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주동 의원 발언
이수영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사업소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3개보건소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7분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보건소 및 환경관리사업소, 폐기물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관계 부서 소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 및 해당 과장님이 보고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3개 보건소부터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사업소가 견학자들이 오늘 오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에 이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보사분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의 기구와 인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2개과 5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때 저희가 정원 86명에서 73명으로 13명 저희 인력을 처음으로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7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오나 큰 문제점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작년도 34만톤 처리용량에서 물은 5만 5,000톤이 늘어나가지고 39만 5,000톤이 되었습니다. 물은 늘리면서 인원을 줄이는 대신에 인력에 대한 배치라든가 정예화를 시켜가지고 적은 돈을 들여서 맑은 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년도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그 대신에 시설에 대한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작은 비용으로 자동화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예산에 계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처음 저희가 인력을 줄여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이 종 우 . 처리과장 김두만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처리상황은 관리과장부터 순서대로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환경사업소관리과장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이종우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수영간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님.
주동
강주동위원
4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나와있는데 지금 용인하수처리 대행금액은 수입으로 잡는 것이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환경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잡는 것이 그런데 아직 세입 처리가, 이것은 예산서상 규모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용인하수도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용인에서 처리할 것을 대행해 주잖아요. 그런데 비용은 모든 걸 총괄적으로 잡혀서 지금 지출은 되고 있는데 수입은 왜 안 잡혔죠?
종우
이종우환경사업소관리과장
잠깐 처리과장이.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업무가 누구 업무예요? 처리과장 업무예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원래는 하천과입니다. 수입원이 하천과가 되기 때문에 하천과 업무입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처리해 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은 세출에 잡혔는데 수입은 여기에 안 잡힌다 이 말입니까?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하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톤당 얼마 받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작년까지는 금액을, 금액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종윤
김종윤위원
톤당 얼마 달라는 거예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우리는 102원입니다. 저쪽에서는 원가만 주자, 우리는 처리사용비를 다 계산해서 산정해서 처리하는데 102원을 달라, 저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용인시 하수도 사용료 그것을 내겠다, 그것이 지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네요. 법적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해주긴 해줘야 하잖아요?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금액은 받았습니다. 정산을 못 한 거예요.
종윤
김종윤위원
톤당 얼마 받았다는 거예요?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안 받고 전체 금액을 예입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톤당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주동
강주동위원
잠깐, 지금 금액은 예입을 시켜놓고 톤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입시켰다. 그러면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가산 금액만 지금 확보해 놓은 것밖에 없지 얼마를 받아가지고 입금시킨 것은 톤당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받아만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하수 특별회계 때문에 용인시에서 환경부하고 3만 7,500톤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전체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동시에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유입은 시켜놓고 저쪽에서는 이것이 되면 처리실비만 내겠다는 것 우리는 실비내겠다는 것은 안된다. 정상적인 처리비용을 다 내라, 그렇게.
주동
강주동위원
언제부터인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까? 언제부터 대행처리를 해주고 있죠?
종우
이종우환경사업소관리과장
95년 11월 4일부터 입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면, 만 2년이 되도록 금액 결정도 못 하고 계속 처리해 주고 있다면 큰 문제예요? 아무리 자치단체간의 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 2년동안 처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속 미루고 땡기다가 거기에 있던 분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나는 모르겠다, 지금 그 사이에 주무과장들이 수차례 바뀌고 주무과장들이 바꿨는데 결국은 내 있을 때는 처리 안 하고 가버리면 되겠다, 이런 속셈밖에 안 되는데.
종우
이종우환경사업소관리과장
그 문제 소관은 하천과 소관이어서 저희들도 당초에 승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천과하고 용인하고 토공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주동
강주동위원
하천과 소관이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물처리 해주는 데가 사업소인데 사업소에서도 물처리 해줄 때에는 톤당 단가 얼마에 처리해 주고 얼마에 받아줘야지 막무가내로 용인 것 처리해 주고 돈은 하천과에서 받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처리해 준 데가 누구예요? 그리고 처리비용 어디서 지출돼요? 사업소에서 지출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감사 때와 또 시정질의 때에, 그전부터 따지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해 주시고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용인하수처리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환경사업소관리과장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동
강주동위원
운영이요.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운영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수처리장의 건설 업무 자체도 하수과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건설해 주면 그 하수처리장을 운전하는 저급 파트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이나 건설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실제로 하천과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면,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로서 지금 금액도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용인하수처리 계속 처리해 주고 있는데 지금 구미동에 있는 3만 7,500톤짜리의 하수처리장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바람직하다고 관리과장이 생각하느냐? 그 소신을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는대로 이 상태로가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처리대로 그냥 물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행해 주고 이것이 가장 안전합니까? 폐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환경사업소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소측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지금 수지지구의 아파트들이 대형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해서 탄천 전체가 오염되는, 제반 탄천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환경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의 하수 슬러지 매립 가능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종우
이종우환경사업소관리과장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2000년 12월 30일까지 아니예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왜 2001년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2001년 1월 1일부터 하수 슬러지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의 하수 슬러지 장기처리계획이 있어요? 검토해 본 적 있어요?
