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광지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본회의1997-10-31

회의 전체 보기 1083턴

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충답변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질의하시는 의원의 양해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방청석의 관전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산만하지 않게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먼저, 유진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예산중 ’97년도 이월된 사업현황 과 현재까지 집행현황 및 미집행 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 것이 있고, 뒤에 건설과 것이 있어서 서류를 바꾸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대로 설명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자료를 보니까 집행이라든지, 미집행 사유가 불투명하고, 현 진행사유만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 계획은 어떻다는 것이 없으므로 이는 이번 회기에 묻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의 자료가 불충분하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서 그 자료로는 질의하신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진각

유진각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불충분하기도 하지만 우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이 많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유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집행, 미집행사유, 향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집행한 것과 추진사항이 숫자상으로만 나와 있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유의원님이 원하는 서식대로 별도로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진현

김진현의원

김진현의원입니다. 불응한 토지가 7필지이고, 토지매입가 불만 및 고속도로 확장공사 보상관계로 매입협의가 안되고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것은 앞으로 계속 매입협의를 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불응할 경우에는 제척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지금 고속도로 보상관계로 매입이 안되고 불응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공사에서 보상하는 보상가격과 우리시에서 보상하는 가격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차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보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상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더 알아보고, 만약 토지공사에서 보상하는 가격이 우리가 보상하는 가격보다 높다해도 우리가 토지공사를 따라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뢰한 토지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대로 매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우리가 이해와 설득을 시켜도 불응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척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것을 빼면 들어가는 진입로 등 제대로 안될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매입하려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지금 불만을 갖고 안하고 있는 것이 고속도로와 들어가는 진입로에 접해 있는 땅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진현

김진현의원

들어가는 입구를 사야지 그것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는 우리가 12월말까지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매입을 할 것입니다.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꼭 매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공영차고지로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가 당초에 고속도로가 확장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측정을 했었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당초에는 사실상 감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가 미달되는 것이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당초 부지매입계획은 30,076㎡였는데, 그것이 이용률이 저하되고 토지매입에 불응한 토지 등 7필지 6,176㎡를 사업계획에서 제외한 토지매입비 3억2천백만원과 토지매입가 불만 및 고속도로 확장공사 보상관계로 매입이 안되고 있는 토지 2억8천9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진입로의 토지매입에 불응한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 설득을 시켜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우리가 당초에 매입하려고 있던 30,076㎡내에도 고속도로 확장토지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4,869㎡를 예를 들어서 포기한다면 과연 주차장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애로사항은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적용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면 어느정도 수용도 가능한테, 사실상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가치가 있도록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우시지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시에서 만드는데,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토지 뒤에라도 확장을 해서 더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말까지 3필지, 4,869㎡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의 땅이 안되어서 뺀다면.....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빼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잘못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진입로에 대한 것은 당연히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3필지에 대한 것은 매입할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면 12월말까지는 매입을 할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정배

이정배의원

공사기간이 ’98년 4월이면 종결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 현재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매입이 다 안되었잖아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직까지 매입과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승인관계도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이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개발국장님은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 계획대 실적 및 팔당대교 관리의 방법 및 책임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97년 1월부터 ’97년 10월 23일까지로 검차대수가 863대, 적발대수는 296대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팔당대교 관리방법 및 책임소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는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공해서 ’95년 5월 15일 준공된 것입니다. 그리고 ’95년 12월 16일 우리시로 시설물 인수되어 현재 관리주체는 하남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교량의 하자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년 5월 15일까지는 하자보수책임은 시행청인 경기도 및 시공사 소관이며 하자기간 만료후 이후에는 우리시 소관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교량의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62회 임시회때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교량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팔당대교인데, 단속실적으로 보면 검차대수가 863대로서 팔당대교만 한 것인지, 하남시 전체의 교량의 단속대상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하남시전체의 단속숫자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건설과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밤늦도록 단속을 한 것을 저도 확인을 했고, 같이 보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김진현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단속을 나갔다가 그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팔당대교를 10톤이상 차량을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금년 10월말까지 팔당대교에서 단속을 90일간 했는데, 저희가 검차한 대수는 458대입니다. 적발건수는 94로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현재는 장비문제, 초소문제, 인원문제등으로 단속이 어려운데, 요즘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줄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알기로는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지나가면 단속이 된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우회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해본 결과 그런 파급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범위내에서 거기에 초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던 사항인데, 적합한 자리가 있습니까? 팔당대교는 우리시로 시설물이 인수되어서 관리주체도 하남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초소를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팔당댐을 건너가는 것에도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을 관리측면에서 초소라도 짓고 고정배치를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장소에 근무초소를 지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도의회에 초소를 짓기 위한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사실 조그마한 것을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2천년 5월 15일까지는 하자보수기관이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균열이 간다든지, 망가지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남시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사전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이동식이 아닌 정식초소를 만들어 놓고, 예방해야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까지는 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일단 하남시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도에 알리는 차원에서 보고를 해서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도에서 초소를 짓든지, 우리시에서 짓든지 방법을 서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현재는 관리주체가 하남시이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지, 여기에서 하자보수기간을 말씀드린 것은 5년간은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지만 관리는 하남시에서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소 짓는 것까지는 도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국장님, 이것을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도로 한쪽에 과적차량을 달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야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 교량 구조상으로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교량을 넘어와서 어느 곳에 해 놓아야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런 것은 불시에 적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측정기를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다른 도로의 경우는 도로 옆에 설치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교량이고, 또 교량을 나와서는 강변도로로와 연결이 되는 곳이어서 거기에 연구적인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면 그것을 싣고 건너왔을 때 적발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사전에 방지가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교량북쪽은 타시의 관할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일단은 하남시 관내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 하는 식으로 측정기를 도로 밑에 설치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상 팔당대교 구조상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자리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단속원이 초소에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적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단속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우리가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다닌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안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여태까지 그 시간대에 해왔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지금 팔당대교는 다리는 놓다가 유실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더한 애정을 갖고 있고, 의원님들이 길게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당대교를 건널 수 있는 차량이 몇 톤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축중이 10톤이상 되는 것은 초과되는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리고 청경이나 공익근무자를 시키는데, 기본적인 단속계획을 가지고 해야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 얘기한 공익근무요원의 뒷거래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가 여태까지 한 것은 계획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지, 계획 없이 한 것은 아니고, 저도 결재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하겠다, 몇 명이 나가는데 거기에는 공익요원뿐만 아니라 건설과 담당직원이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뒷거래가 있다면 그런 사실을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누구든 간에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천년 5월15일 이후에는 하남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교각 하단부가 균열이 생기고 유실되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복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한보건설이라든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김시화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기간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하자만료기간이 되면 모든 것을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와 합동으로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하자보수기간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시화의원

지난번에 유실되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밝혀 진 것으로 괜찮다는 식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관청으로부터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의원입니다. 팔당대교를 올라가다 보면 인터체인지의 길이 좁아서 확장을 했는데, 팔당대교밑까지 더 확장을 했으면 서울로 나가는 차들의 병목이 안생길텐데 조금 짧게 했습니다. 작년에 1차선을 확장했는데 좀더 확장해서 서울로 나가는 차들이 병목이 없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현재 팔당대교를 보면 남양주쪽에서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남시구역까지 체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덕소에서 양평까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이쪽도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확장을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았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현재까지는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쪽의 공사가 끝나서 원활히 소통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원활히 소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어떤 체증현상이 생긴다면 그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교범의원님께서 43번국도의 공사기간 연장여부와 공사비 지급내역 및 동수교 공사신호등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중에서 공기연장결과와 공사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동수교 추진현황은 동수교 지점의 3련 암거로 당초에 설계되어 있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를 수용해서 2련암거를 변경해서 현재 상행선은 완료해서 양생중에 있고, 하행선도 준공기간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호등 설치관계는 현재 43번국도 확장구간내에 신호기가 10개 설치되는데, 현재 설치완료는 2개소, 신호기설치 공사중이 8개소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0개소중 8개소는 10월 27일까지 완료되고 현재 도로공사가 안된 상태인 어진마을 입구와 약수터입구만 완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교범의원입니다. 그 동안 건설과장님이나 토목계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민원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하기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두 번했고, 임시회때마다 나온 얘기이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을 시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독소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4년 6월 3일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서울건업진흥입니다. 또 두 개업체가 있는데, 두 개업체가 어느 회사가 입찰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94년 7월 15일에 당초 도급자로 서울건업진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6년 5월달에 신명종합건설에서 했는데, 대림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으니까 신명종합건설에서 맡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대림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도가 계속 나는 업체가 당초도급자가 되었고, 연대보증회사가 된 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조달청에서의 발주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우리가 조달청에 줄 때는 1차, 2차, 3차 수수료가 2천여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돈을 주면서까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해달라고 이런 회사가 도급회사가 되고, 이런 회사가 보증회사가 되어서 하남시에 피해가 이 정도 되었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는 우리 하남시만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가심사하는 데이터 등이 하남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가에 할 때 심사할 수 있는 계획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불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회사가 부도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만일의 경우 하남시에서 계약했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여기에서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계약제도가 잘못되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부도 많은 회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94년부터 ’95년도까지 경기가 괜찮았습니다. ’96년, ’97년에 오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당시는 아닌데, 본 의원이 조달청에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94년 6월 3일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서울건업진흥입니다. 두 개회사가 또 있는데, 그 회사가 역시 연대보증인회사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대보증인회사가 국태건설, 대표가 박준혁, 대세건설, 대표 박찬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회사가 입찰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는 조달청에서 계약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저로서는....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 사실을 통보를 안해줍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낙찰자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의심이 가는 내용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43번 도로를 하면서 현동교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3련박스를 다시 2련박스로 놓았는데, 그 문제는 모든 비용은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서 부담하고 다시 놓은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나는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런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그 밑의 다리는 동수교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연장을 70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 문제도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 비용은 하남시에서 부담해서 다리를 놓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원래는 25년을 빈도를 적용해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수교는 50년빈도로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설계잘못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50년빈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렸는데, 잘못되었으니 다시 놓아라해서 다시 놓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보아서는 설계 때부터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잘못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현동교와 같이 동수교도 부담을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현동교는 설계 잘못이 전문기관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부담한 것이고 동수교는 설계잘못으로 보지 않고, 일단 3련으로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련으로 변경을 한 것이지 3련으로 그대로 하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국장님, 현동교와 동수교가 똑같은데,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나오는 면적이 현동교가 동수교의 배가 됩니다. 나가서 보아도 압니다. 그러면 현동교가 잘못되어서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부담을 했다면 당연히 동수교 3련박스문제도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당계장도 있고, 처음에 다리를 놓은 것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놓았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비가 왔을 때는 현동교가 동수교의 배입니다. 당연히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러면 이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지금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수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설계 잘못은 없다, 다만 그것을 백년빈도로 보거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그러하니까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이지 설계잘못은 절대로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동수교와 현동교를 처음에 3련박스로 놓은 것이 똑같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똑같다면 중요한 것은 비가 왔을 때 검단산의 능선을 보아서 어느지역이 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검토결과 현동교가 더 많이 나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수교가 아니라 현동교가 더 많은 능선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백년빈도와 30년빈도를 똑같이 다리를 놓았습니까? 그러면 현동교는 조금 넓게 놓아야 되고, 동수교는 좁아도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놓았습니까? 이 문제로 보아서 설계에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잘못된 것은 현동교가 잘못되어서 다시 한 것이고, 동수교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교범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도 건설과장, 토목계장 고생 많이 했다고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교범의원님께서도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신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계약관계, 설계잘못을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요즘에 와서 얘기가 나온 것이 왜 위에는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부담해서 다리를 다시 놓는데, 이것도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동수교는 하남시의 시비로 하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토목계장과 고생하면서 민원해결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남시의 혈세이기 때문에 잘못한 곳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이교범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자체부터 그런 생각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 기술자한테 의뢰해서 현지조사까지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도 설계잘못이 없다는 것이 문구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의원님께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자꾸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설계잘못이 없는데, 다리를 왜 뜯어 고칩니까? 그냥 놔두지.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저희는 그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범

이교범의원

설계에 잘못이 없다면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다리를 다시놓아서 시비를 낭비합니까? 답변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다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산곡초등학교 입구이고, 여기가 하남시로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다보면 여기가 산이 가려있습니다. 여기가 길보다 낮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고,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가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형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쳐주어야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세세한 것까지는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현지를 답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70일을 연기해 주어서 ’97년 12월 2일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12월 2일이 되어도 안 끝나면 하남시에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얼마씩 받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백만원씩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만약 12월 2일까지 못 끝나서 3백만원씩하다가 동절기공사중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절기 공사가 언제부터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기후에 따라 12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2월 20일부터 2월말 정도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12월 2일까지 안되면 내년 3, 4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남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빨리 동수교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인데, 본 의원이 가끔 올라가 보면 공사를 안합니다. 70일은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니냐는 감이 듭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사실상 공사기간 단축도 좋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상행선은 양생중에 있습니다. 비닐을 씌워놓았는데, 그것만 끝나면 바로 하행선을 철거해서 할 것입니다. 사실상 공사기간 단축하는 것은 감독관청보다는 시공자가 더 몸이 달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관리비 등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자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준공기간내에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시공자는 나름대로 기간내에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12월 2일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 공사가 12월까지 은고개까지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해주셔야 시민들도 편하고, 회사도 좋고, 시청도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12월 2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보다 회사측에서 속이 탑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모든 금액이 177억원인데, 집행된 것이 146억원입니다. 31억원의 돈이 남았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31억원이 대림으로 다 가야 되는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잔액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준공이 되면 돈이 다 나갈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제가 알기로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고, 시설비 27억8천8백만원은 준공되면 나가야 되고,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비로 집행잔액이 될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로 2억7천87만5천원만 남는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신호등 설치추진사항을 보면 신호기가 4색등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3색등으로 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4색등은 좌회전을 표시하는 것이고, 3색등은 좌회전이 없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좌회전신호가 없는 곳은 어떻게 들어와야 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유턴해서 와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4색등이 몇군데고 3색등이 몇군데인지 아십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경입니다. 지금 현재 4색등으로 되어 있는 곳이 10개 신호등 중에서 5군데입니다. 3색등도 5군데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5군데는 동네에 들어갈 때 유턴을 해서 들어와야 된 다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동네를 들어가는 곳은 전부 좌회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좌회전 있는 곳이 2군데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곳이 떨어져 있어서 좌회전이 안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좌회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마을이 있는 곳은 좌회전이 다 있고, 마을이 없는 곳은 3색등이란 것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하나는 신호기가 10군데로 나와 있는데, 한군데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곡초등학교에 하나와 동수교 앞에 있는데, 가운데라고 들었습니다. 어제 경찰서와 최종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아직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에서 경찰서로 공문을 보낸 일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어제, 그제 경찰서에서 나와서 합의가 되었고, 주민들이 어제 경찰서에 가서 합의가 되어서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이직은 통보된 사실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야 되겠네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설계가 되어서 와야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절차가 거꾸로 된 것이네요. 시에서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해달라면 경찰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통보가 와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거꾸로 통보가 오는 것이네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저희한테 건의가 되었다면....

