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97년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 모두가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로 큰 대가없이 순조롭게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순서는 제가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과별로 과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산하 과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신교철 . 시정과장 남성현 .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인사)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국 소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것 기능직, 별정직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죠. 기능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3,500명이라고 하던데,

여기에 지금 우리 공무원에서 청원경찰하고 일용직하고 다 뺐습니다.

몇 년도라구요?

2000년도.

새로운 도시계획이 이뤄져서 집을 지어야만 되지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안 맞아요.

이번에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죠?

예.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때 앞으로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반드시 각 동사무소에 실제로 통 . 반을 늘릴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문을 띄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했습니까?

각 구청을 통해서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요. 시에서 그러한 요구를 조사하는 공문을 내리셨느냐고요. 동별로 받으셨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

제가 태평3동에 물어봤더니 그런 공문이 내려온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이번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 중에서 일부 불합리한 것은 저희가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 중에서 여러 개 통을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실제 늘려준 것은 9개 통만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들어온 것 다 해주지 않고 전부 다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동에 누구한테 물어보셨는데요?

사무장님한테 물어봤는데요.

태평3동에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셔가지고 먼저 번까지는 구두로 올려라,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 번 김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동에,

발송공문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한부 카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이번 조례안 심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나요?

상정한 안 외에는 추가로 넣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해서 요청하면 다음 회기때 상정해가지고 또 개정 할 수 있지마는,

아직 조례안이 심사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수정이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누락된 겁니까?

거기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누락시켰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지만 요청하지 않았다면 심사 당초에 저희 자체에서 심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안을 수정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3개 구청을 다 검토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저희 자체에 조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올렸는데 다시 수정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태평3동에 요청이 들어왔는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태평3동 그 관계는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난 번에 통장 정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당시 나이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속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표도 만드시고 거기에 알맞지 않은 통장 정비도 하시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통반조례에 해촉규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해촉규정을 신설하면서 조례개정을 해서 거기에 해촉조항에 저촉되는 통장들은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통반설치조례에서 통반 소속 세대수라든가 이런 조정이 있었잖아요.

예. 지난 번 회기때 그런 조정이,

그럼 실제 각 동에 조례에서 말하는 기준에 어긋난 그런 과다한 통이나 반이 없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일부지역에는 있습니다. 일부지역에는 꼭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통반이 있어가지고 한 개 통에 421개 반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개 반에는 20세대.

조례심의할 때 해요.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초과되는 그러한 반도 있고 통도 있고, 그렇지만 그 기준에 딱 맞게끔 통반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통에는 반이 4개 반도 있는 그런 통이 있는가 하면, 어떤 통에는 11개 반, 12개 반도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조정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하기로 하고, 딴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태순 위원님.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통장 얘기 많이 나왔는데 어느 통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올해 하여튼 동원해서 나가는 게 백 번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봐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정의 공감대 확산이다, 주민화합 이런 것 해서 상당히 주변에서 저희들이 봐도 착공이다, 준공이다, 50대공약 뭐뭐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게 동원이 되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이쪽 구시가지쪽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당쪽으로 볼 때는 대개 동에서 통반장님들, 부녀회 거기서 안 되면 노인정이에요. 거기 분당쪽에 특수한 사정때문에 거기서밖에 인원동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푸념어린 얘기를 하는 게 들은 얘기를 백번 이상을 들으니까 징그럽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정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할 때도 통반장이든 부녀회든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 그 일반 주민들한테 어떻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더 깊숙히 파고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어떤 일을 갖다 해서 뭐를 한다라고 할 때 우선 대상들이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징그럽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노인회장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통반장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노인회에서도 연말에 노인정에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마는 그런 것도 안 하면 안 줄 것 같아서 또 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준공할 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죠.

