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중 의원 입니다. 제26회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한 현안사업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10월 8일 본의원외 7인의 의원이 답사계획안을 발의하여 10월 22일 금번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계획안이 승인되었으며,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성북 - 도경간 도로 확포장사업등 18개사업에 대해 현지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답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쌍용자원개발 본사이전 대책등 3개 현안사업과 천남로 확포장사업등 15개 주요투자 사업장에 대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방문 및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답사방법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사전 현황보고를 듣고 해당업체 및 사업장을 일정별로 방문,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별 답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사업 답사결과에 있어서는 쌍용자원개발 본사이전 대책과 관련하여 신기사업소를 방문, 당초 약속한 본사이전 문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금번 정기회중에 본 의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토록 하였으며, 그 외 96년 방문시 건의한 지하수 고갈에 따른 해결대책과 환경오염 방지문제, 지역주민 및 지역업체 참여활용등 6개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거론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도계 탄광지역 민자유치사업은 먼저, 관광 휴양사업으로 황조스키장과 상덕골프장을 포함한 육백산지구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동개발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사업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막대한 개발비 소요에 따른 재원대책과 회사의 참여의지를 묻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도계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으로 부지매입등의 선행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덕성영농조합의 양계단지를 방문하여 미개척분야인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밝은 전망을 확인하였습니다. 초당관광지 조성사업은, 동해리조트 주식회사로부터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매입토지보상등을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주민 대표기관인 본 회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세가 요구되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볼때 현안사업은, 우리시의 관광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만큼 사업주체와 집행부, 의회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대규모 민자가 소요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실천 가능성과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주민들에게 장미빛 환상만 심어주는 용두사미식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장 답사결과에 있어서는 삼척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사업등 15개 사업장을 답사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금년도 5월중 답사시 시정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 결과, 도시계획 선형변경이 요구되는 천남로와 성북-도경간 도로는 현지여건상 변경이 불가피하였으며, 탄광지역 진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계 3리-마교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3개 도로사업은, 시공여건상 일부 보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며, 대규모 사업인 삼척 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관광도로인 만큼 인근 해안관광자원과 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7번국도 삼척-근덕간 확포장사업은 도로편입물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며, 일부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난공사에 따른 안전시공과 사업 조기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맹방골프 연습장 설치사업은 잔디보식, 활착문제를 감안하여 당초 개장계획보다 다소 늦어지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현재 모든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으나 관련 조례가 미제정되어 분양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여 연내에라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각종 어류부화 양식사업은 향토어종의 보호를 위해 쏘가리 방류사업은 충분한 검토후 시행토록 하고 갈수기 대비대책과 어병발생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96년 도비 미보조분 사업비에 대한 조속한 확보와 차수막설치 등 오염방지시설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교 의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건물년수에 구분없이 동일하게 인하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의 개정으로 지역 향토기업들의 공장설립이 수월해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체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주거용 건물의 공유지 대부료 인하로 대다수 영세주민의 주거생활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공중위생업 허가 및 신고수수료 항목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일부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고 영업허가 및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수료 적용시 지역간 형평성등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었으나, 타시군과의 균형유지와 민원인의 부담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원안대로 개정토록 하였으며, 내년도에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정에 맞게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금의 관리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관직명 중 상위법과 상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단순히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어서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의 융자한도금액이 80년도에 정해진후 변동이 없어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신용융자는 7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담보제공시는 1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삼척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안은 천남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어 있는 실직군 왕비능을 보호하고, 계획중인 성북 삼거리에서 삼척중학교간 확장공사의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도로선형을 일부 변경하고 이에 연접해 있는 취수장과 죽서루공원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면적을 동시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경안은, 현지 시공여건과 문화재보호를 위해 변경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본 공사의 조기완공과 공사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변경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