교범

이교범의원

아닙니다. 건의는 그 동네의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와서 지역경제과에 처음에 건의를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안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의회에서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을 찾는 것입니다. 계장님과 같이 해서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주민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간접적으로는 제보를 들었는데, 정식적으로 건의된 사항은 없었고, 경찰서와 구두협의는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할 수 없다고 유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좌우지간 그렇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다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43번국도 공사는 하도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정문에서 은고개쪽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중부고속도로 진입램프를 지나서 100m정도 가서 우측에 광역상수도 공사를 위해서 1개차선이 점용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상수도관 몇 개, 관계자 차량 몇대가 새로 만든 도로에 잠식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회사에 치워주도록 요구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건설과장한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만 오늘까지 치우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 새로 만든 도로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점용을 하고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상수도관 몇 개, 관계자 차량 몇대가 점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남시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인정이 되고, 과장님이 그렇게 촉구를 해서 10월 31일까지 치우도록 그쪽에서 양해가 되었다니까 빨리 치워서 도로가 깨끗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지난번 임시회때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공기연장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든 43번 완공을 볼 수 있는 기간은 한참 지났는데, 신명종합건설에서는 언제까지를 공사기일로 잡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사에서는 하루가 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사를 준공기일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대충대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올해 못 끝나는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산업측에서는 기일까지는 하겠다고 구두적으로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염려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월 2일까지 맞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올해 못 끝나는 일이 있어도 일을 확실하게 시공할 것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지금 광주에서의 구간이 12월말까지 완료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얘기할 때마다 어차피 늦어질 바에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광주와 하남이 같이 준공을 볼 수 있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서 한 말이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넓게 말씀드린 사항이고, 공기에 관계없이 공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내년까지가는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 때 12월 2일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최종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터널을 뚫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설물 해 놓은 것도 완전히 오늘까지 치워주기로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빨리 치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제가 조금전 질문한 대로 동수교 문제는 국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2일까지 대림종합건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몸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야 부실공사가 안되고 12월 2일까지 끝날 것 같으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나가서 확인을 자주해서 12월 2일까지 마무리되고 하남시민이 불편한 일이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팔당대교의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는 단속계획을 의회에 서면으로 내 주시고, 43번 국도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를 했는데, 12월 2일까지 변함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11시2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개발국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답변 자료 6페이지, 조영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미개설 현황 및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하남시는 재정이 빈약하고, 현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55개 노선 8,709m가 됩니다. 이를 다 개설하려면 7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연차별로 집행계획에 의해서 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사업효과가 크고 주민수요도가 높은 도로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의 단골 메뉴가 뭐냐면,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물론 어렵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없는 하남시의 재정형편을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덕풍3동의 전신전화국 앞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보상이 되어서 일부구간은 철거를 했고, 전신전화국앞에 집한채가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된 것입니까?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덕풍동 441-8호선에 대해서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번을 얘기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거기가 8m도로에서 12m도로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8m도로로 있을 때 건축한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일단 건축허가는 8m도로로 되었을 때 그때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2m도로로 변경되었을 때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8m도로로 맞추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일단8m도로에 맞추어서 건축을 했는데, 그 후에 12m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렇게는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12m로 변경되었는데 8m도로에 맞추어서 건축허가가 나갈 수는 없는것입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8m선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이 되어 있는데, 12m로 확장해서 그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답변하기 전에, 8m로 되어 있을 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12m로 확장하기 이전에 8m는 개설해야 되잖아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상 그것을 개설하려고 예산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반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의원

국장님이 민원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은 상대편이 있습니다. 어느쪽의 민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8m도로를 확정해서 8m도로에 맞추어서 건축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민원도 있으니까 시에서 종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서 8m도로로 이미 확정된 것을 12m도로로 하지 말고 그냥 8m도로로 개설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우선은 8m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거리에 있는 지장물을 보상을 주어서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내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2m로 개설을 할 경우에는 덕풍공원있는 쪽부터 해야 교통흐름에 좋기 때문에 우선 도로를 뚫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지금 현재 주민이 필요로하는 것도 못하는데, 뚫는 것이 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산을 뚫는 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게되면.....

진각

유진각의원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하게 된다면.....

진각

유진각의원

주민이 필요한 8m도로도 확장을 못하는데 어떻게 12m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래서 하게되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장물을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해 놓고, 차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각

유진각의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교통흐름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8m도로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계획입니까.

장환

조장환의장

제가 흐름의 맥을 잡기 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조영휘의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8m도로로 있던 것이 12m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되다보니까 이미 8m로 시의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가 끝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m도로라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고 했을 때 민원이 있어서 중단되어 있다고 했는데,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몰라도 8m도로라도 빨리 개설되어야 한다는 민원일것이고, 도로를 하지 말라는 민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영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것에 부합되는 내용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에 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십시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공사설계는 12m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민원관계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국장님, 우리 하남시에서 도로를 12m로 개설하려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면 주민이 현재 그것에 반대해서 8m도로밖에 인정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8m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 있게 서로 반대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런데 시에서는 12m로 결정을 해 놓은 것인데, 어느 사업을 하든지 민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소방도로를 뚫는데 시에서 소수의 민원을 수렴해서 공사를 안하고 지연시킨다면 하남시의 모든 공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사실상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하남시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데, 어떤 민원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깊은 내막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현재 그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좀 해 주십시오.

진각

유진각의원

그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확장한다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를 뚫기 위해서 주민이 원하고 있는데, 어느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뚫는데 시에서 못한다는 자체가 우습고, 어느 상급기관에서 압력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것은 올바르게 하는 것이 행정이고, 주민이 필요한 것은 해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못하고 있는 행정이 우습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명이 도시계획 중3류12인데, 폭이 12m이고, 사업규모가 220m로 8m를 12m로 확장하는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중 민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해달라고한 구역만 주민이 원하는 것이 200m, 300m얘기가 아닙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덕풍천에서 올라와서 사거리까지의 12m는 양쪽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공원까지 올라가는 12m에 땅이 들어가는 지주는 몇 명이나 되며, 개설을 반대하는 민원은 얼마나 되고, 또 개설을 했을 때 그 주민들의 이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시설결정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왜 개설을 여태까지 미뤄왔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일단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골목길은 청소차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오기 힙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거리가 있는데, 집 세채가 걸리기 때문에 덕풍공원쪽으로도 통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95년 11월 21일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을 해달라고 유미경 등 39인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30일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반대진정을 유병철씨 등 85인이 제출했습니다. 11월 30일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 반대진정을 유병철씨 등 2인이 제출했습니다. ’95년 12월 11일 도시계획도로 사업반대 재진정을 해서 유병철씨 등 3인이 제출했습니다. ’96년 8월 19일 진입로 주택정리 요구진정을 윤진만 등 71명이 제출했습니다. ’96년 8월 27일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 반대진정을 유병철씨 등 4인이 했습니다. ’96년 12월 4일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 반대진정을 유병철씨 등 120인이 냈습니다. ’96년 12월 2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도로 개설 및 보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강제제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회신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할 소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저희가 감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여건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고, 반대민원이 더 많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반대 민원이 많은데, 그 민원인이 어디사람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민원서류를 갖다가 이름을 대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지금 반대하는 민원인은 위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알기로는 덕풍공원쪽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것이 사유지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사유지가 대부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도시계획을 폐기시킬 수 없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폐기시키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것을 폐기시키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든지, 마음대로, 윗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남의 땅을 소방도로로 해 놓고, 자기네 지역은 개설 못하게 하는 처사는 남의 사유재산을.....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소방도로에 사유지가 있는 것은 덕풍동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하남시내 신도시만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 도로에 인접한 위에 사는 사람들이 12m를 인정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인정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면 시민들이 다니기 위해서 개설하는 도로를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12m를 띄어 놓고 집을 지을 리는 없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언젠가는 개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소방도로가 중3류가 되었든지, 소류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개설하기 위한 시설결정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김시화의원

중3류의 자료에 보니까 연장이 21,367m인데 미개설 부분이 8,700m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설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민원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소방도로가 민원인들의 민원도 있었고, 이것을 개설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도 있었습니다. 소방도로로 개설한다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민원이 있다해서 왔다갔다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왔다갔다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도비 등을 실정에 맞게끔 신청해서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편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공사비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얼마냐면 36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려는 것이 신장1동과 덕풍1동, 덕풍3동 세군데를 개설하려고 예산을 만들었는데, 덕풍1동에 5억6천5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장1동으로 돌려서 100%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김시화의원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불가능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반대진정으로.....

김시화의원

도비가 되었든지, 시비가 되었든지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했다면 거기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의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못한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왜 못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민원에 부딪쳐서 못했습니다.

김시화의원

민원에 부딪치면 다른 시설 결정한 것도 하나도 못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해야죠.

김시화의원

언제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금년이나 내년부터 해야죠.

김시화의원

계획도 없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못하는 집행부가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민원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할 것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안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든지, 그런 측면에서 일을 추진해야지, 민원이 있다고 못하면 아무것도 추진 못합니다. 민원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는 민원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재정비때 도시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해야지, 예산을 반영해 놓고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면 하남시에 할 공사가 없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문제는 너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 8,709m에 대한 시설결정해 놓을 것을 어떻게 개설할 계획인지 연차적 계획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회의시마다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을 이유로 해서 계속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꾸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후 2시에 의원모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행정책임자이신 부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원걸

박원걸의원

박원걸의원입니다. 이 질의를 조영휘의원이 했는데 소방도로 미개설현황은 지난 57회 임시회에서 똑같은 질의내용입니다. 국장님, 3월이후 현재까지 미개설도로가 개설된 곳이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3월이후에 완공된 것이 신장1동으로 시청앞에 나가다 보면 주유소 뒤의 181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풍3동의 92m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면 현재 자료가 이상 없다는 말씀이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원걸

박원걸의원

그것을 57회 임시회 자료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차질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노선수 146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연장도 똑같고, 개설수에서 노선수 89도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이 6,769m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개설 노선수가 57개노선으로 55노선으로 줄은 것은 했다니까 이해가 가지만 미개설 연장도 차질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지금 신장동은 도로의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소로 2류가 되겠습니다. 완공된 것이 181m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2류에 노선수가 34개인데, 지난 57회때는 32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2개소가 완공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것과 대조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소방도로 개설을 찬성하는 민원은 주위의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민원이 찬성민원보다 많다고 하는데, 그 반대 민원인이 어디 분인지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장환

조장환의장

진정서는 우리가 나가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14시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본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오전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사전에 회의를 정회할 당시 현장 확인을 한후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계속해서 시정질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이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기 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을 해서 선을 그어서 거기에 의해서 모든 행위를 제한해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유재산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 자체는 사유재산을 억제하는 것이고 그 억제의 목적이 공익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면 바로 모든 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좋지만 어느 국가든지 도시계획을 하고 바로 이루어지는 국가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사항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경우 8m도로를 12m로 했는데, 12m로 한 것을 다시 8m로 한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8m사항을 12m로 할 때는 향후를 예측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줄인다면 예측한 결정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집을 지은 사람도 문제가 있고, 자동차 문화가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를 줄인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선을 긋고 하나하나 사업을 실시하는데 상당한 돈이 듭니다. 아까 현황에서도 소방도로만 뚫는데도 약720억원이 들어간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72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부터 하나하나 재원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720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어떻게든지 재원을 빨리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갔다온 지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그 지역도 8m만 하자고 하지만, 하게 되면 12m로 해야 합니다. 그 사업이 시민이 가장 급하다는 사업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집만 있는 것을 헐어내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은 시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시화의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급하고 주민들의 수혜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영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문제점이 발생해서 개설을 하지 않다 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고,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후퇴하고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익

박동익부시장

예산에 반영할 당시에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지역으로 반영을 했는지는 관계서류를 보아야 할 사항이고, 또 예산에 반영되었을 때 몰아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위치를 변경해서 다른 곳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에 봉착했다든지, 사업순위가 현저하게 먼저해야 할 곳이 있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더 급한 곳부터 쓰는 것이 우선이지, 급한 곳을 놓고 예산이 섰다고 안하고 이쪽부터 한다는 것은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이지, 사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급한 곳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예산책정에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화의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과 부시장님의 답변이 상반됩니다.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고, 반영했다면 개설을 해야하고, 그리고 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들로부터 어디에 쓸것이냐등의 질문을 받고 용도를 답변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 민원이 있다고 해서 개설 안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든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 결정되었다든지, 실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먼저 개설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기대심리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었는데, 그것을 안하고 다른 곳으로 한다면 예산을 결정할 때도 의원들은 앞으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뢰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물론 예산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제일 우선순위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갔다 왔고, 주변의 여건도 보았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일을 하겠다, 못하겠다는 못하는 것이 과연 우리시에서 그 지역이 도시지역사업의 제일 우선지역이냐는 판단해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제일우선이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안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다. 향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실책을 하다보니까 잘못되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고, 향후는 그 정도라도 개설해 놓으면 나중에 점차 우선순위결정에 의해서 하는 답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안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그것은 당시 여건상으로 어째서 그렇게 책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이지,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이 사항이 어떤 여건에서 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 거기에 갔다와서 어떻게 하겠냐면 지금은 예산도 안서있는 단계입니다. 다른 곳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는 과거에 예산이 섰던 지역이니까 현재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라고 한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다면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현장을 다녀와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남시의 모든 사업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에 반영됩니다. 반영되면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중지된다면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 것으로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했으면 개설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밀려서 했다면 예산을 반영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반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소방도로 개설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도 민원이 있으면 안할 것입니까?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했으면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건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발생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부시장님의 답변대로 현장을 다녀와서 우선순위가 어떤지 몰라도 전자에 잘못되었더라도 향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할 때 심사숙고를 하지않고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고, 집행부의 실책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 하신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사업을 선정할 때는 신중성을 기해서 하고, 또 그래서 일단 계획이 세워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저 사업은 어느 결심에 의해서든 결심을 해서 사업이 일단 끝났습니다. 위치가 변경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업을 한다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세울 때 그 사업이 제일 우선순위의 사업이 될지, 해당되지 않을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우선순위가 되면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급한 곳이 더 많이 있다면 급한 곳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지금 부시장님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당초에 12m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밑에 있는 집은 보상을 뭐하려고 주었습니까? 그냥 두어도 됩니다. 작년에 유진각의원님 질들이 할 때도 우리가 갔을 때 거기에도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이 너무 좁다보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을 해달라고 해서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나기 위해서 집을 헐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이 없었다면 집을 바깥쪽으로 내다 지을 수도 있고,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을 세워놓았던 것을 민원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려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꼭 우선순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정도를 해결해서 어느정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느냐를 따져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지금 유의원님의 경우에 그 뒤지역에 보상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2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던 집을 헐고 했던 것은 형편에 의해서 했던 것도 있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보상문제와는 별개로 얘기를 하시고, 사업을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준 것에서 하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12m로 해서 위쪽까지 가는 것이 제일 급하냐, 다른 곳에 하는 것이 더 좋냐를 따져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일입니다. 또 보상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도 보상청구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도 근 20건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것도 하나하나 빨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판결을 해보면 보상을 안주도록 판결이 나오고 어떤 것은 보상을 주도록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기준 없이 보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순위를 결정해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민원을 적게하는 방법이고, 사업도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압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런데 지금 은영수퍼있는 곳부터 올라가면서 현재 8m도로인데, 집이 꽉 차있고, 그것을 12m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새로 건축하는 사람은 12m에 맞추어서 짓고, 나머지는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악용해서 보상을 안준다면 다시 12m로 들여지을 때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2m로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이해를 못하시는 얘기인데, 12m는 대중교통에 꼭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집이 있다고 해서 항시 8m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안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당시에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다 했을 것입니다.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보상을 주어가면서도 앞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12m선에서 모든집을 지어 나가야 피해가 적지 지금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지어진 후에 하려면 헐러가면서까지 개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2m를 그어놓으면 일단 그어놓았기 때문에 그선에 맞추어서 짓은 분들은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선을 미리 그어놓고 재원의 한계에서 빨리 해 나가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인데, 전자에 얘기했듯이 돈만 많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모든 것을 다하면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그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도시계획의 목적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는 식으로 당신이 집을 지으려면 12m선으로 맞추어 짓고, 나머지는 시에 달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렇게하다보면 연쇄적인 피해자가 나오고 시와 주민과 의희의 상반된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것이 1순위가 아니었다면 도시계획으로 벌써 그어놓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합니까.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서 개발국장님과 부시장님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할까합니다. 오전부터 개발국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한 것에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도로가 필요해서 설계를 하고, 예산이 서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야기됨으로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된 사업이 부시장님의 답변으로서는 공익의 우선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개발국장님께서는 공익위주가 아닌 사익위주에 관한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9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설계까지 끝난 사업니다. 그렇다면 어느 개인의 편견이나 민원이건 그것으로 인해서 우선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은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의사인지, 그리고 감북동의 현충탑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설정되어 있던 것이 우선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라고 사과를 하면서 이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상반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신뢰가 싹튼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추진한도, 금액의 한도, ’93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그 이전부터 필요로 했던 것이라면 현재로 보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이 사업을 집행할 때 반대민원 때문에 못했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조사를 해보아야 되겠다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 되었던 것은 일관성있게 해주셔야 의원들도 일 할 대 공감성을 갖고 일 할 수 있고, 신뢰가 싹트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장으로서 상반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지금 제가 분명히 얘기하기는 것은 과거에 했다고 해도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난다면 얘기할 것없이 고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의장님 말씀대로 ’94년부터 했다면 우선순위에 당연히 들어갔는데 지금 안들어 간다는 것이 얘기가 안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이 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소방도로를 뚫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익

박동익부시장

잘못되기는 왜 잘못됩니까.

