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공보담당관 조운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중에 관보추록대 부족분 41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무처로부터 발행되는 관보로 현재까지 지출될 연말까지의 부족분을 예상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은 주로 팩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 및 팩스 사용료인데 부족분 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도보 구입도 역시 도에서 발행되는 구입비 1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보는 저희시에서 발행하는 매월 5일과 20일에 2회에 걸쳐서 발행하는 시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분에 대한 부족분 3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광고특집료는 당초에 연합통신, 중부매일, 충청일보, 월간충청등 해서 5개사에 특집료가 서 있었습니다만 동양연감이 금년에 발행됨으로 해서 131만원 1회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로기 세탁 50만원은 현재 가로기를 1,000여매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주요 행사 때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저분해지는 것에 대한 세탁료가 되겠습니다. 2분의 1만 계상을 해서 한번정도 세탁을 하는 것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사진홍보판은 당초에 저희가 9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현 시설해 놓은 것이 500만원정도 절감됐습니다.그래서 400만원하고 대형와이드칼라 홍보판도 4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홍보용 필름은 슬라이드, 칼라, 흑백3가지로 해서 현재까지의 사용분을 부족분으로 해서 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사진인화대는 규격별로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매년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할때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동결상태가 됨으로 해서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만 2회 추경쯤해서 지난해에도 부족분을 계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사진봉투제작은 현재까지 써 오던것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매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 옛과거길 조사결과 책자 발간은 1회 추경 예산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기획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사진도 넣고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홍보물 제작은 에드벌룬이 되겠습니다. 대형 한개와 소형 한개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기 제작은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가제작분이 되겠습니다. 비치용이 35개, 읍면동과 주요행사가 있는 사업소, 예를 들면 체육관이라든가 여성회관등에 비치용으로 단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개 175만원, 게첨용으로 해서 5개 65만원, 게양용으로 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 각청사에 깃대에 게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 뒷페이지에 소형으로 해서80개, 72만원을 들여 추가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기획담당관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의 공보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까지 말씀을 드리면 기자실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500만원정도 됐었는데 연초에 상당한 조정을 통해서 500만원정도를 계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절감해서 쓰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는 추가로 계상해 주십사해서 올렸습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체육대회를 한번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월간예성 투고자 보상인데요, 이것은 월간예성을 발간하는 방향을 주로 시민이 많이 참여한다는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오다 보니까 매회마다 6명정도의 시민이 투고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만원은 뭐냐하면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짜리 6매정도의 최소한의 보상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52페이지 시정광고물에 동양연감 132만원은 아까 설명하실때 동양연감을 새로 발간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언론기관에 동양연감같은것, 충청일보하고 중부매일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신문사에서도 발간을 하면 예산을 세워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방사로는 3개사가 있습니다. 충청일보, 중부매일을 발행을 해왔는데 동양일보는 발행을 안했었습니다. 그래봐야 지방사 하나 더 발행하는 것인데요, 추가로는 앞으로 언론사가 생기기전에는 어려운 말씀이죠, 더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이 1년에 한번입니다. 자기들이 책을 만들면서 각 시군에 어떤 홍보성으로 하나씩 요구를 하는 것인데 저희로서도 사실 그런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한정 자꾸 늘어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54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보상금하고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기자대책비입니다, 사실상.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상금에 세워져서 전체 규모로 보면 2,000만원이 넘었습니다만 금년연초에, 작년 연말 당초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상당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연말이 되어가는데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월간예성 투고자인데 이것이 반회보에 원고내시는 분들입니다. 주로 문향회나 충주문학에 소속된 회원들이고 일반주부나, 일반시민, 전문가들로 법무사라든가 약사들이 투고를 많이 하시는데 반회보의 발간방향을 저희가 시민이 많이 참여한다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지난해까지는 세명정도 받았는데 현재는 6명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세운 것입니다. 이 보상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구입비 5,000원짜리 6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깎였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는 폐단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깎였다고 추경에 전부 다시 올리면 뭣하러 시간낭비하면서 예산 삭감시키고 심의를 합니까? 그냥 다 세워주는 것이 낫지.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부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 기정액 37억 1,247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 1억 6,990만 5,000원을 추가계상해서 38억 8,237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경상비가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연주단 복사기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 등 일반적인 경상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우륵당 개관이 있습니다. 이 우륵당 개관은 지난 7월에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개관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주변이 상당히 정비가 안되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 공사장 주변을 정리하고 개관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당초에 못해서 11월 10일경에 개관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날씨가 춥고 아직도 주변정리가 잘 안되어서 내년 3월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우륵당 개관행사를 위한 경비를 계상했다가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맨끝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우수지방문화원사업보조라고 해서 우리 충주문화원이 '97년도 전국우수문화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전통국악전승보조가 있는데 이것을 경상비를 민간 이정을 갖다가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저희들 가야금 연주단에 국악 악기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정을 해서 악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상비에 우륵당 음향시설이라든가 감리비가 남은 것을 경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보시면 총 문화재 관리부문에 대해서 2,211만 4,000원을 추가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재료비에 보시면 중앙탑안에 창동민가라고 해서 초가지붕을 해마다 다시 이엉잇기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윤민걸가옥 보수, 잠병리가옥 초가이엉잇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억정사 대지국사비정비 대체농지조성비를 대지국사의 실시설계비를 감해서 보호막을 건립하는 것으로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교육부문에 국비지원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중원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국비로 24만 3,000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포함해서 48만 6,000원을 중원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의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안보에 물탕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물탕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비라든가 실시 설계비,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5억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5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실시설계비나 시설비 이런데서 과목경정을 해서 5억을 추가해서 10억을 물탕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위원님.

