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재근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담당 의원으로서 환경위생과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전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사가 있어 몇 가지 질문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위천의 오염이 심각한 바 관내 하천별 COD 및 BOD는 어느정도이며, 깨끗한 하천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축산물가공공장 폐수를 의성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위천으로 역류시킬 계획인 바 의성 쓰레기 매립장의 폐수로 인한 군위읍 광현리의 피해는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주식회사 동방환경에서 가동 중인 군위읍 오곡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실태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2석굴암 주변 , 한티재 등 방대한 건축 및 식당허가와 노점상으로 인한 오·폐수 처리실태와 환경,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그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일곱번째, 군위읍 삽령리에 건설 중인 위생처리장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금년도에 계획된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의 추진실태는 어떠한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탁헌입니다.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재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위천의 오염이 심각한 바 관내 하천별 COD 및 BOD는 어느정도이며, 깨끗한 하천으로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은 하천의 COD는 점검을 안합니다. 하천은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 측정을 합니다. 우리 하천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우리 군이 합동으로 군위읍 무성교 다리 밑에서 월1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 관내 하천이 9개가 있습니다마는 1개의 장소에서만 월1회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결과, 우리 군의 하천은 2급수입니다. 평균 월1회 점검한 결과 평균치가 1.2ppm입니다. 그러면 법상 1ppm 이하는 1급수, 3ppm 이하는 2급수입니다. 우리 군은 평균 1.2ppm 이기 때문에 2급수로써 상당히 양호한 수질을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달이 1.2, 2월달이 1.4, 3월에 1.3, 4월에 1.5, 5월에 1.5, 6월에 1.1, 7월에 0.7, 8월에 1.2, 9월에 1.8, 이것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비가 많이 온 철에는 낮아졌고, 특히 9월달 이렇게 가물 때는 1.8까지 올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지금 1.3입니다. 우리 군의 하천은 지금까지 양질의 수질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군의 오염하수 발생현황을 보면 생활하수가 1일 6,800t, 산업폐수가 1,680t, 축산폐수가 1,350t, 하루에 9,834t의 오염된 물이 방류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산업폐수 배출업소 19개 업소, 오수분뇨 축산폐수 배출업소 709개소, 폐수 무단방류 여부, 폐수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업소를 법에 따라 적극 조치하겠으며, 집단 급식휴게 및 일반음식점 22개소를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인근농가의 축사신축을 가급적 지양하고 하천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유수 지장목 제거 등의 작업도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축산물 가공공장 폐수를 의성지역 주민의 반대로 위천으로 역류시킬 계획인 바 의성 쓰레기 매립장의 폐수로 인한 군위읍 광현리의 피해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우선 말씀드릴 것은 축산물가공공장 폐수를 역류시킨다는 계획 자체는 저희들 환경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은 얘기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도 아직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접수되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이며, 또 이 사업장의 환경문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가지고 도가 직접 관장을 합니다. 군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전에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우선 의성 금성면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여기도 올라 가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의성군 금성면 도경리 산 23-6이고, 설치년도는 '93년입니다. 면적은 5,376㎡, 1,700평 정도됩니다. 1일 반입량은 5t 정도, 매입용량은 3만 2000루베, 사용기간은 아마 2010년까지 의성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금성 매립장은 소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의성군 금성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군위읍 광현리 주민들의 민원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침출수 집수조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된 흔적은 아직 없습니다. 금성 매립장에서 군위군 경계 지점까지는 약 5㎞이며, 군위읍 광현리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가운데는 금성면 도경리가 중간에 동네가 하나 끼여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거리가 중간에 한 5㎞쯤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발생시는 즉시 관할군에 통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올라가서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주식회사 동방환경에서 가동 중인 군위읍 오곡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실태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업체명은 주식회사 동방환경이고, 위치는 오곡리 산 79-3번지, 면적은 11,500㎡이고, 시설장비는 시간당 5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주민의 민원실태를 보면 '97년 7월 19일 군위읍 오곡리 839번지 장영환 외 204명이 소음·매연 및 악취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설치반대 진정을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이후의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불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허가조건에 따라 즉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수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제2석굴암 주변 한티재 등의 방대한 건축 및 식당허가와 노점상으로 인한 오·폐수 처리실태와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제2석굴암 주변 한티재의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식점이 55개, 숙박업이 6개, 기타가 1개입니다. 기타는 제2석굴암 사찰입니다. 그런데 여기 숙박업 6개와 사찰은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 정화시설과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화조를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와 절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음식점 55개입니다. 