준공이나 신축할 때 강제성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사같은 것을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통반장인 경우에는 그 행사장이 위치되어 있어서 수혜를 받는 지역에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장은 그 동에 통반장은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강제적으로 참여하라고 그런 적은,

강제적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면 안 되고 몇 명을 동원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데 그게 강제적이 아닙니까? 그게 잘못 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나 통반장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일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분 거의 다 알아요. 아는데 대다수의 일반시민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홍보해서 그 분들이 시정에 동참을 하느냐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꼭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분들은 매일 나가서 매일 듣는다는 얘기지. 너무 징그럽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지양을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정 뭔가 있잖아요. 집으로 발송해서 그런 것을 더 확대시킨다든지, 아니면 유선방송을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떠냐 제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태순 위원님 그것 행정감사할 때 기공식, 준공식 몇 번 그리고 동원대상이 누구 그것을 해서 행정감사에 넣어요. 지금 얘기가 뭐냐면 동장한테 몇 명 데리고 나오라고 하면 통장이나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나 아주 정해져 있어요.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위원님 행정감사자료로 요구를 하라구요.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란장이 아마 우리 성남의 역사하고 같이 한 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할 때는 부정적인 측면도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남하면 떠오르는 게 모란장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볼 때 분당에서 이쪽으로 나오다 보면 어떻게 보면 모란시장 현재 있는 데가 성남과 분당을 같이 놓고 본다면 센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남의 향후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발전이라든가 미관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보기에 참, 좋지 않는 곳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탄천변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을 본다고 할 때 우리 성남에서 모란장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도 봐요. 그럼 이것을 어디 한적한 곳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탄천으로 한다고 할 때는 앞으로 도시가 확장이 되어서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것도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장소같은 것을 선정을 해서 한적한 곳에 이전을 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T.V에 보면 애견이니 그거니 뭐니해서 이상스러운 것 나오면 항상 성남에 모란시장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떤 도시 전체적인 이미지로 본다고 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또 우리 성남이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할 때 약간의 어떤 모란시장과 같은 그런 어떤 혐오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므로 인해서 성남 전체 이미지가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종합관리대책수립추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자체에 종합관리대책을 하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한적한 곳으로 이전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모란장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이때에 성남시에 무질서했던 당시의 상황을 아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시지 못한 분들은 설명을 한다고 해도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모란 4통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전할 계획의 입지는 지금 모란장이 되어 있는 맨 하류부분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다가 외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개발지역인데 주차장 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시의 방침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준공이 어느 시기에 날 것인지는 일정을 못 짓는 상태지만 옮기는 것은 틀림없고 폐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굳이 성남 민속5일장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성남시에 시민이 옛날에 없던 시민들이 거기서 장사를 해서 경제력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남 4통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거기는 위치가 아니다 하는 것이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하도 갈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는 비행장에서 지난 번에 행사할 때 비행장 도로가 되어 있죠. 동아교에서. 그 연결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을 탄천변이라고 하니까 하천변에 벌이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나는 항상 그것을 주장하는데 윤기중 위원도 거기 아주 적지다. 거기 가면 아주 고속도로 끝이에요. 거기는 아주,

성호시장은 앞으로 새로 지어지면 기존 상인들에게 입주건을 줄 것인지, 그 계획을 좀.

그 시설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8개 블럭을 시에서 두 개를 개발을 하는데 하나가 주차장이고 하나는 재래시장이에요. 아마 6개 블럭은 지주하고 건물주들이 개인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주하고 상인들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시에서 입주권을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한 블럭은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그 한 블럭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획중이기 때문에 일단 규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규모도 지금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운영지침이 나올테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또 딴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윤인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립니다. 먼저 6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의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가장 위상이 높아지고 가장 존경받는 공무원이 어느 부서 공무원인 줄 압니까? 몰라요? 소방공무원인 줄 아는데 소방서 지원해 줄 사항 별로 없어요?

소방서에서 요구한 것에 의해서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을 해서,

시민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공무원들이 소방 공무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재난과장님, 성남시에는 2m 도로 분양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 불나게 되면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지프차, 소방차가 들어가서 소화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소화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번에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라고 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소방법에 의한 소화전 시설은 그 업무가 소방법에서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 분장으로 봐서는 그게 수도국의 소관이 되어서 수도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협의해서.

아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2m 골목인데 가운데서 불나면 끄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해가지고 업무를 수도과에 이전을 해야지. 내가 알기에는 지금 골목에서 불나게 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그러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죠. 성남 분양지가 2m, 3m, 4m 골목은 차가 못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대처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도과에서 실질적인 시행만 하게끔 해야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계획자체가 소화전 시설 자체가,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는 불나가지고 와서 바가지로 껐는데 불이 또 났더라구요.

저희도 소방서하고 계속 의견 제시를 해서 수도국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게 있어야죠.

소방장비 현대화 초기에 헬리곱터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을 자료조사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그래서 그것 발포화학 소방차 대체를 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