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승의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p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무전기 허가수수료 1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가로등과 보안 등 전기사용료가 당초에 410KW에서 590KW로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국내여비를 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9월 1일 날짜로 공익원이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7개월치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사무용 컴퓨터 구입하고 기동반 작업용 예취기 212만원 계상했습니다. 18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읍·면·동지역의 보안등 교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50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차 없는 거리조성 가로등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전선로 및 노후주 보수에 750만원해서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단속반 송수신 장치를 위해서 무선기 구입으로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p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달천대교 개수편입용지를 3억을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도하고 사업설계 중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이 미 연달돼서 감을 시켰습니다. 48억 6,6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달천대교 용지매입비에 시설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부대비를 1억 2,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90p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연구개발비가 내무부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교량조사 전산관리를 앞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은 120개소의 전산관리를 하게 됩니다. 시설비는 토지매입비에 시의국도정비사업시설비를 4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군정도비사업에서 문강-신매간 도로확포장감을 3,500만원, 문락-지당간 2,000만원 전부 보상비를 토지매입비로 전체 계산해 보니까 남아서 시설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금곡-만정간에서 8,500만원, 제내-엄동간 8,500만원, 신의-수청간 도로에 3,800만원, 가춘-유봉간 도로에서 2,200만원, 사천-대정간 도로에서 이것은 보상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9,750만원이 들어갔고 문성-가신에서 9,7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 토지매입비에서 싯계교에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당초에 양여금 사업인데 시비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1회 추경 때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92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의국도 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이 증이 됐고 군도정비에 문강-신매간 3,500만원 문락-지당간 도로가 2,000만원, 대국-모점간 도로가 5,100만원, 신효-봉황간 도로가 2,476만원, 양촌-덕은간 도로가 5,500만원, 산척-활산간 도로포장이 1억 1,600만원, 그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신의-수청간이 3,825만원, 가춘 유봉간이 4,200만원, 전부 보상비에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양여금은 마음대로 감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교통소통대책에 싯계교 가설공사가 8억 2,0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퉁점교 가설에 4,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193만 1,000원은 싯계교에 대한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194p가 되겠습니다. 싯계교 가설공사 감리비가 3,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 교현아파트도로 실시설계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봉방소방도로 실시설계를 3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교혼 동아아파트 뒤 도로공사 개설 편입용지매입 증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40만원하고 부족분 3,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봉방동 소방도로개설공사에 용지매입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 3만원하고 봉방동 소방도로가 도비이기 때문에 2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을 당초 1회 추경 때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시비부담으로 하고 지금 4억 8,0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억을 해도 내년도에 2억 8,000만원을 더 계상해야 됩니다. 195p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가금 신촌-인담간 도로에 7억이 왔고 신니 문숭도로에 3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금 신촌-인담도로 실시설계가 4,380만원, 신니 문숭도로 확·포장공사에 1,260만원, 이것은 순 시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주덕소도읍개발사업 주거대책비 및 이주비 4,700만원 계상했고 탄금도로 수해복구 토지매입비 3,6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상아아파트 옆 소방도로개설 편입용지 매입비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감을 시키고 낙원아파트와 체육관과 용지매입비 6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대소소방도로개설 편입용지매입 3,0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지현 6통 소방도로 편입용지매입비가 부족해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방 19통 소방도로 편입용지도 부족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수4통 소방도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주-도량간 도로도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수 5통 소방도로는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 10통 소방도로도 이주대책비가 부족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가금 신촌-인담간 편입용지보상을 6억 3,300만원, 특별교부세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니-문숭도로도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곡경지정리 지구내 도로개설이 5,00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 단월-신촌간 도로개설도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단천로타리-역전간 도로확장공사 사과나무 식재를 위해서 35M 도로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돼있는 것은 20M가 돼있고 양쪽에 5M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작업비를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목행 4통 간선도로 포장공사에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모 수회도로에 관급자재 부족분을 지원했고 차선도색사업이 도색을 했어도 부족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군도차선도 부족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포장 덧씌우기가 시내 일부에 됐는데 부족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철도청에서 철도건널목 정비사업으로 명서리에 1,500만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관내 도로 소파보수가 실지 5,000만원을 써보니까 적어서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목행 서흥도로 정비사업에서 포장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우선 얘기가 되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현사다리-대가미사거리간 경계석정비가 일부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니 문숭도로 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로 2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968만원을 분할측정량이라든가 등기이전수수료, 신문공고료,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일 위원입니다. 189p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지보상전액이 감이 됐는데 저의 의회에서 의정활동보고를 다니면서 달천동 주민과 단월동 주민이 국도 서부우회도로가 농지를 많이 훼손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가 안됐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것인지 또 반면에 내년도 이월 본예산 사업으로 국비가 조달되면서 다시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달천동 주민 일부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용역회사하고 몇군데 선정하는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왜냐햐면 당초에 달천 광산에 굴을 뚫어서 해야 되는데 굴 자체가 광산 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못하도록 건설부에서 지시기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V카팅을 시켜라 일단 카팅을 시켜서 해보자 해서 연구를 시켜 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이 국도연결되는 지점에서 철도하고 국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입체교차 처리하기가 난애한 실정으로 연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제방으로 하게 되면 하천을 입체교차할 때 하천을 많이 차지하고 유수 소통에 문제가 도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지금 방침이 당초에 안 잡은 대로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기분계획구상만 되어 있지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로 다시 설계가 끝나고 전체는 안 들어 갈테고 어느 정도는 계상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보상비도 시구간을 시에서 부담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비의 30% 이렇게 됐을 때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전체 하는 것으로 보상비는 저희들이 60억원정도 보는데 시설비는 800억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건설부에서 전부다 투자를 하는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해진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말씀이죠?

당초 그 사람들이 설명회를 가졌는데 설명회를 갖는 것이 제일 정당하다 이겁니다.

당초 설명회를 한 것이 조양자동차학원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 충주의 여건으로 봐서 언젠가는 강변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도로를 뚫어 놓고 또 강변축조를 해서 제방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은 땅이 너무 많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달천다리를 중심으로 제방을 하게 된다해도 유수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서울의 예를 본다면 상계동쪽에서 나오는 천변도로라든가 이러한 것이 비가 와서 장마가 됐을 때는 그 밑으로 통과를 안 시키고 평상시에는 통과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방도 단단하게 하고 돈도 장기적으로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그 검토를 용역회사나 대현청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하고 국도가 지나갑니다. 철도는 철도가 지나가게끔 7M를 높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철도를 높이고 국도를 통과해서 완전히 고교식으로 높은 다리가 돼서 넘어 가는 데 넘어가서 입체교차를 만들려면 크로바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크로바형이 하천의 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도로가, 지금 얘기는 뭐냐하면 앞으로 하천의 유수 소통이 제방이 조금 높아지는데 다릿발이 서게되면 유수소통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공사비가 그것만하는 데도 1,00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투자를 건설부에서 많이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해도 제방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방은 완전히 돼있는 상황이죠. 도로가 되면 제방이 필요 없습니다. 이 도로가 어디로 가냐하면 가금면, 가금면 그 다음 19호 선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 도로가 되면 제방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도로가 되면 제방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주 위원입니다. 190p, 시의국도정비사업에 동부우회도로개설 잔여지 매입비가 감이 되고 분묘이장비가 감이 되는데 요즈음 잔여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그 매입비가 남아서 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분묘이장비가 당초 예산에 얼마였는데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는데.

