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의원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6만 군민 의 목소리를 취합, 집행부에 반영하여 군 정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 하여 감사드리며, 군정수행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영완 군수님과 한철환 부군수님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며 채찍을 가해 주시고 항상 지도편달 을 하여 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올립니다. 군정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으 니 본의원 개인의 물음이 아니고 6만 군민 의 질문이란 점을 상기하시여 진솔한 답변 과 동일한 시행이 이루워질 수 있는 답변 을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늘어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각 가정의 생활이 윤택 하여지고 가정마다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 하게 되자 고속도로나 국도 또는 지방도할 것 없이 차량의 통행이 늘어나면서 명절이 나 연휴 또는 휴가철은 물론 출.퇴근시간 대에는 많은 차도가 주차장을 연상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지역도 같은 실정으로 우리 군 에서도 청주-진천간의 17번 국도를 현재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줄 것을 수차에 걸쳐 관계요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던중 국가시책에 의하여 청주-진천간 17 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며 노선을 변경 설계하여 95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군 진천읍, 문백면 도하 리, 옥성리, 봉죽리, 태락리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가 도로부지로 책정되었는 데, 이중 진천읍과 문백면 태락리 일부는 감 정이 끝나 지주들에게 농지보상금을 지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지주들은 군민 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이고 국가시 책으로 이루워지는 사업이라 토지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도 없고 지급되는 보상금으 로서는 대토를 하려해도 보상가가 낮아 농 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애를 태우는 실정에 있습니다. 토지보상가는 본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을 잘 알고계신 본군에 서 농민들이 매도하고 싶지 않은 농지를 어쩔수 없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실지 매매가격과 지역여건등을 관계요로에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반영시 키여 해당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 다. 그리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진천군청 회 의실과 문백면 복지회관 등에서 설명회가 있을때 또는 기회가 있을적마다 문백면 태 락리 노선을 현재 17번 국도선이나 태락제 방 옆에 접근시켜 설계를 하여 가능한한 농경지를 살려줄 것을 건의하고 호소를 하 였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군에서 17번국도 사업설 계를 하시지 아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 다만 문백면 태락리 게네기 앞 농경지의 중앙을 부득이 관통하여야 되었든 사유를 알고 계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92년도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지정할 당시 수리안전답으로 용수로나 배수로가 완벽하게 시설되었고 논의 크기도 일정한 규격으로 기계화 영농을 하는데 지장이 없 도록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경지정리 사 업이 완료된 농경지는 모두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백면 도하리, 옥성리, 봉죽리, 태락리를 통과하는 오창-진천간 17번국도 신설 설계도면을 보면 그리 넓지도 않은 경지지역 농지의 중앙을 S자 모양을 이루 며 관통하는 지구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곳의 일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문백면 태락리 답의 총 면적은 58.4ha이고 필지수 는 394필지중 경지정리는 일반지구로서 본 군에서 41.3ha 207필지를 하였습니다. 이중 신설되는 17번국도로 편입되는 농 경지는 82필지로 3만여평으로 24.2%에 달 하는 것으로 현재 지상에서 약 8m내지 12m 로 높아진 국도가 완공되면 도로 양편에 남는 농지는 삼각으로 또는 좁고 길게 형 성되는 논등 다양한 모양으로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량농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질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런 현실이 되 었다면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재조 정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에 관한 것입니다. 식량증산을 도모하고 기계화영농을 위하 여 본군에서도 매년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7년전만 하여도 농민들은 자기가 소 유하고 있는 농경지에 경지정리 사업을 책 정하여 줄 것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본군 지역이 각종 공장지대로 많은 전환을 가져 옴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가 상승기대를 갖 게 됨에 따라 대다수 농민들은 경지정리 사업을 반대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 그래도 토지에 애착을 느끼고 농사를 천하지대본이라 가슴속에 새기고 조상 대 대로 물려온 땅을 지키며 농사에 전념하고 있으나, 농지의 형태는 다양하며 필지별로 높낮 이가 심할뿐아니라 농업기반시설등이 제대 로 설치되지 않아 기계화영농이 어렵고 보 조나 융자를 지원하여도 하우스시설등 소 득작목 재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지정 리 사업을 해주길 약 10여년전부터 요망하 는 문백면 은탄리와 평산리의 농민들이 계 십니다. 지구선정을 할때 이런 지역을 우선 책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 는데 현재까지 책정이 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경지정리 사업이 계 속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군에서는 몇 지구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에 관한 것입니다. 