김숙배위원
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하시든지 하세요.
주동
강주동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가 인사 행정에 대해서 꼬집고 싶은 것이 뭐냐? 조금 있다가 바뀌고, 왔다가 가버리고 새로운 과장들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온지 얼마 안됩니다" 업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무슨 답변이에요. 과장으로 왔으면 한달이 되었든 두달이 되었든 밤을 새든지 해서 내가 보고할 사항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와야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온지 얼마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답변이에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과장으로 왔을 때에는 충분히 과장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승진을 해서 과장으로 왔는데 지금 2000년대면 하수 슬러지를 김포매립지로 갔다 줄 수 없습니다. 반입을 안 받아요. 2000년이라봐야 불과 만 3년 남았죠. 그러면, 1일 180톤의 처리시설을 앞으로 장기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 있느냐, 어느 정도는 서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온지 얼마 되었습니까?
종우
이종우환경사업소관리과장
20일되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 전에 어떤 업무를 하다가 왔습니까?
종우
이종우환경사업소관리과장
노정계에 있었습니다.
이수영간사
강 위원님,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고 담당 과장은 업무 파악을 분명히 하셔서 소관 부서의 업무를 알고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인사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아시고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강주동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는데 솔직히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그러더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다 알아야 될 문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용인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정말 말썽이 많았었어요. 소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물론 다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지 않은데, 용인하수처리장도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인데 말썽 때문에 우리가 용인하수를 대신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용인하수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신 것,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소상히 해주세요.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인하수처리장 협의과정을 하수과에서 계속 추진했고 우리는 실제로 물 처리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과정의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일단 지금은 우리가 처리를 다해 주고 앞으로도 그 대신에 우리가 확장을 해서라도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비용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수과에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물 처리 관장만 여기서 관장한다. 그렇다면,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협의과정은 하수과에서.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기서 모른다 이것이죠?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처리해 주고, 물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3만, 4만톤 처리장보다 10만톤, 30만톤 넘어가는 대형 처리장의 비용이 1/3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천시 같은 데 300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처리비가 44원 정도됩니다. 그런 것을 비교할 때는 처리의 수질이 작은 처리장보다는 큰 처리장이 좋습니다. 맑은 물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대형화시키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처리가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처리수를 분당천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처리수가 과연 분당천이 지금보다 더 오염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물론 처리수는 많이 정화를 시켜서 내보낸다고, 옛날에 갔을 때 소상히 하신 것으로 아는데 물고기가 사내 어쩌내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런데 사실 탄천은 오염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물고기가 삽니다. 낚시도 합니다. 왜가리인가 이것은 물고기를 먹으려 오는 것입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관리과장님, 감사 때하기로 하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역적인 민원사항은 제가 배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없던 것으로 하고 제 생각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나는 가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대형으로 한 군데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한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샛천, 샛강을 중간중간에서 소규모로 많이 만들어서 강으로 보내는 것이 물이 깨끗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민원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하로 만들어서 지상은 놀이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아까 소장님 보고대로 작년에 봐도 인원이 104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73명으로 줄이면서도 물이 깨끗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준치도 20ppm정도로 나가면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치가 자꾸 강화되고 있죠. 그만큼 기술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영간사
오늘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 궁금한 것 많은데 담당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을 분명히 하셔서 감사에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과 질의가 없으면 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처리과장 김두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관리과장 보고과정에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과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간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하천과에서 실시 하고 저희들은 하천과에서 시설한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는 과가 관리과입니다. 저희 처리과에서는 보고드릴 순서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함수율 수치가 낮을수록 물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이수영간사