지금 7억을 세웠던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 다음에 분묘이장 전체하고 나머지 돈 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에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감정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사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묶었어요? 당초예산이 얼마고 감하는 것이 얼마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병주 위원님의 얘기와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토지매입비에서 많은 액수를 지금 감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는 가져야 여기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하에서 세웠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토지를 내 놓으시는 분들은 반값도 안 준다고 아우성인데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세웠던 예산을 그렇게 많이 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주들한테 제값을 안주고 사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안 갈 수 없고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안다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민원을 하기가 더 났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넉넉하게 세워놓고 위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이렇다 우리가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기는 좋습니다. 당초에는 넉넉하게 예산을 세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일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과장님께 칭찬할 것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동번지 일련번호를 매겼어요. 그래서 충주시에서 주민들이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곳이 몇 개 동이 있죠?

용산, 지현, 문화동, 충인, 충의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해줬으면 어떤가 물어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지적재조사계획을 수집해서 지적재조사법을 만들어서 청문회를 3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세서 전국적으로 토지 일제조사계획인데 현지 지적도와 임야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도 통일을 해서 지금 지적도는 축적이 한 5가지 임야도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많이 파생되고 옛날에는 축관법에 의한 면적이 됐습니다. 이것을 전부 ㎡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가 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일제조사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한가지로 통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 직원과 저희 직원을 10주에 걸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련번호 순서로 부번이 없이 지번이 매겨지고 지적도 한가지로 통일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모든 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9p에 지가조사도면을 전산화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가 도면조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적도를 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으로 지구축적을 달리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부 전산화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조사와 임야도가 전산화 입력이 되고 그 토지에 대한 도시이용계획을 전부 참가해서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년도 공시지가와 금년도 공시지가 표준지 가격 이러한 내용이 도상에 나타나도록 하고있는 작업입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액수가 작게 서있는데 그렇게 큰 작업을 해낼 수가 있는지.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 지역에 한 1,500매를 하고 전부 8,020매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비하고 국비가 1,26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보태서 하는데 부족액이 있어서 상정을 한 겁니다.

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과 소관예산에 대한 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과정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심인택입니다. 조경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p입니다. 공원녹지관리에 기타직보수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기밀수당이 부족해서 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탄금공원 입장권과 탄금공원 주차권, 봉황휴양림 입장권, 교현공원 분할측량수수료 등을 계상해서 1,3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p입니다. 피복비는 탄금공원 매표원 4명에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대가미사토장정리 중기임차 330만원과 사과나무 묘포장조성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탄금공원 매표소 유류대 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금제공원 화장실이 문짝과 유리가 파손됐기 때문에 30만원, 탄금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휀스설치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밑 제초작업에 50만원, 사과나무가로수 추비거름 구입비 152만 8,000원 '98 사과나무가로수 예정지 식혈 및 시비작업비로 5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에 수벽전지가 금능택지개발지구하금제, 예성, 남양공원에 조경수 추비작업 또 대가미공원 사토장관리인부임 또 사과나무 표포장조성에 499만 8,000원, 사과나무가로수 추비작업에 25만원해서 2,0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입니다. 휴양림에 비상약품이 없어서 자고 가시는 분이 문제가 있을 때 쓰려고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과 업무추진여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에 청원산림보호직원에 27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고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p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교통비 부족분 30만원과 체력단련비 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계명산휴양림 개장에 참석자 급식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개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물품 및 도시구입비입니다. 탄금공원 매표소의 난로 구입 60만원과 공원 전화기 2대에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p입니다. 시설비에 금제공원과 파고라가 망가져서 935만 2,000원을 계상했고 탄금공원 이정표는 지금 6차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들여서 해놓겠습니다. 계명산 휴양림 매표소에 콘테이너가 없었는데 설치비로 200만원, 탄금공원 매표소 전화기 설치 20만 4,000원, 충주역앞 로원조성인데 역앞에 화물차라든지 각종 차를 페도부지에 세워 놨는데 거기를 조성하는데 3,000만원, 금제공원 수도계량기 설치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조경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7p, 임차료에 있어서 사과나무 묘포장 증기임차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설치비에 있어서 '98 사과나무가로수 예정지 식혈 및 시비 작업비로 530건에 582만 9,000원의 예산이 주당 1만 1,000원대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묘포장 조성은 금년도에 사과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양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뒤엎고 그러려고 중기임차료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나무가로수 예정지 식혈 및 시비작업은 인건비가 264만 9,000원인데 이것은 본당 단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상했고 고토석회 구입은 저희들도 자문을 받아 보니까 미리 갔다가 넣어 주는게 좋겠다 해서 내년도 심을 자리를 미리 식혈을 하고서 넣어 놓으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헌 위원입니다. 117p 재료비에 사과나무가로수밑 제초작업이 금년건가요? 내년건거요?

사실은 올해 가로수 밑 제초작업비를 당초에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 사람이 제초를 안해 준다고 해서 수해에 반복해서 해줬는데 사실은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미리 땡겨 썼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부족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로변을 거의 영세민들이 작업을 하고 또 주민동원도해서 하는데 별도로 가로수밑이라고 해서 제초작업인부임이 기히 지나간 것을 지금 계상을 꼭 해야 되나 의문이 가고요. 118p, 기타 운영비에 휴양림 비상약품구입비 봉황휴양림을 가 보니까 사무실 옆에 조만하게 휴게실같이 해서 물건을 팔던데 지난 여름에도 봤는데요.

그것을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거기서 하면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될텐데. 예, 알았습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훈 위원입니다. 116p, 일반수용비에서 입장권 인쇄비가 매당 50원씩 계상이 됐는데 제가 인쇄를 10년 이상 20년을 했어요. 이것이 매당 50원씩 주고 인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지금 탄금공원 매표원에 대한 피복을 구입해야되고 난로를 사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류대를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결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거기서 입장료 징수 한거와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 처음에 조경과장이 설명할 때는 충분히 채산성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지금도 채산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안하는지 대답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사고나무가로수를 지금 심어 놓은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사과나무를 또 심겠다고 예산을 올리시는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수종은 무엇을 하고 대목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3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입장권은 권위원님 말씀하신 단가는 저희들이 여태껏 한 단가를 정했을 겁니다. 단가결정은 저희들이 구입요구를 하면 회계부서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예상가격으로 여태껏 구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장권 1매당 50원씩 주고 제조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칼라로 인쇄를 합니다.