지금 우륵당 개관은 내년 3월로 하지만 현재 운영관리는 다 했죠?

국악협회도 사무실을 일부 줘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거론됐던 구 군청 철거 문제는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은 할 수 있겠군요

철거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오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82페이지에 우수지방문화원 사업보조로 국비 1,000만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시비 1,000만원을 줬는데 이것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탄금대에 있는 문화원에서 학술회의도 하고 그동안의 업적을 국가에서 평가를 해서 아! 그동안 충주의 탄금대 문화원이 우수한 업적이 있다, 그래서 국비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1,000만원 합해서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 택견전수관 장애인출입시설인데 당초건물에 어떻게 설계가 빠졌어요?

그래서 장애자단체에서 상당히 이의가 들어와서 어차피 이것은 계상을 해서 시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본 건물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들어오는 마당 입구에 하는 것입니까?

거기가 언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도 하고 본 건물에도 하고, 계단옆에 별도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본 건물에 직접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밖에서 건물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물밖의 계단도 하고, 계단이 층계로 되어있는 것은 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안에도 계단만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계단옆에 돌을 깔아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당초 설계에 빠진 건가요, 아니면 설계에 있는 건가요?

빠진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창노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7,254만원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 7,254만원을 과목경정하는 것인데 컴퓨터가 자산취득비 물품정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280만 8,000원인데 집행을 안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은 10월 1일자로 우편료가 인상됐습니다. 일반이 15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가 1,050원에서 1,190원으로 인상됐는데 그 인상된 차액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퇴임행사 플랭카드 및 화환하고 퇴임공무원 공로패는 금년도에 퇴임하는 공무원이 27명으로 보고 있는데 당초에 15명분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자 수선 및 도색은 회의실에 철의자가 있는데 너무 낡고 녹이 슬어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하주차장 순찰함을 아크릴로 제작하는데 6만원, 충주시전화번호부를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바뀌어진 전화번호부를 전부 게제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는데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당직실, 냉온풍기 설치입니다 기계는 1청사에서 쓰던 것을 계속 쓰는 것으로 하고 설치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신청사로 이사오면서 문서보존실 정리하는데 필요한 인부임 1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모범시민표창 시상금을 100만원 계상했고 충주시하고 결연이 되어 있는 충주함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데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퇴임공무원 기념메달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7명인데 15명분만 계상되어 있어서 600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도서구입비에 의자 및 탁자 부족분을 계상했고 문서보존실 서가를 이동식으로 된 것 1식을 계상했습니다. 전동타자기 1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E1급 전용회선 이전 설치인데 이는 1청사에서 신청사로 설치되어있는 것을 끌어오는데 필요한 예산 20만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00만원은 인사하고 관련된 서식이 부족되어서 그것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요구했고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시상품이 모자라기때문에 퇴직공무원 시상품해서 감, 경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 있어서는 연금부담금을 당초에 계상하지 않은 부담금이 있습니다. 청원산림직등 기타직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부족분 5,725만 9,000원하고 그것과 관련된 퇴직수당 부담금 4,026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 부담금은 일용직에 대한 부담금인데 부족액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됐습니다. 연금지급금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금년도에 38명 퇴직을 하고 앞으로 6명이 퇴직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고 장해보상금은 보건소에 근무를 하는 박영은 계장의 장해보상금 8,600만원, 상모면에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김영일씨에 대한 장해보상금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관수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충주시전화번호부 시민배부용이라고 나온 것이 기 배부된 것입니까? 다시 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배부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찬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충주시전화번호부 유인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작한 것을 보면 엉터리로 나왔어요. 저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보니까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의 전개에 따라서 플랜카드를 8개소에 설치하고 선전탑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데 공무원 교육여비가 도 교육이 5개과정 18명이 금년에 늘어났고 중앙교육이 4개과정 10명, 기타 1개과정 1명해서 수요가 660만원정도 더 필요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정과 업무추진여비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9월말에 도로부터 추가승인된 시장, 부시장국장의 업무추진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각실과소 직원들한테 일인당 월 3만원씩 급여에 포함해서 급여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방면중에 공무원들 인사이동이라든가 증원에 따라서 부족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67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시책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도 같이 9월말에 도로부터 추가승인 된 시장, 부시장, 국장의 특수활동비 2,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선거종합상황실에 사무용 의자 5각, 작업대2각, 캐비넷 5각인데 이것은 15대 대통령선거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사무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선거종합상황실에 팩스를 하나 구입하고자합니다. 금년도 대통령선거와 내년도 4대선거에 대비해서 팩스를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시책추진여비하고 업무추진여비가 지금 떨어졌답니다.그래서 264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의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줄에 있는 서울연락사무소에 비디오를 하나 구입하고자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에 일본 무사시노시에 지금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당초보다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430만원을 이번에 삭감합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이 발생되어서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이번에 196만원을 이번에 확보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되지 않으면 마지막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순옥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홍보물 제작은 이미 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한 것입니다.

