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군인들이 유격훈련을 마친 연후에는 몸이 상쾌해지고 마음가짐도 군인정신에 투철해지듯이 관악구청 1,700여 공무원들이 행정감사의 감사를 받은 연후의 모습을 보니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 확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근무의욕이 한층 더 고조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700여 공무원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근무에 임해준다면 다가올 관악의 미래는 더불어 잘사는 관악이다라는 사실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또한 혹시 다가올 시기가 선거철이라고 해서 감사를 통해서 무장된 근무자세가 해이해지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월동기간에 실시되는 12월 18일 대통령선거에 대한 우리 구청의 선거준비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자인 거택보호자 620가구에 719명, 자활보호자 850가구에 1,769명에 대해서 월동기간 동안 우리 구청의 지원내역은 무엇이며, 얼마인지요. 두 번째, 1일세대별 수입은 얼마이며, 구청에서 지원한 부분이 대략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신림본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구청의 지원만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세대가 있다면 월동기간만이라도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네 번째,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대한 난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월동기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구역에서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된 사태가 발생시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요. 두 번째, 정체되는 이면도로의 주차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주차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텐데 이에 대한 이면도로 주차질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요. 세 번째, 월동기간 동안에 이면도로의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평소보다도 부족현상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한 주차면적 확보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실시한 주차장 전수조사 내역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한 이 주차장 전수조사 과정에서 차고로 주차장에 표시된 평면도를 번지수별로 선임 동인 봉천본동과 신림본동의 것과 전수조사목록으로 목록 사본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전수조사를 한 연후의 처리단계와 경찰에 고발한 명단과 경찰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용한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한 연후에 경찰에 벌금을 내고 무단점용한 주차장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것과,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통해서 본래의 용도로 환원시키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관악구민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은 제법 겨울을 재촉하듯 체감온도가 영하의 추운 날로 내려가 그 어느때와 달리 월동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제 '97월동종합대책보고를 청취한 후 이 시간 본회의에 질문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춥고 배고프고 떨고 있는 절대빈곤층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나 다시금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는 자세로 질문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먼저 저소득구민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총체적 질문을 구청장께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4조제1항 내용 중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생존권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또한 제2항에서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생활 증진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하면 보통 물질적인 최저생활권을 뜻하는 것으로써 사회, 보건이나 공적부조, 근로, 보건위생 그리고 생활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생활무능력자가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가져야 함에도 우리 주변의 현실이 그러하지 않는다는 데서 일부 빈곤계층에서는 더욱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빈곤계층 즉, 생활무능력자들에 대한 보호의무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고리를 풀어나가기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적절한 생활지표를 만들어내고 제시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상위법 때문에 어렵다는 사유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 해석에 따라 바늘구멍만한 희망도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가 보건복지의 시범구답게 이제는 복지마인드를 과감하게 전개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낮은 자, 약한 자, 없는 자들을 위한 행정수단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물론 이면에는 과정상에 다소 어려움이 뒤따른다 해도 뚜렷한 주관을 가지시고 전개해 나간다면 크게 어려울 것도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저소득 구민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는 빈곤층 및 빈곤화 가능성에 대한 최저소득의 보장대책과 최소한의 생활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빈곤 및 생활취약계층이 밀집된 곳으로써 더우기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생활보장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빈곤층의 생활보호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하여 부가급여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는 각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가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표준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부가생계수당 그리고 의료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강구해 보시기 바라면서 구체적 대안을 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의 실질적 빈곤계층으로서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의 동 생활보호대상자 심의과정에서 기 노출된 문제들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 개선과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상위법을 관계하지 않고라도 생활보호대상의 제구분이 자치구 재량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도 보는데 이는 현재 거택 및 자활로 나누어진 두 개의 선정기준을 노인가구, 모자가구, 장애인가구, 만성질환가구, 무주택가구 그리고 자녀교육가구 등 생활력의 성격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부양능력의 가구원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 부분을 삭제하고 빈곤층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부분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특수빈곤층을 골라내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실질적인 빈곤층이 신청의 자격을 가지되 소득수준이 높고 근로능력이 분명한 계층들을 배제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동일자격의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계곤란의 극빈층이면서도 보호를 신청할 수 없는 제한규정을 점차적으로 완화해야 하며 또한 실질적인 부양이 어려운 가구원이 있는 경우등도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견해를 밝혀주시고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생활보호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주민의 생활형편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인사들로서 수혜대상자들을 잘 알고 있으나 그 까다로운 선정기준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강화 검토하신 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대불제도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제도에서 