글세 칼라로 인쇄를 해도 그래요. 그리고 인쇄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고 지금 탄금공원, 봉황휴양림 입장권 또 여름이 되면 삼탄이나 팔봉의 유원지 입장권등 등의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하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거죠. 커다랗게 판을 하나 짜 가지고 거기에 탄금공원이 많이 들어간다면 판원에다가 몇 개 더 넣고 삼탄이나 팔공같은데는 여름철 한철만 쓰니까 숫자가 적다면 조판하는데 덜 넣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돈이 절약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하나도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장에 얼마다 이렇게만 계산을 해 놓으시니까 또 사실 계산하면 맞는거예요. 그러나 지금 설명드린대로 입장권을 연간 소요량을 조사해서 하다면 이 예산의 반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선대책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에 탄금공원 입장료의 채산성이 있느냐 현재 입장객수가 4만 9,532명이 현재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입장수입 받은게 4,348만 1,000원입니다. '97년도 예상수입이 5,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6월 20일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반이 되는데 '98년도에 봄소풍까지치면 예상수입은 더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를 빼고 나면 산주에게 할당되는 것을 빼고도 저희들 순수입이 1,500만원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대, 피복비 다 지급을 하고도 1,5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사과나무가로수문제입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 심은 것은 성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타 과수원이나 나뭇잎이나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심을 자리는 '98년도 530본만 더 심고 나머지는 확대를 안하되 지금 심은데를 달천로타리서 신협까지 여분토지가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4,000만원을 가지고 부지에 복토를 하면 양쪽구간하고 건대쪽으로 상징적으로 10본씩 심고 이렇게 사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양묘하는 것은 1,200본에 대해서는 만약에 더 쓸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양묘를 해나가고 수종은 부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묘하는 것은 부사하고 홍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년에 심은 것은 성공적이다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나무를 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사과가 끝까지 하나도 안 붙어 나는데 이것을 또 심어서 뭐하느냐 이거예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7월부터 3개월 간은 저희들 공익요원을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시권을 줘서 관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달천로타리에서 중앙화학까지 거리가 한 1㎞가 넘을 거예요. 공익요원을 몇 명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드린 것이 수종도 수종이지만 대목선택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심어놓은 것이 M27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심어서는 도저히 남아 날 수가 없습니다. 공익요원을 충주시에서 몇 백명을 써서 한 나무씩 지키면 몰라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목성 나무로 심어야 됩니다. M27이라는 것는 전부 손이 다 닿는 위치에 사과가 달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지켜서 효과를 보겠느냐 이 예기죠. 고목성 나무를 선택해서 우리 충주의 사과를 선전하고 알리려면 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나무가 얕아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밤중까지 지나가는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이고 수종 선택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또 M27같은 것을 심어 놓으면 아마 시에서 그 관리비, 관리비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수종은 M27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심은 것은 한번 찾아 봤는데 한 3m 정도 진짜 가로수 같은 형태로 기르려고,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후지라고 하셨는데 후지는 우리가 먹고 보는데는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색깔이 나면 단맛이 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옥은 색깔이 빨갛고 좋기 때문에 그런 계통의 나무 그러한 것으로 수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일 위원님입니다. 120p, 충주역앞 로원조성인데 물론 충주를 찾는데 관광객을 위해서 미관을 살리는 뜻에서 하시려는 의욕은 좋으신 말씀인데 한가지 비근한 예료 1대 충주시의회 때 충주역 옆에 나와서 KBS방송국 앞에 달천로타리까지에 가운데 차 교통사고방지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연산홍을 400만원을 들여서 심었어요. 가을에 현장가서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돈 4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이 낭비가 아니냐 주민들의 차량소통만 힘드니까 차라리 뜯어내라 이러니까 그것은 조경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죽은 원인을 조사했어요. 원인이 뭐냐 매연가스예요.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연산홍이 버티지를 못하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로원조성을 하신다면 거기가 쌩쌩달리는 4차선입니다. 과연 이것이 나무가 살아 날 것인가 지금 권위원님께서 사과나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본 위원도 수종을 매연에 잘 견딜 수 있는 나무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 역앞에 보면 달천로타리에서 삼화버스 있는 곳으로 가는 우회 위에 보면은 폐도부지가 있습니다.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또 우회라고 그런데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덤프라든지 봉고차, 화물트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원을 하더라도 잔디는 입히고 나무는 많이 안 심을 계획입니다. 나무를 심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뉴질랜드 소나무를 조금 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3-5파트하고 잔디로만 입혀서 경관만 조성하고 지저분한 것을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매연가스에 죽어서는 안 된다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8p, 사과나무 묘포장 조성에 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내년도에는 530분만 심고 예비로 사과묘목을 기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묘포장 조성 2㏊라면 40㎝, 90㎝으로 묘목을 생산한다고 하면 4만본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만본을 다 어디에 쓸거냐

이것이 계획보다 줄어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새악에 1,200본이니까 이것은 올해 다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좀.

넉넉하게 세워놓은 신 거예요. 1㏊만해도 2만본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첫 번째 계획보다는 줄어 들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주 위원입니다. 118p에 보면 사과나무 묘포장 조성했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장소는 노은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지금 만들어 놓은 옆에다 노은에서 신니 넘어가는 데 기존 수목원이 있는데 장소는 앞으로 봐서 좀 변동될 확률이 있습니다.

변경한다면 어느 지역이예요?

지금 목행수목원, 옛날 철길옆에요. 거기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예요. 작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검토중입니다.

그러면 묘포장하려는데 은행나무 수백 그루를 다 옮겼는데.

거기 은행나무는 일부는 저희들 시청에 심었고 거기 있는 소나무도 옮기고 관상수도 옮겼습니다.

시청 어디에 옮겼어요.

청소년 수련원인가 거기에.

거기에 몇 본을 심었어요.

그것은 회계과 영선계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영선계든 어디든 간에 몇 본을 심었냐 이거예요.

정확한 본 수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캐서 옮겼어요.

그것은 영선계에서 거기의 예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캐주지도 않고 묘목만 주었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사과나무 묘포장한다고 하는 장소에 은행나무 수백 그루가 있었어요. 직경이 15㎝이상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탄금대로 캐 옮겼단 말이예요. 내가 다 봤어요. 장비를 가지고 며칠을 옮겼어요. 그러면 가로수 하나 캐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가로수를 지금 새한아파트 있는데다 그 큰 것을 기왕이면 우리 도로포장에서 나오는 은행나무를 캐서 그리고 옮겨 주는 게 났지 않느냐 헛돈들이지 말고 이식했다가 옮기느니 바로 옮기는 게 어떠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런지 알았더니 내가 보니까 이 나무를 전부 그리고 캐서 이식을 시키더라구요. 사람도 많고 장비도 3-4대로 싹 뽑아 옮겼어요. 그런데 조경과에서 안하고 회계과에서 했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황위원님이 잘 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수목원에 있는 것은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향나무가 있었어요.

은행나무고 향나무고 싹 케다 옮겼다니까요. 누가 시켰어요?

조경과하고 영선계하고 협의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영선계에서 한거예요? 조경과에서 한거예요?

저희들은 나무를 제공하고.

영선계에서 왜 탄금대로 이식을 시킵니까?

탄금대로 이식한 것은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은행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데 이것을 베지 말고 캐오는 것은 좋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답변이 그 밑에 통신시설하고 가스관이 많아서 도저히 못 옮긴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전부 베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많은 것을 본을 떠서 그것을 옮기는 날 다 같이 가져갔어요.

그 현장을 제가 못 봤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고 못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나무가 한 두 그루가 아니고 그 묘포장에 있는 것을 전부 캐 옮겼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누가 압니까?

면적상으로 몇 백그 루가 들어가는 자리가.

가로수 심어 놓은거 은행나무 베내어 버린다고 했잖아요. 못 캔다고 그랬잖아요. 통신시설 때문에.