자꾸 다 해놓고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며칠 전에 실내체육관에서 한 것하고 관계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2,000만원 예산준 것은 다 뭣하고 또 시에서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해야 돼요?

그것은 검찰에 준 것이고요,

준 것이면 행사하라고 줬으니까 거기서 제반행사를 다해야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선전탑을 해서 영구적으로 시내에 해 놓을 선전탑입니다.

선전탑 안하면 어때요,안하면. 1개동에 100명씩 동원하라고 지시를 해서동원이 되어서 100명은 그만두고 다만 몇 십명이 했어도 각 기관단체별로 전부 참여를 다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선전탑 아아치로 270만원씩 안해놓으면 어때요. 이런 것 한다고 학원폭력이 안생기는 거예요? 여하간 2,000만원을 줬으면 2,000만원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또 그렇게 해놓고 시에서 몇백만원씩 들여서 홍보물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네요.

홍보물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준다고 봐야지 이것을 설치한다고 봅니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이 이번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설치했던가 그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좋아요, 이것이 중앙의 내부무 방침에 의해서라면 예산지침서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지침서 한번 내놔보세요.

어떤 말씀인신지.

지금 이것이 물론 선지출, 후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러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이 시작됐다니까 이것은 중앙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됐을 것이니까 그러면 예산지침에 이것이 들어가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근거자료를 내놔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제가 이해를, 선전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느냐, 안되어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선전탑을 어떤 것을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되돌려서 한다면 검찰에 2,00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줬으면 이번 행사에 그것이 전부 이런 것까지 충당이 되어야하는데 어느 단체든지 2,000만원을 줬다고 한다면 그 범위내에서 하지 그것은 별도로 줘놓고 시에서 홍보물 제작을 몇백만원씩 들여서 또 했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꼭 어디라고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우리 일반시민단체가 말이지 2,000만원씩 줬으면 그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룰 것이지 거기에서 또 몇백만원씩 들여서 홍보물을 별도로 시가 설치해야 되는 지원이 어이 있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그렇습니다. 항상 이것 가지고 얘기가 되지만 이런 식의 어떤 특정기관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좀 균등을 기해야 된다는거죠.

제가 다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관계는 이것이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기관이 할 일이 아니고 범시민적으로 펼쳐나가야될 행사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단체에게 지금 돈을 줬다, 특정단체가 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학교폭력은 없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달리 권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 니다 어느 단체라서가 아니라 우리시가 어느 단체가 됐든 단체에다 행사비를 지원해줬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이 사업이 중요하기때문에 시 예산을 2,000만원씩 줘서 어느 기관에서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것은 검찰에 행사비용으로 아마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전탑을, 앞으로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를 지어야 되느냐 안지어야 되느냐 하는 한계는 어딘지 모르지만 어쨋든간에 이번 행사를 기해서 이런 것이 제작됐다고 하는 자체는 그 행사를 사전에 홍보해주기 위한 홍보물로 제작이 됐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원 지출하고 이것을 관련시켜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단체가 됐든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요.

62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을 선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실적으로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평가에서 시상을 받은 것이 있다고 했죠

전국 1위를 해서 1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돈이 내려왔습니까?

돈은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상계가 되는 것입니까?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사용하고 7,000만원은 청소차 확충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국도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훈 위원님.

김관수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저공해비누공장이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월동부녀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군부대나 육군 351부대, 그런데에서 기름을 수거해 가지고 와서 단월동부녀회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집행이 되어서 돈을 받은 다음에 기계구입을 한후에 운영할 것입니다.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앙성면도 단암리의 만낙부락에 기계 구입을 해놨는데 실제 필요한데서 얘기를 해도 하지 않고 있어요.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체크를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세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관서당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는 정원조정에 따라서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유인비입니다. 단비상승에 따라서 부족액 268만 8,000원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 있는 봉급 및 회계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정원조정에 따른 증원분과 회계업무에 따른 부족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과에 있는 팩스가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과다하기때문에 팩스구입 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칠금동사무소 감정평가수수료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양막 설치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실국장과 의회의 의원실, 사무국장실등 8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강기 유지 및 보수 대행수수료입니다. 승강기 5대가 있는데 전문업체로 하여금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시설부담금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건물은 유류와 도시가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부담금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냉난방기 이전설치입니다. 이것은 1청사, 2청사에서 이사올때 냉난방기를 읍면동에 배치를 하면서 이송하고 설치하는 비용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창문 유지보수는 1청사에서 이사올 때 창문틀을 제거해야 되기때문에 제거하는 비용79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청사관리 기계재료 구입입니다. 300만원 계상했는데 지하 기계실에 있는 각종 공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청관제, 휴관제, 윤활유등 구입하는 것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신청사 관리용 물품구입입니다. 비접촉식 디지털 온도측정기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고 비상용 승강기 키판 구입은 비상시에 승강기 고장났을때 유지보수하는 자재입니다. 비축자재입니다.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계내역서 작성용 칼라레이져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 설계할때 일단 설계해놓고 설계변경할때는 원색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칼라레이져프린트기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엄정에 있는 엄정면장 김정명씨의 소유지가 도로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김정명씨가 시유지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취득하기 위해서 저희 시유지를 팔고 김정명씨 소유의 도로를 소방도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데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탄금테니스장 주변 가로등 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행동사무소 보수공사, 방수공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창고 칸막이 설치 및 마루공사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에 있던 차량반이 1층으로 올라오고 지하에 있던 차량반을 구조개선으로 해서 창고로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물과 청사 철거비용에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 군청청사가 1,269평방미터인데 평방미터당 4만 1,920원입니다. 이 4만 1,920원은 재료비, 건축폐기물 운반수수료, 전기 포함해서 평방미터당 4만 1,9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69평방미터해서 4,900만원 예산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구 군청사는 현재, 박물관은 25일이사를 갔습니다.국악협회는 11월중에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이사를 가면 바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권오찬 위원님.