배제된 빈곤층 중에서 특수질환등 고액의 의료수요가 있는 서민계층을 보호대상으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보호의 방법에 있어서도 현재의 치료비 일부 급여위주에서 의료대불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일부 의료비의 융자제도를 신설한 후 급여내용을 확대 지원하여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다양한 방법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원성이 되어 오고 있는 의료보호 치료에서의 질적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의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 후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비해 추울 것이라는 금년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시원한 복지마인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께 드리는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시민국장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월동종합대책보고에 관내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화재예방 안정대책 방안은 일언지하도 없음을 지적하면서 과거 대형사고를 다시금 상기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종합대책 자료 16, 17쪽에 연료수급대책과 20, 21쪽의 가스안전사고 예방대책에서 각종 연료 및 가스 등 인화성물질 취급업소의 화재예방대책이 전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각 주유소에서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주유소 종사원들의 안전 무감각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문제라든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하는 문제만 보더라도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사고의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바, 해당 종사원 안전교육은 왜 실시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류 및 가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각 동장 책임하에 수시 또는 정기순찰을 강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점검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동별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달리 수혜대상에 따른 상이한 내용을 나열해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가 분명한 답변을 주시고 구체적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보건소장과 협의하시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애인등록진단비가 정신지체인 경우 1인당 4만원, 기타 장애인 경우 1인당 1만5,000원인데 수혜자가 없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금년부터 대폭 지원 확대되었는데 우리 구의 수혜자는 어느 정도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자립기금 1인당 1,200만원으로 지급금액이 인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네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내용 중 중학생, 실업고등학생은 물론 인문고등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능한데 일부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에 1인 월 13만3,000원인데 비해서 이보다 적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소년소녀가장 생활용품비 월 1만5,000원 지원내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 상속공제가 1년에 500만원까지 보장받도록 되어 있는데 수혜내역과 이를 주민들에게 알린 홍보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말불우이웃돕기 차원의 위문대상에서 장애인 1개소에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관내에 장애인 단체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단체 1개소는 어느 단체인지, 만약 공인단체가 2개소가 있다면 편파적 지원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7동 김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진진형 구청장님과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동기종합대책보고서 중 청소대책을 보면, -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즉시 육안으로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데 청소인력과 장비가 대행업체보다 월등하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작업량에 있어서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97년 대행업체지역 확대실시 후 구청의 청소인력과 장비에 대한 처리실태, 동별 미화원 및 차량배치현황, 환경미화원의 1일작업시간 및 작업실태, 대행업체 미화원의 작업시간과 작업실태현황, 재활용차량 운영실태, 대행업체별 운영실태 및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월동기간 중 고지대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대책 자료를 보면 23쪽에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봉천2동, 3동, 5동, 9동, 신림7동, 10동 등 6개지역으로 대부분 고지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림7동의 경우 '97년 여름까지는 미화원 16명에 차량이 5대가 배치되어서 청소행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미화원이 13명 차량이 3대가 줄어서 2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현재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감소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히 동절기 동안은 연탄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생활쓰레기량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절기 고지대 쓰레기 적체에 대한, 특별히 연탄재를 중심으로 한 이 적체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1명) (재석의원 28명)

신림1동 출신 이용표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청의 관계공무원분들 계신 가운데 이런 질문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 구 봉천8동에 소재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업무소관이 보건소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 드리게 된 것은 구청장님께 질문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이 시설의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또 보건소장님들을 직접 만나서 여러 차례 협의를 드린 적도 있고 또 실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기관간의 일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정질문의 단상에까지 올라오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이 문제가 본의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행정상의 심각한 그리고 중요한 문제고 또한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전체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나선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반드시 가려가지고 합당한 책임을 관계공무원들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꼭 물어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올 5월 초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관악구 보건소 의약과에 제출했습니다. 의약과는 처음에 이 서류를 일주일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 업무는 의약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안에는 분명히 이 서류는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도표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회복지과에 가서 이 업무를 신청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아닌 것을 알았지만 혹시하는 마음에 사회복지과에 그 서류를 다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연하게 이 업무는 보건소 업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안 받아준다니까 그래도 본의원이 의원직에 있는 관계로 구청장님을 직접 면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구청 내부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업무는 다시 보건소 업무로, 내부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다시 보건소로 서류가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업무가 처리가 되겠거니 하고 보건소로 다시 찾아갔었는데 그때는 보건소에서 이것은 서울시청에서 의약과와 사회과간에 업무분장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시 서울시청에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서울시청의 업무분장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과연 보건소에 제출하는 업무인지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는 업무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서는 간단했습니다. 