그게 16본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분들이 본떠서 다 가져 갔어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길래 사진을 다 찍어 놨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보시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탄금대로 옮겼는데 거짓말을 해서 현장을 가 봤어요. 탄금대 가다보면 다시 깔기 전에 좌측으로 사원 20-30명이 심어 놨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좀더 자세히 알아서 당 위원회로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p입니다. 주택사업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연차수당이 부족해서 8만 7,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건축과 업무추진비 35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건축물 현황과 전산입력용 컴퓨터 구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36p입니다. 주택개량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금년에 수해주택이 복구가 2동이 생겨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무상으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설계비를 시설비로 돌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설계비를 시설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208p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자상환 부족분 7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p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에 기타사업수입입니다. 낙원아파트 상가 2층이 4년째 분양이 안 되다가 금년도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은 주택특별회게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1,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p입니다. 국민주택 시설비입니다. 금년도에 영천아파트를 시에서 48세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분양전환을 했습니다. 10월 1일에 전부 입주를 했는데 26세대가 아직 미분양이 됐습니다. 여기는 유리창도 깨지고 작년부터 분양하려고 입주를 안 시키는 바람에 조금 수선을 해서 분양을 하도록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영천아파트 분양전환 수선충당금이라고 임대주택법에 사업주체가 수선충당금을 준공 1년 후부터 매월 정립해서 분양전환을 할 때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0p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시영 영천아파트가 48세대 중에서 사 놓은 사람 중에 계약을 안 한 세대가 당초계획을 13세대를 했는데 11세대가 나와서 2세대를 더 반환주려고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6,5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분양금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원금을 더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비비로 234만 6,000원 감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주 위원입니다. 208p,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상환에 대해서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자상환이 새로 추가되는 것은 동촌지구에 2기과정에서 한기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날짜가 하루가 계상이 잘 못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식 위원입니다. 영천아파트 수선비에서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분양이 안 된거예요?

화제도 나고 유라창도 깨지고 한 것이 몇 세대 남아 있습니다.

일전에 물어 봤을 때는 다 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4월달에 시작한건데요. 금년 4월부터 분양해서 10월 1일날 입주한 겁니다. 저번에 불어보신 것은 작년말 같은데요. 그 때는 계획이 없고 전부 입주한 상태였죠?

그러면 이것은 4월달부터 분양 안 된 것이 6세대가 남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하면 입주할 수 있겠네요?

입주할 수 없는 상태예요. 노후해서 보일러도 안 되고 유리창도 깨지고

알았어요.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 궁금해서 알아봐야 되겠어요. 단월동에 제방 옆에 짓다가 놔둔 건물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번 지나다 들여보니까 시청 욕을 많이 하던데 왜냐하면 보고 가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층마다 방마다 난장판을 벌려서 우범지대가 되다시피 해서 정 안될 것 같으면 시에서 못 들어가게 막아서라도 개선방법은 없는가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개선방법은 없나요?

저희들도 바로 추진할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가압류 근저당이 많이 돼있습니다. 주택은행이 20억이 돼있고 그래서 주택은행으로 하여금 바로 경매를 받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이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20억을 못 받더라도 경매를 추진할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야 도리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입니다. 공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10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감된 내용이 있는데 감된 것은 위치 변경을 하느라고 감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류, 노은, 엄정, 안림, 가금, 동량, 앙성, 상모해서 10개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112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맑은 계곡수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산간계곡수를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시원만 지정해서 모자라든가 완장이 없어서 감시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상수도온천수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측면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줄고 대신 265p,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서 결국 수입은 조금 늘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p, 지출상환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상비 쪽에서 조금씩 늘어나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모면 상수도의 원정수 수질검사비가 모자라서 170만원 계상했고 주덕에도 역시 원수시험료를 증을 했습니다. 주덕읍에 고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이것은 당초에 인상을 안 해서 했고요. 그 다음 267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조금씩 늘고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상모면에서 가성소다 그러니까 송화설비약이라고해서 수선관리하는데 약값을 조금 계상했고요. 다음에 주덕면에서는 전지접촉기라고 해서 이것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9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감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8p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증되는 내용이 상모면 온천수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내용으로 600만원 세웠고 시설비에서 상모면에서 긴급누수 복구하는 것 또 염소가스 운반장치 시설하는 것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대신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하는 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앙성에서는 정수장에 피뢰침이 벼락에 고장이 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9p입니다. 국내차입금이자라고해서 이것은 당초에 차입금 상환금액입니다. 이것이 모자라서 조금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76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해서 90만원,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초기 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급수관 교체비에서 노후 급수장치교체공사해서 1억을 넣었습니다. 당초에도 예산을 넣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더 발생이 되고 해서 계속으로 하고자 해서 1억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 되는 내용이 당초에 공기업 경영진단용역장치를 해 볼까 했었는데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 279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배·급수관 시설개량해서 23억원 감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호암로타리부터 단월정수장까지 가는 배수관이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도로공사와 맞물려서 내년도로 넘어가서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금씩 감되는 내용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감되고 1,0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후관 교체공사도 역시 보면은 278p에 지현동 태양슈퍼 부근하고 주민숙원사업비 8,000만원 했는데 주민숙원사업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취합을 하다 보니까 결국 금년은 돈은 많이 있어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8,000만원이라도 집행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정수장에서 설치하는 송수장 피뢰침 공사는 벼락이 치면 고장이 잘나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정수장 내에 포장공사를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3,500만원, 그 다음 법면 배수로공사, 여과지 블록보수공사, 숭수실 호이스트빔 수선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79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프린터, 고압멸균기, 디지털브렛, 음용 냉·온수기 등해서 1,0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비가동설비자산해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1식해서 4억 8,5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공사를 감리공단에 의뢰해서 감리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 기술진으로 감리를 해보고자 용역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훈 위원입니다. 276p보면은 제초기 유지비에 많이 세운 것은 아닌데 이제 제초할 필요가 없는데 유지비가 서서 이상하고 279p에 자산취득비해서 컴퓨터를 100만원을 세우셨는데 프린터는 270만원을 세우셔서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초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단월에 가면 배수지라든가 정수장 내에 상당히 잔디나 풀밭이 많습니다. 그것을 사람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초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돼서 풀이 안크는데 유지비가 90만원씩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제 서리도 오고 해서 죽어 없어지는데 지금 제초기 유지비를 세워야 되는 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내년도도 대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손 볼 것을 따져보니까 들어가서.

하시려면 내년 시해예산에 세우시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컴퓨터기와 컴퓨터문제는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프린터가 컴퓨터보다는 비싸답니다. 레이져프린터기해서 전자복사로해서 그게 더 비싸다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도 컴퓨터가 많이 올라왔는데 350만원, 250만원 여기서는 유난히도 100만원 밖에 안 올렸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프린터기는 실제로 사 봤는데 이렇게 많이 안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합쳐서 370만원에 산다는 의미인데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식 위원입니다. 99p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시설비에서 지역이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사시동쪽 간이상수도가 더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나기가 무척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다시 챙겨보시고요. 뒤에 보면은 온천수사용료가 많이 감이 되고 있는데 온천수 사용을 그만큼 안했다 그런 뜻 아니예요?

저희들도 깜짝놀랐는데요. 사용료 수입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결국은 수안보에 오시는 손님이 그만큼 줄었다고 저희들이 판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용료가 물쓰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번에 온천수상용료 인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죠?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공기업과가 아니고 지역계획과인가요? 알겠습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p, 시설비에 있어서 노은 수룡 2구는 관정 1공에 배수지 1지, 관로 500m를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섰고 가금 묘국은 관정 1공에 관로 500m에 4,0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러면 노은이 예산이 부족하거든가 가금이 남든가 그런 의문이 갑니다.