본군에서는 마을 방범 및 주민의 야간통 행 안전도모와 농촌주민의 생업 및 각종 생활민원 편익을 위하여 97년 현재까지 농 촌가로등 2,213등, 도시가로등 646등, 교 통가로등 320등 총 3,179등을 설치관리하 는데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 다. 97년도 수선비 예산만해도 농촌가로등 4,747만 4,000원, 도시가로등 1,507만 5,0 00원이고 교통가로등 746만 7,000원으로 총 7,001만 5,000원의 많은 예산을 각읍면 에 배정, 각읍면별로 전업사와 수선계약을 맺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요청을 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10일에서, 늦게는 1개월씩 지나야 수선이 되어 주민에게 끼치는 불편이 있고 가로등 고장시에도 전기요금은 계속 지출 이 되는 실정이므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수선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가로등내에 날파리, 하루살이 등이 많이 들어 있어 밝기를 흐리게 하고 있는데 가 로등 일제 청소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요? 그리고 가로등 수리예산은 각 리장님들 께 배정 집행하던것을 다시 읍면에서 집행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타군의 예를들어 죄송합니다만 97년 8월 30일자 모일간지에 타군에서는 자체적으로 96년도의 가로등 직영 보수사업에 대한 성 과가 그곳은 총 가로등수가 몇등인지는 모 르겠으나 약 7,700만원에 예산의 절감효과 를 보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가 제가 접한 기사입니다. (자료기사 제시) 본군에서도 전기기능직을 확보하여 자체 보수를 실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에 관한 것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축 산폐수시설 신고대상은 돼지 사육시설로 면적이 140㎡미만이고 소사육 시설은 면적 이 200㎡이상 900㎡미만이며 말사육 시설 은 면적이 200㎡이상 90㎡미만이고 닭과 오리 그리고 양사육 시설은 면적이 5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군관내에서 허가대상으로 허가를 득한 시설 및 신고대상으로 신고를 득하고 가축사육을 하는 농가에서는 보조나 융자 또는 본인의 부담으로 정화시설을 하여 오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에 의거 허가대상 및 신고 대상외에 가축을 부락중심부와 인근에서 농가부업으로 사육 하고 있는 농가가 관내에도 많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폐수, 냄새, 해충 서식등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인근 주 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또한 폐수처리는 정화조를 거쳐 하천으로 흘려 보내야 함에 도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시켜 하천을 오염 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규모이하의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수, 하천오염, 냄새, 해충서식등 불편사 항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본군은 타시군에 뒤지지 않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 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며 96년 4월 지방 자치에 걸맞게 조직개편을 하여 경영협력 실을 신설한바 있으며 그간 무한한 고민과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경영협력실에서 발굴하여 하신 사 업은 몇건이며 이에 따른 수익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나 군민의 제 안을 받았거나 경영협력실에서 단기 또는 장기사업으로 연구 검토중인 사업은 몇건 이며, 무엇인가 사업이 이루워 졌을시는 수익은 얼마나 예상되나 하는 것을 공개하 여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답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본의원이 적은 안목으로 관찰하고 소견 으로 생각을 하여본 결과 이런 곳이면 적 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말씀드립니 다. 이곳은 초평면 화산리 임야 48번지 진천 군 군유림으로 208,293평이 있고 이 임야 전면에 일명 밤나무 숲이라 칭하며 현재도 군내에 유일한 유원지로 널리 알려져 본군 뿐만이 아닌 타지에서도 단체별 또는 가족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기는 곳으 로 개인농지 밭 957번지외 13필지 8,500여 평이 있습니다. 이 농지를 매입하여 초평저수지에서 흐 르는 물을 이용하여 수영장 시설과 물미끄 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 시설과 유 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군유림 에는 눈썰매장을 만든다면 본군 청소년 수 련소와 거리도 멀지 않아 연계이용도 꾀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인접하여 있는 문백면 평산리 에 평사십리, 평사팔경과 문백면 구곡리에 유형문화제 28호인 농다리가 위치하고 있 는 곳으로 잘만 개발이 된다면 국내에서도 드문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곳을 연구개발하여 군재원으로 어렵다면 민자유 치라도 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벽암시가지에 건축중인 진천군보 건소가 97년 12월에 준공되어 금년 12월중 에 이전을 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군민회관 옆에 위치한 현 보건소는 어떤방법으로 활 용할 계획인지 답변을 바라며 진천문화원 3층이 본군 소유 건물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답 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은탄교 가설관계입니다. 진천군 문백면 은탄교 가설공사 사업비 가 28억 6,040만원으로 97년 5월 13일 계 속비로 97년부터 99년까지 제62회 진천군 의회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6억 8,4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과 99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차질없 이 공사를 준공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방역관계가 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주민건 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의 자율바역 의 식고취를 시키기 위하여 각읍면에 방역약 품 분무용 프로킬라와 연막용 싸이클린과 씨이포스를 보급하면 연막용은 각읍면에서 사용을 하고 분무용은 각 마을에 배부하여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97년 8월 TV모방송국에 서 연막소독이 별 효과가 없다는 뉴스를 시청한 적이 있는데 본군에서 실시하는 연 막소독 약품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답변바 라며, 효과가 있다면 마을에 배부된 분무용은 사용하려면 많은 인력과 힘이 들어 각 마 을에도 연막소독용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각읍면 희 망약품을 조사하여 배부하여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구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 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