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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7-10-31

최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기

이선기위원장

지금부터 제1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의회사무처소 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형락 사무처장께서는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의회사무처장

평소 의회사무처소관업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운영위원회 이선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사무처를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제출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세입이 없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5억 4,200원으로 편성되어가지고 그중에 96%인 43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세입은 없고, 세출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크게 두 가지 세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의사운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4억 2,800만원 중에 14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기준경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6억 5,800만원 중 6억 4,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로서 9,600만원 중 9천만원을 지출하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총 5억 3,900만원 중 84%인 4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서 8,600만원 중에 99%인 8,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에 있어서는 기준경비 17억 3,200만원 중에 96%에 해당되는 16억 6,100만원으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 8,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720만원, 예산절감으로 1,235만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1억 6,75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7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는 고문변호사 회의 때에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120만원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 활동시 증인과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6백만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예산액중에서 배정을 받지 않고 예산을 절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에서 5만 3천원, 경상적경비에서 전화요금과 차량비 등에서 1,23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 9,43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004만원,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에서 총 89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관서운영비에서 59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6,8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쟁송조례안 소송변호사 수임료 3백만원, 의원회관 전기,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등의 사용잔액 1,695만원,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사용잔액 766만원, 의원회관 보조인력 미사용 집행잔액 650만원, 외빈초청 여비 집행잔액 627만원, 의원 워크숍 경비 사용잔액과 정책세미나 경비 집행잔액 2,031만원 등 총 6,87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발생한 72만원의 불용액은 의회버스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활동비인 의정활동 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기준경비에서 7,12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회의수당에서 회의 불참의원 수당 1,088만원, 의원 해외연수 미실시 의원여비로 2,600만원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여비 사용잔액 1,001만원, 회의 불참의원 식비 및 회의비 집행잔액으로 1,767만원,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사용잔액 6만 3천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 6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6년도에 저희 사무처에서는 예산을 전용과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 채무, 기금결산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금년도에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 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승인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하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전문위원

의회사무처소관 '96년도일반회계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의회사무처소관"'96년도일반회계결산검토보고서" 별첨)
선기

이선기위원장

박준하 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우리 사무처 예산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하셨을 것으로 이 자료상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구 전북은행 자리에서 회관으로 사용했었는데 언젠가 우리 의회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실을 현재 의원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결산검사때라든가 몇 번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의원들에 대한 보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양 사무처장이 여기에 계실때 지적을 했었어요. 의원회관에서 옮겨 온 것만도 우리 의원들로서는 이 비좁은 데에서 어떻게 실 하나에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줄였는데 여기마저 어떻게 의원들이 거기 가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다고 했더니 전부 차대접도 잘 하고 그런다고 해요. 어디에서 하냐고 했더니 총무과에서 차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대화도 하고 마셨습니다마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의원회관 보조인력 미사용 집행잔액 650만원 이것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런 것이 이미 세워져 있다고 전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소홀하게 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워졌을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정말 낭비되는 예산이 없을때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지 어떤 성과를 거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인위적으로 절감을 했을때 이것은 절감이 아닌 개선되어야 할 그런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지금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이 없고 다른 데에서 같이 보조해주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조인력 미사용 650만원이 나타난 것을 보고 잘 하시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무엇인가 헛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의회사무처장

여기 지금 의원회관 보조인력 미사용 집행잔액이 65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쓸떄 재료비로 그 사람들의 월급을 줬는데 이 다섯 사람이 일용직으로 한단계 높여 올라갔습니다. 인부임에서 주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재료비가 남게 된 것이죠. 재료비로 돈을 주던 다섯 사람이 일용직으로 넘어갔습니다. 인부임에서 월급을 주고 그만큼 재료비에서 월급이 남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안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연구실이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데 분위기가 안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기다가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갖다가 비치한다든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품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바로 정비해 놓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의원회관에 보조인력이라고 할까요, 그 직원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어요?
형락