71페이지 커튼 설치비는 어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차양막, 버티칼 설치하는데가 어디라고 했죠?

실국장실입니다. 기획실장실, 총무국장실, 사회경제국장실, 도시건설국장실, 농정국장실, 보건소장실, 의원실, 사무국장실 이렇게 8군데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8군데를 설치하는데 8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세정과에 설치비는 376만원이예요. 8군데를 하는데 800만원밖에 안드는데 한군데 하는데 376만원이라뇨.

면적이 문제지요.

그래도 안맞죠. 면적하고 가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면적을 적어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청사 버티칼 설치 공사소요액은 전체 3억 2,400만원정도 됩니다.

먼저번에 기획담당관 얘기는 한꺼번에 못하니까 부분별로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다서 있단 말예요?

예산이 다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쨋든 이것은 밝혀 주세요.

알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말씀하세요.

75페이지에 승강기 유지보수 대행수수료하고 안전검사수수료는 몇개월분인가요?

3개월분입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설계내역서 작성용 칼라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이 800만원으로 서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77페이지에 탄금테니스장 주변가로등 보수가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 보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라프린트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입 배경은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내역서를 작성할때 칼라프린트가 없서서 내역서 프린트 작업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이로 인한 외주함에 따른 각종 내역서 작성시 장시간의 시간 및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때문에 칼라프린기 구입이 절실합니다. 목적은 다양한 설계내역서 직접 인쇄로 설계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설계업무 단축으로 공사발주 및 변경시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및 시간 절약으로 영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안입니다. 그래서 설계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26건을 했고 '97년도에는 30건을 했습니다.'98년도 예상은 20건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프린트기를 구입해서 설계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질은 주철재인데 규격이 8미터 이동형이고 설치개소는 21개소입니다. 파손경위는 잔디장 진입도로개설시 배관 및 배선이 파손되었습니다. 사후관리에 있어 미흡에 따른 램프, 유리글로브, 안전기가 파손되고 가로등 지역의 노후로 인한 불량이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파손내용은 가로등 배관, 배선 파손이 500미터, 가로등 지역의 작동 불능이 한 곳이 있고 안전기램프 파손이 15개소, 유리글로브파손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재철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1청사, 2청사에 있던 냉.난방기를 각 동과 면으로 이동,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선집행한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있는데서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그당시 기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이죠?

다음은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77페이지, 구 군청을 철거시키는 비용만4,500만원이죠?

4,900만원 가지고는 될 것 같습니다만 현지에 가보니까 사실은 15톤 덤프트럭이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문으로는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박물관쪽으로도 못들어가고 서쪽에서 담을 헐고 들어가야 됩니다. 4,900만원 가지고 철거를 하고 담까지 하면이 액수로 될지는 의문입니다만 우선 4,9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고 철거한 다음에 정비는 나름대로 흉하지 않게 나름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시키는 것은 차후에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공간이 생기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서는 틀리지만 정비가 바로 연결되어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쪽 동쪽문으로 트럭의 진입이 안된다고요?

제가 가본 성내동사무소앞 정문쪽으로는 못들어가고요, 박물관쪽으로 들어가면 마당에 구조물이 있기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담을 헐어서 하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직 그것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과장님, 대문부터 해 놓고 집 허는 것이 어이있어요. 집을 먼저 헐어낼 것이면 헐어내고 대문을 하시지.

대형트럭이 안들어간다면 4톤트럭이 들어가서라도 그쪽으로 출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담을 헐어내는 것은.

알겠습니다.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심부름센터가 칠금동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8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하고자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환경순찰반 체계도는 전단 만드는 것인데 시 본청의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기때문에 3만원내에서 각 3대에 다는 못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을 PR하기 위해서 유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인증금액문안제작은 28개 읍면동에 인증기에다 만원짜리 금액을 쇠도장을 만들어서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때 현금을 안받고 거기다 찍어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환경 순찰반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밧데리를 2개 정도 사서 교체해줘야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에 햇볕이 들어오는 쪽으로 커튼을 설치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가 과거에 공증사무소나 법원에서만 확정일자 부여를 하던 것을 읍면동장도 지금은 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제반 고무인이라든지 확정부같은 것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55만원은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해서 접착하기 전에 철인을 눌러주고 있는데 종전 시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크가 바뀌었기때문에 새로 제작을 해서 눌러줘야되겠습니다. 그래서 5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팩스 수입으로 해서 세입에다가 1,600만원 금년에 벌어들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민원인들이 본적 15개동 호적은 저희 본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호적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거주지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컴퓨터하고 프린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고자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냉온수기 구입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시설비에 계상되어서 깍아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찬 위원님.

