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다음 정영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공개는 시보에 공개를 하고 중요한 세입세출의 중요내용은 게시판에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사업으로서 소위 불용처리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불용처리 되었다 이런 것을 시보에도 게재를 해 가지고 공개사항 속에 포함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그것은 아직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조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진대로 공고를 시보게시판에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널리 알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낭비요인도 있고 그것이 수반하는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자치구에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지방세가 초과징수되었음에도 예산에 편성된 교부금만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세 징수교부금은 광주광역시시세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할 때 징수액의 3%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까지 분기별로 교부하던 징수 교부금을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금년 4월 15일 조례를 개정하여 매월 징수금에 대한 교부금을 다음 달 말까지 교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까지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징수액 2,374억 8,800만원에 대한 징수 교부금 71억 2,400만원을 기 교부하였고, 9월분에 대한 징수교부금도 5억 4,500만원을 교부 통지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세 징수교부금초과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96년까지는 익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후에 교부해 주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익년도 본예산에서 우선 교부해 주고 제1회 추경에 추가 반영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치구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영로 위원님께서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96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과소책정 했다고 지적하시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입추계기법을 도입해서 적용토록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의견과 조치 계획을 믈으셨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세목별 특성에 따른 세수 증감요인을 분석하고 최근 3개년간 세입평균 신장률을 참작하면서 ’96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세입의 49.3%를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 목표액의 합리적인 추계를 위해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우리 시의 주택과, 지적과 등 관련부서에서 공동주택 입주 예정시기 등 세수 추계에 참고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입수해서 종합분석을 해서 목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세입 목표액 책정을 분석하여 보면 전년 대비 27.6%인 636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목표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액 측정시 예측이 어려웠던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본격적인 개발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수납이 목표액 보다도 366억원이 증가되고 목표액 책정 당시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세입증가 요인을 낮게 잡았던 담배 소비세 수납액이 예상액과는 달리 93억원이나 증가 되는 등 이런 요인에 따라서 당초 세입목표를 크게 상향해서 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지방세 세입목표 대비 수납액을 보면 94년도에는 목표액의 137%를 수납했고, 95년도에는 134%, 96년도, 작년도에는 117%, 금년에는 약 109%로 전망되고 있어서 점차 목표책정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방세 목표책정이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입추계 기법을 도입해서 정확한 세입모습 책정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결산심사 절차상의 문제, 곧 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의를 총괄하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느끼신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기금관리와 채권의 관리에 보다 철저한 사전ㆍ사후관리와 총체적 관리를 통해서 특단의 관리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96년말 기준으로 보면 총 18종 1,119억원입니다마는, 이를 종합관리하고 통제하는 부서가 지정되지 않아서 그간 기금 운용계획의 의회 제출이나 결산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작년 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금년 3월 1일자로 직제규칙을 개정해서 기금총괄지도감독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종합관리부서를 예산담당관실로 지정하는 등 기금운용관리지침을 개선해서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을 보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기금운영관리 개선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우선 규모가 방대한 일부기금은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사업성격이 우수한 소규모기금은 통ㆍ폐합할 계획이고 기금별 회계직 공무원도 임명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서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채권관리는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총괄 채권관리관은 재정경영국장이, 채권관리관은 각 실ㆍ과장으로 분장해서 총괄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이 제출한 결산내용에 따라서 세입을 최종 결산하고 분기별로 채권 현재액을 보고 받아서 총괄 채권액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총괄 채권관리가 주로 일반회계 위주로 관리되고 있고 분기별 보고서만 단순 취합하는 소극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고, 채권 관리관도 채권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실적이 거의 없고 각 채권관리관마다 장부관리가 다양해서 통일되지 못하여 일목요연한 관리가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채권의 총괄관리기능을 강화해서 11월중에 각 채권관리관의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 실시하고 관리규정이나 관리요령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교육과 함께 관리양식의 통일, 주기적인 관리실태의 점검을 통해서 채권 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청에서 용산건설에 부과한 후 결손 처분한 취득세 19억 3,300만원이 결산 검사시 지적되어 결손처분을 취소 하였는데 결산 검사시 지적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었는지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건인 취득세의 부과 및 결손처분의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용산건설이 96년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주택건설용 부지로 서구 쌍촌동 282번지의1 외 45필지를 매입한 후에 96년 4월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매각 함으로써 서구청장이 비업무용 용지로 96년 5월 취득세를 중과세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서구청에서는 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법인세 소유의 부동산, 서구 쌍촌동 소재 용산 아파트 부지를 96년 5월 15일 둥기 압류하였으나 동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다 먼저인 96년 5월 24일 가처분한 후에 96년 8월 8일 본등기를 함으로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이 없어서 대표이사의 본적지와 전국에 재산을 조회하고 국세청에 법인의 과점주주 4명에 대한 주식이동 상황을 확인한 결과 무재산 및 주식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지방세법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6년 9월 25일 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결손처분액이 많고 결손처분이 신중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고 96년 12월 13일 과세 기관인 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방세 결손처분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여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던 중 결산검사과정에서 다시 지적되었습니다. 그 후 서구청장은 취득세 결손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부도법인과 제2차 납세 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하여 한 차례의 재산조회만으로 결손처분하였고, 부동산 매각 대금 등 금융기관의 예금 및 유기증권을 조사하지 않고 결손처분한 것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제30조3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 8월 20일 취득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던 것입니다. 결손처분을 취소한 이후 현재까지 서구청에서 용산건설 거래은행의 거래내역과 토지취득법인인 해태제과와 거산건설의 어음ㆍ당좌수표 거래 내역, 채권 지급내역을 조회하고 전국 기관에 예금내역을 조회하여 통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중 예금 조회와 전국 재산조회가 끝나면 과점주주 2인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법인과 법인 과점주주의 ’97 종토세 과세의 자료에 의한 전국 재산조회 및 금융기관의 예금조회 등 부동산의 일괄매각에 따른 재산의 은닉, 고의도피 사항을 계속 추적 관리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법당국에 소재수사 의뢰, 형사고발 등을 통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