이 55개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는 정화시설이 돼있습니다마는 주방에서 나오는 물은 사실상 정화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달에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앞으로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하고 주방에서 나오는 물을 한 곳에 합병해 가지고 처리하는 합병 정화조시설이 앞으로는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하천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식품 접객업소, 목욕탕, 숙박업소를 할 사람은 이 합병 정화조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1,000만원쯤 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다음 '99년 7월 1일부터는 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 4㎞ 이내 건축물은 전부 합병 정화조시설을 해야 되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건축물의 신증축·개축에는 전부 합병 정화조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주방에서 나오는 하수물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을 한테 엄쳐서 정화를 시켜 가지고 방류한다는 이런 시설입니다. 앞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오수정화시설 합병 정화조시설 및 단독 정화조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폐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와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연1회 이상 방류수를 채취 검사하여 기준초과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7년 9월 18일부터 새로 신설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합병 정화조를 설치토록 하여 오·폐수 처리를 강화토록 하고 있으나 한티재 주변 오·폐수의 근본대책은 주변 식당이나 노점상 등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한 곳으로 유입시켜 소규모 정화조시설 설치를 해가지고 일단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려고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자연경관에 대한 보존은 주변여건, 환경보존 상태 등을 참작하여 개발과 보존의 겸양을 갖도록 하고 훼손된환경은 법에 따라 보건 및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해 있는 노점상을 경찰 및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수시점검해서 일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로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실태를 물으셨습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 지정은 효령중학교입니다. 학급수는 4개고 학생수는 135명, 교사 수가 13명입니다. 운영목적은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체험활동으로 환경보존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운영의 중점은 환경관련 교과분석으로 학습지도안을 작성 활용토록 하고 있고, 비디오테프, OHP, 사진 등의 환경교육 자료를 제작·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보존실을 설치운영하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지도하고 교복, 체육복 물려주기, 도서 물려주기 등의 재활용을 지도할 것이며 학부모, 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효령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지원은 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400만원을 전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에는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해배출업소가 대기관계 21개소, 수질관계 19개소, 소음진동이 34개소, 모두 74개소의 공해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는 5회에 걸쳐 연 255개소를 점검했고, 조치로서는 고발 24건, 개선명령 1건, 경고 3건, 배출부과금 1건에 50만원, 과태료부과 1건에 50만원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이 공해배출업소는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군위읍 삽령리에 건설 중인 위생처리장 추진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사 2층 251.2㎡는 내벽 미장 중에 있습니다. 처리동 2층 1,209㎡는 건립을 완료했고, 소각장 1동 96㎡도 설치완료 했습니다. 기계설비에 있어서는 관급기계공급이 10월말까지 마치겠고, 12월까지 기계설치는 마치겠습니다. 전기설비 관급공급은 11월말까지 하고, 12월 중으로 전기설치도 마치겠습니다. 시운전 예정일은 '98년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준공예정일은 '98년도 2월말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의 시설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0월말까지 관급기계 공급과 11월말까지 관급 전기기기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고, 설비 또한 공급과 연계하여 계속추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8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시험가동 후 2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로 '97년도에 계획된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계획 및 추진실태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보에 5,900㎡, 예산 1억 5,600만원, 진도는 85%로 11월 28일 준공예정입니다. 부계 3,260㎡, 1억 2,400만원, 현재 90% 진도로 이제는 완공이 됐습니다. 검사는 끝이 안나고 공사는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우보는 지금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 드리면 소보, 부계, 우보의 3개 쓰레기 매립장을 일괄 입찰 추진하려 했으나 설계가 '96년도에 되어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상승과 환경부 매립장시설 기준강화 입법예고로 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예산부족이 생겨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소보, 부계 매립장만 입찰, 공사착공하여 11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90%의 공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보 매립장의 경우는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설계의 추가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초에 입찰하여 '98년 상반기에 준공계획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박재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도중에 세번째 항에 동방환경에 가동 중인 군위읍 오곡리 건설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주민과 민원실태에 대해서 장모씨 이외에는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본의원과 우리 의원일동이 관심이 있는 바 인근에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중앙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중앙고속도로 휴게소와 예상되는 민원의 발생소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서, 여기 표시된 질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효령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아직까지 준비가 돼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류센타 안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고 한쪽 뒤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유통특작과와 상의를 해서 효령면에 쓰레기 소각장을 병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행해서 용량을 더 큰 걸로 한다든지, 면적을 조금 더 큰 걸로 한다든지, 유통특작과와 농협중앙회와 연계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한번 같이 해서 효령면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각 항목별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짚습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무성리 다리 밑에서 연1회 채취한 결과 1.2ppm 정도로써 2급수 정도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정된 한 장소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2급수에서 3급수로 전락될 때의 대책은 과연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두번째, 도경에 설치하고 있는 의성 쓰레기장에 아직까지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치화시대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적인 자세로 나가야 되지, 우리 축산물가공시설을 유치할 적에 의성군의 유지 및 기관단체에서도 작용했는 점을 감안해서 침출수가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 피해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발생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 두자는 뜻입니다. 