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건 의원 5분자유발언
문일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장내 소란) 얘기 들어 봐요. 다 좋은데 알고 얘기해야지 오늘 뭐하는데 그래요? 아니, 들어 봐요. 오늘 협의할 것도 없고 협의 안할 것도 없고, 오늘 예결 하지도 않아. 예결 하지 않으니까 내려가요. 합의할 것도 없다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식으로 정회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잠깐 정회하고 정리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고 합의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장 신상발언하세요.
유덕열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운영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데 대해서 한편으로 유감스럽고, 한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98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번 회기중에 해야 됩니다. 원래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하나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12월 18일은 대통령선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부터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일단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정기회의 예산안을 10월 31일 임시회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의사일정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의장단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을 서로 각 정당에 배부하는 과정에서 신한국당과 민주당에 네 분씩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 때 의견이 모아져서 일단 신한국당 대표와 민주당 대표에게 9월 말에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10월 16일까지도 명단이 도착하지 않아서 10월 16일에 유선상으로 또 다시 재촉을 했더니 10월 21일 체육대회날까지 명단을 통보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10월 21일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0월 22일 신한국당 측으로부터 네 분의 예산결산위원 명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예산결산위원을 다섯 분을 해 주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회의에서 상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아직까지 민주당 측의 대표나 간사나 어느 누구로부터 그 시간 이후에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못 되고 오늘 10월 31일 오전 10시 반에 간사회의, 11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서로 상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때도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12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부회의에서 그동안에 33명의 예산결산위원들을 배정하게 된 경위를 죽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1시 반에 의원총회에서 죽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데 결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의 명단을 뺀 채로 다른 안건만 처리를 해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회의 회의일정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정되지도 않은 안건을 약속을 하고 철회하라고 마치 유치원생이 떼를 쓰듯이 단상을 점거하고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충분히 민주당과 신한국당 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서 예산결산위원 명단을 3당 간에 잘 합의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16시 09분
문일권의장
의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전당에서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하나의 의정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 다툼의 꼬리로 연결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상훈 의원 발언하세요.
조상훈의원
민주당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상훈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덕열 운영위원장께서 앞에 나오셔서 오늘의 상황을 아주 조분조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과 신한국당이 4명씩 하기로 하고 대표에게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보는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장수완 협의회장한테 통보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장수완 회장하고 통화하면서는 간사인 저하고 얘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간사한테 통화할 때는 협의회장하고 얘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협의회장하고 얘기할 때는 간사하고 얘기가 되었으니까 빨리 명단 제출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적어도 각 당의 의사 결집을 통해서 적절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경고를 했고 특히 예결특위에서 또 다시 25개 자치구를 나누어 먹는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알아서 가져가라는 식의 행태가 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덕열 운영위원장은 또 4명, 4명, 작년에 5명, 4명씩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명, 4명씩 8명으로 줄여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 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했다, 안 했다, 좋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한국당하고 민주당 의원들 36명,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총회 결의를 통해서 일정한 숫자의 예결특위 위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했으면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상의하자는 요구가 왔어야지, 일방적으로 회의 소집하고 참석 안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한 당, 공당의 대표 의석을 가진 의원 집단을 무시하는 얘기를 하십니까? 지난 23일 분명히 우리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양당간 결의를 했습니다. 예전에 4명씩 5명씩 그 인원을 주는 것보다 지금까지 받은 피해를 생각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우리 소수정당들에게 주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예결특위는 결국 지역구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95년도에 지역보조사업 국민회의는 84건에 약 700억원을 가져갔습니다, 지역으로. 그런데 신한국당 의원들한테 주었습니까? 민주당 의원 지역구 의원들한테 예산을 나누어 주었느냐구요? 이것은 예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의회가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서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는 정회를 요구했고, 물론 그렇습니다.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 궁여지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이전에 분명히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도 자주 얘기하죠. 국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회 299석 중에 자민련, 국민회의 합쳐 봐야 133명 절반도 안 되죠. 그런데 여야 동수의 정치 특위를 만들자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어요. 더구나 민주당 의원 11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국회, 아, 국회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 운영위원장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국회 관례와 관행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항상 앞세우시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과 신한국당은 오늘 의총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사안이 6명씩 요구하는 예결특위 의원 배정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관련한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는 의장님께 이 사안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시 한 번 정회를 하거나 더 이상 회의진행을 하지 않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문일권의장