진각

유진각의원

하남시에 소방도로를 뚫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익

박동익부시장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어디든지 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72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어디부터 해야 할 것이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적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부터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면 당연히 그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지, 안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로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모든 ’94년도 사업을 결정하지 않고, 조사를 해서 순위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또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지속성을 갖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우리 공직사회도 신임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못된 사항이 나타난다면 변경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친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해야할 사업이 민원인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될 사항은 민원을 제쳐놓고 해야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도로개설 비용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12억5천만원으로 당초 예산이 섰던 덕풍동 441-8호선 소방도로 비용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소방도로를 여론에 밀려서 계획대로 개설하지 못한 것은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앞으로는 미개설 소방도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세계획을 세워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면 미개설 55건에 대해서 8.709m에 대한 상세계획을 세워서 우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설해야 된다고 촉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네, 절대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우선 중복된 감이 있는데, 개발국장님께서는 민원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지금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자는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라고 보고, 다른 문제도 계획 부서에서 결론이 나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신뢰도를 한번더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제가 우선순위를 안하고 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인 사업은 미리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시민한테 공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비전을 줄 수 있습니다. 하천도 그렇습니다. 하천도 누가 해달라면 조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제일 급한 곳부터 해서 이것은 언제된다는 중장기 계획에 세워져서 해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하니까 우선순위에 넣었겠지만, 그렇게 급한 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공감이 안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위결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면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되고 재원이 부족하면 밀려나는 것이지만 그 순서는 지켜나가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세계획을 세운 자료에 보면 4,709m인데, 이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동익

박동익부시장

계획이 수립되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순위 결정은 행정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공감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이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다음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박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계획, 고수부지 면적, 고수부지의 관리감독기관, 향후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과 고수부지면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고수부지의 관리감독기관은 한강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경기도가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향후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 시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 등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의원입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오래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내용에는 사업기간이 ’97년 11월부터 ’99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는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것은 미사제방선이 금년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미사제방선을 공사하는데 2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지금 선동쪽에 보면 원덕개발이 있습니다. 원덕개발도 하남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한강개발사업과 연관해서 내준 것으로 나오는 골재를 선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골재가 나온 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각 건설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한강개발사업을 우리시에서 하지, 왜 도나 다른 곳에서 해서 막대한 시 자산을 다른 곳으로 보내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거기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원래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직제를 만들 때 경기도에 한강개발사업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관선때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리고 고수부지가 조성되면 약 44만평인데, 44만평에 대한 것이 시에서 인수되는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고수부지는 하천부지기이 때문에 인수가 아닙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승인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면 하남시민이 충분한 휴식공간, 체육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고수부지가 44만평인데, 제방공사계획을 보면, 경기도의 공사완료시기를 ’99년 12월말로 보아야 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하남시로 이관이 될 시기는 ’99년으로 보아야 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현재 미사동의 한강수계와 연결되는 부분까지 금년에 미사제방선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방선을 쌓으면 조정경기장있는 쪽은 고수부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하남시에서 필요로 해서 고수부지를 사용하려면 ’99년까지 가야 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국토관리청의 승인만 받으면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다른 곳은 고수부지를 활용을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많은 고수부지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서울시의 경우처럼 고수부지에 편의시설 등을 짓는 것 까지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고수부지의 시민활용공간에 대해서 계획이 선 것이 있죠?

동익

박동익부시장

세우려고 국토관리청에 갔다왔는데 덕풍천 고수부지 12만평은 계획서를 제출하면 승인해 준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축구장 등을 만든다면 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99년말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알고 질의 드렸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개발국장님 말씀에 ’99년도까지 개발사업이 연장되었다고 했는데, 팔당대교부터 제방을 바깥쪽으로 쌓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고수부지가 아니죠? 그것을 우리 하남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건교부땅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그것은 3년간 물이 흐르지 않으면 폐천부지에 해당되어 하천의 지목이 바뀌어서 재무부의 잡종재산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한강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을 빙자해서 제방을 바깥쪽으로 막아서 44면을 육지화로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하남시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유진각의원님이 질의하신 이월사업관계와 10-1은 오전에 유의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이광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장2지구 택지개발기본 및 실시설계의 토지이용구상계획을 보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같은 의혹이 있는데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규모도 협소하고 생긴 모양이 부정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규정에 의한 주택용지 배분비율상 적정하게 계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회도로를 신설하여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최대한 연계되도록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또 현재로서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남시민을 위한 택지개발이 아니라 상가나 교회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개발은 3만3천평에 교회는 2개나 있고, 상가가 이렇게 많습니다. 전부택지개발을 한다면 서민을 위하고 하남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법에 의해서 주거지를 많이 넣어서 아파트를 세워야 되는데, 일부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7조5항은, 우리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를 몇%이상을 해야한다, 어떤 것은 몇%이상 하는 것을 배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유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공공시설입니다. 종교시설로 보기 때문에 공공시설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배분율이 주택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천여세대 들어오는 것에 교회를 두 개씩 짓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런 법은 없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종교시설을 두 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종교단체에서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지구지정이전에 한 종교단체에서는 건축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 택지개발지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두 개 배치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덕풍동택지개발지구는 ’96년 7월3일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신장2지구는 그냥 택지개발법에 의한다고 해서 싼값에 현상태로 사려하고 덕풍지구는 오른 값으로 사려하기 때문에 신장2지구 땅을 매수하는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것은 저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일단 저희가 가능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이광지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사전설명을 들을 때 말씀하신 교회, 보육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배분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냐, 어떤 특혜인상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죄송하지만 양쪽에 교회를 설치하고, 교회바로 옆에 보육원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양쪽 택지지역 중간쯤에 보육원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주차장의 경우에는 앞에 상가가 많은 지역이나 그린상업지역으로 옮겨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이광지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로서는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때 도시과장이 용역회사와 설명을 한 것인데,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현재 안이 제대로 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타당하다고만 설명할 것이 아닙니다. 특혜인상이라는 말씀이 왜 자꾸 나오냐면 교회, 보육원, 주차장을 한꺼번에 다 지을 경우 특혜라는 인상이 안듭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단지 가운데에 종교시설용지로 한다면 주택배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단지 보다는 종교시설이나 주차장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가운데에 배치했을 경우 아파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양옆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규모상으로 보았을 때 자꾸 조그맣다고 하시는데, 3만3천평규모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가 택지개발하는 경우 3만3천평으로 굉장히 작은 것으로 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얘기가 안되죠. 3만3천평을 적은 규모로 본다면....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이정도 규모는 작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지금 이쪽의 3만3천평에 대한 상세계획을 갖고 계시죠? 교회와 보육원, 주차장이 있는 쪽에는 주차장이 없어도 되는 쪽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쪽 주차장은 하천을 건너면 근로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로자 아파트가 옛날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러면 기존에 건축된 근로자 아파트를 위해서 주차장을 거기에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여기에 설립되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어떤 특정인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국장님, 괴변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교회주차장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교회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공영주차장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택지개발지구 상세계획 자체가 계획을 할 때부터 교회 옆에 보육원, 보육원 옆에 주차장으로 계획하는 것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것은 어떤 종교시설이 쓰는 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누가 보아도 교회주차장이라고 하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공영주차장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택지개발지구의 공영주차장은 택지개발에 들어있는 입주자들이 꼭 필요해서 쓰게 되어 있는 주차장이지 이것은 불필요한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상가쪽이나 중심가쪽으로 공원이나 주차장을 거기에 지어서 아파트에 들어오는 주민들의 휴식처로 의자도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교회옆으로 몰안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설계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의견 듣는 것을 다 반영하다보면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국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주민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3만3천평이 얼마 안되니까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주차장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공영주차장입니다. 하남시민이면 다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더 이상한 것은 아파트와 교회를 이격시키기 위해서 아파트와 교회사이에 공원을 짓는다고 하길래 그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교회와 아파트와 구분을 주기 위해서 공원을 그쪽으로 몰고, 그옆에 교회를 세우고 보육원을 세우고 주차장을 세운다면,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아닙니다. 공원을 세우려면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에 공원을 세워서 시민이 언제든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공원옆에 주차장이 가야 원칙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런 단지계획을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으면 좋아서 그대로 하는데, 사실상 그런 규정이 없고, 이것은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틀린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도 좋겠냐는 공청회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직 그런 공청회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꼭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부의장

물론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자꾸 조그마한 규모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무리 적은 규모의 택지개발이라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을 한 후에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지개발을 해야지, 편리하지 않은 택지개발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사를 사전에 수렴하시고, 단지와 단지사이에 공원을 짓는다든지, 공원에 인접하게 주차장을 짓는 등의 문제는 검토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도 부탁을 드렸고, 또 이렇게 질의를 다시 하는데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는 변경할 가치가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안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현재로는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과연 지금과 같이 모든 시설, 공원, 교회, 보육원, 주차장시설을 한군데로 모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교회가 10군데에 땅을 사 놓았으면 10군데에 교회를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법적으로는 몇 개를 넣으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과천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을 했는데 10여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택지개발로 해서 남는 이익은 택지개발지구내에 복지시설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익금을 시발전을 위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원칙적으로는 거기에서 남는 개발이익금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하남시 실정을 볼 때 만일의 경우 상업지를 우리가 분양했을 때 응찰자가 고가의 가격으로 응찰해서 돈이 남으면 사실상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웬만한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3억원정도 이익이 남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남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여기뿐만 아니라 하남시민을 위해서 쓰게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전국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것이 지금 이광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금을 경기도에서 했다면 경기도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지방공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이제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그런 공사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우리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개발이익금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남시민을 위해서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지금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으로서 최종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양쪽에 교회와 보육원을 놓고, 주차시설을 교회앞과 보육원앞에 배치를 했다고 했는데, 주차장은 시민들이 볼 때도 교회주차장으로 보아지는데, 국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배치를 다시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의회 설명을 왜 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원칙으로 따지면 설명할 규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니까 의회에 설명을 안하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의원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사전에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런데 설명을 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이 대두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계획을 인가 받을 때 도에서 합니까, 건교부에서 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도에서 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면 도에서 할 때 의원들의 참고적인 발언을 도에 올렸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도에는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유관기관의 의견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계획변경을 위해서 도에 직접 출장을 나가서 사전에 설명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도의 실무계장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근거가 있는 공문에 의견을 삽입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도의 실무담당계장과 실무자를 직접 만났고, 그 전에 의회에서 설명해서 의사를 받았던 사항들을 전수 설명을 드렸고, 의회의 의견이나 기타 관계자의 다른 의견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제가 볼 때는 공문상으로는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만 보아도 공무원들이 불성실한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를 했고, 그래서 공문상으로라도 했다면 하려고 애를 썼다는 흔적이라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승인 받으려면 세부적인 손익계산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저희가 내무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손익계산서를 첨부시킬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면 사업승을 받는 것이고, 설계는 법에 없는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더라도 그 당시에 의원들이 강도 높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반영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는 힘이 듭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에 넣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닙니다. 경기도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가 있습니다. 개발계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만약 이것을 해서 시설결정이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채권발행승인을 받은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할 때 듣고,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해서 해야합니다. 의견을 청취하셔서 잘못되었으면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청취할 필요는 없겠지만 의원들 의견이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심의해서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안해주면 점점 늦어져서 큰 일이 발생됩니다. 원만하게 하는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닙니다. 이 절차가 모드 끝난 후에 공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어차피 하남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 현재 경기도의 주택보급율이 77%입니다. 모든 계획은 보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정회를 하기 전에 한가지를 요구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정투용자심사 부분을 보면 중앙에서 신장2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할 때 조건부 인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사업타당성은 인정되나 재원확보대책이 불분명하니 지방채발행승인 등 재원확보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 인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원확보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지방의회 의견의 청취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했는지, 의견 청취내용을 어떻게 제출했는지, 기록된 사항이 있는지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지금 최종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습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16시0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개발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주문한 자료가 몇가지 있었는데 하나도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냥 답변으로 하실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의견을 청취하라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의회에 신청해서 받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러니까 사후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용이하게 위해서 용역단계부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해 주신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면 의회에서 설명을 뭐하려고 하고, 청취도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귀중한 시간에 지방의회에 와서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토지이용구상도를 설명하면서 기록을 남길 필요도 없다면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후에 지방채 발행승인시 용역단계부터 설명을 해서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의원들의 의견의 주민대표의 의견이고 아울러 주민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한가지도 반영을 안하고 도에 그대로 올리려면 뭐하러 설명을 하고, 뭐하러 의원들이 귀중한 시간에 청취를 해야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도에 가지고 가기전에 우선 설명을 드리고 도에 가서 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이 아니고 설명 당시 메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가지고 가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도에 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이것은 하나도 변경을 안하고 가지고 간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종도

최종도부의장

저희한테 설명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사전에 의회에서 설명을 해보니 의원님이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 도에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뭔가 반영을 해서 가지고 갔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안을 작성해서 사업승인신청을 하는데 의회에 이러한 안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당시 용역사에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구도를 그리라고 해서 원안은 이것이지만 이러한 의견도 있으니까 참작을 해 달라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과장님, 참작을 하는 것은 이것이 변경되어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와 설명을 할 때 회의록이라도 첨부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청취가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토지이용구상도를 올렸지만 이런 구상보다는 의원들이 말한 내용을 좋을 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공식적으로 반영이 안되고 구두고 도에 올라가서 의원들의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이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것도 반영해 줄 수 있냐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시에서 먼저 토지이용구상도를 올릴 때 반영을 해서 올려야 도는 도 나름대로 이 구상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하에 정정을 한다든지, 시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 무슨 협의가 됩니까.