이 점 인지하시고 답변 중에 도가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답변은 환경분야만을 도가 관장한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동방환경에서 시행가동 중에 구군청을 해체해서 그 공장에서 위탁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아직 처리했는지 안했는지, 했다면은 분진이나 가동실적이 자기네들이 제출한 환경의 적합여부를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해 봤는지, 해 봤다면은 그 실적이 어떠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 질 것이다 라고 답변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합병 정화조를 설치할려면은 가구당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그러면 음식점 55개 업소, 숙박업소 6개 업소, 61개 업소에 1,000만원씩 든다면은 오히려 폐수부담금 도입제를 설치해서 중간규모의 오수처리장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연구해 두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계획된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의 추진실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보면의 경우에는 현지 답사를 본의원이 했습니다. 했는데 쓰레기 소각로는 이화리 뒤 산너머에 그 쓰레기 소각로를 어떻게 운반했는지 설치해 두고 쓰레기도 태우지 않고 소각로만 덩그렇게 지어 놓고 있었습니다. 진입로가 결국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 안하려고 소각로를 세워 놓은 건지 사용하려고 세워 놓은 건지 극히 의문이었습니다. 진입로 없는 산골짜기에 쓰레기를 져다가 소각할지, 안할지 모르는 그것을 우선 해 두고 보자는 목적으로 쓰레기 소각로를 덩그렇게 설치해 놓았다면은, 쓰레기 청소차가 그 뒤에 가서 쓰레기를 태울 수 없는 자리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군비 예산낭비 요인으로 분석한다면은 그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구형이 되거나 소형이라서 이것을 우리 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쓸데 없는 예산을 썼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진입로를 설치해서 정말로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전량 수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재근 의원님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환경시설에 대한 민원문제는 휴게소에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동아축산에서는 책임자가 몇번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제품생산이라든지, 바이어 관리라든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관계가 접근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차폐시설을 해서 막아 주고 앞으로 더는 지정이 안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효령면 쓰레기 매립장을 박의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박면장이 가서 효령 고곡 경계하고 화계리 뒷산하고 금매리 산을 저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몇군데 살펴 보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유통단지 거기 뒤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통특작과 이야기는 매립하는 데가 아니고 소각로 시설만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저희들도 유통특작과 하고 농협 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는 역시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못 있고 한 그곳을 흡수시키고 하면 가능한데 유통특작과에서의 안(안)은 거기는 소각시설만 하지 매립은 안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하니까 어디가 되든지 하나는 결정 지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에도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BOD 측정문제는 연1회가 아니고 월1회 저희들이 합니다. 월1회를 무성리 다리 밑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보면 특히 환경수치는 그때그때 자꾸 변화를 합니다. 때문에 어떤 딱 부러지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게 맞겠다 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속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군 같으면 오염의 원인이 단순히 축산폐수거든요, 생활하수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군의 하천오염은 전부 축산폐수가 시키기 때문에 축산농가만 상당히 지도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의 협조만 구하면 아직까지는 수질오염에 대한 하급수로 전락되는 문제는 방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경 매립지의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의성군청 환경위생과 하고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선해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군위 민심을 자기네들이 이해를 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면으로도 그것을 하겠고 우리 직원들을 수시로 출장을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조금의 그런 것도 있으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아축산을 도가 관장한다는 것은 환경분야의 감독입니다. 대기, 수질, 진동 이것은 시설이 크기 때문에 도가 관장해야 할 그런 시설입니다. 환경분야지 절대 다른 운영은 그것이 없고, 그 몇 가지 수질, 대기, 소음 이 분야만도 환경보존과가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군청처리는 일단 동방환경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파쇄는 안합니다. 와가지고 선별만 하고 있고,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파쇄는 안하고 전부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곧 파쇄작업으로 들어 갈 계획입니다. 아직 파쇄는 안하고 모아 가지고 불순물하고 나무하고 시멘트,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합병 정화조설치는 앞으로 있는 것을 전부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 설치할 업소는 전부 합병 정화조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티재나 남산리의 그것은 간이 소규모 정화조를 만들어서 관로를 묻어 가지고, 한테 수합해서 처리하는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전부 언제까지 뜯어 고쳐라 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보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들로서도 홍의원님 이야기를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소보하고 부계하고 같이 할 걸로 하고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묘하게도 예산이 한 2,0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이게 한 주기가 늦어져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11월 중으로 착공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진입로는 우보면사무소 뒷산은 길이 있습니다. 쓰레기 차가 다닙니다. 