조용히 해 주세요.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우리 전당에서 서로 의견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신상발언을 신청해 놓고 인신공격하는 이러한 일은 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오늘은 안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예결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석진 의원하고 김승건 의원은 신상발언을 계속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오늘 예결도 안 하는데 마치 예결하는 것모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1. 제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6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9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장내 소란) 두 분 의원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박겸수 의원과 박남식 의원을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 소란) 3.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님,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것이 뭐가 급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것 한다고 해서 뭐가 빨라지냐고요, 빨라질 것이 없어요. 의장님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이 빨리 안 간다니까.」하는 의원 있음
16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 소란) 그러면 안건 하던 것을 통과 하나만 더 하고 신상발언을 필요하다면 또 시켜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제92회 임시회에서 윤리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그동안 분야별로 시정발전에 많은 일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별로 활동결과 보고는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눈부신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문석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의원
앞에 단상에 나와 있는 의원 들어가십시오. 발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한국당하고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날 때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하시는 이런 분들이 왜 집단적으로 우리 의회의 모습을 이렇게 희화화시키십니까? 들어가서 회의 절차에 따라서 하십시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가 3대 하고 4대 해서 이제 두번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민선자치시대를 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행하게도 조순 시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바람에 지방자치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암담한 기분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선거도 내년 5월 7일이면 그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오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애석한 마음이고 서글픈 마음으로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개별적으로 상임위에서 활동하거나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다 선배가 되시고 후배가 되시는 이런 의원님들이시고,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이런 의원님들이 왜 집단적으로는 우리가 좀더 성숙되게 하지 못 하고 이러한 모양새를 만들어 가야 됩니까? 우리 의회의 모습이 앞으로 얼마나 더 언론에서 동네북처럼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병자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것도 이제는 그만돼야 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중앙정치를 여러 가지로 탓을 하면서 그러한 것에 또 우리가 탓을 돌린다면 그것 역시 잘못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연만하신 의원님들보다는 오히려 저하고 가까운 세대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우리가 서로 달더라도 우리가 함께, 그래도 민주화를 함께 외쳐왔던 세대로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의안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서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 사안을 보면 저희들 대부분 앉아 있는 의원들이 당황했듯이 정말 전혀 예상하지도 못 했듯이 단순히 예결특위의 위원수 배정 때문에 일어난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예결특위에 대한 숫자 배정이나 지역구 배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예결특위 구성하고 마지막날까지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원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자성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구성되기 전에는 서로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서로 하시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은 끝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희 지역구 안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들 서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마당에서 저는 양보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회계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은 이런 마음 많이 있지만 서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욱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양보합니다. 서로 양보하는 마음 가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결특위가 여전히 우리가 무슨 지역구에 예산 배정 나눠주는 이런 권한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잖습니까? 다들 그러한 착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결특위 마지막날까지 성실하게 하셨던 분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는지 지금까지 예결특위 하셨던 분들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너무나 뻔한데 그러한 것들이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파적인 이해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구의 사업이 어떤 민주당이나 신한국당 그리고 국민회의가 서로가 정파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배정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것이 마치 국민회의를 위하거나 민주당을 위하거나 신한국당을 위한 이러한 예산배정의 노력은 지금까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사일정에도 올리지 못 했다고 하는데 운영위에서 좀더 성숙되게 의논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이의 모습이 좀 성숙되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가지고 의정단상을 점거해 버린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되고 맙니까? 