질의하십시오.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설명했는데 하수 슬러지 처리방법이 김포매립지를 안 가고 하는 방법이, 초대부터 이것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처리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도대체 믿지못하겠습니다. 93년부터 슬러지를 매립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으로 처리방법이 없느냐 라고 했는데 방법있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슬러지는 지금 국내 사정이 전체가 매입하는 것이 거의고 일부 소각하는 것이 1, 2%도 안 됩니다. 소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김포에서 2001년부터는 하수슬러지 안 받겠다, 이렇게 만일 그랬을 때 하루에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기본지침은 받아놨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장소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쓰레기소각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겠습니다만 K16이라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각하는 것으로, 지금 저쪽에 못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서울산업대하고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시설을 지금 지난 6월달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가동을 하고,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퇴비화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슬러지를 말리는 것입니다. 말려가지고 고형화를 시켜서 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들고 있고 방법은 지금은,
병성
최병성위원
몇 년전부터 슬러지 처리방법론은 퇴비화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소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4년전부터 나오던 얘기가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매립하고 그 이후에는 매립 못 한다는 시각에 맞추어서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방향을 안 잡았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슬러지에 대해서 관심을 옛날부터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 하여튼 공신력이 있게 어떤 방향이 잡히면 연구를 많이 하세요. 일인자이신데 함수율이 80%씩 떨어진다고 그랬죠? 79.05%면 80%라고 봐야죠. 그것을 조금만 더 하면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소각하려면 50%까지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려야 합니다. 건조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건조기가 있잖아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건조기도 보조연료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슬러지가 타가지고 슬러지속에 들어 있는 물이 다 날려갈 정도면 보조연료가 있어야 타지,
병성
최병성위원
건조를 시키는 기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하수슬러지 소각장에 가보면 자체 열과, 탈 것 아닙니까? 50%에서, 자체 열에서 일부는 회수하고 물이라는 열은 보조연료를 떼가지고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다시 소각로에 집어넣어서 태우는,
병성
최병성위원
예를 들어서 슬러지 소각방법으로 나간다면 소각장,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소각장을 만든 것은 돈이 있는 것은 솔직히 돈보다는 입지가 문제 아닙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쓰레기소각장도 처음에는 열이 들어가도 그 다음에는 그 열로 해가지고 태우는 거거든요. 일본에도 소장이 가봐서 알겠지만 그것을 처음에 태울 적에는 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80%니까 어렵다는 얘기인데 물기가 많아서 어렵다는데, 만들 때 조금만 더,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면 일본 같은 데는 그것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600톤을 만들고 있으니까, 다 되었는데 그런 데 해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죠.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저희들이 입지에 대해서는 과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실고 저쪽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연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 운반비가 들어갈 것이 아니냐, 아니면 우리 처리장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거기는 비행 항공구역이 되다보니까 매연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병성
최병성위원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서,
종윤
김종윤위원
항공 얘기하지 말고, 비행장 옮기라고 계속 말할 테니까.
이수영간사
강주동 위원님.
주동
강주동위원
지금 하수슬러지가 앞으로 200톤 나오는 것을 그냥 다 소각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랬는데, 소각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퇴비화하는데 퇴비화를 시 전체 것을 잘못 만들면 퇴비가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건축자재라든가 도로포장에 깔던 그런 종이나 이런 것이 많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다 소각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겠다 하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해 주기 바라고,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또 우리 하수처리장이 분당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라는 것은 종류가 다를 것입니다. 유기물이 많아서 그것은 퇴비로 가능하다고 검토해 보셔도 좋고 구시가지에서 나오는 하수처리하는 용량은 태우든지 건축자재로 하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것은 어느 한 방향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타 시.군 것을 보고 검토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하수처리장 가보면 함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서 기계가 하나 들어왔다는 것이 하나 있죠?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그것은 철수를 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성능이 별로 안 좋았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기존에 있는 것보다 월등하게 더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함수율이 낮아졌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낮아졌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세척수값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유천이란 회사 것하고 두 개 것을 견주어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하수처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두 달 전에 물고기 떼죽음 있었죠?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문에서 급작스럽게 비가 왔고 온도가 낮아졌다, 이거 말고 이제 다 끝난 얘기니까 진실하게 물고기가 왜 죽었는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물고기가 죽으면 저희 하수처리장에 비상이 걸리는데 작년 8월 4일날 물고기가 죽었다고 제가 기록했습니다. 제나름대로 메모장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딱 죽었는데 그 죽은 기온과 비 내린 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에 물고기가 몇일날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신문에 난대로 비가 급작스럽게 와서 죽었다 이것이죠?