서형락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작년에 6명의 기능직으로 집행부로부터 저희가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명의 기능직이 T/O가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T/O를 사무처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에는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2가지가 있는데 재료비로 쓰는 일용직과 또 순수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료비로 쓰는 순수 일용직보다도 급료도 더 낮고 하루에 얼마씩 쳐서 주는 것이 그 재료비입니다. 1년에 280일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우리 일용직 여직원들이 정식 기능직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6명의 빈자리에 아까 얘기한 재료비 5명을 일용직으로 또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6명인데 왜 한명이 모자라냐면 일용직은 앞으로 자리가 비면 그것을 다시 메꿀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써 5명의 여직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금년에 와서도 2명의 일용직 여직원이 사표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일용직이 또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직원 인력관리에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연구실에 별도의 여직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총무과에 있는 여직원은 겸임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자리가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의원회관에 있을때는 3명인가 2명인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와서 축소되었을때 1명정도도 보장을 못해준다고 하면 사무처에서 그만큼 의원들에 대한 우대랄까 이런 면에 신경을 제대로 안쓴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예를들면 3명이나 2명이 하다가 모든 것이 축소되었으면 1명 정도는 적어도 의원회관이고 의원연구실이면 당연히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이것이 타당한 것이지,물론 이해는 해요. 바꿔져가지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오히려 더 질을 높였다는 그런 이해는 하지만 본위원은 그것을 떠나서 왜 의원연구실, 의원회관에 대해서 그만큼 미흡한 어떤 예산집행을 하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저런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다음에라도, 이제 5대의회는 거의 마무리가, 거의라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만요, 이제 후반기 ⅔밖에 안지냈는데 그것은 죄송하고, 일단 이후에 의원들의 연구실에 대한 축소된 만큼에 대해서라도 보장을 해주고 신경을 써줘야 의원들도 사기도 진작되고 의욕도 나고 그러는 것이지 나중에는 연구실도 다른 실로 써야 한다고 없애버릴 것 아닙니까, 직원도 없으니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봤을때는 의원들의 위상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답변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런가 모르지만 우리가 얼른 보이는 것으로 미뤄봤을때 그런 식으로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지난 번에도 의원사무실에 대해서 지적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의회에 들어왔을때부터 의원회관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때 에어콘도 안놓고 의원회관이라고 형식적으로 해놔서 본위원이 예산심사때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콘을 여름지난 다음에 바로 사놨는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야되겠어요? 또 이런 일도 지적을 당해서보다는 처음부터 의원들에 대한 신경을 쓰고 의원들의 위상을 높인다면 그런 점에 처장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처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것에 의원들이 마음도 편하게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그 의원회관을 많이 가고 안가고는 의원들 사정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 놓으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분위기 좋으면 좋은 것이고, 잘하면 칭찬받는 것이고요. 미리부터 무엇이 안된다, 어쩔 수 없었다, 변명아닌 변명을 늘어놓다 보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회관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위원이 주장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처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절대 소외된 의원 생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형락

서형락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누차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 동료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무처에서도 깊이 인식하셔서 차후로는 이런 지적이 될 수 있으면 안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의사운영에 관한 예산집행잔액 중 기준경비 집행잔액이 890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처장께서 보고하실때 직원의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심사때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예산을 심사할때 이것은 약간 정액성이 있다고 해서 삭감없이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나 일반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집행잔액이 나는 사유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성인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의회사무처장

이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휴가를 안간 사람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 속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산할때 당초 봉급총액에 대한 몇 %를 일괄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봉급총액의 몇 %를 연가보상액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봉급총액이 현재 직원들 실봉급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 예산 세울때는 개개인별로 몇 호봉, 몇 호봉 따져서 할 수가 없고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그 호봉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실지 나가는 금액보다 많이 책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당초 봉급이 많이 책정되다보니까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도 따라서 많이 책정되었다, 그래서 남는 것이지 직원들한테 안줘서, 미리 못줘서 돈이 남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렇다면 월급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급수, 호봉 수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의회사무처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을 계상할때 우리가 5급이 10명이라면 지금 1호봉부터 28호봉까지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의 갭이 상당히 큽니다. 초임자는 얼마 안될 것이고 호봉이 높은 사람은 봉급이 많고, 그러니까 어디다 기준을 해서 봉급액을 세울 것이냐 할때 예산편성지침에 5급은 2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지침이 나와 있어요. 2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세웠는데 실제로 우리 사무처에 배속된 5급 공무원들의 호봉이 그보다 아래라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10호봉이나 15호봉, 그러다보니까 책정된 봉급보다 훨씬 적게 월급이 나갔죠. 그래서 월급이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니까 이 보상비는 직원들한테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안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보상은 해줬는데 예산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남은 액수다고요. 이해 갑니다. 그외에 3가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락