장비운반할 때라든지, 거기 길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다 되면 이 길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저리로 돌아오는 길도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3개를 같이 발주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꼭 한 번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즉시 우리가 설계가 되는 대로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김형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팔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수십일 전에 사업장 방문시 8개 읍면에 사업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지역 없이 잘 추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바로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많은 노력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물류센타사업 추진현황은 현재까지 어떻게 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직판행사를 연중 2,3회 실시하고 있으나 일회용 행사에 불과한 바 대도시 대구, 서울, 부산 등에 우리 군의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할 직판장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이 건에 대하여 연구 및 계획한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화훼수출 지원사업 추진내용과 수출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팔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권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회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유통특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형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물류센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류센타 건립목적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구미 등 대도시에 인접해 있고, 중앙공속도로 및 국도 5호선과 구미·포항 고속도로가 확정됨으로써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본군의 효령면 고곡리에 대단위 유통시설인 농산물물류센타를 건립함으로써 농산물의 수집, 소포장 가공, 저장 및 분산판매에 따른 선진유통기법 도입 등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군위군과 농협중앙회, 그리고 화성산업이 동시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화성산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군위군과 농협중앙회 두 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은 전문용역업체인 LG산전이 맡아서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용역이 끝나서 10월 15일 납품을 받아 농협중앙회에 지금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림부와 협의가 되면은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 및 부지정지공사 설계용역은 서울에 있는 서인아키데크 하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설계전문업체입니다. 이 회사에서 맡아서 10월 15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농협과 농림부에서 지금 기술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기 및 통신설계용역도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인·허가 사항으로 환경 영향평가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8월 16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협의도 10월 2일 농림부와 합의가 되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를 10월 11일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농어촌 산업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부지정지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10월 9일날 해가지고 11월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먼저 여기에는 30%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약 35%정도 진척이 돼있고, 11월말 완공하는데까지는 아무런 장애없이 잘 추진되겠습니다. 법인회사 설립은 내일까지 마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완비해 가지고 오늘 오후에 접수를 시키겠습니다. 상호는 가칭입니다마는 경북농산물물류주식회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선임은 의회의장님과 군수님이 이사로 선임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으로 부지정지작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건축은 11월 15일 입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12월 중순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런데 12월달이 되면 날이 춥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시멘트작업은 없습니다. 토공만 하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착공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정부에서 작년도에 이월된 30억원을 올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30억원을 쓰기 위해서 12월 중순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당초에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는 '98년도 말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한 뒤에 운영을 하는데는 아마 '99년 6월부터 할 계획으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산물 직판행사를 연중 2~3회 실시하고 있으나 일회용행사에 불과한 바 대도시에 우리 군의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할 직판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시 직판행사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대구 수성구민 운동장과 동아쇼핑에서 관내 농협 및 생산자 단체 등이 참가하여 2,0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대구 서구 비산 5동 도심속 고향장터에서 7월 10일 군위군의 날 행사를 했고, 2월달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한 결과 6,0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내 농협과 축협이 직접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 운영한 실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1일 대구 서구 내당동에 우보 농협에서 농산물 직판장 40평을 확보해 가지고 채소와 곡물, 과일, 생필품 등을 취급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적자가 누적돼서 '95년 4월 28일 폐쇄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90년 8월 2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의흥농협 농산물직판장 47평을 확보해서 여기도 과일과 채소, 곡물 등을 취급 판매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95년 7월 30일 폐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4월 20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군위축협에서 농축산물직판장을 개설해서 축산물과 생필품 등을 취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과 동일한 적자현상으로 '95년 4월 21일 폐쇄한 바 있습니다. 