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면, 왜 물고기가 죽었던 강 부근이 하수처리장 밑에서부터 죽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안 죽고, 왜 거기부터 죽었어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위에도 죽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탄천 올라가는데는 안 죽었는데,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비행장에도 죽어가지고 비행장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에서,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있는 활주로에 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뜨거워서 하수구에 나오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밑에서만 죽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데 실제로 와서 보면 하수처리장에 나가는 물량이 하루에 34만톤이라면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365일 낚시하시는 분들이 매일 주야장천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비오는 날만 뭐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것이 화학처리장도 아니고 어디다 한 시간만 모아 둘 수 있는 그릇도 없고,
주동
강주동위원
그 위의 물고기는 왜 안 죽었어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위에서 죽어가지고 그것이 떠내려오다가, 왜냐하면 거기가 호수가 깊기 때문에 맴도는 거예요. 맴돌다보니까, (장내소란)
이수영간사
조용히 해주세요. 그것은 감사때 지적을 해서 규명하기로 하고, 여기 함수율 보니까 1처리장 하고 2처리장 함수율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1처리장을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처리장은 구시가지 내려오니까 모래, 자갈 이런 무기물이 많으니까 잘 짜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오줌, 똥 분뇨가 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 유기물이 많다보니까 잘 안 짜집니다.
이수영간사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소장님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슬러지 관련 일단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17억입니다.
신현갑위원
운반까지?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운반, 매립부담금까지.
신현갑위원
매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처리 관련해서 2001년부터는 방안이 없는데.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물량 자체가 계속 늘어납니다.
신현갑위원
2001년부터는 방안이 현재는 없죠? 계속 검토만 하고 있죠? 공무원들이 슬러지 관련 검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연구해서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17억 정도 아니면 20억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관련 박사들한테 연구용역을 줄 수 있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선진 성남시가 대한민국 전체를 슬러지와 관련해서는 끌고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줘가지고 그 다음에 소각장을 하든 건조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퇴비시설을 하든지 해야지 즉흥적으로 지금 뭐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한테,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처리하십시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이수영간사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상황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3개 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시간입니다. 그런데 3개 보건소의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진행방법의 좋은 방법을 택해 주시는데 전례로 한 개 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에 대한 질의는 구별로 보건소에 질의를 하시면 담당 계장이라든지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보건소가 나와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신현갑위원
지난번에 어느 보건소에서 했죠?
「중원구에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구나 분당구에서 하세요. 수정구에서 하고 다음에는 분당구에서 하십시오.
「수정구에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간사
진행방법은 관계 부서 소장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 해당 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계호
황계호수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보건소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수영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수정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이하 전 직원이 친절 봉사 자세를 기본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100% 만족스러움을 주지는 못 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세대, 거동 불편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큰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적해 주신 인플루엔자 접종은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대상자를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방문 진료, 방문 보건사업, 국민 건강 증진 사업,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옹달샘 수질검사,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 관리, 의약업소 지도 점검, 결핵 환자 관리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항상 가까이 다가서서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부족한 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건행정계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계장 이제영 . 가족보건계장 김인숙 . 예방의학계장 공영숙 . 검사계장 나선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간사
다른 구 보건소는 일어나서 계장님들이 자기 소개를 하시죠. (중원구) . 보건행정계장 김동관 . 가족보건계장 안순덕 . 예방의학계장 정금자 . 검사계장 김화자 (분당구) . 보건행정계장 원유태 . 가족보건계장 강정자 . 예방의학계장 오정희 . 검사계장 박건미 (인 사)
주동
강주동위원
워낙 많이 인사를 하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지난번 보고할 때와 지금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신 분만 나와보세요.
이제영수정보건행정계장
분당행정계장만 있고 나머지 계장님들은 자리만 조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수정구 보건소 97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수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질의에 앞서 지난번 검사 및 예상주사 중원구하고 분당구에서 하셨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감기 예방주사는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예. 인플루엔자 접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전부 마찬가지입니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예.