65페이지, 브라인드 설치 30만원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업자를 불러가지고 와서 재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즉 이런 것입니다. 서편쪽에 햇살로 인해서 증지파는데하고 민원실의 상담실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 그쪽편만 맞추려고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회계과하고 시민생활지원과하고 세정과하고 단가가 틀리는데 단가를 빼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입니다. 민방위 분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98 인력동원실시계획, 충무계획 유인은 내년도 충무계획을 금년 연말에 제작, 유인을 하게되기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해촉강사 기념패 10명은 저희들이 현재 실기강사 8명과 소양강사 1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1년간 민방위교육을 하면 수고했다고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해야되는데 이때 기념패를 해서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8 민방위대 신규편성 책자 80만원입니다. 민방위교육 서식 유인에 60만원 집행잔액감을 시켰습니다. 화학제독제 STB 폐기는 '85년도, 지금부터 12년전에 전쟁이 발발했을시에 화학제독제를 구입했는데 사용기간이 5년인데 그동안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이것을 폐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환경오염때문에 마음대로 폐기할 수가 없어서 특수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방공경보실 무선국정기검사 및 재허가수수료 4,000원 감시켰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주덕에 싸이렌 설치한 민방공경보실 무선국정기검사 허가 수수료 1만 5,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앙성 단암초소 자율방범대 야식비 보상은 앙성 단암초소가 금년 4월 1일 생겼는데 아직 야식비 보상을 못했습니다. 연수초소 자율방범대도 금년 10월 1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요구해서 경찰서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민방위방송 자동경보수신기 AAR-9300의 40만원은 읍면에 있어서 재해가 발생했을때 싸이렌 울리는 것, 구입비40만원입니다. 다음 방송설비용 앰프 및 유니트 100W짜리60만원은 실내에서 교육용으로 소리를 울리게 하는 내용인데 교육용으로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에 계상을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민방위 급수시설이 2개소 설치됩니다. 하나는 중앙초등학교에 설치가 되고 하나는 칠금동사무소앞에 있는 칠금공원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설계비가 495만 7,000원인데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 자체 기술진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를 사업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분야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97 하반기 재난대비 도상연습 상황판 제작 360만원 플랜카드 4만원입니다. 고립행락객 구조헬기 지원에 따른 정산수수료 22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산척면 석천리 강가에 행락객 12명이 장마때 고립이 되어서 생명이 위급하게 되어서 육군항공대에 헬기 두대 지원 요청을 받아서 구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류대 지원을 저희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료 100만원은 앞으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시 긴급 장비를 임차했을때 소요되는 비용인데 아직까지 서있지 않아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100만원을 확보해 놓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은 병사관리입니다. 연금지급금 700만원은 현재 저희시에는 71명의 공익관리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희시에서 근무중에 다치면 공상으로 입력이 되어서 치료비를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완치가 안되었을때는 제대후에도 공상으로 처리해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에 두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제대를 하고 나서도 완치가 안되어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고 하나는 금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자는 다리를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만원의 병원비용을 지출하지 못한 것이 있고 앞으로도 치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700만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공상으로 사고가 났을때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언제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청주지방병무청에 질의을 했더니 청주지방병무청에서는 서울중앙병무청에 정식으로 문서질의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9월말경에 중앙병무청에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공익근무요원 공상자가 소집해 제된후 복무기간에서 치료비 및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진료비 및 수술을 일반병원에서 받은 경우 진료비등을 당초 복무기관에서 지급해야 되는것인지 여부와 지급할 경우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느냐, 제대후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질의를 했더니 해답은 간략하게 당초 복무기관의 장이 완치시까지 가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유는 법으로 공상에 처리하는 내용을 필요하시다면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생략하시고.원칙은 공익근무요원은 국가의 의무인데 해당시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기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권오찬 위원님.

2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해촉강사기념패가 있는데 민방위강사는 수당을 주죠?

수당 줍니다.

수당을 주는데 기념패까지 해줍니까?

수당은 5만원 주는데 이 분들이 사실 많은 고생을 하고 민방위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철재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목욕수 수질검사를 하는 채수병 값을 계산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이 공통적으로 됐습니다만 저희과에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단속은 금년에도 200개소를 처벌할 정도로 많은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여건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컴퓨터를 계상하고 프린트기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공중위생계에 14명이 있는데 컴퓨터가 두 대밖에 없습니다.그래서, 물론 앞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다만 인허가 업소가 6,000개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달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여비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위생은 위생대로 그렇고 생계곤란자 조사나 행여환자가 연간 400명씩 납니다. 이런 특수여건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인데 사회복지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써 연말에 표창을 한번 해 주는 것인데 그에 대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캐비넷이 저희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감하고 그 밑에는 증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되는 사업인데 연말에가면 모자르고 남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감하고 밑에 장애인자녀교육비는 부족하기때문에 증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에서 장애인 시설참고서 구입 및 수학여행비가 잔액은 감을 하고 그 밑에 종합복지회관 난방시설비를 감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자본으로 같은 금액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 과목경정을, 보상금을 감하고 구료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부랑인 임시보호소 기름 보일러 연료비인데요, 금년에 방 한개 있던 것을 세개로 증가시킨데 따른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1,506만원이 남은 것으로 잔액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국고는 다 쓴 것으로 하고 도비를 1,500만원 남는것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증입니다. 이것은 진료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증에서 증되는 사항을 국도비가 증가됐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식 위원님.