광지

이광지위원

도시과장님, 도에 가서 했다는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아닙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 당시에 용역회사와 과장님이 왔을 때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주차장, 공원, 교회 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고, 이와 하는 것 자전거 도로도 신설을 해 달라고 했고, 그것이 좋다고 했다면 용역회사에서 도면을 바꾸어서 도에 올려야지 이것을 그냥 올렸다면 거기에서 말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거짓말 한 것밖에 안됩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땅이 부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배치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참작해 주시고, 그런 곳에서 배치계획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을 반영하려면 평면도면은 가능하지만 용역을 거의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기술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 올리면서 말씀을 했던 사항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날 분명히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과장님과 용역회사 직원한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현재 도면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도에 전달했는데, 다만 지금 회의록을 남겨서 서면으로 안했다는 질책인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날 분명히 이 변경을 할 수 있냐, 확정된 것이냐 했더니,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용역회사도 그러고, 과장님도 그러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렇게 확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로 답변을 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용역회사에서도 분명히 확정이냐고 물어보았더니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용역회사에서는 답변을 못했고, 제가 옆에서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끝나고 용역사한테 최대한 이 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기술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한참만에 평면계획만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서 저희한테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안과 같이 도에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사항을 고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아무리 적은 규모의 택지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의견청취도 안하고 시는 시 방향대로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저희시에서 용역비를 만들어서 용역을 주어서 토지이용구상도를 만든 것입니다. 사업주체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땅을 주고 사업주체가 결정되고 난 후에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다면 저희가 의견을 아무리 내고, 의견을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익이 있으니까 잘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남시가 하남시 재원에서 용역비를 세워주고, 그리고 용역회사를 선택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 용역계획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용역을 변경할 수 없다면 그것이 용역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기본계획 자체가 용도지구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대외에 알리지 못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대외에 알리지 않는 작업이 특혜를 주고, 우물우물 안방에서 만들 듯이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특혜를 준 사항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재원확보 대책은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저희가 내무부에 승인을 득하려고 설명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내무부에 설명을 하면서 지방의회에 나중에 승인을 받을 생각은 안하고 내무부에만 설명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와서 다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참 안타까운 사실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런데 나중에 내무부에 설명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지방의회에 설명을 하는 식으로 거꾸로 할 것입니까?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어느 때라도 와서 내무부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니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니 같이 검토를 해 보자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해 드렸는데 공교롭게 내무부의 지방채 발행승인 설명회 일정이 촉박하게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설명이후에 다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측 제일 끝에 공원과 교회와 보육원과 주차장이 같이 있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리고 좌측에 85㎡초과분에 보면 교회와 공원이 같이 있죠? 그리고 신장초등학교, 남한중학교 앞의 지역은 준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준주거용지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도면에 있는 것과 같이 아파트단지 우측에 있는 교회, 보육원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까? 객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료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주거지역 앞에 보면 현재 신장1지구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리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접해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준주거지역내에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용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보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어떤 특정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옆에 보육원옆에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서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유료화하겠다고 했는데....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단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아파트 단지옆에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준주거용지옆에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전문가가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어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닙니다. 지금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준주거용지에 주차장이 필요하지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뭔가 의도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배치계획을 세울 때 뭔가 잘못했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준주거지역에 주차장 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재원확보대책이나 용역단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법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택지개발을 하면서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데 세운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렇다면 준주거지나 상업용지로 되어 있을 때 지가가 비쌉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곳에 있는 것이 비쌉니까? 매각했을 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상업용지가 당연히 비쌉니다.

김시화의원

국장님 견해로 통상 적용되는 것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지역에서 땅을 팔 때 더 비싸냐, 일반 주거지역이 비싸냐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상업용지가 당연히 비싼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렇다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이득이 나야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이 적자라면 해 주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득을 남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시화의원

주차장 문제를 최종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달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상업용지가 당연히 비싸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특혜 시비에 말리니까 소신 것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러니까 상업용지가 비싸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의회에서는 수지타산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적자를 보면 안해 줍니다. 주차장 부지나 다른 부지도 법적 요건이 된다면 상업용지나 준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것 보다 외곽지역에 설치해서 연계성이 있다면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본의원이 의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특혜시비에 말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도 정확히 해 주셔야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공영개발을 해서 이득금을 남기면 안되지만 우리가 추정치를 따져보니까 33억원 정도가 남을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시화의원

배치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준주거지로 상업용지에 주차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득을 따져서 매각했을 때는 일반 주거지에 해서 연계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이것은 의원들이 질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한번더 짚어 주어야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광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3만3천608평에 5백8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비하여 덕풍동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1만9천3백평에 8백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유와 지주와 협의하여 시에서 매수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7월 3일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도시계획결정코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함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다소 있었습니다. 추정사업비 산정은 도시계획변경결정시 추가로 포함 예정인 인근지역의 개발가능지역 전체를 산정하였으며, 이는 일반주거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략적인 금액이며 사업면적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추진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상황은 현재 도시계획변경결정 추진중이며, 향후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기본설계 완료후 매수여부를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사업비의 조성에서 차이가 나듯이 신장2지구 택지개발 땅 수용에 대해서 가격이 덕풍동과 신장동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녹지에서 그대로 사는 것과, 주거지로 변경해서 사는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수긍을 해서 매수에 응하면 좋겠지만 시세가 이쪽 땅이 덕풍동에 있는 땅보다 배가 비싼 땅인데, 거기에 반값도 안받고 내줄 수 있는지, 협의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는 전 질문사항에서 답변드린 식으로 일단, 제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어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본 의원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어제 개발국장님의 답변이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율이 몇%이상 되어야 이렇게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에서 용역비 2억3천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어제 제가 끝난 후에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바뀐 것이 ’96년 7월 3일자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96년 7월 3일자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정만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도시가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니까 어제의 답변은 잘못 한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어제 답변을 잘못된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덕풍동도 적은 땅이지만 신장동과 같이 해서 택지개발로 했으면 용역비도 우리가 다 세워서 했으면 지가도 상승되지 않고, 잡음도 없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반대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서면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받을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이것에 대한 사항은 실무계장이 건교부에 출장을 가서 건교부 실무자한테 구두확인을 받은 사항인데......

김시화의원

구두로는 안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세요.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래서 어제 제가 실무계장한테 듣고, 다시 출장을 해서 서면으로 받아야 나중에 근거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시화의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제 답변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설수에 말릴까봐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도 정식으로 저희가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시화의원

택지개발은 떠나서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되었는데, 주거지로 풀어주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된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인정합니다.

김시화의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8백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개발방식중에서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개발하는 방식과 아울러 조합이라든지, 개인이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동산투기우려도 있으니까 이것도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어제 저희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이고, 개발계획이 모두 서면 검토해서 시에서 할 것이냐, 조합에서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96년이전에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바뀌기전에 택지개발로 해야 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밤에 서류를 보고 물어보니까, 신장2지구는 건교부에서 ’91년 8월 29일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시화의원

경전철 부대사업으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되었던 것인데, 연계성을 가지고 이것도 같이 해야 합니다. ’91년 초대의회때부터 본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고시할 때까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세수입도 올리고, 개발이익도 나누는 측면에서 동의를 해서 진행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산업과장 고인식입니다. 먼저 김시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농지 현황 및 휴경농지에 대한 조치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총휴경지 면적이 125필지, 83,830평으로 되어 있는데, 34필지, 16,020평이 대리경작 명령을 내려서 한 것입니다. 그 면적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총 휴경지 면적은 159필지에 99,750평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휴경지를 생산화한 면적은 112필지, 78,248평으로 그 중에서 78%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면적이 21,502평이 남아 있습니다. 47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작하기가 어렵고 또한 대리경작자가 나서지 않아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각 동사무소를 총 동원해서 휴경지 면적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휴경면적과 앞으로 휴경이 될 예상면적을 조사해서 정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예상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리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성실경작 명령을 내려서 경작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불응한다든지, 경작이 어려운 필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휴경논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일부 지원하고, 일손돕기나 재배기술을 지도하는 등 총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휴경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휴경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경작을 하지 못할 면적이 많이 있었고, 또한 이웃 농가에서 대리경작 등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100%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웃농가나 단체, 목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료작물을 심도록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63회 임시회가 있기전까지 계속해서 몇번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대리경작자도 지정해서 노력한 흔적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산동의 경우 5,300평정도 경작해서 콩을 20가마 수확했다는 언론보도도 접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고 보고, 산업과에서도 벼를 심어서 쌀을 수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40필지도 될 수 있는대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노는 땅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김시화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산업과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실례가 밖으로 나가다보니까 보도도 되어서 단체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체에서 휴경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겠다면 시에서 선정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 사실 농사라면 모든 농사에 대한 기구가 필요한데, 지원 문제, 종자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술까지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휴경논에 지원하는 것은 ㏊당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밭농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답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했을 경우 5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원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휴경논에 하다보니까 8년동안 묶었던 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돈이 줄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농협에 부탁해서 농협에서 20만4천원을 휴경논 경비로 우리가 지원받아서 일부 사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게 필지를 지정해 주는 것은 얼마만큼의 면적이 필요한지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실 휴경지가 많을 경우 시청에서도 희망자를 파악해서 주말농장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서 다세대에서 희망하는 가구에서 취미삼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단체에서는 저희한테 미리해 주시면 사전에 토지소유자를 찾아서 대리경작을 시키겠다는 법적 조치를 취한 후에 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니까 ㏊당 50만원씩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5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박원걸의원입니다. 현황에 나와있는 것이 전답을 합해서 나온 것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내용을 보면 논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대리경작권을 준다고 했는데, 전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지원은 답에 대해서만이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쌀증산 계획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휴경논에 대해서 벼재배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번번이 질의답변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었고, 매번 필지 면적이 틀렸는데, 앞으로는 대리경작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휴경농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휴경농지라는 것은 경작을 할 수 있는 농경지에 농작물을 심지 않는 면적을 휴경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에는 일부 땅이 나빠서 1년동안 쉬어서 땅의 힘을 높이기 위해서 쉬는 것도 포함됩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리고 대리경작을 해서 소득을 보았다고 했는데, 금년도 대리경작 면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대리경작명령을 내린 것이 34필지, 16,020평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지원금은 예산으로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면 여기 경운기, 비료, 종자만 주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안 주었습니다.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휴경논 생산비 지원을 앞으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 없이 대리경작을 한 것이 만6천평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진현

김진현의원

휴경농지에 대한 생산지원에 경운기, 비료, 종자 등 일손돕기를 한다고 했는데, 경운기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경운기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50만원을 주어서 1㏊를 경작하는데 거기에 경운기와 종자를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면 2㏊를 하면 백만원을 줍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주는 것입니다. 50만원을 지원하는 목적은 농사를 짓지 못하던 땅이기 때문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등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50만원을 ㏊당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휴경지 면적을 보면 치수가 맞지 않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 관내에 휴경지가 10만평정도가 있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1㏊당 50만원의 지원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아직 예산요구가 안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도비 50%, 시비 50%인데 금년도의 경우 도비를 3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 3백만원의 부담지시를 내렸는데, 확보를 못했고, 경기도에서 휴경지 예산을 확보 못한 곳은 하남시밖에 없어서 도비 3백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산업과에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아니면 관정 등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농로포장은 내년도에 2㎞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없었는데 농촌지역에만 농로포장사업이 있었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이 바뀌면서 그린벨트 지역도 농어촌으로 보아서 내년부터는 필요한 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서 2㎞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관정은 산업과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하수계에서 농업기반조성 정비라든지, 관정정비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중에서 농작물을 심지 않고, 조경수 등을 불법으로 식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농경지에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1년생 농작물을 심는 것과 다년생 식물을 심는 것도 농업부분에 해당됩니다. 다만, 조경을 목적으로 정원조성 등은 농작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무도 판매를 위해서 하는 것은 농경지에서 허용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지역에서 동장한테 신고를 해서 판매를 하는 묘목은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입니다.

김시화의원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17시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산업과장 고인식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휴경농지에 대해서 보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질문을 했을 때 관상수 조경이 포함이 안된다고 했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것은 경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묘목에 대해서 심는 것이지, 집 주변에 조경은 아닙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런데 관상수는 불법입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도시계획법 관리규정에 의해서.....

원걸

박원걸의원

개발구역관리규정 13조3항에 보면 관상수 식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묘목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지, 주택주변의 정원조성을 목적으로한 식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휴경면적에 들어갑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에 대해서, 다년생 식물은 경작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주택주변에 조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전부 정원조성용으로 나가는 것이지 거기에 두고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재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 농지법에는 다년생 식물도 .....