법에 있는 보건소 도표를 복사해서 공문과 함께 내려보냈습니다. 일단은 업무분장에 관한 것은 지침상으로는 그 당시에는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의약과가 실제 사회복지시설의 면적이 좁아서 허가가 어렵다는 것으로, 우리 업무 담당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시설이 좁아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정에서 어떤식의 행정과정이 진행됐느냐 하면 한 질의서가 도착을 하면 또 다시 꼬리를 물고 다른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시간은 경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질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복지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저하고 직접 복지부에 가서 이게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하자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건소 담당공무원들이 복지부에 가는 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업무 때문에 간 것은 아니지만 알아보고 돌아온 공무원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 사업을 제 일생의 사업으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것은 서울시청도 아니고 관악구청도 아니었습니다. 복지부 담당자만 이 정책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지부의 정책주관자의 이야기는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설치 허가에. 다만 시설면적에 대한 판단권은 관악구의 자유재량 행위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허가가 된다고 해서 법적 하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봉천동에 있는 시설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좁아서 사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이게 원래 어떤 기능보강에 대한 보조가 가능한 것이니까 기능보강을 통해서 증축 이후에 사업의 설치허가를 해달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런 일은 또 다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다시 부구청장님과 다시 협의를 했고 그때 부구청장님의 제의로 보건소 의약과장, 의무계장, 그 다음 담당자, 본의원이 복지부를 방문해서야 법적 하자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7월 12일에 가서 이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의 설치허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실제 저는 이 과정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이런 지원행정에 대한 의미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혹시 문서상으로는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심정적으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이 의미가 국가가 돌보아야 될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을 국가가 직접 서비스로 한다면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춘 자에게 사업자로 허가를 받게 하고 그 사람들이 대신 해주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갖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게 바로 지원행정이고 그런 지원행정을 위해서 시설설치 허가를 해준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남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사회사업을 하면서 굳이 관청에서 시설설치 허가를 이렇게 애를 먹어가면서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사업을 하게 하고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이 우리 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설설치 허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라도 행정이 제대로 진행되어 갔다면 이런 질의서가 필요없었을 것입니다. 7월말에는 정신질환자 시설 어디든지 새 신축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자기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헌 건물을 사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서울시 어느 동네에서 이 땅에 정신질환자 시설이 세워진다고 하면 찬성할 주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기능보강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7월 말 당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적어도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9월 추경때 이것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2개월이 지났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전화 한 통만 해보면 그대로 알 수 있는 사항인데 2개월 후에도 또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제는 내년도에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고 또 양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짜는 구청이 시기가 돼서 저는 어제 보건소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신청서를 언제쯤 제출하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 보건소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은 끝났다, 그 다음 둘째는, 기능보강비 국유지원의 법적 근거는 복지부의 담당자가 결혼을 해서 모르겠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인·허가와 지도감독은 의약과의 업무이지만 예산지원 신청을 하는 것도 자기의 업무인지는 모르겠다,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관악구청 담당자들은 이 업무가 서울시에서 8월 말에 업무분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이지요. 아직까지 서울시청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삭 제" -.-.-.-.-.-.-. 이 질문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본의원이 구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화풀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삭 제" -.-.-.-.-.-.-. 이것들은 어린이집 행정에서 어린이집을 유지·보수하는 것은 거기에 와서 보호받을 아동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거기에 와서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소외받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마전에 군산 앞 바다에 빠삐용 같은 섬에 정신질환자들이 감금되어가지고 있는 것들을 TV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정신보건 정책이 더 이상 비인간적인 정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같이 재활하겠다는 의미로 국가가 이 정책을 만들고 법은 2년 전에 만들어 놓고 올해부터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의지의 표현이지만 실제 하부단위에서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국가가 직접 자기비용을 갖고 할 수 없다면 이런 일을 하겠다는 민간법인을 지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신청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관악구도 돈 쓸 데가 다른 데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더 중요한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원은 못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법적 근거가 정말 없다라고 명백하게 공문서를 통해서 전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고 현재로도 이용이 충분하다고 방문을 해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구의회의 의원으로 있는 제가 그런 것들을 적어도 속으로 불만있다 하더라도 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설치 허가를 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7월 12일 이전에 방문한 이후에 지금까지 보건소에 어떠한 공무원도 이 시설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청 