125페이지, 부랑인 임시보호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중앙공원뒤에 옛날 농지개량조합자리에 119구급대하고 같이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설운영이 되고 있군요.

예, 약 400명정도가 연간 들어왔다 나갔다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 옆에 잠을 자고 이러는 사람들이있거든요, 그런데 신고처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럴 경우에 어디로 합니까, 사회과로 합니까

파출소로 하거나 저희 시로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파출소로 해도 결과적으로 시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부랑인보호소로 데려다 줘서 찾아줄 사람 찾아주고 아니면 하룻밤 재워서 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이 책임한계가 뚜렷하지 않더라구요, 신고를 시로 하면 동사무소로 하라고 하고 동사무소로 하면 파출소로 하라든가 하는등 책임 한계가 없어요.

파출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출소로 해도 저희한테로 와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사회과로 봐야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방을 세개를 더 만든다고 하셨죠?

하나 있던 것을 세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을 세개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남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여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옆에서 못잘정도로 냄새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이 없어서 하나만 하던 것을 택견전수관이 옮겨졌기때문에 이번에 확장을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간 400명이라는 인원이 진짜 부랑인인지 아니면 술먹고 길에 쓰러진 사람들을 데려다 보호를 해 주는 것인지 내용 분석이 안되어있죠?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요, 술 먹고 쓰러진 사람들은 막바로 의료원같은데 갖다줍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연고자 찾아주는데 그게 아니라 말도 못하고 가출한 사람들은 저희가 찾아주려면 3일 걸리는 사람도 있고 치료를 해도 치료비가 안나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여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무자들이 제일 취급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알았습니다.

공원에 부랑인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보기가 흉해요, 그럼 공원에 휴식을 취하려 들어가서 그런 것을 봤을때는 오히려 불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 119 구급차가 굉장히 여러대 서있고해서 위험하기도 한데 차츰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사실 받아줄데가 없습니다.그리고 건물도 그런 건물이 없으면 시에서 어떤 건물을 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연구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전에 충의동에 부랑인숙소가 있던 것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구 칠금동사무소를 팔기전에 이용하면 좋잖아요.

하옇든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일반수용비로 상수원보호구역표지판 제작입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배부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참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중에 관내 집중호우와 충주수안보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안내표지판이 유실되고 파손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안내표지를 재정비코자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안내판이 72개, 표주설치가 132개, 그중 파손안내판이 22개, 표주파손된 것이 42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개는 단월상수원보호구역내 충주수안보간 4차선 확장공사하는데 시공업체인 임광토건에서 11개는 파손변상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 추정금액은 안내판제작이 22개에 1,760만원, 표주제작비가 11개를 제외한 31개에 대해서 465만원, 그래서 2,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제초 및 작목제거인부임으로 24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집중호우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가 보호구역내 수초 및 잡목에 걸려있어 미관상이나 수질오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제거작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수질현황은 2급수, 1급수로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2만 4,990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24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다음장을 보시면 '97년도 환경기초자료수집 통신망구축에 컴퓨터 1대에 대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하고 환경관리처, 그리고 시도 및 시부환경관련 부서와 내무부, 지방행정전산망으로 연결해서 환경기초자료관련업무를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환경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오염사고발생원인 신속파악, 배출업소 지도점검등에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트 통신장비등은 기존 충주시전산망을 이용하고 컴퓨터 1대만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도에서 통신망 구축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것을 사본화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님.

과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능곡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서 제재를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작년도에 간이상수도로 해서 지금 설치를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주민들의 생활상이 상당히 빈약해요. 그래서 농로라든지 혹은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제가 올릴테니까 꼭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청소행정계장 정성모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침출수처리 운반차 및 로면 청소차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250만원 돠겠습니다. 피복비, 환경미화원 방한복의 구입인데 피복비 부족분으로 91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운반용 흡입차 임차,하반기 임차된 부족분 66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기유지관리비 유류대가 1,700만원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선박비, 무릉매립장침출수 흡입차 유지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릉매립장 침출수 흡입차 증차 차량 유지관리비 11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스노우타이어 교체가 900만원 되겠습니다. 로면청소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전용차량유지관리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쓰레기처리 현장지도감독 유류카드 지원을 보상금에서 지출할 수 없기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쓰레기처리 현장지도 우수미화원 시상품 구입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이 5,200만원 되겠습니다.갑작스런 퇴직으로인한 증액분입니다.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 쓰레기종량제 봉투 박스 운반용 핸들카 구입 10만원, 사무용의자 구입 13만원, 미화요원관리 프린트기 구입이 150만원, 매립장 방역 연막소독기가 6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상사업비시상금 받은 것이 국비 7,000만원이고 시비 6,0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 변두리 칠금동이나 연수동의 시내 간선도로변의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대형소각로 기본조사설계비중 과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6,300만원 감시키고 기본설계조사비 6,300만원 증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독정마을 상수도 시설, 매립장주변 마을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륵매립장 보수공사, 여름이 되면 여러가지 침출수도 많이 흐르고 또한 용량 부족으로 더 많은 매립을 위해서 5,100만원 세웠습니다 두담마을 소하천 및 안길포장공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중 200만원을 감하고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설치로써 수몰면 성묘 선착장(숭조회)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주변마을지원사업으로 관산 마을회관 보수 1동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운반 차량구입입니다. 신규차량구입이 6,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존 4.5톤 짜리가 있는데 주야로 뛰고 있어도 평상시에 줄지 않고 있고 또 우기시가 되면 침출수가 넘치기때문에 대기해서 구입키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님.