원걸

박원걸의원

여기에 보면 관상수 식재라는 것이 허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묘목만 됩니다. 다음 질문에서도 나오겠지만 불법내용이 나옵니다. 안된다는 것이.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 농지법에 보면 다년생 식물에 대해서는 농작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대부분 관상수는 향나무, 소나무 등인데, 이것은 안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산업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내용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 농지법상에 보는 것은 1년생 농작물과 다년생 식물로 농가에서 묘목재배 등은 허용이 되는 것이고, 정원조성 등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정원 조성용은 판매를 하지 않고, 놔두는 것이고, 이것은 농경지에 판매를 목적으로 심는 것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동장한테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95년 4월 25일에 동장한테 이관했다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관상수 식재허가는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동장에게 신고를 해서 심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원걸

박원걸의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관상수가 아니라 묘목입니다. 관상수는 안되는 것입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관상수도 묘목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등이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조경수로 나갑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농지법 시행령 제2조3항에 보면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면 주변에 있는 향나무, 소나무, 느티나무를 불법으로 심어 놓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묘목이 농지에서 심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조성을 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이번에 휴경농지를 파악할 때 불법으로 식재한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불법식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휴경농지를 파악할 때 그런 것을 휴경논에 넣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지금 밭에 수목을 심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휴경농지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목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휴경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라도 이식을 했다가 판매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진현

김진현의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나무가 커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농지의 범위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동장한테 신고로 끝나는 것은 묘목에 한해서 받는 것이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동에서는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의해서 신고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농지의 범위라 함은 목초지나 잔디 등의 조경용 묘목을 심은 곳, 또는 과수나 뽕나무 심은 곳,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묘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도시과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1-2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주택의 이축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도 농지법에 관련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물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취득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영농을 하면서 같은 세대내에서 이축을 할 경우 내 땅이 있는데, 건축주와 이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간이나 모자간이 이축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계획서나 취득증명서를 가져야 이축이 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새로운 농지법 시행이 ’96년 1월 1일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땅에 이축을 하는 것은 관련이 없고, 새로 농지법이 시행되어서 농지를 취득해서 그 영농계획서를 작성한 제출해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한 땅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주택지나 축사로 다른 용도로 농지전용이 들어왔을 때는 반려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이축이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축이면 백평미만으로 이축을 목적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 산업과에서 농지전용을 해 줍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안해줍니다. 증여도 취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를 3, 4백평을 샀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샀던 농지에 자기 집이 없어서 남의 이축권이라도 사서 집을 지을 때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 농사를 짓겠다고 산 것이지, 집을 짓겠다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상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농사에 이용하고, 이것이 한참 경과되어서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이행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언제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법령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지법에 되어 있는 것인데, 9월 19일에 농림부에서 농지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이 내려와서 이러한 경우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반려를 하고, 이 사람이 민원을 계속 제기한다면 사의에 의한 농지취득으로 보아서 고발조치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기 취득하고 있는 농지에는 되는 것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기 취득해서 영농계획서대로 계속 이행이 되었던 사람이면 상관이 없고, 이행도 안하고 농지전용이 들어오는 것은 안됩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땅을 사서 자기가 농사를 지은지 얼마나 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기간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농지를 취득하면 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한달동안 그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을 했느냐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임대라든지, 사용대를 한 것이 있으면 처분대상 농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문을 거쳐서 그 땅은 팔도록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면 땅을 사서 자기가 영농을 안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도 벌금을 가한다는 것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 땅은 처분대상 농지가 되어서 땅을 팔아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동안 안 팔면 내년 공시지가의 20%씩 이행강제금을 팔 때까지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농지를 임대를 주어도 그렇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안됩니다.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가 안됩니다.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에 사고를 당해서 6개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든지, 공직에 취임을 했다든지, 아니면 구치소에 수감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든지 하는 내용이 아니면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것이 바로 휴경농지가 생긴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지개혁법이 생겨서 서울에 살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영농을 안하면 농지를 빼앗긴다는 의아심에서 농지를 사서 묵혀도 임대는 안줍니다. 산업과에서 휴경지가 많다고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대리경작을 주면서 벌금까지 물지 않고, 일부에 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래서 새로운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그렇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자유롭게 농지의 통작거리 등을 철폐해서 1,000㎡이상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쉽게 농지를 구입한 농지는 다른 용도에 쓰지 말고, 농지로서 농작물을 심도록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기는 쉽고, 반드시 영농계획서대로 이행을 전재로 해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서울사람이 사가지고 남한테 준다는 것은 투기목적으로 산 것이지, 성실한 영농을 위해서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집을 이축도 못하고, 남에게 임대를 주어서도 안된다면 땅이 과연 매매가 되겠습니까? 매매도 안되고, 매매가 되어서 사놓았더라도 임대를 주면 20%의 과징금을 물면 땅을 묶혀도 임대는 안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렇게 잘만 하면 법이 왜 있습니까. 너무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휴경지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휴경지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외지사람이나 여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이지,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땅이 휴경지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취득자격증명발급을 할 때도 그렇고, 주지를 시켜서 만약 경작을 안했을 때는 처분명령 토지가 되기 때문에 한번 행정명령이 나가면 그 땅은 번복할 수 없고, 팔아야 합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면 농사를 자기가 1년이상 성실히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이축권이 허가가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의 영농경력 등을 보아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1년, 2년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못해서 간단한 것을 하면 수확하는데 한달밖에 안 걸립니다. 1년내내 묵혔다가 가을에 배추를 하고 성실하게 영농을 했다고 인정을 해 달라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웃 사람들이나 농지위원들이 그것을 잘 파악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샀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농사짓는 것을 감독하고, 안되었을 경우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농지를 임대하면 안되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농지법에 있습니다.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병원에 6개월이상 입원하는 등에 한해서는 임대가 허용되지만 그 외에는 안됩니다. 사용대라는 것은 임대료 등을 받지 않고, 그냥 경작하라고 하는 것이 사용대입니다. 그것도 안됩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폐지를 시켜놓고, 형평에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매들 어가는 것도 농민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해 주어서 농민이 아니라도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신청도 1㎞이내의 주민이면 해 준다는 것을 이제는 아무 거리제한 없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안하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농지위원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앞으로 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천㎡이상일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기존 농민이 취득하는 것은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옛날처럼 마을 공동이나 노인회 등에서 토지취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 법인이나 농민이나 농사를 짓고자하는 사람 외에는 농지를 취득 못합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산업과장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는 단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임대를 주는 것이 다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96년 1월 1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임대를 주면 안된다는 것이지, 그전에 가지고 있던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법에 준한 것이니까 나머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거기에 건축허가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건축허가가 나는 것은 산업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도시과에서 산업과를 경유해야 합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은 정의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농지법에서 흙을 매립해서 농사를 짓고, 안짓고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불법은 산업과에서 제한규정도 없고, 객토라는 것이 30cm이하가 객토라고 했지만 농지법상에는 농경지로 활용하면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그것은 아는데, 휴경농지를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안 짓는 것은 저희가 성실경작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성실경작을 하라고 통보해서 안했다고 해서 처벌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1-3페이지 보조금 관계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현 WTO체제에 의해서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중 포장재 지원사업이 몇 년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몇 년도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농림사업에 보면 내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림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98년도까지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입장은 농민에 대한 지원을 ’98년도까지는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99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2단계 농업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농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계속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지금 말씀드리는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여러번 질의를 했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규격출하에 의한 포장자재 지원기준 및 조건으로 농산물 검사소에서 각 작목반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이것은 각 작목반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농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농검에서는 전년도의 규격출하 실적이나 생산자 조직내에서 이행상태를 종합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세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13개의 작목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우수는 하나도 없고, 우수 조직이 8개이고, 일반 조직이 5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점수별로 나와 있는 대로 주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각 작목반에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우수, 일반 등으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검이 한번도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우수, 일반 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고 전년도 규격출하실적에 의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판단이 전혀 객관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농민들간에 돌고 있는 얘기가 농산물 검사소에서 아는 척을 하면 우수작목반이고, 안하고 찾아가지도 않으면 일반작목반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항간에는 퍼져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사전에 농산물검사소의 지원기준 및 조건에 대한 활동기준이라든지, 생산자 조직평가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아도 과연 농산물 검사소가 이것을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업무추진체계에 의해서 농산물 검사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하도록 세부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기관에서 평가되어서 통보된 것은 우리가 잘잘못을 판단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한 평가자료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물론 포장재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기준 및 조건이 있고, 농산물 검사소의 평가를 인용해서 배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검토해보고 채소연합회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채소작목반중 장수작목반의 예를 들면 재배면적에 따라서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년도 규격출하량을 비교해서 줄 수도 없고, 품목에 따라서 줄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이 2천평, 4천평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상추를 1년에 5번하는 사람도 있고, 2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농가별로 재배면적은 큰 기준이 될 수 없고, 농가별로 농사를 얼마나 짓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하고, 전년도 규격출하를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각 작목반별로 산업과에서는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채소작목반 연합회라는 조직을 이용을 했든, 협조를 했든, 그런 사항은 사실이죠? 법적으로는 채소작목반 연합회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조직이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렇지만 업무편의를 위해서든, 어떻든 채소작목반 연합회와 같이 일을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속된 표현을 한다면,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을 해 주면서 욕을 먹고 있는 사업이 바로 포장재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공정할 룰에 의해서 공정하게 배분을 못하다보니까 항상 돌아오는 것은 잘 주고도 뺨을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농검에서 통보온 대로하면 우수 작목반이 8개인데, 우수작목반에 대해서는 신청량의 40%에서 60%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작목반은 하나도 줄 것이 없습니다. 또 지침에 의하면 우수작목반을 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일반작목반을 주라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렇게 따르다보면 우수작목반은 전량을 지원 받지만 일반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대로 하면 일반작목반에 하나도 혜택이 못 가기 때문에 점수도 반영을 했지만, 그 지역에 재배면적이 얼마나 많은가를 비율내서 안분을 해서 한 것이지, 점수대로만 한다면 13개 작목반중 6개밖에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차등은 두었습니다만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목반에서도 물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작목반에서 불만을 갖는 사항을 어느정도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수작목반이나 일반작목반을 차등을 두지 말고 똑같이 배분을 해달라는 불만사항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처리지침에 의해서 차등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원금 규모를 파악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실제로 국고보조 20%, 지방비 보조 20%, 자부담 60%로 되어 있지만 배분 비율을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왜 나오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부담은 20%밖에 안하고 국고보조나 지방비 보조를 60%받는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박스양을 부풀리다보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민들간에 불평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작목반 연합회라는 조직을 어떻든 간에 이용했으면 작목반 연합회라는 조직과 각 작목반, 과장님이 연석해서 회의를 가져서 농민들에게 형평성에 의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원칙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이 몇 개 되었다든지, 출하량이 얼마라든지 해서 기준이 섭니다. 그런데 그 기준만 가지고 지원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똑같은 면적에서도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생산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면적에서 하나도 생산을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박스가 어떤 사람은 모자라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농가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이 생산자 조직별로 나갑니다. 개인면적은 물론 참고가 되겠지만 지원단위가 작목반 단위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장들이 자기 작목반에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의논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더주고, 다른 작물을 심는 사람은 적게 배분하는 식으로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수작목반처럼 36개의 농가가 조직되어 있으면 36개 농가에서 품목, 재배면적으로 산출해서 박스양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 양을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목반장과 작목반원의 협의하에 작목반에 배분된 양을 가지고 서로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각 작목반을 총괄하고 있는 작목반 연합회에서 알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오히려 농민들이 불만을 안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과장님이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 생각해서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농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목적은 일반조직은 우수조직으로 상향 발전시키기 위해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못하는 곳은 잘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종도

최종도부의장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자체가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다면 승복합니다. 그런데 평가자체가 공정하고 신뢰성이 없다보니까 그것 자체가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되도록 농민들한테 원성을 안 받고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유념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농산물검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광주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검사소의 관할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광주의 출장소가 광주와 하남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검사소에 나와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직원이 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품출하상태, 규격출하실천, 품질관리 등 8개항목으로 기준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평점이 각 작목반으로 갑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것은 작목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규격출하 사업을 해서 생산자 조직, 즉 작목반별 평가를 해 달라고 해서, 일괄 서류를 송부하면 거기에서 현장조사도 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 평가서에 의해서 저희가 규격포장재를 배분하는데,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우수 작목반이라도 점수별로 차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1-4페이지, 박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급기관 및 단체별 예산지역 내역 및 지원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공동질의사항으로 산업과에서는 제7회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참가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2박 3일동안 여주 신륵사 관광지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9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19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법은 서면답변서를 보시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최종도부의장님, 이정배의원님, 유진각의원님, 박원걸의원님, 박병윈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도부의장님의 ’97년도에 시행한 시가지도로 가각정리 현황 및 교통체계개선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가각정리는 어차피 보충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과 소관이므로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가각정리 현황은 건설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시내에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연동화되어 있는 교통신호등이 몇 개소나 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4개소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하남시 전체에 교통신호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보등이 3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보등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산검문소뒤와 초이동 군부대 앞, 강변도로 숲속의 집앞에 경보등이 이전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보등이 점멸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쪽의 두 개는 노란불이고 가운데 하나는 적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호등과 연계되어 있는 곳에 설치된 경보등은 혼선을 일으킵니다. 신호등 바로뒤에 경보등이 깜박거리는데, 신호등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동시에 빨간불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하남시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등을 제작할 때 등세개를 똑같이 노란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현지 확인을 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리고 황산육교에서 서울시계쪽으로 가려면 바로 서울시계와의 경계지점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이 하남시 신호체계와 연동이 안됩니다. 하남시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신호등을 보행자신호체계로 개선을 건의하든지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그 신호등을 통해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 안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 전용신호등을 설치해 보턴을 누르면 잠시 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신호등 자체를 하남시 신호등과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쪽으로 가는 사람이 황산초소앞에서 신호등을 받고 직진을 하면 바로 그 앞의 신호등에 가서 적색불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호주기도 짧고, 거리도 짧고, 연동이 안되다 보니까 차가 정체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차량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침 출근시간의 경우에 그 차량이 공영사입구까지 밀려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 신호등이 연동이 안되고, 보행자 신호등이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남시민이 출근시간에 원활하게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 신호등을 보행자신호등을 바꾸어주든지, 아니면 하남시 신호등과 연동이 되게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서울시와 가장 근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지난번 62회 임시회때 춘궁동에서 감북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5층석탑이 있는데, 거기를 진입할 때 위험하니까 경보등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되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하는 관계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입니다. 경찰서에서 검토를 하고, 충분히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최종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수로 복개도로에 무단 주차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중기의 주차위반 단속 및 과징금 부과를 효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할 건의할 계획에 대한 질문과 함께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은 양해를 해 주시면 유진각의원님 질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진각의원님 질문시 답변드리도록 하고, 역시,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만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의 내용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개정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통장,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주차감시원제로 운영해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샘 및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건설기계 차량에 하남시장 명의로 권유문이나 경고문안을 작성해서 붙인다면 과연 지금과 같이 계속 주차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주차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폐차직전의 차량이나 고기를 운반하기 위한 장비도 주차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단적치를 했다고 치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명예주차감시원으로 하여금 권유문이나 경고문을 붙이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좋은 의견인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하남시의 사업용 차량이나 중기가 야간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은 하남시지역의 주민이 거의 가지고 있는 차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저희시가 많은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낮에 한번 찍고, 저녁에 한번 찍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수로 복개구간에 세워놓고 있는 06번으로 나가는 건설기계장비 차량이 하남시에 소유된 차량은 90%는 하남시 주민이 안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자기 승용차를 세워놓고, 중기차량을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저녁에 다시 중기차량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퇴근합니다. 그것은 진등부터 망월초등학교의 농수로 구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장초등학교 있는 지역에 있는 차량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과연 시에서 어떤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실제로 사진을 낮에도 찍어보고 저녁에도 찍어 보았습니다. 낮에는 서울 54나 53의 번호를 가진 차량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서울 06-중기차량이 서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서있는 차량의 90%이상은 강동구나 송파구에 살면서 그쪽에 중기차량을 세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중기차량을 운용하고 저녁에 와서 다시 차량을 바꾸어서 승용차를 끌고 갑니다. 다른 시나 다른 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기운전사들의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문이나 권유문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중기차량이 농수로 복개한 곳이나 주거지역에 대놓은 것을 딱지를 못 붙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주차위반을 했다면 위반조치를 할 수 있지만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차를 댈만한 자리는 중기차를 다 대놓았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한대로 아침에는 승용차를 타고와서 승용차를 대놓고, 덤프트럭을 가지고 가서 일하고 다시 와서 승용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주정차 위반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복개현장을 시장님과도 직접 나갔다 확인을 했는데,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는데, 농수로 복개도로는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해 놓으면 거기에 사는 주민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안했고, 한가지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저희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장이 지정해서 고시를 해야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로복개공사는 중기차량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를 단속을 하려해도 야간에는 위험한 사항이고 단속규정도 없습니다. 우측편으로는 중기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한다고 해서 위반으로 적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지금 전 지역이 그런 상황입니다. 초이동의 군부대입구는 인사사고도 많이 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군부대 들어가는 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과장님이 지역을 돌아보면 아실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573번 버스 들어가는 곳도 양쪽으로 차를 세워서 교차를 하기가 어려운데, 단속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기차량도 하남시 차량인지를 잘 파악해서 해 주시고, 황산의 주정차 문제도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이 안된다면 의원들이 나설 테니까 과장님이 해결유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혀 답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문이 간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고, 그 문제는 의장님의 지적이 있었으니까 촉구공문을 다시 보내고 전화상으로도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이정배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시를 운행하는 버스운행 댓수 및 배차시간 미준수에 따른 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지난번 62회 임시회때 질의를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질의를 드리는데, 어제와 오늘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 임시회를 한다면 배차가 되고, 2, 3일이 지나면 안 다닙니다.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동차운행 위반사항 조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이정배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이 창우동 때문인데, 제가 9월 3일, 10월 14일, 10월 23일, 10월 25일에 직접 현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차시간까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상주하면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이 언제든지, 결행되거나, 배차시간이 준수가 안될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한다면 저희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그러니까 배차시간표를 회차하는 곳에 설치를 해 보세요. 주민들은 시간을 모릅니다. 회차하는 곳에 설치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이번에도 임시회가 끝나면 또 안 다니니까 그때 조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의원님이 확인한 때는 안 다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현지확인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이 현장을 보시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된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셔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청문을 거쳐 의견이 일치되어야 정상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차량부속품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았더니 다니다가 조금 지나면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차시간표를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샘재마을버스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30분마다 다니고 있는데, 일요일에는 한시간에 한 대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미준수 사항으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일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마을주민이라면 어디 마을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고골입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노선을 분리시켰습니다. 반대로 돌아오는 것은 동부여중에서 다시 돌아가고, 현대 아파트쪽에서 돌아오는 것은.....