정말 그러한 것이 국가대사가 걸린 문제이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안이 되어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될 이런 이유가 됐다고 하면 정말 농성도 하고 어떠한 형태의 극한투쟁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한 사안이 아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의 수준이 그것밖에 서로 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자괴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서 물론 누구나 다 자기 논리를 자기의 말로 잘 합법화시키고 잘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파적으로 이해관계 다 있고 주장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본질을 놓고 생각하시면 이러한 문제를 좀더 호혜하시고 양보하시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서로 의사진행을 도우면서, 그리고 운영위 안에서 싸워 가면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회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강행하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고 하면 우리 구 쪽에서도 적극 분명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논해라 말이죠. 의논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또 이제 금년을 마무리지어가는 우리 의회의 모습이, 지방의회의 모습이 여전히 언론에 형편없는 의회로, 그리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지방의회로 묘사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어디가 잘났고 못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자숙하는 마음으로, 우리 의회를 좀더 지키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의회를 시민의 대표기구로 만들어가는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실 말이 있어도 정당하게 발언 신청을 하시고 나오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되신다 하더라도 앞에 나와서 엄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의연하지 못한 모습으로, 길거이의 모습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도 있고 방청석에 감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더 이런 모습들을 서로 지켜 주셔서 우리 의회의 이 의정단상이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언론에서 두들겨 맞아도 얼마나 피땀 흘리고 애써서 만들어낸 지방자치의 결실이었습니까? 이러한 과거의 선배동지들께서 투쟁해 주셨던 것을 생각해서 좀더 우이의 의정단상에 대한 엄숙함이 서로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서로 정말 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은 그 안에서 해결하고 본회의에서는 좀더 의연한 모습으로 서로 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습니다. 김승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신상발언이라는 것들이, 또 의사진행발언들이 어디 법에는 없지만 사실에, 양심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석진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95% 찬성합니다. 또 저는 이미 2년 전에 당이 깨지면서 소수당을 할 때에 제 마음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따르겠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 또 당이 가지고 있는 의사는 충분히 개진한 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 시의회의 2/3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회의가 결정을 따른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토론하고 또 표결해서 표결할 것 싸우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또 오늘의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결국 2년 동안 참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석진 선배께서 말씀하시듯이 아마 대다수의 의원들은 오늘 신한국당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왜 애국가가 끝나기 무섭게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열흘 전에 양당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각서를 써서 언론사와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위원장한테 안 줘서 모르겠지만 아무런 통보도 안 했다느니, 누구랑 했다, 아까 조상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 보고는 저 사람하고 했다고 그러고 저 사람 보고는 이 사람하고 합의를 했다고, 통보를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왔습니다. 일례로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저 많이 안 들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들겠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동경에서 월드컵 하던 날 월드컵 참관인가 무엇인가 해서 토요일날 가서 월요일 아침에 돌아온 것 있습니다. 4명이 갔습니다. 그것 의사결정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월드컵 조직위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 딱딱 그 사람을 찍어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또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상암지구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암지구 확정될 때 대체 어느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제가 부인해도 실질적으로 2/3의 시의원을 가지고 있는 국민회의의 뜻을 저는 무시할 생각 없습니다. 또 그 결과가 나오면 따릅니다. 다만, 그 다수결에 앞서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왜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는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말씀 맞습니다. 문석진 선배께서 재무경제위원장을 하시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예결위에서 실제적으로 지역구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상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목조목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오늘 의장님한테도 계속 여기 와서, 지금 문석진 선배나 다른 선배·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런 모양, 이런 행태가 좋지 않은 행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인정합니다. 또 저 자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태가 부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신한국당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연대서명을 하고 해서 열흘 전, 20일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불과 시작하기 몇십 분 전에 의제에서 빼 버리고 의제에 없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난리를 치느냐 하는 것보다는 덜 추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마지막날까지 내년 5월까지 의사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다수결에 따르기에 앞서서 투명한 의사결정, 소수당의 소수 의원들의 의견도 분명히 개진되는 기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결에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문일권의장