농협, 축협 등 직접 생산자 단체들이 참여하여 치밀한 계획으로 적극적인 상행위를 하였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직판사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 축협 등에서 대도시 직판장 개설운영은 지금 현재 적자를 이유로 기피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자운영이 더욱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농협과 작목반 등으로 하여금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후 자율적으로 직판장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여기에 따른 홍보, 수송차량 지원과 장소설치 등에 대한 필요한 운영자금을 군비에서 보조지원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이 대도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군민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8년도에 군위 4차선 확장공사가 끝나면은 군위의 특산물과 관광지를 소개하는 대형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화훼수출 지원사업 추진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기존 화훼 재배농가에 현대화,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생산 및 유통사업을 종합 지원하여 생산에서부터 출하,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제반시설을 집단화하여 사업효율의 극대화 및 화훼품질 향상과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먼저 화훼단지 지원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하고 시설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규모는 11,000평에 사업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27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비닐온실과 유리온실은 약 9,446평입니다. 그 외에 관정, 비상발전기, 저온저장고, 집하장 수송차량, 절화선별기 등을 구입하도록 조치했고,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비닐온실에는 장미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2,000본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국내에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4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에 양력시설이 완료되면은 지금 현재 본포에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까지 가야만이 증식이 완료되겠습니다. 본인들의 계획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양력시설을 하는데 들어 가는 사업비, 그리고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자재관 구입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98년도의 수출전망은 연간 3,300만본을 생산해서 200만본을 수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 수익이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수출국은 일본에 수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우량종묘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게 0.5㏊인데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지금 우량종묘 구입 입식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마는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식하는 것은 롯떼 하고, 산드라, 뎀파레, 호접난 이것은 장미와 난입니다. 장미는 영농조합 화훼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 홍도헌 회장이 하는 것이고, 난은 군위읍 바로 밑에 있는 박장기 씨 포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형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특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미진한 부분을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 특작에 대한 중요성을, 농업위주의 군위형편으로 봐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유통특작과를 설치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첫번째로 화성산업 지분을,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인가 11%를 군이 인수한 배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화성산업이 전문경영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설정했던 지분을 군에서 인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들이 경영수지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인가, 아니면 했기 때문에 군이 억지로 인수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경북농산물 가칭 물류주식회사의 사업성 판단은 어떻게 되었는가, 30억원 지원 국비가 탐이 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인근 대도시인 대구에 각 단위조합별로 직판장을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도 성공하지 못하고 전부 폐쇄조치를 했는데 그 실패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각 조합마다 지원금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간명하게 회수조치가 다 됐는가 하는 점을 묻습니다. 세번째로 27억원을 투자한 화훼수출 지원사업단지가 지금까지는 진행이 잘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지원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사업들이 전부 실패로 끝나서 그 지원금 회수에도 급급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두 번 겪은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수출이 잘 되고, 지도했는 것만큼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도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점을 묻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시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본에 수출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은 어느정도 돼있어서 지금 일본에 수출할 계획인가 하는 점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박재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질문요지에 기록되지 않은 질문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환경위생과에 본의원이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농산물물류센타 안에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 들어선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효령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같이 소각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면에 있는 단체, 또 우리 군위군이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시점에서 우외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 보다 기왕 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그 용량을 지금 더 큰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유통특작과와 환경위생과가 협의를 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같이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면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농산물물류센타를 추진하는데 당초에 같이 하기로 한 화성산업이 포기한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화성산업은 농산물 뿐만 아니고 공산품 등 여러 가지 유통의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당초계획에 같이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화성산업의 업무가 우리 행정기관, 그리고 농협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요약하면은 첫째는 토지를 구입하는데 따르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3개 단체가 지분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화성산업에는 땅을 구입해 가지고 놔두면은 준과세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이래서 