내용상에 배수지는 다 만들어야 되는데 빠진 기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금 묘곡도 배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수지 없이는 안되니까 죄송합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열 위원입니다. 노수 배·급수관 교체가 우리 사업소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내구연한에 따라서 오래 된 것은 무조건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정밀진단하는 기계가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15년 내지 20년을 노후관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20년 이상도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봐서 대게 진단기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수시로 주민들이나 저희가 다니다 보면 군데 군데 잘 깨지고 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파 가지고 해 보면 거기에 스케링이라든지 노후상태를 봐서 그런 부분은 해나가고 20년 이상 된 것은 일부러 계획상에 넣습니다.

그런데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되도 쓰는 것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파보니까 아직도 10년은 더써야 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서 파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외국 선진국의 예를 연구하셔서 선진국도 우리처럼 20년되면 다 깔고 여기 실 예로 사업소 대부분이 노후관 교체에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잘 연구하면 예산이 엄청 절약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작년 예산에 노후관에 대한 진단겸 배관망도 만들겠다고 용역예산을 올렸다가 비토를 당해서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실제 관리 있는 부분에 누수상태를 점검하면서 관망도 만들고자 했던 것인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세워서 누수상태를 점검을 해야 된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몇 군데를 가보니까 독일같은데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된 부분이 별로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관망도를 만들어서 전문기술자가 필요하다 실제 관망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후우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문기관에 개발연구비식으로 돈을 주면서 우리 직원을 같이 붙혀서 누수도 탐사 해 가면서 노선도 점검하고 해서 2-3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만들려고 내년도 예산에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노후관 터졌다면 주민들이 신고해서 물이 나온다는 정도밖에 안돼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배워올 게 많이 있더라구요.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헌 위원입니다. 혹시 명예감시원의 모자하고 완장을 사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시키는 건가요?

그럼요. 예를 들어 면이나 당사자의 사형에 따라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지만 가능하면 현재 있는 분들을 계속 임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8p, 온천수 수중모터 구입이 물론 똑같은 자산취득비인데 왜 일반운영비의 자사취득비나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가 같은 것 같은데 꼭 이유가 있나요? 아래 온천수 수중모터를 583만원 감을 시켜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638만원 한 것 같은데 그 아래 또 자산취득비에서 감을 시켰잖아요.

자산취득비에 수중모터펌프가 정수물품이라서 이 과목으로 이 물품을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과목변경이면 55만원이 왜 더 올라갔죠? 아래는 583만원인데 위에는 638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러하면은 이것은 바로 그 부분은 당초에 처음 알았다면 5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샀으면 583만원에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목이 잘못돼서 사다보니까 과목이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잘 못 세운 게 아닌가 그래서 55만원을 손해를 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78p에 지현동 태양슈퍼 부근에 6,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평균해서 8만원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8만원 곱하기 500만원 4,0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왜 6,000만원으로 계수를.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는 시설비 전체사항에서는 들어가 있던 돈이지만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설계를 해서 실제 거의 이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가가.

그러니까 단비를 맞추려면 500m에다가 거꾸로 12만원을 하던지 했으면 맞는데.

숫자 8만원하고 500m하고 안 맞는다 6,000만원에 맞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계수를 다룰 때는 숫자 계념이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279p,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책임감리비라고 하는데 수수시설이 뭔지.

물 받는 시설 배수지를 만드는 겁니다. 광역상수도에서 정수해서 보내주면 그 사업을 광역상수원에서 하는데 거기서부터 물을 받아오는 시설은 우리 자체가 해야 됩니다. 배수지 또 배수지까지 가는 송수관로, 배수지부터 또 우리 먹는데까지 오는 배수관로 그런 체계를 우리 돈으로 해야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감리를 4억 8,500만원을 세울 때는 대단히 큰 공사인데 어떻게 우리 직원이 감리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요. 배수지하고 배수관로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처음에는 공사비에 몇%는 감리비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감사 때 어려운 점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책임감리비를 세우라고 위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배수지는 콘크리트 탱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또 관은 기히 나와 있는 관을 연결해서 땅에다 묻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우리 기술진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보겠다 그래서 일단은 예상측면에서 시설비로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리비를 당초에 세울 때는 어떠한 공식에 의한 어쩔 수 없이 세웠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수도과도 상당히 바쁠텐데 해보시겠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대단한 금액인데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없는 것이지만 상수도 부채가 충주시 부채의 1/3이 돼죠?

충주시 전체 부채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350억 정도 부채가 됩니다. 충주시 전체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체가 1,000억정도 부채가 되는데 여기가 350억이거든요. 앞으로 갚아 나갈거야 계산이 되어 있지만 그 부채현황을 '96년말 현재, 그리고 앞으로 갚아나갈 상환계획을 년도별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상환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공급받는 사람한테 전부 수수료를 받아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떠한 일반재원에서 전출을 받아서 해야 될는지 그것까지 분석을 해서.

그 문제는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네요. 저희 상환원칙은 사용료를 받아서 그 속에서 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안될 때는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원칙은 원칙이죠. 350억이라는 돈을 아마 10년 이내에 갚아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차관도 들어온 것도 거의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차관 들어온 것은 거의가 갚았습니다.

글쎄요. 거의 갚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료가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분석이 됐으면 분석된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주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하고 다른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시고 저도 궁금하고 도 우리 지역주민들도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번에 의정보고회 때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과수원을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보상비도 상당히 받은 분들인데 LG실트론이 바로 착공한다고 해서 사과나무를 다 소독까지 해놓고 손질을 하다가 중지하고 안 해서 어물거리다가 아직도 착공을 안 해서 사과농사만 다 망치고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 시에서 착공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받으실 분이 제때 안 찾아가니까 우리가 사과나무를 벌써 다 베어서 착공해서 할 건데 지금 일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은 보상비를 못 찾아가서 그런거다, 원인은 그것도 많은 부분이 아니고 불과 2-3사람 때문에 애를 먹고 우리시도 공사를 못하고 또 억울하게 농사도 못 짓고 사과나무 소독까지 다 해 놨는데 금방 베어 낸다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랑을 다 흐린다는 식으로 엄청난 사업이 준공되면 우리 시민들이 1,200명 가까이 고용창출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자꾸만 지연이 돼서 아직도 착공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 말하는 분이 속썩이다가 며칠 전에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그런 예기를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 때 그런 질문을 해서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인데 그래도 보상을 공기업과에서 하니까 질문은 드리는데 현재 몇 분이 보상을 안 찾아갔고 언제 착공를 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공업단지의 LG실트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분이서 수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보상이 그렇게 어렵네요. 그래서 LG실트론하고는 설계라든가 그런게 거의 협의가 됐는데 서울분하고 지방분 두분이라서 3-4분이 안돼서 소독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과수목하고 농지 값하고 지장물까지 해서 찾아갔으니까 괜찮은데 현재 한 분이 계속 버티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갈 것 같아요.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작할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꾸 물어요.

그것은 기왕에 다른 분들은 보상을 찾아갔고.

보상을 찾아간 게 문제가 아니고 방금 베어낸다는 바람에 소독을 봄에 다 했단 말이예요. 적과도 하고 그랬는데 방금 베어 낼거니까 손대지 말라는 바람에 그냥 내버려둬서 농사를 망치고 용지도 전부 묵어 버렸단 말이예요. 금년에 그게 3사람 때문에 작업도 못하고 사실 몇 만평의 농지를 못쓰게 됐다 그래서 요즘 자꾸 물어요. 진짜 오래 가면은 농사를 지으면 안 돼느냐고 묻는데.

오래 가게되면 어차피 개인소유로 그냥 있는거야 해야 되지만 기왕이면 저희가 보상을 준거니까 사업이라는게 저희 뜻대로 잘 안되네요.