신현갑위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2,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의료보험증을 가져가야 됩니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의료보험증은 관계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왜 묻느냐면 지난번 예산때 실시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방금 신현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감기 예방 접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독감 예방이죠?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독감 예방하고 감기하고 같은 겁니까? 예방주사 맞으면 감기가 안 걸리는 겁니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제가 의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동
강주동위원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감기가 안 걸리는지, 같은 것인지 얘기 한 번 해봐요.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위원님, 그것은 감기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어느 것이 유행하겠다 하면 그것을 갖다가 약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만 보급을 하고 전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지금 맞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독감 예방주사입니다. 감기 예방주사가 아니예요. 독감 예방주사지 감기 예방하고 다릅니다. 의사가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소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틀렸습니까?
「소장님이 의사죠」하는 이 있음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것은 독감 예방주사이지 감기 예방주사가 아닙니다.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또 한가지, 수정구에 보면 지금 수질검사하는 것이 있죠? 분당구, 중원구는 없죠?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수정구에만 한 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옹달샘 6개 항목인데 과거에 8개 항목하다가 6개 항목으로 줄였죠?
선희
나선희수정구검사계장
법이 바꿨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하던 2개 항목은 빼버렸죠? 안 하는 것이죠?
선희
나선희수정구검사계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19개 항목인데 거기에는 옹달샘을 했습니까? 어디 것을 한 거예요?
선희
나선희수정구검사계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그것은 19개 항목하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 예산이 있는데 주로 시약입니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시약하고 소모품하고 두가지입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면, 중원구나 분당구 옹달샘물을 수정구 것만 하고 있습니까?
이수영간사
3개 보건소의 기초적인 수질검사는 되어 있죠?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예.
이수영간사
19개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중원, 분당 것도 하고 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의뢰를 했을 때 주는 것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으로 옹달샘은 우리 성남시 관내 것은 수정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선희
나선희수정구검사계장
수정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각 보건소에서 나누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물을 떠오면 해준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기 보면 식중독 전염병 예방 관리에서 콜레라, 비브리오균, 0-157하는데 광우병 검사는 안 합니까?
건미
박건미분당구검사계장
광우병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하는 것이 있고 0-157 검사는 가능합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지금 광우병으로 해서 난리가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건미
박건미분당구검사계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광우병이 왜 일어났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영국에서 문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서 본 것 외에는,
주동
강주동위원
뭐 때문에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사료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광우병은 영국에서 그 사료를 개발했을 때 영국에서 극찬을 하고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세계 각국에 특허를 내야 된다고까지 극찬을 해줬던 거예요. 양창자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소에게 먹인 다음에 그 소가 크니까 우리가 사 먹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뭘 뜻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사용 한다, 하수처리장 퇴비화 한다. 이러지만 원칙을 벗어나서 너무 앞서가서 자기 생각대로 개발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창자를 먹은 소 때문에 광우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 11개는 지금 학교를 주로 말 하는 겁니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예. 주로 학교가 되겠고요.
주동
강주동위원
각 구청도 마찬가지로 각 학교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기는 보고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는 지금 자기 구역안에 있는 종합병원 영안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지도나 관여하는 업무가 없습니까? 영안실 식사하는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거기를 집단 급식소라고도 볼 수 있고 식당인데, 보건소에서는 전혀 업무를 타치할 수가 없습니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집단 급식소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선희
나선희수정구검사계장
50인 이상, 영안실은 주로 상시 50인이거든요.
주동
강주동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감사때에, 특히 차병원, 성남병원 몇 군데 큰 병원들의 영안실을 보건소에서 다 확인하는데까지 확인해 주세요. 감사때 하나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너무 폭리를 취하고 불친절하고 음식이 불결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 차병원, 그 문제만 좀 잘 지적해 주세요.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간사
김철홍 위원.
김철홍위원
여기 나온 실적이 전부 다 몇 월달까지예요?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관내가 에이즈 검사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원 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 분당구 관내에는 에이즈 보균자가 확인 안 되었습니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저희는 관리하는 환자가 두 명입니다.
김철홍위원
여기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두 명은 수정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 검사해서 발견한 한 사람은 성남이 아니고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철홍위원
현재 관리하는 사람은 두 명이네요?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예.
김철홍위원
다른 구청은 없습니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중원구에 두 명입니다.