화성산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계담당하는 세무사들이 이건 안된다, 그래서 여러 번 접촉을 해보고 세금관계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현행하고는 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약 70%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인데 151억원이라 하는 돈을 우리가 받아 쓰는데 이 돈은 농협과 군위군이 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 줬는데 화성산업은 거기에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잘 추진했는데 끝에 주식회사를 해가지고 주식지분을 첨부하는데 화성산업에서는 주식초과 이득금을 내 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1주에 1만원을 했을 경우에는 화성산업은 1주에 1만 5천원을 해야 되든지, 1만 4,500원을 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성산업에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다 해서 전부 통틀어 가지고 자기들은 10% 지분을 받아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10% 돈을 내 놓고 정부의 지원받는 것은 같이 혜택을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차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화성산업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는 일단 물러서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주식을 분배한다든가, 또 필요해 가지고 그분들 주식을 다시 공모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업무에 참여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약속을 하고 일단 건물을 짓고 땅을 구입하는데는 한발짝 물러서 있는 그런겁니다. 전연 손을 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근 대도시 단협이나 축협에서 직판행사를 했는데 실패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직판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직판행사를 우리가 계속하도록 그분들을 유도하고 차량이나 홍보활동이라든가,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선물관계를 우리가 같이 가서 지원도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원금을 회수해야 될 정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실례를 말씀드렸는데 직판행사를 앞으로 절대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어떤 농산물을 파는 데는 직판행사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마는 농협이나 어떤 생산단체에 강요를 안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우리가, 강요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협조를 하도록 여러 번 당부도 하고 했는데 이 분들이 많지 않은 인력, 그 다음에 생산되는 것도 사실 직판행사를 할 때는 좀 싸게 팔아야 됩니다. 같이 비싸게 팔면은 거기 안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물류센터가 설치됩니다마는 이런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동아백화점이나 대구백화점, 이런데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군위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직판행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에 도심속의 고향장터는 계속해서 합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실적이 좋으면은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좀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지사님이 돈 못받겠다, 이래서 무료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지금 하나로클럽에서 하고 있는 생필품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마는 행사는 1주일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훼수출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 하셨는데 화훼수출단지, 지금 정부에서 군위군에 하고 있는 것은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규모도 크고 전망이 밝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법인의 대표는 일본, 네델란드 이런데 수차 자기 돈으로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비닐온실을 짓고 있을 그 당시에 그 업체에서도 전국의 화훼하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현지 시찰도 했고, 또 내막적으로 지금 일본에 수출예약까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소나 군에서 지도도 하고 협조도 해서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령 쓰레기 소각장 관계인데 이 내용은 전번에도 같이 대화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물류센타 쓰레기 소각장은 규모도 아주 크지도 않고, 또 거기에 소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아주 적습니다. 때문에 효령면에서 나는 전체 쓰레기를 거기에 가져와서 같이 소각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군위군이 투자를 하고 있고, 농협하고 같이 합니다마는 주식회사가 발족이 되면은 이건 별도기관이 되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같이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협조를 받아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투자는 우리가 하지만 운영하는데는 좀 힘이 안들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땅을 우리가 확보해 놨기 때문에 여기 땅이 남게 되면은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는 처리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활쓰레기가 전부 소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각 안되는 것도 많고, 또 악취를 많이 풍기기 때문에 이 물류센타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물건을 사가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바이어까지 올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면 전체에서 나는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촌지도소

김형팔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다섯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양화 되어가는 과수농가들의 영농기술향상을 위해 겨울철 농민교육 계획시 외부 전문강사의 초빙용의는 없는지, 둘째로 흑진주포도 묘목 증식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시기에는 신품종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파생되는 사업효과와 기대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효령면 성리에 건설 중인 지역농업개발센타사업 추진실태는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마을공동 휴식공원사업을 새마을과의 마을공동마당 설치사업과 연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로 전원농가 육성사업에 호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바 사업내용은 어떠한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은 소상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알기 좋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팔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성두입니다. 