조용히 해 주시고, 오늘 예결위원 선임건하고 오늘 의사일정하고 혹시 혼동을 하시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의사일정은 공무원들 출석요구의 건을 우리가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은 일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의를 제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단상에 올라오면 저는 경호권을 발동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는 한다고 하면 합니다. 앞으로 단상에 올라오는 일은, 이 위에 올라오는 일은, 국회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147명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10만 선량이면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올라오고 이래서는 여러분 위상이 스스로 깎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에서, 솔직한 이야기 합시다. 3대 때에 7명 왔다고 하는 그런, 의원생활 하지도 않은 사람이 3대 때에 본 것처럼, 3대 때에 민자당원 110명 중에 22명 민주당을 할 때 5명 받았어요. 지난 회기에 민주당 의원 충분히 대접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일 당장 몇 명인가 다시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전당은 대화의 장이지 여기 와서 우리가 쓸데없는 갑론을박하면서 얼굴 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볼 때에 뭐냐, 예결위원 하나 더 달라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5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다시, 이번엔 정말 5분간입니다. 딱 5분간 잘 정리를 하셔서 회의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입니다. 시정질의는 여야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이러한 시정질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석요구건인데 진행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사진행발언 두 분 의원만 모시겠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5분씩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의원
반갑습니다. 김성호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문석진 의원께서 신상발언 하시면서 마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예산 배정권이나 나름대로 적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물론 예산 배정권도 없고 집행권도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까지도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내 눈으로 목격한 바로는 예산 배정권은 적어도 없더라도 그에 준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를 했고 내 눈으로 목격했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누가 지역 선심성 예산을 얼마를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 예결위 통과, 본회의 통과까지 시킨 것을 본의원이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도 있고, 또 오늘의 이 사태로 인해서 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단상 점거를 하게 된 일련의 불미스런 행동과 불손한 언어에 대해 본의원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문의원께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식 권고합니다. 오늘 이 사태까지 전개된 데는, 원죄적인 그런 발상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하면요, 우리 제4대 의회가 개시된 1년차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정수가 27명이었습니다. 그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5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다수당인 국민회의측에서 나름대로 상황인식을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27명에서 3명, 3명 주고 나니까 21명 가지고 이 구별 위원 배정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의회규칙중 특별위원회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맥시멈인 33명으로 위원 정수를 6명 늘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차에 4명, 4명 해 가지고 8명 나눠주고 나니까 25명이 됩니다. 그러면 25개 구청하고 우리 국민회의측 위원 1명씩 배정하면, 그러다가 전번에는 우리 당에 4명이 배정되고 민주당측에 5명이 배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4명이 되죠. 이것 계산상 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민주당 측에 4명, 우리한테 4명, 이러다 보니까 25명 맞아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의회 나름대로 상임위원장들, 운영위원장, 의장님 계시는데 모양좋게 다 갈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좀 거둬들이시고 이런 사태가 우리가 꼭 예결위원회에 한두 명 더 달라 이것 가지고 이런 것 아닙니다. 그동안에 일련의 행태를 보면 해외여행 공식, 비공식 가는 것 말이에요, 이리저리 빼고 말이에요, 독식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표출된 겁니다. 다수당의 큰 아량을 베풀 줄도 좀 알아야 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중지를 모아서 잘 협조해 가면서 의회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꼭 해야 합니까?
이강진의원
네. 그러면 이강진 의원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강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신상발언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그냥 지나서는 이게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뭔가 다수당의 횡포로 자칫 비쳐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먼저 오늘 민주당의 조상훈 의원께서 지금까지 김승건 의원님이나 김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발언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상훈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만 몇 가지 오해가 생기고 잘못 알려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김성호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특위 정수가 33명이 됐다. 그것은 국민회의가 25개 구청에서 각 구에서 1명씩을 선발하기 위해서 숫자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 때 당시에 33명으로 할 때는 예결위원을 임기 동안 한 번도 못하게 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기왕이면 모두가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로 숫자를 조정하자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입니다, 33명으로 하자는 안이.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잘못됐다, 너네가 횡포부렸다라고 하면 그때 반대토론을 하고 해서 어떤 다른 협의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33명이 국민회의가 25개 구청을 나눠가지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사 국민회의에서 25명의 인원을 가지고 1개 구당 1명을 배정하든 2개 구에 1명을 배정하든 1개 구에 3명, 4명을 배정하든 그것은 우리 당의 일입니다. 