건미
박건미분당구검사계장
분당구에 세 명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보고책자에는 관리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묻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수영간사
행정계장, 성병 및 에이즈 관리라고 해서 깜짝 놀랬는데 관리가 아니지 검사라고 해야죠. 거기 숫자가 다 관리인이에요? 아니고 검사지. 왜 관리라고 표기 했어요?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잘못 되었습니다.
김철홍위원
내 얘기는 검사했던 내용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구청마다 두 명씩, 세 명, 일곱 명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은 행정사무상황 보고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향후 대책이라도 계획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야 옳지 않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고 가족 사항은 어떻게 되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보고드릴 때는 포함을 시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영간사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에이즈 환자 1만 2,103명 검사하셨다고 했죠?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구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분당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없나봐요? 전혀 검사한 것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한 명도 자료가 없고 보고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분당구에는 그런 대상자가 없는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건미
박건미분당구검사계장
저희는 97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처리에 넣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총 몇 명이에요?
건미
박건미분당구검사계장
관내 세 명입니다.
김숙배위원
검사대상은 몇 명이에요?
건미
박건미분당구검사계장
2만 5,000명 정도입니다.
김숙배위원
추가로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옹달샘 관리하신 것 말이에요. 남한산성에 7개소를 106회를 수질 검사하셨다고 나와있는데,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에 같이 질문을 합니다. 추진실적이 13개소인데 9회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보건소와 분당보건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한쪽에는 7개소에 106회, 한쪽은 13개소에 9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그것은 저희는 약수터별로 그것을 한 약수터를 한 번 검사한 것으로 연 2회를 냈고 분당구는 그렇게 안 하고 전체 약수터를 월 1회한 것으로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실제 검사한 것은 차이가 없고 표시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106회하고 9회로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건미
박건미분당구검사계장
위원님, 잘못 한 것이 아니라 표시에 있어서 문제인데요. 13개소를 월 1회씩 9개월을 아홉번 했다는 얘기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7개소를 7x9 이런 식으로 건수로 하고 횟수로 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다음부터는 협의를 해서 보건소마다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수영간사
김준식 위원님.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보사환경위원회로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만 분당구청 11페이지에 보니까 결핵환자 관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방송에 듣기로는 결핵환자가 생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적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결핵이라는 것이 아주 안 좋은 병으로, 지금도 안 좋지만, 결핵이 치료가 지금은 잘 된다면서요?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치료가 잘 되고 있는데도 환자수는 줄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고 성남 같은 경우 숫자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결핵이 어디서 전염이 많이 되는 겁니까? 음식점의 그릇에서 전염이 많이 된다든지, 주로 전염되는 과정이,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식생활하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호흡기쪽에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생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환자수가 다른 데보다 많은 상태에서 감소가 안 되는 이유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환자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왜 환자수가, 주로 지금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층, 학생층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하면 예민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기피한다든지 안 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발생이 되고 환자 추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런 것은 홍보활동도 많이 해가지고, 난치병이다 보니까 이것이 생활에 굉장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음식점이라든가 결핵이 이동할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결핵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홍보활동도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릇 같은 것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것은 반드시 삶아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에 보니까 환자등록이 200명인데 이것이 1년간 조사한 대상입니까? 어떻게 해서 200명이 된 거예요? 200명이면 적은 숫자도 아닌데.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치료가 되고 발생이 되고 해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환자 등록이 180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치료가 된 사람도 있고 신규 발생된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 숫자가 계속 유지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장기간 치료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시간을 길게 두고 치료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긴 시간동안 치료 안해도 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BCG 예방 접종인데요.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된 사람을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각 가정에서 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BCG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접종하면 완전 면역이 됩니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애써 주십시오.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의약계장님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보건소마다 예방 의약품이 모자라서 예방접종을 하려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치료까지는 충분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소장님들 의료기관에 지도, 점검해가지고 시정지시 내려 보낸 것 제대로 되었습니까?
이제영수정구행정계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도, 점검해서 위반업소들 시정지시만 내려보내지 내려보낸 후에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나 거기까지,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수영간사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중원.분당보건소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 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고 특히 환경분야 중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청소 행정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추진해오다가 성남시 직제 개편에 의해서 8월 1일부터 청소사업소준비단이 발족이 되면서 일반적인 청소업무는 모두 청소사업소로 이관하고 현재는 100톤 사업장 운영과 600톤 건설 그리고 향후의 잔재처리시설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의식수준 향상으로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된 바 있어서 저희 소각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개월여 보수를 거쳐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600톤 소각장 건설도 예정대로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시운전을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의원 여러분들의 금년 한해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소각장 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운영담당관 이종설 (인 사) 운영담당관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주동 위원님.