10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은 했어요?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은 전부 받았습니다. 아직 배부는 못했습니다. 공급은 다음달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은 지금까지 제작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번에 시정질문했을때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안해주려면 하지말던지 해주려면 다부지게 해주던지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 말예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이 되어서 엉망인데 이것도 잘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거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퇴비화를 한다든가 사료화를 한다든가, 퇴비화를 한다고하면 염분기가 있어서 장기간 퇴비로 사용하면 과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면 시에서 장려하다보면, 시에서 보상해 달라고 하면 다 보상해줘야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나 가축에게 먹일경우에 그것이 과연 사람이 그 가축을 키워서 먹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패된 음식을 먹었을때 과연 돼지가 성장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장비를 최소한으로 하려해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범아파트를 13개동을 선정해서 보고를 일단 받았습니다.

계장님, 절차가 일단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이 우선이 아니라 탈수기를 시범아파트를 선정해서 보급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거기서 탈수된 음식물쓰레기를 넣을 봉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절차가, 탈수기가 먼저 공급이 되어서 활용이 되면서 봉투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하는 것은 탈수된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봉투가 아니고 일반쓰레기를 담는 것이고 탈수기 사용하는 것은 시범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예요 .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혼합이 되니까 그 쓰레기봉투는 언제 제작해서 언제 보급할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11월중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관산마을회관보수에 있어서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은 2,000만원 주는데 이것은 보수밖에 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보수하는데 2,000만원씩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음에 어느 동이고 면에서 보수를 하는데 관산마을회관 보수하는데 2,000만원 달라고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알지만 나중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연료비, 화장대 유류대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노인의날 기념 모범노인표창 시상품과 창변경찰유공자 시상품을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사보조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을 3,93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에 결함가정아동보호 2,160만원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로 되어있는 봉방 상방경로당 부지매입비 과목경정 감을 3,000만원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화장장 지하수개발사업변경에 있어서 지하수 개발이 어려워서 급수시설 설치 공사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앞에 봉방 상방경로당 과목경정 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에 있어서 운영수당, 여성교양강좌수당을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에 저소득모자가정 실고생 학자금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를 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127페이지에 토지매입비를 1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계상됐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법원에 입찰되어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이 된 것입니다.

문제점이 뭔데요?

지금 토지매입비가 법원에서 입찰이 11월 3일 들어가는데 낙찰가가 4,800만원되는데 저희들이 등기를 낼 경우에도 이원화가 되고 그 동에서 자부담이 1,800만원이 되고 시에서 3,000만원이 되니까 우선 등기 자체에서도 이원화가 되고 관리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자본보조로 경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토지매입비때문에 얘기가 많았던 것이죠. 1차 추경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경로당 토지매입을 이런 식으로 관내에 원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해 줄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올때에 그 당시에 어떤 의원님 말씀이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이 우리 시 자체예산이 아니고 도의원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도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예산이네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됐던 것인데요.

권오찬 위원님.

126페이지, 보상금에 노인의날 기념 모범노인표창 시상품, 창변경찰 유공자 시상품은 어떤 내용입니까?

10월 2일 노인의날 저희들 자체 보상금에서 선집행하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사항은 저희 충주시가 금년도 상반기 물가관리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의 재원은 거의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재원은 쓰지를 못하면 도로 반납해야 되는 재원이기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장비소모품이 부족해서 1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와 재료비는 택시미터기 주행검사 업무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 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여비로 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는 업무의 성격상 출장이 굉장히 많기때문에 여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급량비는 물가관리대책특근급식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고 역시 물가관련 업무추진여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물가관련 우수기관단체 시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상사업비중에서 소비자단체3개단체와 개인서비스업종별 단체, 예를 들어서 요식업자와 목욕업자, 숙박업자, 이들 조합에서 물가관리에 많은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연말에 30만원씩 상사업비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유공자시상은 연말에 11명을 시상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상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팩스하고 TV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 팩스와 TV가 89년도에 구입을 한 물품이기때문에 지금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정수 대체취득승인을 기 받았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컴퓨터 3대와 프린터기 1대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 컴퓨터가 9대 있는데 3대가 286으로 컴퓨터 기종과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자기 기능밖에 못하고 있고 저희과는 고용촉진훈련전산망하고 기업정보전산망에 따로 컴퓨터가 1대씩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병완중이므로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안봉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자동차등록민원안내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미터기 주행검사가 지역경제과에서 8월20일자로 저희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로 35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이자수입이 당초에 적게 예산계상을 해서 1억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유발계수가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2,240만원이 감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공영주차장 차단기 설치를 3주차장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만차 차단기의 설치 필요성이 없어서 250만원 감됐습니다. 프린터기 대체구입으로 12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3주차장에 노후주차요금기 교체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현천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로 2,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교현천변 도로가 연계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용역계약이 됐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불용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만큼 부족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단속요원들 무전기 구입 4대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 5대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전기 리모트 구입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403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19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자동차등록민원안내판 제작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민과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과하고 저희들과에는 안내판이 없어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업무와 관련된 안내판을 제작해서 민원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256페이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는 작년에 안한다고 하더니 천변도로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천변도로와 같이 계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용역계약이 맺어졌는데 이것을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권오찬 위원님.