김형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사양화 되어가는 과수농가들의 영농기술향상을 위해 겨울철 농민교육의 계획시 외부강사의 초빙 용의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수농가 영농기술향상을 위해서 '96년 이후의 사과재배농가 교육은 새영농설계교육과 농업인교육 등 31회에 걸쳐서 4,50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전문강사로 대구사과연구소 김정배, 이순원 박사, 경북대학교 김규례 교수, 영남대학교 변재균 교수 등 외래강사 11명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새영농교육시에도 고품질생산, 생육기계화재배를 위해서 8개과정 교육반을 설치, 전문강사를 최대로 초빙해서 교육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과수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해서 학습조직체 회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96년도 이후에 3년간 11회에 걸쳐서 600여명을 청도복지농장 외 8개소에 선진지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으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흑진주포도 묘목 증식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일반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시기에는 신품종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파생되는 사업효과와 기대수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흑진주포도 시험연구기관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 3차년도까지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당도와 과중, 과방중은 일본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화진현상이 좀 심하고 포도알이 타원형으로 일본과 같이 완전 원형인 품종의 고유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에는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도입묘목 성목 34주와 삽목묘 70주를 이식해서 '98년, '99년 계속해서 시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농가보급은 '99년 이후에 보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삽목묘를 증식한 후 이 삽목묘의 수확결과에 따라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소득은 반당 780만원으로 노지포도에 대비해서 한 250% 정도 향상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삽목묘의 일반농가 보급이 늦은 이유는 삽목했는 묘목을 증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특성이 나타나 줘야만 보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배나무에 아조변이가 된 이런 배나무를 삽목해서 대량 공급했는 시군에서 한 3~4년 후에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시군의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흑진주포도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99년도 이후에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효령면 성리에 건설 중인 지역농업개발센타사업 추진실태는 '96년 10월부터 '97년 1월까지 12호로부터 부지 3,969평 매입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포장집토 및 성토작업은 4월 11일까지 완료를 했고, 포장 2,000평, 즉 논 350평과 밭 1,650평을 조성해서 논에는 금년도에 벼 신품종 증식포 7개 품종을 이양해 현재 수확을 해서 보급가치가 있는 4개 품종을 희망농가에 분양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공작실 75.4평을 입찰에 의해서 5월 17일날 준공했습니다. 내년부터 연중 농기계수리 및 농기계실수요자 교육을 여기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속사 56평, 여기는 퇴비사가 22평, 창고가 12평, 축사가 22평입니다. 이것은 6월 12일 준공해서 양질의 퇴비를 지금 제조하고 있고, 축사에는 희귀동물을 내년도에 사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정 1개소는 7월 16일날 설치를 해서 포장 2,000평에 점적관수 및 스프링쿨러 등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관리실 식수원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로 및 농기계실습장 342평을 10월 20일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유리온실 50.6평은 6월 12일 입찰에 의해서 10월 말에 준공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온실은 우리 군에는 지금 오이가 양액재배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양액재배 오이를 내년도에 재배해서 시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흑진주포도 비닐하우스 304평과 태양열 지중가온 육림하우스 304평, 이것은 1월 중에 설치를 완료해서 11월달에 흑진주포도를 이식하고 묘목증식을 계속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말까지는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이 전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사업을 새마을과의 공동마당 설치사업과 연계 추진할 용의는 이라고 하셨는데 이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사업은 원 취지가 주민들의 휴식 및 대화의 장을 마련키 위해서 '97년도에 4개소를 설치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당 지원이 5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이래서 600만원의 사업으로 정자나무 아래나 마을공터에 주위 자연환경을 최대로 이용해 파고라, 평상, 온몸회전기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는 향토수, 잔디, 석분 등을 활용해서 마을 소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공동마당 설치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공터에 시멘트 포장을 해서 차량출입과 주차공간 확보, 또 고추같은 이런 농산물 건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마을공동마당에 저희 사업인 휴식공원 사업의 투입도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연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원농가 육성사업이 호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바 사업내용은, '97년도 전원농가 육성사업은 8호로 추진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호당 100만원인데 지원이 70만원, 자부담이 30만원, 이래서 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전원주택가꾸기 및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호중 6호는 마당에 미니파고라와 원탁자를 설치해서 농작업 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2호는 자연석과 유실수, 주목, 단풍나무, 연산홍 등을 식재해서 누구든지 갖고 싶어하는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님.

박재근 의원입니다. 효령면 성리에 건설 중인 지역농업개발센타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연계되는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도나 지방도에 인접해서 도로가 연결되면은 가속차선과 감속차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할 관청, 경찰서와 협의, 차선을 절단해서 비보호 좌회전 차선도 긋고, 사실 거기에 출입하는 농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가속차선과 감속차선은 부산지방국도 관리청에서, 또 중앙선을 절단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설치하는 것은 관할 경찰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농기계수리를 위해 드나드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속차선과 감속차선을, 또 비보호 좌회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홍상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다섯 가지 질문사안에 대해서 항목마다 미진한 부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과를 중심농업으로 하는 농가하우스가 전체 수십프로에 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사양화 되어가는 과수를 그래도 중심작목으로 설정해서 과수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소득을 더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 사실 이거 몸부림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과를 영농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도 여러 측면으로 지원이 