서형락의회사무처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5만 2천원 남았습니다. 그정도 남기는 것은 괜찮겠죠.
부석

강부석위원

이것이 저희가 앞으로 '98년도 예산심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은 얼마라고 내무부 지침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98년도 예산심사때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의회사무처장

기준경비는 모든 예산이 세운대로 집행되어야 옳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3백만원이 남았거든요.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아마 작년 추경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많은 액수가 계상되어가지고 실지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추경때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가지고 집행을 해보니까 3백만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96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보고인데 이 부분이 이미 집행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산을 보는 이유는 과거에도 이렇게 집행을 해왔고 앞으로 예산심사하는데 저희 의원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동안에 항상 집행부에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경상적경비 예산을 저희가 좀 삭감하려고 해도 내무부지침에 편성기준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절 삭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삭감도 않고 예산편성 승인을 해주니까 특수활동비 3백만원 정도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형락

서형락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냐면 총 예산액이 1억 1,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3백만원이 남은 것인데 그렇다면 한 2%쯤 남았는가요, 한 2%, 3%밖에 안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다 긁어서 쓰는 것 보다는 오히려 좀 남기면 좋죠.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이정도 쯤 남겨놓으면 좋은 것 아니냐는 그런 소리도 듣고 1억 1,700만원에서 3백만원 남은 것입니다. 또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을 싹 긁어서 다 써버렸으면 어디다 쓸데가 많아서 단돈 10원도 안남기고 싹 쓸 수가 있냐고 지적할 수도 있고,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처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제가 예산심사때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위원장, 최진영 간사와 사회교대)
진영

최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죠.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의정활동비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한 17억 3천만원 중에서 16억원을 쓰고 한 7,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작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의원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행잔액이 7천만원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반성할 부분도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비와 관련해서 2,600만원 잔액이 있는데 그 사유가 뭐죠?
형락

서형락의회사무처장

의원들이 자기 임기중에 한번씩 해외에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도 안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진영

최진영위원장대리

그렇죠.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고요.
형락

서형락의회사무처장

지금 8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언제 나가실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그 예산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죠. 작년에 확보했는데 안나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았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그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금년에도 못나가시면 그것이 불용액으로 또 남게 생겼어요. 그 사항입니다. 8분의 안 나가신 국외여비.
진영

최진영위원장대리

회의수당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형락

서형락의회사무처장

회의수당이 3억 9천만원이 됩니다. 3억 9천만원에서 1천만원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약 4억원 중에서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마는 내년에도 의회사무처와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고 상호 토의를 거쳐가지고 예산도 활용하고, 잘 규모있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모두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안심사의건
선기

이선기위원장

의사일정 2항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규정안은 허영근 의원외 10인으로 발의한 규정안이므로 제안자인 허영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심사하도로 하겠습니다. 허영근 의원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의원

먼저 이 자리에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 선배 의원을 모시고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합창단설치운영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건전가요의 대중화를 위한 의회의 선도적 역할과 우리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정서생활향상을 위해서 이 규정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합창단 구성은 우리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중 희망자로서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임원 중 합창단장은 의장이 지명하고 부단장은 당연직으로서 총무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의원, 사무처 직원 중에서 각각 1명씩 단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지휘자와 반주자는 단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은 연 1회 이상의 발표를 갖도록 하고 경연대회 등 다른 단체의 경연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따른 보수나 보상 등은 안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그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규정안이 제정되어서 밝은 의회 분위기조성에 충실히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장대리