내에서 구청장님에 의해서 지난 6월에 분장된 업무를 서울시 업무분장이 안 됐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허가와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가 그 부서의 어떤 보조예산신청을 받아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다시 구청에서 업무분장을 해야만 업무가 가능한 것인지 그 내용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허가와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면 내일 답변시까지 어떤 부서가 예산신청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게 되는지 업무분장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비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7월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던 행정기관이 10월 말까지 온 지금에 와서 복지부에 답변해 줄 공무원들이 결혼을 해서 법적 근거를 모르겠다고 하는 답변이 이것이 공무원의 무능 때문인지 나태 때문인지 이 부분은 꼭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나태하지 않으면 무능한 것입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구정질문이 월동준비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도대체 지원행정기관이 월동대책을 세우게 되면 관할 민간기관에 월동준비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의 월동대책에는 이 사회복지시설의 상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지,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조차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적어도 와가지고 그 시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난방이라도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저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는 과연 어떠한 월동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최소한 담당공무원의 막중한 임무를 떠나서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 안에 있다는 것도 아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엄청나게 감정을 자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설 행정 관련업무를 하면서 의원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담당공무원들에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낍니다. 올 1년내내 우롱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회사업을 이런 모멸까지 공무원들한테 받아 가면서 계속해야 되는지, 이거 지원을 하는 행정이 실지 일하는 실무자들한테 사기를 다 떨어뜨립니다. 와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가 가난해서 돈이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 같이 한 번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말이라도 하고 지나간다면 누가 공무원한테 불만을 가지겠습니까? 아, 우리 구가 정말 재정적으로 힘든 구니까 또 돈쓸 일이 많으니까 못 쓰겠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지금까지 1년내내 마치 사회복지 비용을 공식적으로 법적근거를 가지고 요구하는 기관에 대해서 거지한테 동냥주는듯한 그런 태도로 1년 동안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사회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지 스스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행정상에 공무원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을 안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해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정상의 나태에 관해서 민간 민원인들이 어떤식으로 행정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제하기 위해서 피해를 입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제될 수 있는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구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저뿐만 아니고 비인가시설이라든가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도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게 그 분들이 일해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정적인 지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 구에 사는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최소한의 정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삭 제" -.-.-.-.-.-.-. 우리 관악구에 생활보호대상 정신질환자만 9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종일 갈 데가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다가 밤이 되면 집에 가서 자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다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한 번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행정지도감독이 권한이라고 말을 하면서 7월 10일날 설치인가를 해주고 10월 말이 되도록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이게 지도감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행정 구비지원은 이미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꼭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삭 제" -.-.-.-.-.-.-. 이렇게 무거운 내용의 질문을 하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면 관악구 행정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일해야 될 담당부서와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박종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11동 출신 박종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께서 감사원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본의원이 본의아니게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쓰레기 배출량이 구청 직영시와 민영화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청소대책에 월동기간중 24시간 행정기능 유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실효성 있는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주요공사장 안전대책에 있어서 현장감리자가 시공자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감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토록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설해방지 장비확보 및 비상연락망 확립으로 공원 내 시설물의 동파가 예방되는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한성이 약한 식물 보온은 짚싸기 및 이엉덮기를 '97년 11월 초 일제 완료한다고 하는데 '97년도에 이식한 소나무 외 수많은 나무에 대한 월동보고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순회진료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불결한 주변 소독실시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계획은 한 번 세웠으면 어떤가? '97년도 동별 소독실시 한 결과 보건소에서 동절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몇 회를 했으며, 새마을협의회에 동별로 지원을 하셨는데 그 결과 소독약품 대금, 횟수, 연동원인원,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월동기 급수관 동파시 즉시 해결토록 하여야 하는데 장비와 인력 등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관 매설공사시에 터파기의 모래매설장이라든가 복원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계량기 동파로 정기적인 사용점검을 안하고 일시에 급수 사용량을 부과하여 부담을 주는데 민원해소 대책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각각 서면으로 자세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은 각 국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박종찬 의원님께서 남부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박종찬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한 사항을 남부수도사업소에 전달토록 해서 이에 대한 조치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신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7명) ( "삭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