교범

이교범의원

주민과 협의가 되었다면 어느 동네 주민과 협의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새로 하고 운행을 개시할 때 같이 술도 한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양해 사항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고, 통장들이 안다면 그런 얘기를 안하는데 일요일에는 한시간 배차고, 평일에는 30분 배차냐고 합니다. 확인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평일에는 30분 배차인데 마을 버스가 마이크로 버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시에는 탈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에는 탈수가 없습니다. 고골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면 15인승버스가 문을 못닫을 정도로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도 못탈때가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느 쪽으로 오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고골에서 춘궁동 사거리, 교산동, 선린천으로 오는 것입니다. 중학생이 거기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노선을 분리해 주고, 승인을 해 줄 때 샘재쪽으로 돌아오는 노선에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의 차는 조금 줄이고, 덕풍동쪽으로 돌아오는 노선은 늘렸습니다. 어차피 학교오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그 차는 그 대신 대형차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아침에 마이크로버스가 고골 사거리에서 교산동을 거쳐 샘재로 해서 선린천으로 오는데, 학교 등교시간에는 학생들이 못 탑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선을 분리해서 중복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타는 것은 이쪽 노선으로 와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골 사거리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한 대는 고골에서 교산동, 샘재, 동경주, 선린천으로 해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30분마다 한 대가 오는데, 학생들이 다 탈수 없어서 샘재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조그만 버스가 한 대오는데, 그 시간에 등교하는 학생이 몇 명인데 타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노선 분류를 해줄 때는 양쪽 노선이 학교를 다 거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궁금한 사항은 왜 마이크로 버스만 사람이 많이 타고와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지를 확인해 보아야......

교범

이교범의원

큰 버스는 그쪽으로 안 다닙니다.

지금 질문은 그쪽으로는 큰 버스는 안 다니고 조그만 버스만 다닙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다른 방법쪽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버스배차시간이 30분이면 8시와 8시 30분에 와야 하는데, 어떤때는 8시 25분에 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30분을 맞추어서 나갔다가 차를 놓치고, 걸어오면 학교에 늦습니다. 30분에 온다는 차는 30분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배차시간이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저와 같이 버스를 타고 다녀 보자구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은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유진각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무단방치차량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대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듭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비용은 차종에 따라서 비용은 틀리지만 대개 몇만원 선에서 되는데, 폐차장에서 그것은 상계처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차종별로 설명을 드리기는 자료가 없어서 어렵고, 5만원선에서 12만원선정도까지 비용이 드는데, 처리비용을 개인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가서 폐차처리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고물 등과 상계비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그냥 처리합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차적을 추적해서 처리는 안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도로변 불법 차량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문제점에 그 외의 지역은 단속이 불가함이라고 했는데, 어떤 지역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이면도로, 소방도로에는 불법주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주차라고 하는 것은 주차금지구역을 고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주차를 해야 불법주차가 되는 것이고, 소방도로나, 이면도로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이 안되어 있는 구역에서 주차를 했을 때는 불법주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이것도 소방도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방차 등의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정주차제를 한다든지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합니다. 지정주차제도 주차장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의 일환으로 할 것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사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박원걸의원님의 불법 주정차 견인지역 지정현황 및 견인보관장소 확보내역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내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견인보관장소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과, 과태료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박원걸의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지역이 20개소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견인지역으로 지정된 현황이 20개소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보관장소는 잘아시는 대로 그린벨트지역에는 안되니까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난번 질의할 때는 상산곡동 공영차고지내에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농산물판매부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왜 틀립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린 것은 현재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공영차고지가 설치되면 임시적으로 농산물부지에 견인보관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장소확보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상산곡동에 하겠다고 하고 이번에는 농산물판매부지에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고정적으로 견인보관장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에 한다고하지 그때는 상산곡에 한다고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난번 답변때도 제가 여기에 임시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지난번 답변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문제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지난번 질의 답변의 대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보관장소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부지가 확보되면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후 조치토록 하겠음. 현재 추진중인 상산곡동 버스공영차고지내에 일부 설치예정이라고 답변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산물판매부지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기록에 보시면 제가 추가로 부연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보충설명이나 보완설명을 드릴 때 제가 분명히 여기에 임시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지역경제과장, 답변서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주차장관계로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상산곡동에 하려고 했는데, 왜 안하고 여기에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여기에 하고 그것은 추후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지금 질문은 추진한다는 부지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느냐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상산곡동에 안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우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쪽에 한다고 했다가 이쪽에 한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지금 농산물판매센터부지에는 광신교통과 서울승합이 있는데, 답변에는 공영차고지를 거기로 옮긴 후에 한다고 했는데, 언제 갑니까? 내년 4월, 5월이 넘어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하루아침에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그린벨트에 안된다면 부지는 있습니다. 한전옆에 병원부지가 있죠? 거기에 한시적으로 견인한 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차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거기는 지금 주차하고 있는 것을 주민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견인보관소라는 것은 일정하게 관리도 해야 하고, 직원을 배치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 시끄럽습니다. 견인 때문에 충동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내에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과장님 답변은 하겠다는 식으로 좋습니다. 한다는 것이 1년, 2년이 걸리니까, 아무리 임시회에서 질의답변을 해도 과장님들만 바뀌면 답변이 다 틀립니다. 이러니 의회에서 답변한 자료가 맞냐는 것입니다. 조금전 박원걸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과장님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그러면 의원들과 말다툼만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배석시켜서 과장님들의 능력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수경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것하나만은 꼭 하라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요즘 시청내에 주차난이 심합니다. 의원들 차도 댈 곳이 없을 때가 많은데, 민원실 옆에도 통로에 한줄로 서 있습니다. 하천부지옆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기가 거북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안되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주정차 금지구역이 20개소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덕보교 입구에서 신장운수구간 200m에 도로양쪽에 차가 주정차를 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도로로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포장도로에 주차를 못하게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 것이지, 노견까지 주차금지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보도와 인도가 구분되는 곳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데,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렇다면 여기는 하지 말아야죠. 여기에는 인도도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떻게 보면 제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제방뚝에만 대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있다면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교행을 못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단속실적은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미징수건이 7년동안 8천건이 미징수로 3억2천만원입니다. 미징수 유형별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과 ’97년도 것만 징수방법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방법으로는 저희가 최고 압류까지는 하는데, 그래도 안주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독촉을 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면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압류된 사항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박원걸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축사를 한시적 공장으로 허가한 사항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지금 미이전업체가 11개업체가 있고, 폐업 및 이전업체가 4개업체입니다. 뒤에 첨부된 조건부 축사등록현황이 맞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현재 계속질의를 해서 확인하고, 지금도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만 한시적 공장으로 쓰는 것이 몇 년되었는데, 오늘까지도 합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어디입니까?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냐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 자료는 정확히 맞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면 학암동에 있는 임현철씨 축사공장이 서류상으로 언제 끝난 것입니까? 담당 직원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가지고 가서 지금 하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축사를 공장으로 등록해준 곳입니까?

원걸

박원걸의원

오늘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업체별 등록연도 및 조건부 기간을 명시해서 서류를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기간은 다 똑같고 12월 31일까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조건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대상이 ’90년도 12월 31일, 이전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97년 12월 31일이면 다 끝난다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건축면적으로 보면 치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서류에 명시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의원

12월 31일로 등록이 취소되면 이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천현동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끝난 곳도 있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가 기한인데, 지침에 의해서 그린벨트내에도 구제가 되는 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지침 내려온 것이 구제가 안되었다고 해서 12월 31일자로 전부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천현동도 6월 30일로 끝났는데, 조그만 공장인데 하남시에 세금을 내는 것이 1년에 2천여만원을 낸다고 합니다. 공장은 70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하남시의 세수입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취소가 아니라 더 연장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결과적으로 안된다고 내려왔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네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이사를 가든지, 폐쇄를 해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하남시가 재정상 어려운데, 조그만 공장에서 2천만원의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그만큼 세수입이 줄어들거라는 말씀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린벨트지역이라는 관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조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보낸 공문과 답변온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김진현의원입니다. 이전조건부 축사공장 등록은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12월 31일이면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무등록 공장을 등록했던 것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무등록 공장을 저희가 조건부로 해 준 것이죠.

진현

김진현의원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대상이 ’90년도 12월 31일부터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이런 것이 있다면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홍보를 안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홍보가 안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은 거의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축사가 그때 당시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사업장 규모나 종업원수가 몇 명이상 되어야 되는 것이지, 축사라고 다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했다면 그동안 축사에서 불법으로 공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혜택을 보았을 텐데 홍보가 전혀 안되었으니까 지금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불이익을 보았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200㎡미만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500㎡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200㎡미만이었을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이 문제는 사업진흥과 관계되어서 육성책으로 무등록 공장을 한시적으로 해 준 것이라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장님이나, 상공회의소에서도 공장을 연장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전적으로 시한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으로 보아서는 연장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라서 구제가 안된다는 통보가 최종적으로 왔기 때문에 12월 31일이면 전부 공장등록이 취소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지역경제 육성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20시1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공장으로 허가한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상공부에서 고시로 ’90년도 12얼 31일 이전에 있던 사업체를 구제해 주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했고, 올해 12월말이면 공장이 폐쇄되고 이전해야 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고, 덕풍동 일단에 주택지 조성사업도 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소비도시이고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하남시에도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법적 검토와 기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법이 허용되고 제도적으로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박병원의원님이 질문하신 각급 기관별 , 단체별 예산지원내역 및 지원근거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박병원의원님의 질문은 몸이 불편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고 갔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묶어서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걸의원님의 ’97년도 각종 공사계획 중 미발주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사업은 기 시장님과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 드리고, 15페이지의 창우동 하천부지내 주차장 설치계획이 아직 미발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주 중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3-1페이지 최종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시행한 시가지 도로 가각정리 현황 및 교통체계 개선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이 교통체계 개선현황에 대해서는 기 답변을 하였고, 시가지 도로 가각정리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질문보다는 한가지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팔당대교 진입로 확장공사와 택지개발지구내 신장사거리 시가지 보도 및 도로정비공사를 하면서 다농앞에 택시정류장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 개선만 하고도 팔당대교의 진입이 원활해 진다든지, 아니면 다농앞의 교통체계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런 두가지 결과만 보더라도 하남시전체, 특별히 도시지역의 교차로지역의 가각정리나 교통체계 개선을 한다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후반기에 시간이 있다면 후반기에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명년도 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합동으로 도로 가각정리 및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공동계획을 세우고 공동조사를 해서 하남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신장시가지 도로정비는 아까도 의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중기차나 대형차들이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택시정류장을 만들어서 차가 주정차할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지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그렇게 하면 중기차 등의 주차가 없어서 교통이 원활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이 협의하셔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계속해서 최종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시내버스 승차권 가두판매점 운영현황 및 가두판매점 시설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가두 판매점이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 정상운영되는 것이 5개이고, 윤희환씨나 차문종씨는 이동보관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두판매상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지않나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도에 어느 시골구석에 있는 가두 판매점같이 보기도 싫고 형태가 미흡합니다. 이것은 가두판매점 개선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조금더 좋은 모델을 계획해서 흉물이 아니고, 친화적으로 도시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항은 앞에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을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두판매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2천백만원을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3백만원씩으로 미관을 헤치지 않는 제작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박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차량보유 현황 및 유지관리비 예산집행 내역과 인건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이건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로 취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묶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다음은 3-5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97년도 각종 공사계획중 미발주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두 번째의 하천복개 공사는 착공이 11월로 되었는데, 설계가 되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어제까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발주를 의뢰할 것입니다. 밑에 것도 거기에는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미발주 현황을 받아보고 질의를 했는데, 금년도 사업현황이 다 나온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미발주된 현황만 나온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면 감북동 동사무소 회관은 여기에 해당 안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회관은 건설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자료를 보니까 몇가지 빠진 사항이 있는데, 아스콘 공사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북동 374번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미착공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사회진흥과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최종도 부의장님과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최종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시 선동소재 한남환경위생현황 및 당회사의 도로 무단점유 롤온박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한남사라는 회사가 어떤 용도로 허가가 되어 있는 공장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94년 9월 14일에 종이 및 철근 야적을 목적으로 저희시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종이 및 철근 야적장으로만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이외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해서 업종변경에 대해서 ’96년 5월 8일에 시에서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로부터 무협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업종변경이 유사업종으로 무협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종이나 철근을 야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폐지에 물을 뿌려서 부풀려서 제지회사에 납품해서 돈을 버는 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남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몰라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서 그 물이 폐지와 같이 흘러서 인근 농지에 침출수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하수도가 막히는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그물이 도로상에 방류되고 있고, 롤온박스를 상습적으로 도로에 방치하고 있어서 주민들 피해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현행법상으로는 무협의 처리된 사건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롤온박스에 대해서는 다시 나가보았는데, 이미 야적장 안으로 옮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은 포착은 못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주신 사진을 보아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저희가 나갔을 때는 이미 안으로 옮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순찰을 강화해서 행위즉시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의원이 사진 찍은 것에는 있는데 가서 보니까 없겠지만 이것은 너무 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순찰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로 역시 최종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본건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소상히 나와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2번을 보면 건축물의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업무는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현장조사시 인접농지 피해 등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치않아 발생하는 경우로서 앞으로는 건축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설계시 인접농지에 대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허가 신청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허가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민원인의 얘기만 듣고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건축사의 수임 업무로 현장을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부분이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설계서를 만들려면 현장을 안 나가고는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안타까운 현실인데, 현재와 같이 축사가 계속 지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축사뒤에 있는 농지는 향후 또 축사를 짓기 전에는, 아니면 앞의 농지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짓고 아무행위도 할 수 없을 만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건축사들한테 대표적인 몇 군데 경우를 보여주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동 사항을 건축사와 간담회때 표본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다음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3페이지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전 시간에도 불법 조경수, 관상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사항도 지난번 임시회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재조사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고, 답변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식재현황 재조사 ’97년 4월 2일, 조경관상, 정원수 불법식재현황은 4월 15일까지 재조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도시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도시과장이 취임한지 얼마안되서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도시과는 과장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답변내용에 조경수실태파악은 기간을 요하는 사항으로 31일까지 현장조사후 서면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답변을 이렇게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먼저 답변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14건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원걸

박원걸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표기를 해 주어야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개발제한규역 관리규정 13조의 3에 보면 농지에 식재하는 관상수는 판매를 위한 묘목등의 재배에 한한다고 해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농지에도 묘목을 심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동의 동장 수임사항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신고 처리된 사항과 관내에 불법으로 있는 사항을 구분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동장이 하는 것은 묘목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질의는 몇십년 된 소나무나 향나무를 식재하니까 불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 현황은 먼저 조사된 것이 있는데, 이것 외에 추가발생분이 있나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취합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둘러보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취합이 안되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지난번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니까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4-4페이지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이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과정에서도 이 서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서고를 뒤지다가 안나와서 해당과를 전부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서류를 찾아서 찾기 이전에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허가사항은 답변내용이 맞습니다. 사토장으로 허가가 나갔던 사항이고,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의 석축관계도 준공당시에 수도건설사업소에서 석축을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영구목적으로 사토장으로 허가가 나갔고, 이 땅이 수도용지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석축공사는 즉시 진정을 해서 석축을 쌓았는데, 다시 무너졌습니다. 재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제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토사유출은 확인을 못했고, 석축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서.....