주동
강주동위원
5페이지에 보면 다이옥신 배출 예상치가 1∼2ng 이하라고 그랬는데 새로 수립 보수한 100톤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로 보수해 가지고 다이옥신 측정한 날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측정할 적에 관리공단에서 측정할 것입니까? 앞으로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겁니까?
600톤 소각장이 그 전에 시설할 적에는 0.5ng로 계약을 해가지고 중간에 0.1ng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계약 조건이 있죠? 계약서 내용 한 부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600톤을 계약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교육받고 올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곧 시운전이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교육을 이미 받고 와야지 아직까지,
교육을 받고 와서 시운전 할 때부터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왔는데 완전히 우리한테 인계를 해주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소각장을 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 받고 와가지고 들어갈 기간이 없잖습니까? 위탁 줘 버리는데.
그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업체하고 계약할 때에는 공무원 몇 사람이 몇 주, 몇 달동안 외국에서 교육을 무료로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보내가지고 교육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영한다고 받고, 위탁하면 안 받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되어 간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본 한 부 카피해 주시고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는데 성남(분당지구)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건설, 분당지구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도 환경사업소,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성남 분당지구 지금 집어넣습니까?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것을 당초에 공식 명칭이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이 자체가 이상하다고 봐요. 성남에서 지어가지고 분당 쓰레기도 갔다주고 성남 쓰레기도 같이 그렇게 하는데 굳이 분당지구 그렇게 해야 돼요?
찬오
권찬오위원
현장 방문했을 때 내가 지적해서,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분당을 왜 넣었냐면 지금 돈이,
찬오
권찬오위원
알아요. 토공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압니다.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내용은 안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넣고 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다음부터는 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것은 빼주시고.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새로 짓는 600톤 운영 방법이 위탁하는데 어떻게 해서 시공사한테 준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그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실에서 한번 토의를 한 적이 있죠. 그 때에 분명히 견적을 여러 군데를 받자고 그러고 부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견적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다른 데 견적 받아봤습니까?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당시에는 환경부의 시행규칙이 개정하기 전이었었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가지고 준공 후 1년 이상 시공사에서 하도록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1년 이상은 시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결심하는 과정에서 1년 정도 운영해 가지고, 그 기계를 정상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겠느냐? 시간을 넉넉하게 줘서 시공사로하여금 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넉넉하게 줬으면 한다는 시장님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1년 이상이란 내용도 있고 해서 1년 이상 3년으로 해서 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시공사가 1년 하라는 것은 관계 조항이 아닌데,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1년 이상 하라는 것은 관계 조항입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우리가 지금 3개월간 시범운전하고 또 9개월간인가 시공사가 운영하게 되어 있죠?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그것은 포함 안 됩니까?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안 됩니다. 준공 후로 1년 이상입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내년 10월달에 하는 것은 준공하기 전에 계속 가동해 본다는 것이죠?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면, 견적을 다른 데 받았습니까?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견적은 다른 데 받고 있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타 소각장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도 다 조사를 마쳤고 그것도 각 기종이라든가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계량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어느 소각장을 기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운영비를 산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소장님, 자꾸 전문기관 용역업체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하는 것이 전부 엉터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역주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발 빼려고 용역을 주고 그러는 것이 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예요. 용역을 줘놓고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까지 조사했다는 11개 소각장 직영하는 데를 제외하고 계약서라든가 파악한 자료 일체를 저한테 하나 카피해 주세요. 우리가 3년간 계약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조사한 자료 일체를 저한테 주세요. 왜 강조하냐면, 이것이 지금 현대중공업에 줬죠?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지금 현대중공업도 소각장 건설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전문업체는 아닙니다.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그래서 현대가 울산에다가 설계상으로 똑같은 유형으로 20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한 5년인가 6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각장 운영지침은 5년동안 운영한 감소장이라고 계시는데 그 분이 와서 운영하도록 기위 내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은 자기 자체 공장내에 200톤 소각장처리 그것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는 것인데,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선정이 됐다면 강주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한테 주세요.