현대타운앞에 있는 주차장의 요금컴퓨터에 일일결산하고 월말결산까지 나와있습니까?

예.

내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작년도에 말이하도 많아서 현지답사한 곳입니다. 그때 보면 일이 딱 끝나면 누계가 안나오고 말더라구요.

그후 시정을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2,000만원씩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자가 1억2,000만원씩 들어오는 것을 예상도 못했었다는 것입니까? 공공요금 이자수입인데.

저희들이 판단을 그릇되게 해서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헛점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예금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정기예금해 놓은 것중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금했던 이자율을 1억 2,000만원씩 틀리냐 이 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입니다. 문화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3억 8,752만 6,000원으로써 증이 3,943만 7,000원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당 지급액 기준이 변경됐기때문에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과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연횟수나 냉난방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또 수도요금도 증가하면서 저희가 요금 납부를 해야되기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258만 4,000원 증 됐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는 저희가 4월 19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기능 9등급이 전보가 되고 기능 8등급이 왔기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무대유압식 고소작업대가 되는데 1,200만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무대에서 각종 기계나 조명장치를 조정하고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대높이가 20미터이기 때문에 20미터에 맞는 사다리를 지금 2층으로 포개어서 쓰는 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또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책관리팀이 와서 일제점검을 할때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추락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완전사다리를 설치하라는 촉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전시실 조명공사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617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의 전시실조명은 평면현광등 조명입니다. 그래서 현광등 불빛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빨강, 노랑, 미색이 제대로 선명하게 색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작가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평을 호소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명계획을 했습니다. 계획된 1,617만원 내역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전시실 현높이에 적합한 소형 집중조명등을 설치하면서 천정에 레일을 깔아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작품성격에 따라서 조명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는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한태원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47만 4,000원이 감됐는데 이류면 발굴조사를 하면서 이 항목을 잘못만들어서 보상여비로 넣어서 이것을 국내여비하고 보상하고 나눈것입니다. 밑에 국내여비가 197만원, 뒷장에 보면 보상금 250만 1,000원으로 항목을 바꾸어서 추진이 되어야겠습니다. 민속자료 전시관 자동펌프 시설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민속자료전시관 건설당시에 샘을 팠습니다만 건수가 나와서, 물이 떨어져서 폐공이 됐고 그때 당시에 수석전시관을 지으면서 수도의 물이 안나오니까 이것을 아마공사업자한테 무료로 서비스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수장도 세고 전부 녹이 나서 물이 중간에서 세고 물을 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보수도 해야 되고 사람이 가서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펌프시설로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님.

박물관이 이사를 했죠? 그런데 이사비용이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기획계에서는 시청직원이 이사를 하는데도 차량지원만 받고 본직원이 전부 옮겼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하라고 해서 도저히 움직일수가 없었는데 하옇튼 사흘에 걸쳐서 옮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경성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인건비에 수당은 수당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2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금 무인전자기 경비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헬스장을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는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에 용역상 기구 정리대 설치비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백보드 시설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백보드 시설은 검찰청에서 자연봉사협의회 발대식을 했는데 그에 대한 소요경비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95페이지에 칠금테니스장 전기요금이 70만원 1개월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1개월에 70만원으로 딱 떨어지는 전기요금이 있어요? 그냥 추측인가요?

예상이죠.

그럼 현재 고지가 안됐나요?

그것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용 기구로 들어오는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피정순입니다. 여성회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여성회관운영에 일반운영비가 6,3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식건수를 금년도 본예산에 120건을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가스구입등 증액부분하고 세탁비 감 부분하고 해서 증액 16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이 그동안 평균 40만원정도로 고지가 되어서 납부를 하다보니까 부족부분이 있어서 120만원 증했습니다 연료비가 당초에 난로에서 온풍기로 바뀌는 바람에 부족분을 100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큰 비용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여성회관 관리인부임이 기존에 정년퇴직하고 나가신 분으로 인하여 잠깐 공이 있어서 남은 부분을 50만원 감액을 하면서 나머지가 예식이 금년도에 접수된 것만 해도지금 현재 213건이 됩니다. 작년도의 120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재료비하고 인건비에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 부분도 인건비에 따른 급식보상비가 증액되어서 28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료비는 그동안 기.미아발생구료비인데 발생된 부분이 없어서 9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