원걸

박원걸의원

석축 무너진 것이 사태에 의해서 다 매몰되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그만큼 훼손이 되었으니까 다시 연락해서 석축을 쌓을 수 있으면 해주어야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도시과장님,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춘궁동 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보상지원사업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보상책으로서 지가보상외에 보상가액이 얼마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현물로 10억원이 되겠고, 나머지 교량과 도로는 수공측에서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10억원을 하남시에서 인수받습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보상사업으로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거기에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수공에서 전달을 해 주었으면 하고, 수공측에서는 그러한 전달이 법에 안맞기 때문에 하남시를 통해서 주민한테 전달했으면하는 견해 차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것이 13억원인데, 춘궁동 전체주민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사전에 협의가 다된 사항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10억원은 그렇게 된다고 보고, 3억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수공측에서 직접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교량 1개소와 도로포장을 수공측에서 해주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림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영림과장 김의평입니다. 조영휘의원님이 질의하신 하남시 완충녹지현황과 이를 주민에게 점용 등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규정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완충녹지현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으로 답변서에 보면 도시공원법과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일일이 나열해서 답변자료를 제출해서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완충녹지로서 하남시에 택지개발로 조성한 주변에 제일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것이 완충녹지가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이러한 완충녹지를 가로질러서 진입로, 도로로 쓸 수 있는 허가조건사항을 건교부나 도에 질의한 회신내용이 있는지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완충녹지내 녹지조명허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시고문변호사 홍성만의 자문을 구한바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회신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이 사항은 시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나름대로 서면으로 관계부서나 건교부에 구두로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답이 오기를 시장, 군수 권한사항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해서 홍성만 변호사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완충녹지에 진입로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공사현장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을 아시죠?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그 진입로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보나, 도시공원법을 보면 입구냐, 출구냐가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그래서 법 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 보았고, 일단 저희가 이면도로가 개설된다는 조건하에서 그 당시에는 그 옆에 그 도로를 사용할 이유도 없었고, 단 그 사람만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구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자동차가 들어왔다가 후진하면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빠지는 출구쪽으로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뜻하지 않게 이미 상업목적으로 진입이냐, 출구냐고 말씀하셨지만, 어찌되었든 완충녹지에 도로가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동일토건이라는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로 기존이 있는 상업목적의 행위자가 완충녹지의 출구를 이용해서 공사를 강행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그 당시에는 동일건축이 거기에서 할지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영휘

조영휘의원

몰랐겠지만 이미 경기주유소에서 출구를 냈던 것인데, 그 출구를 이용하면서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주유소에서 한시적으로 시에서 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받고 있죠?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동일토건한테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허가를 내준 사항도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고,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어째든 경기주유소에 차가 주유를 하고 빠지는 도로로서 허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경기주유소만 사용하라고 한 사실은 없고, 다만 그 도로로 나가라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시적으로 기간은 1년간으로 조건허가인데, 현재 경기주유소한테는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역시 동일토건에서 도로를 이용한다면 거기도 허가를 득하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그런데 한건에 대해서 한번 허가를 해 준 것을 다니는 차마다 받는 다는 것은.....

영휘

조영휘의원

그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사람이 점용료를 냈다고 해서 다음 사람이 그 도로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놔둘 수밖에 없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어째든 내년 6월 14일에는 연장허가가 들어옵니다. 그 안에라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폐쇄시켜서 원상복구를 시켜도 되는 조건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이 주민들의 민원도 접해서 알 것입니다. 민원해소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그래서 나름대로 중재역할도 해보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한시적인 점용허가가 6월 14일까지이니까 그 안에라도 잘해 주시고, 그때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허가를 해 주십시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그때가 되면 동일토건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다음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각종 공사계획중 미발주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기 미도래로서 전지전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초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영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21시0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재영입니다. 총무국 소관 1-1페이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시 별정직 공무원 현황 및 담당업무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1-2페이지에 보면 별정6급 총무과, 시장 비서실장, 오수봉씨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행사에 다니실 때 고충처리위원장이신 서평준씨가 다니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있는데, 왜 행사 때마다 고충처리실장이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비서실의 비서운영은 비서실장이 총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보좌도 중요하지만 시장실의 고충처리민원실이 상당히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확인도 하고, 민원실에 대해서 총통재를 하기 위해서 행정에 경험이 있는 고충처리실장으로 되어 있는 서계장이 수행을 맡고 있고, 비서실장은 총괄적으로 비서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민원실에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무원을 오래한 고충처리실장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비서실장이 시장님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비서실장보다는 행정에 경험이 있는 행정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시장실의 고충처리실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실장이 시장님실에 있어서 그 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실제로 서평준씨가 시장님과 같이 행사에 가면 거기에는 민원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고충처리실장이 시장실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비서실장이 시장님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비서실장은 비서실을 관할하면서 민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각과에 협조를 구하고, 각과에 해당되는 사람을 불러다 해결해 주면 용이한 점이 있고, 또 공무원인 서평준 고충처리실장은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등 시장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비서실장보다는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에 의견차이가 있는데, 보통 민원인들이 시장실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경험이 있는 고충처리실장이 거기에서 각과로 배당하고,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시장님을 수행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행사때 보아도 공청회나 반상회에서는 행정에 경험이 있는 고충처리실장이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다닐 때는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충처리실장은 말 그대로 시장님실에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접수도 하고, 각과별로 통보도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행사때는 비서실장이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네, 잘알았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민원해결을 할 때는 서평준 고충처리실장이 수행하고, 행사장에는 비서실장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김경순씨, 고충처리실요원이 있는데, 김경순씨도 어쩔때는 같이 다닙니다. 서평준 고충처리실장과 김경순씨가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 고충처리실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이 또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남자직원으로 정규직으로 1명 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요지는 행정경험이 많은 분이 고충처리실에서 접수를 받고, 행사 때는 비서실장이 다니고, 김경순씨도 고충처리실 요원이니까 거기에서 일 처리가 되었으면 원활하게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고충처리요원이 있는데, 세분이서 근무를 하는데, ’97년도에 고충처리를 위해서 접수현황과 접수를 해서 처리한 실적, 그리고 반려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한데, 1-3페이지의 답변서에 보면 별정8급, 총무과, 김경순씨가 기관장 현장 민원수행을 하는 것으로 업무내용이 정원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관장 직속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민고충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처리실에 대해서는 하남시 직제규칙을 보면 고충처리실의 업무는 시민고충불편 민원의 해당부서 통보, 각종 민원상담인 행정안내, 각종 고충처리기동순찰반 운영, 시민고충처리사항 종합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고충처리실입니다. 그 실장은 이 업무에 대해서 주무를 하는 것이 실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드려서 죄송하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수행은 별정8급으로 되어 있는 김경순씨 혼자서 수행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수봉비서실장은 비서실을 총괄해야 하고, 고충처리실장은 고충처리실에 앉아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직제규칙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시장님을 수행하는 것으로 승인이 받아져 있는 별정8급 총무과 김경순씨는 민원수행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물론 가끔 형편에 의해서 바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원칙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고충처리실장이 변칙적으로 수행을 하는 문제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비서실장은 오수봉씨로 되어 있는데 고충처리실에 앉아 있고, 고충처리실장은 비서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승인해 줄 때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서에 맞는 업무 수행을 하도록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자리이동을 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 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작해서 건의드려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이월예산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4-1페이지의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오염도 등 수질검사 실적 사본제출에 대한 답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은 하남시의 쓰레기를 3년간 5만4천톤을 매립해서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검사를 다달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검사의뢰 기관이 경기도보건 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전에도 그런 것을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이의원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도산하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일상적으로 매 달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불신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 공무원 전체를 불신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사를 의뢰할 것이고,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명년도의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신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부대앞 기름유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성과를 본다면 은고개 관계도 차집관로 설치공사가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바로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43번 도로를 하면서 절개지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발견해서 경기도보건 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에서도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니까 검은 연기가 나오면서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시커먼 물이 있는 것도 사진을 찍어서 보여 드렸는데, 하남시에서는 경기도보건 환경연구원에 토양검사를 의뢰했는데, 불검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장과 직원, 그리고 동네 주민들과 제가 환경부의 토지보존과, 정책총괄과에 들렸다가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나 주민들은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각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있어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예산을 세운후에 한번정도 다른 곳에 의뢰하는 것은 몰라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엄연히 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침출수를 검사하다가 6월말부터 9월말까지 안했습니다. 이런 것을 빼고는 정상적인 것은 보건연구원에 해야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차집관로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정화시설도 같이 하지 못할 때는 저희가 한번은 은고개에 대한 조사를 명년도에 기름유출관계 조사가 끝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거울삼아서 은고개도 그런 조사를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저도 매일 한번씩 올라가지만, 정화시설이 있는데도 밑의 200m까지 녹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산곡동에서 하산곡동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정화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것이 설치한 것이 3년 되었는데, 그것도 의심해볼 여지가 있고, 정화시설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정화시설을 옮기는 생각은 못하고, 43번 도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월 정기검사를 해도 이렇게 3가지 모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부대앞 기름관계를 검사해서 보건연구원과 완전히 다르다면 이 관계도 한번 검사를 해서 그때 가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장소를 변경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거기를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네, 지금 한 분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근무시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바로 뒷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달이 했는데,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고, SS가 부유물질인데, 처음에 했을 때는 BOD가 8.9가 나왔고, SS가 23.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을 보면 BOD가 23.4, SS가 9.2로 많이 틀립니다. 다음을 보면 BOD 38.8, COD 12.4로 틀립니다. 이것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렇게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검사한 것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기준치 이하다라는 것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이 내용은 전문가의 기술적 관계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문제가 되는 것은, 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침전, 여과해서 방류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양이 장마때 빼고는 똑같이 나옵니다. 물이 똑같이 나오고 있으면 장마때 빼고는 평균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립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이론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43번 국도공사 때문에 자주 나가는데, 물이 나가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절개지를 복구하는 것만 얘기를 했지, 물의 양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하남시의 총무국장님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43번도로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가서 보면 물이 나오는 것이 다보입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아닙니다. 제 마음은 빨리 복구를 해서 제대로 나쁜 물들을 없애는 것이 급하니까 공사하는 부서의 과장과 직접 나가서 그것을 독려했지, 물이 나오는 양은 확인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기는 하는데, 기름 유출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보면 알 것입니다. 그때 잘못되었다면 이런 것도 앞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과 다른 성적이 나온다면 이것도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계한입니다. 1-1페이지, 최종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 따른 협의회개최 현황 및 회의록사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답변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남시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이 ’94년 4월 9일 제350호로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현재까지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제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지, 아니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던 것이지, 왜 현재까지 국제화협의회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지, 물론 답변서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없어서 못 만든 것 같은데, 과연 그래서 못 만든 것인지, 아니면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가 있는지 몰라서 못만든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이 문제는 지난 4월달에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서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답변내용에 언급을 했듯이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학식을 가진 사람이 하남시 관내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대학교수 등을 위촉해서 하면 사실상 들어가는 재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연구를 하다가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까지 꼭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꼭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는 중국의 위방시나 여러 가지 해외 시와 국제교류를 하겠다고 방문도 했는데, 지금까지 무엇이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왜 그렇게 되었냐고 생각하냐면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는 조례에 의해서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었고, 사전에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과연 중국의 위방시를 간다고 몇 번씩 갔다오는 일들이 자행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94년 4월 9일에 만들었다면 그 이후에 조례에 의한 협의체를 만들었어야지, 임의대로 어디를 가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법도 못 지키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운영해서 국제화 추진을 하는데 원칙에 의한 국제화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1-2페이지로 역시 최종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시계안내 대형간판에 대한 추진실태사항입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본건에 대해서는 ’97년도 당초예산에 2개소가 아닌 4개소를 만들겠다고 예산승인 요구를 한 것을 2개소만이라도 우선 시행을 해 보시고, 또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고를 해서 2개소, 8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97년 4월 4일에 광고문안을 공모를 했고, ’97년도 6월 5일에 광고문안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7년 7월달에는 설치장소까지 두군데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은 본의원의 답변에 어떤 문안이 선정되었는지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개발제한구역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대형간판을 설치토록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가능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고속도로 변에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도 대형간판이 몇 군데 서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간판들은 어떤 경로로 대형간판이 서 있을 수 있었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97년 4월 4일부터 7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시계안내 간판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노력을 덜하시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고속도로를 보시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대형간판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간판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세우려고 하는 시계안내 간판은 당초에 예산설명을 드릴 때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고문의 선전은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어서 설명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설명이 된다면 모든 행정적 조치가 다 이루어지고 난후 완전한 문안을 우리가 도안을 해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의 문안 사항을 자문도 받고,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는 행정시계 안내간판 등 공익을 위한 광고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봄에도 이 예산을 신청할 때 검토를 할 때 그렇게 광고물 등 관리법을 검토를 했고, 도에도 문서로는 안했지만 녹지관련과에 전화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시 도시과에 구두로 예기를 했더니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길래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고속도로 변은 임야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의 조성과정에서 설치하는 탑과 기념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도에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런 암벽에 부딪쳤습니다. 물론 검토단계에서 왜 못했냐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 부딪쳐서 도에 두 번을 갔다왔는데, 도에서는 우리가 선정한 지역이 조림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림을 해서 조림간판을 세우면 법을 피해서 가겠다는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형질변경허가를 득할 수 없어서 암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말까지 완전한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시를 안내하는 행정광고 간판이 허가배재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광고법으로는 가능한데, 이것도 도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이것은 도의 사회개발과에서는 승인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이것이 그린벨트의 토지형질변경사항은 암벽에 부딪쳐 있어서 11월말까지 결정을 지어서 정 추진이 불가하면 내년도에 영림과와 합작으로 대형간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사전조치가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들을 사후에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조치를 했다면, 시계안내 간판이 이때까지 올 것이냐, 예산요구를 하실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셨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력히 요구하셨기 때문에 없는 예산에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던 사항인데, 물론 총무과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선후가 뒤바뀐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1-4페이지, 유진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 정·현원 현황과 관리상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남명현입니다. 2-1페이지, 유진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년도 예산중 ’97년으로 이월된 현황과 현재까지 집행 현황 및 미집행 향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끝부분의 씨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경기 체육시설 설치가 작년에 2천5백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정보산업고등학교 테니스장이 1,560평이 되었고, 그 동안 초등학교 씨름부 창단을 애를 썼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진한 결과 얼마전에 망월 초등학교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씨름부와 축구부를 창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름장을 설치해 주시로 하고, 앞으로 꿈나무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다음은 2-1페이지, 각급 기관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 및 지원근거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박병원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2-3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 유원지 현황 및 신규지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곳은 저희가 다시 충분히 현장조사를 해서 지정여부를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해서 관재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관재계장

관재계장 유홍종입니다. 회계과장이 감사원에 1주일간의 교육중이어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유진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예산중 ’97년으로 이월된 사업현황과 현재까지 집행현황 및 미집행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과는 신장1동 신축으로서 완료된바 있습니다. 4-2페이지, 유진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의 전기 및 수돗물 사용량과 사용현황은 유인물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본청, 의회, 도서관 등으로 현황을 달라는 것이지, 이렇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홍종

유홍종관재계장

보건소, 의회, 본청은 함께 되어 있어서 분류가 불가능하고, 도서관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관재계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1월부터 9월까지 96만kwh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몇kwh를 쓰게 되면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죠?

