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덕열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시정전반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사업의 기획조정, 의회협력, 심사분석, 예산편성관리, 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부서를 지원하고 또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라는 우이의 시정목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우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정책기획관 김광시, 기획담당관 김경규, 시정개발담당관 국윤호)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비서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직렬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비서관 직렬을 현재 별정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복수직으로 조정을 하고, 시의회 의장 비서정원 중 1명을 별정직 8급 상당에서 기능직 9등급 운전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시영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중에서 특별히 유독 주요골자 내용 중에서 서울시의회 의장 비서정원 중 1명을 별정직 8급상당에서 기능직 9등급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의회 의장, 부의장의 비서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의장 운전원이 8급으로 해야 될 것을 왜 9급으로 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비서관을 복수직으로 하는 문제와 또 비서 중 별정직 8급 상당을 기능직으로 바꾸는 문제는 실은 시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함으로써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인사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의장 비서 중에 이것이 운전원입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시 본청의 경우는 전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는 의회 의장님 비서직렬에 속한다고 해서 별정직으로 했는데 별정직으로 그냥 두면 신분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하면 오히려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유리하고, 등급 문제는 소요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급에 약간의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결국 신분보장이 되고 안 되고의 면에서 본인에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또 시의회측의 요청도 있었고요.

실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별정직이든 기능직이든 신분상의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굳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 안대로면 별정직 8급상당에 있는 사람을 명시해서 이렇게 기능직 9등급으로 한다는 것은 신분상으로 볼 때는 전자에 별정직 8급에 있는 분의 신분하고 9급에 있는 분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볼 때는 기능직 8급인지 기능직 9급인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일반주민의 입장이나 서울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기능직인지 별정직인지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울시의회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의 바람은 가급적이면 9등급보다는 8등급으로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의 위상문제와 관련해서 가능한 한 직급을 높여드리는 것은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기능직 등급을 정할 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의장이 추천해서 단체장이 임명권을 거부한 일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거의 거부한 예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느 경우에 의장이 추천했는데 단체장이 임명을 거부했을 때 행정부와 의회와의 어떤 대립관계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해서 저는 이 법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냉정한 견해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법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를 하고 해야겠습니다만 실장님의 견해를 우선 듣고 싶어서요.

지금 국회의 경우를 보면 국회사무처가 완전히 총무처하고는 별개로 그 자체에서 인사운영이 임명부터 퇴임, 전보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독립된,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취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삼권분립 체계와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장의 인사권으로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삼권분립 정신을 조금 살린다는 뜻에서 이런 조문을 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점은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의 묘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별정직 8급에서 기능직 9등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인 본인에게는 1년 연봉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적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실무진의 보고에 의하면 월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급료가 준다는 것이죠?

네, 2만원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정직 9급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당사자에게 8급 정도 되려면 법정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8급으로 승진이 되나요?

한 4년 내지 5년 정도요.

보장을 받는 것은 좋은데 개인에게 급료적인 측면에서는 손해가 나겠네요?

그러나 4.5년 있다가 승진할 것인지 그만 둘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 하면 별정직은 신분보장이 없어서 그런 불안한 면보다는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꾸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다는 것을 다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등급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 급료는 공무원인데 더 받다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2만원, 3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능직 9등급을 8등급으로 할 때에는 거기에 적합한 경력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따져 보니까 9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것이지, 8등급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기능직으로 직종 전환이 안 됩니다. 조례에는 얼마든지 8등급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이 8등급으로 발령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조례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봉급에서 2만원 차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취업이 힘든 측면에서 볼 때 신분이 보장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분만 보장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면도 중요한 것이지요. 9등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급료관계에서 현상유지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기능직 9등급의 봉급표에 의해서 봉급이 나가는 것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