수용을 하면 바로 할건지.

수용을 하되 수용절차라는게 지방토지수용이라서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저 사람이 이의를 걸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야되고 또 거기서 민사가 걸리면 민사도 해야 되고 이것이 계속 법적인 투쟁을 해나가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놨으니까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한 3사람 것을 우선 돌려놓고 수용하는 절차는 절차대로 하고 LG에서 와서 착공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땅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파가야 되는 땅이더라구요. 높은 땅이라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99p에 엄정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콘크리트 포장 297m하고 U형측구 260M 양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먼저 번에 현지를 가봤거든요. 재시공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설계에 다 들어가 있었을텐데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세운 것을 왜 증액이 된 겁니까?

그것은 일반사업의 계획을 하다보면은 설제 현장하고 안 맞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배수지 위치라든가 실제 물을 먹는 수용가들에 대한 배려문제 당초에는 어디까지하려고 배수관도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좀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실제로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포장은 안하더라도 물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족이 되어서 하는 얘기고 당초에는 돈이 모자라서 U형측구 260M, 이런 문제는 실제 계상이 되어 있던 U형 부분을 거의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거기가 마사고해서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나온 부분이지 전혀 일부러 더 늘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U형측구를 보니까 찍은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다 들어내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초입세도 보고 그 부분을 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260M가 안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체도 부실공사예요. 밑이 파이고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파이고 다시 해야 되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은 봤는데 밑에 기초공사도 안돼있고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공사할때 돈이 없으니까 밑에 콘크리트를 안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다만, 하는 분들이 한 10cm정도 버린 콘크리트식으로 밑에다 콘크리트를 쳐서 이것이 더 내려가지 않는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선형이 안맞는 것은 다시 재시공을 시켰고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것을 다시 뜯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도 당초에 안들어가 있던겁니까?

당초에 일부는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데 배수관도 더하고 또 당초에 배수지위치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것하고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1억이 섰다면 1억에 의해서 설계가 다 들어 갔을텐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되고 재시공을 하라니까 5,000만원 더해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실공사가 됐다든가 기왕에 돼있던 것이 안돼있으면 업자에게 전체를 뜯어서라도 다시 시키지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된 부분을 더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 공사가 어는 업자가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봐도 그렇게 보일때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봤을때는 엉망일겁니다. 포장, 배수, 철망친 밑에 다파이고 말이 예요. 그래서 잘좀 감독하셔야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기업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저희 수자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p가 되겠습니다. 목행동하고 수안보 오수관정비공사 실시설 계비를 감해서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110만원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176p입니다.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은 부족되는 예산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유도선 안전관리 근무초소 전화사용료는 거기에 행정전화만 있고 일반전화가 없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도라든지 내무부에 직보를 해야되는 사항이 나오고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화사용료입니다. 177p, 피복비는 유도선장의 현장근무자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연료비는 20만 2,000원 부족되는 연료비를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52만원은 일반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46만 2,000원, 연가보상비 15만 4,000원 역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58만 5,000원은 유도선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합동근무를 실시하는데 따른 예산계상했던 집행잔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8p, 물품및도서구입비는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컴퓨터하고 사무용의자를 대체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1만 5,000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마수천 정비공사 경정감되는 것하고 토지매입비에서 감되는 것 또 179p, 시설부대비에서 감되는 것이 시설비로 돌려서 용지보상에 충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감정수수료중에서 모자라는 부분 5만 5,000원 증되는것 해서 예산이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181p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인데 현재 저희들이 행정선을 갖고 있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504, 507호가 있는데 504호만 가동이 되고 507호는 통합전에 시에서 갖고 있던건데 이것이 일반 경운기 엔진을 탑재했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전혀 쓰지를 못해서 완전히 묶여 있는데 내년도 대책을 수립,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504호만 가지고 본댐을 커버하다 보니까 조정지댐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한다든지 낚시꾼들을 싫어 나르든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504호에 딸려 있던 고무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보트를 조정지댐에 대치를 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배를 옮겨놓고 접안시설을 이동하는데 따른 임차료를 35만원하고 시설비 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82p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수해가 끝나고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일부 돈이 모자라서 돌려 놨던 부분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 또 의원님들 그동안두.세차례에 걸쳐서 재해대책에 필요한 특위를 구성해서 현지를 돌아 보시면서 나왔던 문제점등 저희에게 25건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9건을 소화했고 나머지중에서 8건은 금년 추경에 해소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건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98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태 구룡 소하천에 1억 9,330만원, 호암 소하천에 3,000만원, 금가 마사에 2,000만원, 금능 쇠저울에 1,650만원, 호암 관주골 소하천에 3,000만원, 앙성 월포소하천에 1,000만원, 목벌1동 요각골 소하천에 1,680만원, 안림 범의 소하천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p,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하수도 청소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긴하게 하수도 막힌곳을 뚫고 했는데 그앞에 물을 쏴대는 노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관경이 큰것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해서 세트를 새로 구입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큰데는 큰것으로 하고 작은데는 작은것을 이용하고 해서 원할하게 청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는 하수도 사용료 고지업무용 컴퓨터하고 OCR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이것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납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p,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용역이 8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말까지 거의 완공을 시키고 내년도 4월달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는 수안보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 7월부터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나오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현재 수안보 지역에서 나오는 수도전이라든지 온천수 수도전이라든지 그 외의 지역으로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되는 지역이 도로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전체 기초공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7월 사용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고시하게 되면은 연간 지금 계획으로 따지면 수안보 지역에 1억 6,000만원내지 2억정도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자원관리과 소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자원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권오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4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사과축제 가공식품 발표회 및 경연대회 화판제작 1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안내간판이 1개소에 200만원, 사무실 안내표지판 제작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에 따라 더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2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난방 연료비도 같은 이유로 63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5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해서 조직배양실외 3개소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사과떡 홍보용으로 재료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소 업무추진여비 494만 4,000원을 계상했고 대민활동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축제 개발음식 경연대회 심사위원보상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p입니다. 사과조직배양을 위한 고압멸균기 1대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96만원 금액편성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당초 자근묘생산 시범사업 8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정과에서 같은 사업으로 M9 자근묘생산포가 중복이 되어서 이번에 감을 시키고 새소득작목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거베라 동절기 보온시설을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대식 위원입니다. 사과축제는 끝났는데 제가본 당초예산에 원예유통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사과축제 총액이 약 4,500만원이었죠? 거기에 당초예산에 축제 내용이 사과와 관련된 식품관계는 들어 있지 않았나요?

예, 이런 화판제작이니 사과로 만드는 음식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행사가 다 끝났는데 선집행을 하셨겠네요?

같은 목에 있는 것으로 우선 수용비로 했습니다.

일단 사과축제 사업계획속에 당초에 사실 사과떡이라든가 음식물 관련은 계획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일부 사과축제를 위해서 사과음식발표회라 든가 전시회를 위해서 일부 예산이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만 이번 추경에 하다보니까. 계상을 한겁니다.

사과축제에 원예유통과에서 애초에 4,500만 원인가 있었죠? 거기에 농촌지도소에서도 따로 사과와 관련 된 음식물등 예산이 있었다 얼마였었는데요?

여기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책자만드는 수용비나 또 음식물 출품하는 사람들의 보상금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0종을 가지고 전시하고.

글쎄, 사과축제와 관련된 농촌지도소의 사업예산은 얼마였느냐.

