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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1997-10-31

유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철

유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o 공보관실 o 국제협력관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공보관실,국제협력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심사는 '96년도 공보관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 예비심사로서 사전에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집행을 무효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효력은 없고 다만 타당성을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6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호 공보관은 나오셔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존경하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과 공보행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보관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이므로 계획사업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면서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는 지혜를 화의 하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병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명수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국제협력관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별첨)
병철

유병철위원장

문명수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양해가 계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대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96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 별첨) (" '96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 별첨)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공보관과 문명수 국제협력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공보관실 3페이지, 결산설명서를 보면 재산취득비를 감액을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전용을 했거든요. 목간전용, 그것이 전용결의를 언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저희들이 당초 보상금이 3,111만 6천원이 계상되었었는데, 8월말까지 2,362만9천원을 집행하고 8월말 현재 748만 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인들의 해외취재 때문에 부족액이 한 500만원이 발생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물론 그 당시에 이런 지적이 됐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전용결의가 된 뒤에 한 것인지, 사후에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인지.
병호

이병호공보관

사후에 한 것이 아니고 전용결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목간변경을 전용게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예산상의 전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목간전용은 예산총체적으로 예산이 통과된 것이고 목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경정예산 때 이렇게 안 바꾸어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입법과목 행정과목이 있는데 이쪽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은 예산담당관실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예산심의가 말하자면 추가경정예산이나 여기에서 되지 않더라도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처음부터 아예 용도가 없는 것 같으면 안되겠지만 이것 부족액이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저는 재산취득비라고 하면 조금 보상적으로 상당한 성격이 다를 것 아니냐 재산취득비하고 같은 것이라도 목간변경을 하더라도 뭘 목적으로 했던 취득비인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당초에 이 재산취득비는 어디다 사용할려고...
병호

이병호공보관

이것이 편집 자막기 구입을 한 것인데요.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88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잔액에서 말하자면 좀 돌려 쓴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이미 집행이 다 된 것이니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사항은 가급적이면 예산집행 상에 조금은 가급적 재산취득비 같은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부터 분명히 목적이 있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않으면 그당시 재산취득에 대한 예산을 좀 과중하게 세우거나 그렇지 않고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재산취득비로 냉장고를 샀다든지, 그런것도 재산취득비 아닙니까. 선풍기를 산다든지, 난방기를 산다든지 한 두 대정도 이상의 살 수 있는 이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원철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방금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럼 '96년도에 보상금 세출내역하고 예산하고, 잔액이 아까 8백얼마 남았다고 했지요, 지출내력하고 자산취득비의 지출내력을 간단하게 얘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연설명을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봤는데 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전용해서 한 것이고요.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이 모자라서 했는데 또 세출결산의 내역을 보면 보상금이 또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때는 보상금이 부족해 가지고 그 뒤에 추경예산을 세웠어요. 추경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인데 남은 것이 시찰명목으로 서 있던, 그 뒤에 언론인들이 2차례나 해외에 나갔습니다. 남은 것이 240만원 있었고요, 국내시찰 그러니까 기자들의 관례상 매년 국내시찰을 했었는데 그 돈을 집행을 안해서 240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나갈 예산을 다시 추경때 세웠는데 거기서 남은 것이 730만원 정도가 남고, 저희들 홍보위원들 연찬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DM요원들 작년에 교육시킬때 여비같은 것을 보상해서 세웠는데 거기서 한 270만원 남아가지고 1,252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순수하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 남았던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250만원이 남았는데, 기자단 해외취재지원비가 부족하다고...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것은 추경전에 부족해가지고 세웠던 것인데 그뒤에 연말가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추경에 1,250만원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추경에 세운 돈이 남은 것이에요.
원철

송원철위원

추경 때에는 이미 다 예견되는 것인데 추경에 세운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세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추경에 세운 예산이 이렇게...
병호

이병호공보관

언론인들이 해외 나가는 것이 회사 형편 때문에 못나가고 그래서 남은 돈이 한 730만원정도가 됩니다. 예상을 안해서가 아니라 지사님께서 몇번 나가신다는 것이 예산이 서 있으니까 4명이 나간다 3명을 나간다 예산을 세웠는데 회사 형편상 못가니까 예산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추경에 세웠던 예산 자체가 남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평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결산심사는 결산위원회에서 전부 정돈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이유야 타당하게 있겠지만 이것을 좀 세심하게 챙겨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주문하고. 제의견입니다마는 결산위원들이 선출되어가지고 승인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종결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차질없이 해주십시오, 그 얘기밖에, 다 집행한 것 가지고, 종결합시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가 있었는데 국제협력관실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김상복위원

국제협력관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배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집행이 되었으니까 특별한 주문을 할 것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 580만 8천원 고구마 육종했는데 이월이 됐으면 '97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집행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박문희 위원님하고 이경삼 위원님께서 시장개척단으로 해외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그동안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제안설명을 통해서 납득을 했고 또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 미리 검토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사안들이 없어서 질의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 공보관실, 국제협력관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배평일 위원님으로부터 '96년도 공보관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실, 국제협력관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