그것은 신한국당과 민주당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고 국민회의 자체내에서 알아서 해야 될 예결위원 선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지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조상훈 의원님께서는 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36명,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모여서 결의를 통해서 예결위원 배정을 요구했다, 그랬으니 답을 주기까지는 회의를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운영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협의하겠다고. 운영위원장께서 단상에 서서 협의하겠다라는 것은 답이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위원장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같이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와서 단상을 점거하고, 의장석에 올라서고, 차라리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셔야죠. 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예 무시하겠다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셔야죠. 이 자리에 참석하셔 가지고 하실 말씀 하시고, 단상점거하고, 의사진행 방해하고, 다 하면서 운영위원장의 답은 무시해 버리고 이런 처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조상훈 의원께서는 95년도에 지역보조사업을 국민회의가 84건에 700억을 가져갔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그런데 신한국당 의원들한테 주었습니까?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예산을 나누어 주었냐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제가 95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위원님들 지역구 사업 예산을 다 쪽지로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쪽지로 받아서 가능한 한 구청별로 균등하게 30억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주자라고 협의까지 다 되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다 예산배정 했습니다,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당시에 민주당, 신한국당 의원님들은 소수니까 더 예산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80억 정도 해 준 예산도 있습니다, 한 의원님 지역구에. 그런데 이제 와서 신한국당, 민주당 의원들한테 해 줬느냐고요? 물론 이것은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회의가 이 700억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썼습니까. 당비로 냈습니까? 왜 이렇게 모독을 하는 겁니까, 국민회의를. 지역구 사업으로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계시는 강동구 출신 국민회의 의원님들은 예산을 가져가면 그것은 국민회의로 예산을 가져가는 겁니까?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가져가서 예산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안이 조상훈 의원께서 신상발언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오늘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과 신한국당은 오늘 의총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사안이 6명씩 요구하는 예결특위 위원 배정,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관련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는 의장님께 이 사안이 해결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정회를 하거나 더 이상 회의진행을 하지 않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방금 김승건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서서 계속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면 좋지 않다, 불미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소수당은 협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특히나 6명을 요구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17명입니다. 17명을 147명 정수로 나누어 보면 11.5646258%입니다. 이를 다시 예결위원 숫자 33명으로 곱해 보면 3.816326514입니다. 그러면 0.816326514명의 몫을 3명을 더 달라 이겁니까? 마찬가지로 신한국당을 똑같이 계산해 보면 4.489795893명입니다. 그러면 0.489795893명의 몫을 2명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까? 6명을 달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의석비율로 해도 그렇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6명을 안 주면 우리 예산관련 회의진행에 참석 못 하겠다, 참석 안 해도 굴러갑니다. 국민회의가 절대다수당이기 때문에, 신한국당, 민주당을 합쳐도 30%가 되지 않는 의회기 때문에 참석 안 해도 굴러갑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오늘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안건을 제외를 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의회를 많은 분들이 강조하셨듯이 협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간사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민주당 간사입니다라고 해서 나온 조상훈 의원의 발언이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누구하고 무엇을 협의하자는 말입니까? 간사회의에 저 혼자 참석해서 1시간씩 기다리다 갔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간사회의 하자고 연락하면 전화로 해서 우리 6명 안 주니까 못 가겠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를 하려면 협의의 과정부터 성실한 자세로 임해서 그 결론이 의도된 바대로 안 될 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하고 반대하고 하실 수 있는 것이지 협의의 과정에서부터 불성실하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는데 이렇게 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의정단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성실한 자세로 국민회의가 다수당의 횡포를 부릴 무슨 뚜렷한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에 돌아가면 민주당 소속이든 신한국당 소속이든 국민회의 소속이든 다 지역사업하는 시의원들 아닙니까? 서로 협조해서 자기 지역에 예산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지 당에 예산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의 제 말씀이 마지막 신상발언이자 의사진행발언이 되고 앞으로의 회의에는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합심해서 새로운 의회, 거듭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중에 다수당의 횡포라는 이런 용어 자체도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역을 대표하고 10만 선량의 대표자인데 이것 하나의 정파싸움으로 이렇게 비쳐져서는 지역에 가서도 여나 야나 국민회의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전당은 여러분의 의사를 원만하게 취합하기 위한 전당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김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불손한 언어는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만,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가리켜서 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본인과 타협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의장의 직권으로 삭제를 전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7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 내에서 1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장·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덕열 의원 외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활동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