사실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과작목을 하는 농가호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과가격이 떨어지고, 또 나무를 캐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국립사과연구소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은 그 사과연구소가 우리 군내에 와 있지마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시기는 언제인가, 연구실적이 나왔다든지, 이렇다 하는 묘목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실적은 1건도 없고, 계속 연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불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영농교육을 농촌지도소에서 농한기에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과같으면은 아까 농촌지도소장님이 영대교수, 경대교수, 국립사과연구소의 책임연구원 등이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경북대학교 농대 최고경영자 과정에 다니는 사과영농 농가 한 사람이 1년에 15,6회 치는 농약살포를 금년에 그 교수의 지도대로 시행한 결과 10회에 그쳤다, 그러면 1,000평 과수를 가진 사람이 약을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줄일 수 있는 비결을 찾아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착색도 잘 되고, 잎 하나 안떨어지는 사과영농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농대교수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런 비결을 군민에게 전체 전파할 방법이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는 겨울철 영농교육 때 그 교수를 초빙해서 들으면 안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 질문이 파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농대 실습포가 지금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 농대 교수님들도 이 군위군에서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나와서 강의를 해 줄 용의가 있다 하는 그런 언질도 사실 받았기 때문에 금년 교육 때에는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한번 들어보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흑진주포도 묘목 증식이 '99년까지 5개년 동안에 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분양하는 것, 이것은 시험을 거치는 과정이니까 필수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서 군위군의 획기적인 품목인 흑진주포도를 한번 보급해 보자고 당초에 도입될 때는 열성이 대단했는데 지금 그 5년 시험기간을 거치면서 흑진주포도 보다는 일반 시중 묘목상에서 더 좋은 품질이 나왔다고 할 때는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만 투입했지, 농가에 끼치는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하는 점을 우려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에 일반 시중 묘목상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상품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묘목을 증식해 둘 필요가 있다, 그 때에 이 흑진주 포도가 괜찮겠다, 묘목을 나도 너도 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 났을 때 생산했던 묘목이 본수가 적다면은 수요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라도 조금 철저하게 관리해서 많은 생산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망하는 바입니다. 효령면 성리에 건설 중인 지역농업개발센타는 11월 말에 모든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타는 누구든지 차를 타고와서 아, 내 농업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선전하는 효과의 장으로도 볼 수 있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차를 타고 와서 들러보고 갔을 때 주차공간은 과연 몇평이나 확보해 놨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농가 육성사업이 1호당 100만원씩 지원되는데 사업비의 출처는 어디며, 이 사업비 100만원씩을 들여 가지고 전원농가 육성사업 해 놓은 것이 사후 평이 어떠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할 말로 남의 집 정원 장식해 주는 그런 꼴이 돼버리면 이 사업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성두입니다. 먼저 박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령 성리 지역농업개발센타 가감차선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감차선은 현재 설계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11월 3일날 설계가 나오면 감속차선 30m, 가속차선 45m, 폭 3m로 해서 차선을 만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천팔백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견적을 봐가지고 차선을 11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차선은 이 시설을 마치고 나서 경찰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비보호차선 설치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관계입니다. 경대 최고 경영자 과정을 마친 김학준 씨와 저희들도 지금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10회의 약재를 살포해서, 저희들도 현지에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교수와 접촉을 해서 금년도에 시범교육 때 교수를 모시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 씨는 사과반 교육의 사례발표자로 선정, 현지교육을 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을 확대·보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흑진주 묘목은 현재 '99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금년도 70주, 내년도에는 저희 계산으로 한 500주 정도 삽목묘를 생산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중에 홍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저희들에게 지금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또 비밀리에 포장하는데 가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차원에서 70주는 한 사람만 아는 곳에 지금 증식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삽목을 해가지고 묘목을 분양하는 당시에는 단지조성을 하도록 분양할 계획입니다. 개인분양을 하면 실패할 확률도 많고 해서 단지화 하도록 많은 양의 묘목을 내년도에는 생산을 해서 비축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타 주차공간은 저희들이 농로 및 농기계 실습장 342평을 포장 완료했습니다. 여기 주차공간은 200평의 농로를 빼고나면은 나옵니다. 유리온실과 농기계 공작실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포장해 놨습니다. 한 200평 정도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데는 별 애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원농가는 100만원입니다마는 보조 7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시설을 8호에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6호는 마당에 미니파고라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조롱박을 올려 가지고 원탁을 만들어서 여름에 현지 농작업을 하고 나서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했고, 2호는 집 마당에다가 자연석과 정원수를 조화있게 만들어 가지고 정원을 꾸몄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농가에서 농민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다가 내년도에는 물량을 좀 많이 배정받도록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도비보조가 안되더라도 군비로도 저희들에게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싶은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였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