정확한 것은 잘모르겠는데 한 250만원정도.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모자라는 부분이다.

우선 저희가 수용비에서 쓴 이유는 화판이 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끝나고 나면 사무실에 농민들이 와서보고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연계를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족되기 때문에 다른 행사에서 수 용비를 우선 먼저 갔다쓰고 계상을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65p, 보상금에 있어서 사과축제 사과개발 음식경연대회 심사위원보상이 일인당 10만원 이 계상이 됐는데 다른 심사위원들은 보편적으로 5만원씩 계상이 되는데 곱으로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글쎄요. 저희가 산출기준를 10만원해서 3명을 했는데 사실은 한 4분이나 5분정도, 그래서 우리 충주에 있는 분을 안모시고 외지에 있는 가공쪽에 있는 조예가 있는 분을 모시다 보니까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라든가 농촌진흥원에 담당과장이라든가 또 농촌진흥청의 가공쪽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모시려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실무위원들도 학계의 전문성을 갖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5만원을 계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강사수당이 박사나 교수같은 분이 처음 한시간은 1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 두시간때부터는 5만원이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수수당을 지급한 것이 첫시간은 10만원입니다. 여기서 10만원 단가로 상정한 것으로.

사과개발음식 심사하고 강수수당하고는 차원이 틀린거죠. 강사라면 우리 지역농민들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개발음식 심사는 그것하고 전혀 차원이 틀린 것 아닙니까?

단가를 그렇게 생각하고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산을 선집행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위원들의 논란의 대상입니다. 선집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왕 하려면 의원간담회가 자주 있는데 그 간담회라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해서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예산을 선집행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위원들하고 기탄없이 상의를 한 다음에 선집행을 해주셔야 위원들도 불평을 안하겠습니다. 만, 선집행을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도소 건물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어요. 사실상 지도소에 가보면 실상 볼거리가 없어요. 지도소 직원이 무엇을 하는지 잘모르겠다 이런얘기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예산확보를 더하셔가지고 말하자면 조직배양실같은데서 종균이면 종균 또 다른 과수묘목이면 묘목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실익있는 이러한 농촌지도소가 되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66p보면은 사과자근묘생산은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밑에 새소득작목개발하고 거베라 동절기 보온시설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베라가 무엇인지 이것이 보온시설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베라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꽃입니다. 지금 관내에 5농가를 시범적으로 재배를 했는데 평당 1만 2,000원정도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는 보온시설이 돼있습니다. 2개소가 보온시설이 안됐는데 이 사업내용 이 지상에다가 XL파이프를 넣어서 보일러 설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커텐을 쳐서 하우스내에 보온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2개소를 해줘야 되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을 그만큼해야됩니다. 저희가 대주는 돈도 많지만 농가에서 자부담이 과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새소득작목개발로 5개소를 조성했는데 굉장히 호평이 좋습니다. 문제는 보온시설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데 2개소를 해보려고 계상을 한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65p, 국내여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는게 뭡니까? 거기에 인원이 50명이고 그위에는 10명이 1만원씩 섰고 23명이 4회, 3만 2,000원씩 섰는데 특정업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내여비는 당초 1회추경에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상순까지 쓴것하고 앞으로 직원들이 영농교육을 간다든가 아니면 중앙이나도에 출장갈때 여비가 모자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계상한거고요. 그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는 월정급여액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직원이 총 50명이예요?

저희 지도관은 뺀 인원입니다.

당초예산에 49명에 대해서 서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직책급에서 섰는데 상담소장들을 못주게 햇었어요. 그러다가 진흥원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다시 상담소장을 10월 1일부터 주고 나머지 직책급에 서있는 것은 마지막 추경에 절감될겁니다.

다음은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66p, 사과 조직배양실용 고압멸균기는 다른 고압멸균기로 대용이 안되는 거예요? 사과만 전용해야 되는 겁니까?

조직배양은 난이라든가 이런 배지를 멸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조직배양실에는 멸균기가 있을거 아니예요?

멸균기가 없죠.

사과 조직배양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하면 될거 아니예요?

주로 다른 농촌지도소에서는 난이나 마늘, 이런것을 많이 하는데 저희 충주시에서는 역시 조직배양실을 사과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용기 같은 것을 고압으로 살균하는게 아니고 배지같은 것을 하는거예요?

예, 저도 이것이 특수한 기계라서 그것이 800㎖가 용량인데 1회 멸균량이 70개에서 75개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회 사용시 60분에서 9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액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민원서류 유인물등 부족분 1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지난번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한 연막소독기에 대해서 일제 정비코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실의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야생대마 제거 인부임과 제거약품 근사미를 72만원을 감을 시키고 주덕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인건비 부족분을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운영비에 있어서는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약품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원칙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약품인데 지방화되고서 이번에 감이돼서 지방비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금지소의 치과를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약품에 대해서는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에 따른 추가소요. 약품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핫백을 50개 추가 구입코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p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각 보건진료원에 대한 보수교육여비를 2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간호사 양성교육여비는 현재 교육기간 이 1년인데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16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여비는 4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검정의약품 수거업무가 금년부터 식품의약품 안전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있어서는 직원들 의자 15개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신형장비 간접흡입기를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3p에 나오겠습니다만, 프린터기하고 컴퓨터가 부족이 되어서 본소와 지도진료소해서 4개를 추가 구입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가금지소 치과 개설에 따른 기구 구입비등을 구입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은 2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기타운영비에 선천성 대사이상자 사후관리비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보상에 28만원이 되겠습니다. 104p가 되겠습니다. 금가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는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용훈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보건소에 들려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진료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오늘 심의를 하면 통과가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요. 왜그러냐고 물었더니 진료약품이 떨어져서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건소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선집행을 해서라도 의약품을 확보를 해야지 보건소 진료실에서 약이 떨어져서 치료를 못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신집행도 가능합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지도소에 사과축제에 떡만드는 것도 선집행을 하는데 의약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이 왜그렇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유료진료를 하려고 했는데 바뀌어서 약품 이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소장을 통해서 아니면 과장님이 의회에 올라오셔가지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선집행을 했어도 진짜 선집행해야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관련이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이전에 도립의료원을 가봤어요.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사실은 불평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방역업무만 해야지 보건소에서 진료업무까지 한다면 우리 도립의료원은 필요 없는거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느과에서 레이저프린터기를 사는데 270만원을 세웠어요. 여기서는 150만원이다 이런얘기예요. 물론 용량에 따라서 회사제품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우리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을 보면 각 실과별로 전부가 다 달라요. 이러한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료약품관계는 기타운영비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약품 구입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타운영비에는 전체 예산이 5억 3,000만원정도가 당초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예산내에서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일단 약품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선집행이 아니고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물건을 사놓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의약품이 떨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보건업무에 구멍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과에서는 270만원인데 왜 150만원 세웠느냐 사실상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다 알텐데 프린터가 올라가면 어디서 얼마고, 좀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사무용의자가 다른과에서는 6만 5,000원인데 우리 보건소는 8만원이 거든요.

이 단가는 저희 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해서 보건소 직원이 앉고 있는 의자와 같은 용으로 써 계상한겁니다.

다른과에서도 시장조사해서 견적받아서 계상했지 않겠습니까? 의자에서 1만 5,000원씩 차이가 난다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수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방접종 독감백신이 부족해서 일반인에게는 투여를 못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약품이 부족한겁니까?