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기질 조사한다, 수질을 조사한다 지표수, 탄천 외 6개 지점 조사 한다, 조사한 것이 전부 엉터리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얄궂은 연구기관에서 용역비나 챙기고 공무원들은 그것을 빙자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발 빠지는데 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용역에 불과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고 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고 이것은 담당 공무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공무원들은 발 빠지기 위해서 용역을 줘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용역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검토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혀 관계 없는 판이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도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업체의 노하우보다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도 갖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참고를 하겠고 용역 중간보고라든가 기타 할 때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발을 빼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고 공무원 숫자는 늘리지 못하게 하고 또 기술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공무원들은 입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안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저것을 시공을 해서 완공한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1년간을 시운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운전 기간은,
병성
최병성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죠?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당초에는 사후 관리 6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7월 19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6개월 이후, 준공 이후에도 1년 이상을 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시운전 기간에는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느냐?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시운전 기간에는 기위 설계상에 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준공 후에 다시 정식 계약이 되어서,
종윤
김종윤위원
거기서 하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거기서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시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보통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각장 건설해 가지고 하자기간이 당초에는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시공사가 하고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또 3년이 지나서 5년차 가까이 다른 업체가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5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밑에 보면 용역 준공 후 계획해가지고, 600톤 소각장 운영에 대한 용역결과를 반영한다, 이런 것은 폐기물종합처리장건설에 용역결과 반영한다, 관내 쓰레기 처리용역결과 반영한다, 누가 와서 관내 쓰레기를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누가 쓰레기 처리를 용역을 줘서 제일 잘 하는데로, 얄궂은 학자들, 사이비 학자들 단체에 줘가지고 쓸데 없는 것 해놓으면 오히려 시정행정에 역행하고 있어요.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강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신뢰심이 많이,
주동
강주동위원
왜 지적하냐면,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것이 용역할 때는 이 사람들이 부분별로 내용을 검토할 때는 저희와 사전에 자료를 받거나 또 내용을 저희한테 다 알려주고 또 하는 중간에 와서 자기들이 하는 방향으로 조사하는 방향, 연구하는 방향을 저희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동
강주동위원
소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하는 기관이 전부 다 엉터리라는 것이 정부에서 판명이 났어요. 골프장 짓는다, 하수종말처리장하는데 전부 환경영향평가 하면 다 오케이 나고 있습니다. 짓고 나면 문제가 생겨서 뜯어고치고 그럽니다. 또 한가지는 용역을 우리가 주면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형식에 맞게 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학금도 용역 주어서 현대사회연구소나 정신문화원에 준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성남시 장학금에 대해 뭘 알겠어요? 이런 용역도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뻔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한 것이 전부 엉터리라고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너무 믿지 말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자료 요청합시다. 600톤, 연간 3만 6,000톤 예상하는데 하루에 600톤을 소각을 시킨다하더라도 100톤의 잔재가 나오는데 잔재처리비용 계산해 봤습니까?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이 연간 얼마나 될 것인가 저한테 만들어 주시고 또 100톤짜리 96, 97년도 운전비용을 뽑아주세요. 세번째는 지금 보면 조달청의 낙찰금액보다 전체 금액이 많죠?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900억 중에서 낙찰금액 외에 500억이,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우리가 받았는데, 사용하는대로 오는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져온 금액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보니까 그것을 잔재처리 매립하는 것을 매입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잔재처리보면 8,800톤 매립 예정입니까? 매입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수치로해서 이렇게 잔재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유동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연간 3만 6,000톤이 아니라 1만 8,000톤 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수치대로 넣어서 계상하면, 그래서 그 세 가지 100톤짜리 96, 97 운전비용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재처리비용 예상액,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잔재처리비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잔재처리가 이제까지는 비산재하고 바닥재를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지난 9월 26일인가 지침으로 앞으로 12월 31일까지 비산재, 바닥재는 분리하겠다. 비산재는 특정 폐기물로 별도 처리하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정 폐기물로 지정되면 전국의 특정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강양, 온산, 화성 등 네 군데가 있는데 다 지금 찼어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온산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온산으로 실고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화성에서 기 처리했을 때 비산재 이런 것을 처리했을 때 운반비 제외하고 톤당 1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잔재처리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하는 예상액만 알려주세요.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잔재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다행히도 토지개발공사에서 500억을 추가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다는 자체가 고생했다는 것에서 평가를 드리는데 600톤 건립비용을 말고도 추가로 가져왔다는 부분이 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디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영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폐기물시설건설사업소 97년도 행정처리사무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장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