허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정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전문위원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이신 허영근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하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건전문화창달과 선진도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합창단을 통한 건전가요의 대중화를 기하고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안안으로서 매우 발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창단을 설치 운영할 경우 합창단원이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구성됨으로서 의원들의 임기만료와 사무처 직원들의 빈번한 인사 이동으로 수시 단원교체가 예상됨에 따라 그 연속성과 기술적인 향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합창단 운영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비에서 지원할 경우에 도내 기존 예술단체 지원이 미약한 현 상황에서 반발우려도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장대리

박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안자이신 허영근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의원

물어볼 말씀이 계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장대리

강부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부석

강부석위원

허영근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영

최진영위원장대리

일단 제안자이시니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제안자에게 구성에 대한 취지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합창단 구성이 40명 이내로 있는데 현재 도의회 의원과 직원이, 전체 대상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근

허영근의원

우리 도의원 중에서 현재 지원하신 의원님들이 22명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에서 한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사무처 직원이 30명 정도요?
영근

허영근의원

예, 여직원과 남직원을 다 포함해서요.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 지금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50여명이요.
영근

허영근위원

예.
부석

강부석위원

소질이라고 하면 좀 오해가 있을지 모르나, 저희가 학교에 다닐 때에도 적성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넓게 얘기해서 인문계로 갈 것인가, 자연계로 가야 할 것인가. 적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소질이죠. 노력하면 안되는 것은 없겠지만 합창단이라는 것은 소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영근 의원님께서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소질이 좀 있어야 되고, 앞으로 합창단이 구성되고 나면 도민들 앞에서 뭔가 발표회라도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허영근의원

그렇죠.
부석

강부석위원

적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영근

허영근의원

지금 제가 익산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가요와 팝송 강의를 한 2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던 분들도 지도 여하에 따라서 그분들이 노래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래에 대한 기본 상식선을 벗어난 실력까지도 길러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합창단까지 만들어서 지금 2년째 발표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동안에 음악을 한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노래라든지 악기까지도 지도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에 걸맞게 강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도민들 앞에서 발표회도 해야 할텐데 그런 생각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정서함양에 관한 그런 문화적,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전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 자신들이 너무나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하면 오히려 도민들을 위한 문화 정서적인 생활을 창달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좀더 모든 예술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고 가장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노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어렵고 고생이 뒤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마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5대 의회 임기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저도 많이 중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년 임기중에 지금 한 7개월여 남았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임기말이라는 것을 머리속에 염두해 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임기말이 아니고 임기초다 라고 생각하고, 전국 최초로 생기는 전라북도의회합창단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 사무처 직원의 융합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 도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허위원님의 뜻을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약간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사무처 직원중에서도 우리 허위원님만큼 실력이 있고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면 제가 사실 별 염려를 않겠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는 우리 허위원님이 6대 의회에도 진출을 꼭 하셔가지고 이 합창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통과를 시켜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근

허영근의원

예, 맞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왜냐면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특히 직원들하고, 익산에서 가정주부들을 가르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가정주부들은 어떻게 보면 계모임같이 화합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의원하고 직원은 그런 모임이 쉽게 화합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의원들은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있지만 직원들이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합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주부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좀, 예를 들어서 전혀 가요나 이런 데에 실력이 없는 분을 몇 년동안 잘하시더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요즘 시내에 노래방도 많이 생겨서 노래실력이 향상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처 직원들과 의원들이 합창단을 구성했을때 직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주며 도의원님들께서 얼마만큼 열심히 해주느냐 이 부분에 제가 약간 회의적이에요. 이 내용 자체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제가 약간 회의적인데요.
영근