홍종

유홍종관재계장

저희가 1,500kwh가 계약이 되어 있기 있고, 저희가 기본료를 내고 있는 것이 10분동안의 최대전력량을 가지고 기본요금을 산정하는데 460kwh를 쓰고 있습니다. 필요는 한데, 현재 채용된 인원중에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름해서 전기직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관재계장

채용된 인원 중에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안되는데, 일용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과, 정규 7급이 있는데, 현재 채용된 인원에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난번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몇kwh나 씁니까?

홍종

유홍종관재계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관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5-1페이지, 최종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시 부동산중계업소 현황 및 부동산 중계업 분재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본 건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다음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토지거래 신고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22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은 6-1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6-2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사회과장 강병호입니다.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2페이지의 ’97년도 각종 공사계획중 미발주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현충탑 건립문제는 전시간에 토의한대로 모든 것을 생략하고, 미발주 내용 중 63m의 과다한 절개지가 생긴다고 했는데, 광암동 70-1번지의 산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평지가 약 100m정도 됩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63m의 절개지가 생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전면도로에서 6m의 계단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평지가 조성되어서 조형물과 행사장이 800평정도의 평지가 됩니다. 그 평지 뒷부분 절개지 하단부터 사유지까지 경계를 이루는 산등성이까지 절개지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경사로 63m가 됩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니까 6m와 63m라면 66m의 높이가 되는데 산높이는 100m입니다. 이것은 과장된 일입니다. 63m를 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실제로 다까는 것입니다. 행사장이 전면에서 폭이 40m가 되고, 수직으로 15,5m가 됩니다. 그후면의 절개지가 6m수직이 6개 반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6m마다 1m의 소단이 설치되어서 총 63m의 절개지가 경사면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70-1번지에 대한 전체가 100m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산의 하단부위가 해발 100m정도 됩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면 63m면 산을 다 까는 것인데, 현지에 가보았지만 거기에서 63m의 절개지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저희도 처음에 측량을 하기 전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할 수 없어서 하남측량에 의뢰했는데, 실제 산이 4,140평 중에서 3천평이상이 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현충탑 문제는 어제 시장님과도 질의답변을 충분히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6-3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자 현황 및 지원내역은 답변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장애자 지원내역은 분기별로 통상 백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1/4분기에는 지출이 안되고 2/4분기에 2회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분기마다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등록장애인 현황에 의해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으로 1,0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생활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또 태어날 때부터 지체자만 계상된 것인지, 이 인원이 도청에 등록된 인원까지 포함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이것은 선천성 장애인이나 후천성 장애인, 교통장애 등을 불문하고 본인이 등록관청인 동에 등록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예를 들어 하남시에는 군에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당한 장애자가 많은데,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포함된 숫자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것은 본인이 전상에 의해서 장애를 입은 분도 장애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7-2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정희입니다. 7-2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기업체의 오폐수 처리 및 방류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오폐수 처리 및 방류실태는 업체가 삼일공사가 대표적으로 91%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오폐수 처리에 대한 것을 검사해 보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는 단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생태계는 다 파괴되어서 물고기도 살아남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 법정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지난번 환경처 감시단에서 나와서 수거한 사실이 있죠?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 감시대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갔는데, 아직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행정처분은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삼일공사의 경우에는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로 고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국 아파트에서 견학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삼일공사에서 쓰는 물은 강에서 직접 끌어올리는 것이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하수와 상수도를 섞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류되는 물도 1/2은 냇가로 방류되고 1/2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재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량이 아니라 1/2를 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소각장 있는 곳에 환경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금 당초에는 거기를 환경공원보다는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측면에서 쓰레기를 완전히 치우고 조경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쓰레기는 완전히 치웠고, 진입로 포장도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임대해 주었던 곳은 관계 부서에서 조례를 재정절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언제까지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조례가 정해지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형질변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다음은 7-4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환경감시단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환경감시단 지원대책을 보면 임의 보조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이 현재는 어려우나 앞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감시단이라는 것이 ’97년도 2월달에 대한환경감시단이 정식으로 사회단체로 도에 신고를 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30명의 봉사대를 결성해서 하남전지역은 물론 팔당상수원을 포함해서까지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를 하고, 하천살리기, 약수터보존, 쓰레기 무단투기, 폐수 방류 등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사항을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의 실적을 보면 단속, 신고건만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를 하고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단속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들의 사명의식이나 열성으로 보아서라도 격려차원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한다면 조금더 많은 일을 하고, 우리지역의 오염방지 효과가 매우 크지 않겠나 해서 지원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이 답변서대로 앞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혜숙입니다. 8-1페이지, 박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 기관, 단체별 예산지원 및 지원근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와 여성단체 협회회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지원한 것으로 답변서가 나와 있는데, 여성단체 협의회의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는 작년도에 5백만원을 지원했었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올해는 2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금액은 어떤 항목에서 지원되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상품과 행사장 현수막, 이벤트 초청비로만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전년도에는 5백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백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서 여성단체에서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부의장

명년도에는 적어도 작년도에 했던 규모의 지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기금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보조금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예산 부서에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근거가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도 적극 협의하시고 적어도, 작년도 수준같이 5백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1년에 한번씩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규모가 있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의원도 갖고 있으니까 예산부서와도 협의하고, 또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굳이 예산편성지침에만 의하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충족된 금액을 다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당한 선에서 여성단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할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료에 보면 노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한마음 체육대회도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에 의해서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면 천만원을 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편 타당성 있게는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인복지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사업비는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은 금년도 7월부터 발효가 되었고, 앞으로는 여성복지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과장님, 향후에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 등은 차후에 논의할 문제이지만 우선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달라는 말입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입니다. 박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페이지, 동절기를 대비하여 공공건물, 대형건물,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일지 등 예방대책은 화재 예방경계 진압은 소방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의 업무를 시 소방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하남시에는 고층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고, 자료에 보시다시피 현재 74동의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쌍용아파트나 남광아파트의 경우에는 25층이상 고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방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화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이것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민방위재난관리계와 가스안전계와 공동으로 가스안전점검 등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고층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공공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최종도 부의장님, 김시화의원님, 박병원의원님, 유진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종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하남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정에 의하여 ’95년부터 실시한 중앙·도·시의 투·융자 심사분석사업 현황 및 ’97년도 하남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가름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의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공용차고지나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중요사항들마다 심사사유를 일일이 알 수 있었고 본 건에 대한 사항은 각 사안에서 이미 짚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심사부분에서 ’96년도, ’97년도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인데, 사업명은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4㎞로 폭이 35m입니다. 사업비가 243억원정도 드는데, 심사결과 유보되어서 ’97년도에 또 넘어와서 또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 57회 임시회때 시장님의 답변이 재특자금을 50억원 지원 받아서 용지보상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심사대상의 각내용을 설명 드리면 적정한 사업추진 가능, 조건부 인정 및 재검토는 부정적인 요인 해소시 사업추진 가능, 유보는 예산반영만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요청하는 전달기능만 갖고 있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업 부서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시화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에 243억원을 다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세워서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50억원을 신청해서 안되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 사업심사입니다.

김시화의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 재정이 충당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기에 유보이기 때문에 예산반영불가로 안되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안되는 것인데, 시장님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반영과 사업추진을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안되지만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라해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예산이 반영 안되는데 어떻게 추진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이 안되는데 사업이 추진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는 예산편성전에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시화의원

그런데 예산도 반영 안되는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이것 심사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됩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도로 확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김시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사전에 전 단계로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57회 임시회때 시장님의 답변은 50억원 지원을 신청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다보니까 ’96년도에도 신청해서 유보가 되었고, ’97년도에도 했다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가 되었으니까 예산이 안설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물어보았더니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되고 예산을 별개의 문제라고 하다보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설과장과 제가 다음에 김시화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당시 시장님의 답변할 때는 재특자금을 주기로 도에서 했었는데, 투융자심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못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런 답변이 아니라 시장님께서는 50억원을 신청했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그때만 해도 30억원의 재택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중앙에 올렸더니 심사에서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에서 유보된 것은 재특자금을 계상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도 계상못하고, 사업도 유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못합니다.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해야 합니다.

김시화의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정확한데 아까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에서 심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 못하지만.....

김시화의원

사업이 유보되다보니까 저는 예산반영하기가 어렵지 않냐고 했더니, 시장님의 답변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유보되다보니까 본 의원이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되는 것이고, 예산은 안된다는 식으로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어야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옳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여기에 보면 유보와 조건부 인정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심사결과의 정의는 적정한 사업추진가능, 그리고 조건부 인정 및 재검토는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거나 충족 시에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유보는 예산반영이 불가능한데,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사업자체를 폐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보가 되었더라도 사업 부서에서는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렇다면 조건부 인정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한 추진하겠다는 말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무슨 법적 제재가 해소되었다든지, 예산을 세워라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해소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5페이지로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지원요구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98년도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지원요구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구시가지내 오폐수 분리관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서 시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하수관이 75㎞중 3㎞정도를 덕보교에서 덕풍파출소까지 추진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7억4천7백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양여금과 시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추진이 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중요한 것만 넣었지 우리가 요구한 것 전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시화의원

양여금,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7억4천7백만원이 되는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하셨는데 양해를 하신다면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도비, 시비,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시가지 오·우수관 분리관을 묻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으로 봐서 도비를 요청해야 되는데,...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양여금 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은 지방양여금 법에 의하여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데 토지 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100%, 전화세의 100%, 농특세 150분의 19를 재원으로 하는데 지방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은 지방도로 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 사업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시화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한 것은 양여금 사업 및 국도비 사업이라고 했으면 양여금 사업비를 신청한 것도 답변서에 기재했을 텐데 국도비 사업만 요구를 해서 그것만 드린 겁니다.

김시화의원

양여금과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시가지 분리 하수관이라고 사업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 재차 질문 드린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시장님 말씀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국도비 신청 내역을 보면 초이～광암동 건은 신청이 안되었는데 건설과 자료를 보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기감실 자료에서는 누락이 되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신청이 되었는데 김시화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일일이 발췌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넣었는데, 초이～광암동간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감실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7페이지, 박병원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내역 및 근거는 학교 급식비인데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7페이지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8페이지, 유진각의원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예산중 ’97년으로 이월된 사업 현황과 현재까지 집행현황 및 미집행 사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종화입니다. 8페이지, 유진각의원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예산중 ’97년으로 이월된 사업 현황과 현재까지 집행현황 및 미집행 사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9페이지, 박병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급 기관·단체별 예산지원 내역 및 지원 근거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의장님, 상수도관리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부득이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야 될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직접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사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장환

조장환의장

회의 전까지는 받은 내용이 없는데, 아마 몸이 좋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신다 고해서 부시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신다는 의견을 받고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듣기를 원하면서, 또 상수도사업소장이 지병이나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지병이나 다른 사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오후 10시 45분 현재까지 본회의장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앉아 있는데 관계 공무원 한사람이 몸이 아파서 집에 가 있으니까 부시장님이 대신 답변을 한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장환

조장환의장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지으시면 좋겠는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우선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아서 제반 절차를 필하지 못하고 퇴청하게 된 모양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끝까지 이렇게 의원님들은 밤이 다 가도록 고생하시는데 그러한 일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신다면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시정의 일부니까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부시장님의 경위 설명이 있었는데, 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시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까?

종도

최종도부의장

의장님, 물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답변하실 수도 있고, 부시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고,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과장님이나 해당 실과소장님께 답변을 듣는 이유는 과연 실과소장님들이 얼마나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고 또 현장 업무를 처리하고 실제로 담당하시는 업무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 시정질의를 실과소장에게 하는 것이고 부시장님과 국장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모든 답변은 하남시장한테 받으면 됩니다. 왜 굳이 부시장님께 듣고 국장님께 듣고 실과소장님께 듣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지 않습니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과연 업무를 얼마나 제대로 처리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기 위해 시정 질의에 답변자를 지정해서 답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의원님께서는 지금 부시장님이 양해를 구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도

최종도부의장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내일 회의를 개의해서 실무 부서장인 상수도관리사업소장한테 금일 아무 얘기도 없이 퇴청하게 된 경위와 해당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최종도 부의장님의 발언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은 들어가시고, 상수도관리 사업소 소관은 내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해서 답변을 듣기로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14페이지, 최종도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학술 연구와 문화행사 추진실적 및 독서기풍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답변서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시립도서관이 ’96년 6월 1일날 개관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시립 도서관장님께서는 하남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11조를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계획하신 것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서관은 개관한지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인 장서정리, 환경정리, 도서관을 찾으시는 시민들에 대해서 열람 봉사를 하는 등 이제 겨우 걸음마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본격적인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독서 기풍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조례에 나와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에 구성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셔서 도서관이 정상 괘도에 올라가도록 하고, 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보면 관내 교육계, 문화계, 전문인사, 이용자 중에서 당해 도서관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서관이 하루속히 제자리 매김을 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독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독서 주간을 설정한다든지, 독후감 발표 대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문화적인 행사에 대해 명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남시 시립도서관이 하루빨리 제괘도에 올라설 수 있는 자리 매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관장님, 도서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요즘은 도서관 앞에 불량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없고, 대개 하절기에 있었는데, 사실 우리 인력으로 외곽까지 담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주변에 정비를 해 주셨고, 또 관할 파출소에서 나와서 수시로 방범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들리는 얘기가 요즘에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밤10시에 귀가를 할 때 매를 맞는 학생도 있고 돈을 뺐기는 학생도 있다니까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하고, 부시장님과 국장님도 계시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밤에 숙직을 하는 분이 7분이 계신데 청경도 1명이 있다는데 밤에 순찰도 돌고 이렇게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도서관에서는 당직을 안하고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시정 질문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