독감예방접종은 2만 9,000명을 목표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당초에는 독감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집중적으로 접종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2만 9,000명 확보된 약품이 미리 떨어 졌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백신은 복지부와 5개 제약 회사하고 계약생산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중단이 됐답니다. 또 생산을 하려면 2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2p, 국내여비에 가서 보건소 업무추진여 비했는데 다른과를 보면 2회했는데 여기는 왜 6회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 업무추진여비는 지난번 추경때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감된 것은 추가로 올린 산출기출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데는 감을 안시키고 보건소만 특별히 여비를 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 1회추경에 보건요원 월액여비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착오로 감이돼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잘못해서 감된거예요?

예.

그러면 집행을 못했겠네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7,800만원이 서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한겁니다.

예,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위생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전승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나와서 보고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모르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p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23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구입비로 정원용 잔디깍기를 계상을 했고 정원수를 정비할 수 있는 기계톱 2대를 계상했습니다. 11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꽃사과나무 식재구간 정리작업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달천대교에서 제방도로를 따라서 저희 환경사업소 구간이 한 800m정도됩니다. 제방 제내지에 각종 잡초와 아카시아가 큰 것은 지상 4-5m까지 커올라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정비하고 내년에 꽃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작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야적지 간이처리장 주변 울타리 보수작업입니다. 이것은 '90년도 수해가 났을때 기계가 가동을 못하고 있을 무렵 수선과정에서 사유지에 한 1,500평을 한 3m깊이로 파서 일괄적으로 받아 놓은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상태가 심한데는 늪지역같이 돼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110m는 가설치했고 190m는 울타리를 쳐서 우선 안전성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앙성지소분으로 정화식물재배지 조성사업으로 33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침전지 보온시설 설치는 정화식물재배지에 겨울철 난방시설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복지시설 조립식건물 설치는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으로 직원 샤워시설이 되겠습니다. 조립식건물로 한 12평정도를 지어서 직원복지에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베어벨트설치는 현재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런널박스를 청소차가 싫고 나올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여건이 상당히 좁고 각종 접촉사고나 사고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싫고 내리기 편리한 장소로 콘베어벨트를 이설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14p,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정원수정비 기계톱 2대를 했는데 정원수가 2대로 관리할만큼 많습니까?

정원수도 많이 있지만 분소가 봉방동에 있고 앙성에 지소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김에 한대씩.

앙성에는 정원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변정비작업도 있고 들어가는 주변의 정비작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가로수가 없는데요.

가로수는 없지만 제방가에 서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같은 것을 기계톱으로 어떻게 해요. 낫으로 해야지 직경 5cm는 돼야 기계톱으로하죠.

아카시아나무가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지상에서 3-5m까지 커올라갑니다. 그리고 매년 낫으로 가지만 쳐서 밑둥은 꽤 굵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과 같은데서 쓴다면 몰라도 사업소에서 기계톱을 2대를 쓸만큼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유병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 212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중원회관내에 지하에 비상발전기 정기검사료하고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가 153만원 계상되어서 총 365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p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수질검사수수료가 58만원인데 이것은 4월부터 검사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인상분하고 그다음 전기시설물 정기검사료는 전기안전공단에서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검사수수료가 160만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 전기료하고 수도료인데 전기료가 당초에 10% 절감된데다 7월달에 인상이 됐는데 저희 전기시설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달에 약 1,9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목행동펌프장 전기료 300만원하고 해서 한달치를 계상했습니다. 수도료는 월 한 7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10%감소되다 보니까 절약을 했어도 모자라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임차료인데 이것은 탈수케익운반 중기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슬러지가 발생되면 하루에 25톤내지30톤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륵리 매립장에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비가와서 덤프트럭이 그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메스컴에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한 10일정도를 거기에 묻지 못하고 저희들 사무실뒤에 보관을 해뒀습니다. 그것이 500루베가 됩니다. 한 50차정도 되는데 덤프차 한대에 싫어 내는데 5만원정도 달랍니다. 그래서 250만원하고 그것을 덤프트럭에 싫다보니까 굴삭기를 임대해야 되는데 하루에 25만원씩 그밑에 50만원해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차량.선박비는 건설과에서 임대해서 쓰는 10톤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10톤이지만 8톤밖에 싫지 못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칠금동 잔디구장뒤에 매립장에 계상을 했습니다. 무륵리로 계상못하고, 그래서 무륵리로 계상하다 보니까 연료비하고 타이어 펑크가 나고해서 3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p입니다. 실험동 기자재 유지보수비인데 분광광도계 외 11종 기계가 있는데 여기에 휠타라든가 소모품, 약품을 넣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당초에 3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돼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역시 비교견학이나 세미나가 연말에 많아서 총무과에서 300만원을 계상해줬고 그다음에 대민활동비는 당초에 27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28명으로 돼있고 또 직제상으로 승급된 조정인원이 있어서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물품및도서구입비는 책상 및 의자구입을 5조를 했는데 이것은 직원이 1명늘고 현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군데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p입니다. 시설비에 소화조 가온용보일러 연관교체가 6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 슬러지가 하루에 30톤정도 나가는데 그것을 32°, 34°로 가열해서 내보내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에 물을 식혀주는 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라지에다식입니다. 이것을 연관이라고 하는데 이 보일러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1회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연관이 더쓰게 되면 빵구가 나니까 교환해라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기실 수.배전실비 안전장치보완은 역시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안전장치가 잘 못돼서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알지 못하고 계상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한 금액인데 발전설비검사 기본료가 2만 6,500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발전기 용량이 115kw입니다. 그래서 부과세 포함해서 55만 7,000원이고요. 수전설비가 31만 9,000원이 검사기본료고 부과세 포함해서 52만 2,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 전기요금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기료가 올라서 기본료와 사용료를 포함해서 전체 1,176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 전기료가 7,919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 저희들 관리사업소가 쓰는 것은 한 400-500만원이 돼고요. 나머지는 법인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7,400-7,500만원을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여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1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0p입니다. 사업예산을 전에 설명드린 바 있는 활성화에 대해서 물량은 늘어나고 도저히 되지 않고해서 가설경매장을 시설하기 위한 예산이 1,008만원입니다. 거기에 2동의 전기시설물 100만원해서 1,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해놓고 보니까 이것가지고 월동준비도 해결이 안되고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설비에서 가설경 매장을 한것은 우선 여름에 비가림에 주목적을 두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철에 동해에 대해서는 대안이 전혀 강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보온덮게하도 해서 경매한 과일이 얼지 않도록 해줘야 될텐데 시설비에 동해에 대한 예산요구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가지 해결하면 또한 가지가 닥칩니다. 그래서 우선 여름이나 가을철정도만 핵결되면 될것 같아서 사실 비가림시설정도만 했는데 그것도 추석때 비도 맞고 현재 당면한 문제입니다. 또 거기에 겨울철까지 농산물이 밀려들어 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로 보면 당장 겨울에도 문제가 되겠다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수산물 시장을 지을때 이미 포화상태고 지금 가설경매장 한곳도 부족해서 주차장에서 경매가 이루어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일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볼때는 경매한 물건만이라도 가설경매장에 쌓아서 얼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예산처럼 3회추경에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금번 추경에 분명히 계상이 되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계상이 안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른 민간인한테 가는 보조금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농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데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소장님이 잘못하신게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에 동해대책까지 세워야 되는데 생각이 짧아서 미치지 못했습니다. 혹시 오늘 심의 하시는데 가능하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보온시설에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한 400-500만원정도 500만원정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계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