허영근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상한 것은 의회사무처는 공무원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습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근무시간 이후에 다만 한시간 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매일 나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회기중을 이용해가지고 그때 연습을 좀 따로 해서, 이 합창이라는 것은 따로 연습해가지고 합하면 되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오면서 아마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 합창단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하에서 발의가 통과된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 1월경이나 창단하면서 연주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여간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한번 저의 앞을 가는 길을 잘 좀 봐주시고 앞으로 제가 6대에 도의원을 하든 안하든간에 이제 6대 도의원들이 되신, 제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도의원 생활을 안하더라도 제가 잘 이끌어 나가서 잘 돼가지고 다시 저한테 맡겨 주신다면 도의원을 안하더라도 제가 여기 와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전라북도의회합창단의 발전을 위해서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요.
진영

최진영위원장대리

꼭 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 간담회의 성격을 띤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서로 집약하고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사무처 소속되신 공무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니까 관련해서 여쭤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서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시죠.
광록

이광록위원

우리 강부석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우리 5대 의회에 허영근 의원같은 소질있는 인물이 도의회에 진출하다보니까 또 우리 도의원들이나 전라북도 도청산하 전 직원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면이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되므로써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허영근 의원께서 오래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본위원도 같은 교육사회 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랄까, 같이 신경을 썼는데 사실은 봉사정신으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단호하게 내비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도 보면 사실 예산이 얼마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도를 합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라든가 집행부가 상의해서 간략한 그런면이 잘 소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본위원은 이런 기회가 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무언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단 한가지 아까 허영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5대 끝나고 6대에 누가 여기 진출한다고 보장 못합니다. 물론 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데, 물론 다른 생각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의정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신문보니까 거기 예산을 많이 준다고 시끄럽더만요. 저는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의원생활도 했고 또 공직생활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뜻이 계속했고 또 잘하고 하면, 물론 허영근 의원께서도 그렇게 봉사정신으로 지도도 해주지만, 우리 의원들도 단원에 들어간 의원들은 끝까지 같이 합류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잘 고쳐가면서 했으면 앞으로 발전적인 모임이 되겠다. 사실은 그래요. 누구든지 무엇을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때 성공하는 것이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예산타령이나 하고 그러면 금방 욕얻어 먹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추진하는 허영근 의원께서 이렇게 참석까지 했는데, 제가 볼때는 성격상으로 욕 얻어 먹으려면 아예 시작을 안할 것 같아요. 한번 내 희생과 모든 것을 바쳐서 이뤄보겠다는 투철한 의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찬성하면서 앞으로 발전있게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허영근의원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비록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합창단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회기중에 전 의원을 다 연습실에 모여서 새로나온 신곡이라든지 지나간 노래라든지 이것을 가르쳐가지고 적어도 전라북도 도의원이라면 18번 노래 10곡 이상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장대리

허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국악의 선진 남원에 흥부제정위원장님도 맡고 계시는 박규진 의원님도 계시고, 설운도도 울고 갔다는 정구모 의원님도 계시고, 전북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허영근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구모

정구모위원

아까 이광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성에 있어서 단원에 보면 도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희망자로 4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넓은 의미로 전직의원도 넣으면 보기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정구모 위원님이 제기하신바대로 의정동우회를 포함해서 이 내용의 제4조 구성 제5항에 단원 중에서 '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희망자 4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도의회 의원 및 의정동우회 소속'을 포함시켜서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서형락의회사무처장

지금 우리 의회의 규정인데 다른 사람들이 참여해도 괜찮은가요? 그것도 좀 의문스럽네요.
진영

최진영위원장대리

의정동우회는. . .
형락

서형락의회사무처장

의정동우회는 민간인이나 똑같은데,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죠.
광록

이광록위원

일단은 원안가결해놓고. . .
진영

최진영위원장대리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 되겠죠.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광록

이광록위원

의정동우회가, 물론 예산과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문제 없어요.
진영

최진영위원장대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기하신 문제는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가면서 운영하시면 되리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의회사무처소 관)
선기

이선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행정사무감사에따른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97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위원님들 중에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동의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장대리

박규진 위원님께서 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련사항에 대한 명백한 소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인 의회사무처의 서형락 의회사무처장, 김문수 총무담당관, 이기철 의사담당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서형락 의회사무처장, 김문수 총무담당관, 이기철 의사담당관을 증인으로, 출석일은 의회사무처 감사 당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