려는 시민운동이 있더라도 이의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 쓰레기매립장으로는 처리능력이 한계에 왔을 뿐 아니라 또한 쓰레기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여도 지역이기주의 팽창으로 타지역에 이전이 어려운 시점으로 볼 때 현 명정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부지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은 지난 제15회 정기회시 승인되었던 안으로써 당초위치는 토지매입 가격이 높을뿐 아니라 건물 신축 위치의 여건이 좋지 않고 부지선정 기간이 짧아 포괄적인 수용이 미흡하여 부득이 변경 조정한다고 한 것은 사전에 부지매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안일하게 위치 선정을 한 것은 잘못된 처사로 보이나 당초 부지보다 변경된 부지는 매입가격이 절반가량으로 저렴하고 정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이 가능할뿐 아니라 건물신축시 방향, 채광, 건물위치 등 지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 제3항과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일 개관된 시민문화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시민문화회관은 지역문화예술의 전당으로써 앞으로 시민들의 이용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문화회관의 기본시설인 공연장, 전시장, 연습실과 부대시설 등을 각종 행사에 필요한 시설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정한 것은 어려운 시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문화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다소나마 보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시청사 건립계획 승인 신청 철회요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청사 건립계획 승인안은 '97년 6월 14일 제19회 임시회 회의시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연석회의까지 거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안으로서 집행부에서 통합 청사의 건립위치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재수렴하고 건립시기에 대하여도 시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7일 본 위원회에 철회요구가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전원 철회요구 동의에 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업무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구하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해양박물관 건립과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따른 부지확보 등 시책사업 추진상 필요한 재산취득과 보건소 신축부지의 위치가 부적합하여 변경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통영시 시민문화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통영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