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6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국소관'96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존경하는 허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건환경국소관 '9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환경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6회계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소관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760억 7천만원으로 세입예산액 759억 6,400만원보다 1억 6백만원을 초과징수하였으며 각 과별로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과 89억 9천만원, 위생과 1억 9,900만원, 환경관리과 235억 8천만원, 환경보전과 432억 7,400만원, 자연학습원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보건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968억 9,800만원 중 지출액은 917억 3,100만원으로써 예산총액의 94.7%가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97회계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50억 3,2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3,500만원으로 총 51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성질별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 917억 3,100만원에 대한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억 8백만원으로 0.4%, 물건비는 7억 5백만원으로 0.8%, 이전경비는 39억 2,700만원으로 4.3%, 자본지출이 866억 9,100만원으로 94.5%를 각각 점하고 있으며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과 86억 5,600만원으로 9.4%, 위생과 2억 9,500만원으로 0.3%, 환경관리과 269억 2,400만원으로 29.4%, 환경보전과 553억 8,600만원으로 60.4%, 자연학습원 4억 7천만원으로 0.5%를 각각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총 1억 3,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7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도립정신병원증축비 47억 9,500만원, 도립정신병원 휴게시설설치비 9,900만원으로 이는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지연과 제1회 추경에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97회계년도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이월한 환경오염감시 텔레미터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3,700만원은 인천시가 개발한 운영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 시범용으로 활용토록 중앙에서 조건부로 승인되었으나 인천시의 프로그램개발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97회계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종으로 '95년도말 현재액 18억 8천만원보다 3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2억 1,700만원을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명세 및 지출계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 379∼39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이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답변에 있어 보건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20여일 간에 걸쳐서 전라북도 도교육청 소관 전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교육청이나 우리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엄밀하게 해야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할까요, 마음이 보건환경국이나 우리 소관은 애정이 가 가지고 조금 신경을 못쓴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점이 많았습니다. 일례를 든다면은 지금까지 회수해야 할 이자라든가 회수해야 할 부채의 결산예산을 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결산검사자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국은 상당히 예산도 적고 예산의 필요성, 다른 부서같이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봐졌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소홀한 점이 발견도 되고 그랬어요. 일례를 든다면은 항상 지적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농약공병, 이런 것이 사실은 시.군 농촌에 농약공병이나 폐비닐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있는데 우리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집행을 거의 50%도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마음이 아파 가지고 시.군 담당자까지 오라고 해 가지고 확인해본 결과 그 시.군에서 그런 농약공병을 수거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그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마는 병 하나에 50원, 7,8년 전부터 지금가지 계속 50원씩해서 예산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사업이 정말 농어촌에 있는 환경을 위해서 농약공병이나 폐비닐을 수거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관례니까 예산 그대로 정하고 또 정하고 해서 획기적인 변화 없는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사업이 앞으로는 자치단체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환경국에서는 국장도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그리고 항상 지적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면 도지사, 보건환경국 하면 국장, 이런 장급에서 한마디로 추진력과 소신 있는 행정을 펴주고 노력을 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밑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환경국장께서도 그런 면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써 뭔가 우리 전라북도의 보건환경국소관 사업이 정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국장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그런 일례를 들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하는데 국장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방향과 함께 앞으로 보건환경국소관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다면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지적에 공무원으로서 말씀을 제가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보건환경분야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 답변이 과감한 피부에 와 닿는 분위기를 가져주셔야지 힘 빠지게 하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되었든 도에서 되었든 질문은 하든 사업시행을 하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용조용 이렇게 마음에 없는 듯 있는 듯 이런 답변이 됐을 때는 상당히 전라북도 보건환경문제의 발전이 저해되는 요인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힘을 내시고 본 위원이 하나를 물어보면 열가지를 제대로 정리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기대도 되고 역시 그런 식으로 됐을 때 보건환경업무에 대한 모든 것이 발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로 도립정신병원증축비가 보건환경국에서 제일 명시이월이 됐든 어쨌든 잔액처리가 많이 된 것이 그 부분이지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서 교육사회위원들이 2년 전에 의회개원하고 첫 실태파악 땐가 우리가 정신병원에 직접 가 가지고 모든 것을 둘러보고 그랬는데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과연 명시이월에다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기재된 대로 착공이 불가하여 어떤 이런 임의의 변명하면서 예산을 집행처리하지 못했을 때 우리 도로 봐서는 그만한 예산손실과 정신병원 측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결론은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요즘 국장님 잘 아시지요. 정신병원 쪽에 전국적인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익산에도 작년도인가 한번 실태파악도 하고 특감까지 지시한 적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소관돼 있는, 도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은 행정을 잘못처리 해 가지고 개인에게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이, 그리고 한가지 덧 붙인다면은 본 위원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병원하면은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신요양원이라고 할까, 지금 흔히 부르고 있는 명칭으로 됐을 때는 좀 석연치 않아요. 그런데 정신병원이나 이런 요양원이나 모든 면이 다 똑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으로 결론은 해석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정말 냉철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병원이라는 빙자, 요양원이란 빙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인권유린적인 정신질환자를 다룬다든가 이런 일에서 엄청난 사업비를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제대로 사업도 추진 못하고 또 내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전라북도 실정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은 사실은 아직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건의도 못하고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시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작년에 했든 재작년에 했든 다시 한번 이런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어려운 환자들이 거기에서 고문이나 신변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면에 대해서 인신이 유린되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명시 이월되고 이랬을 때 도 보건환경국에서는 이런 면에 대해서 냉철하게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정신병원에서는 일반 개인적인 어느 법인체같이 시설장들에 대한 인권유린 같은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여기는 명색이 도립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 공사가 작년도에 이런 문제로써 예산편성과정 중에서도 이미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늦었습니다. 현재 건축협의 모든 절차까지 전부 돼있습니다. 일부 들어가는 비탈면의 농지까지 전용을 다 받았습니다. 곧 11월달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예정입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행정절차가 완주군에 건축허가를 받듯이 건축협의를 해야되고 일부 농지가 비탈면, 법면으로 해서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농지전용절차를 밟고 설계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다 끝났습니다. 11월달 중에 바로 착공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공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부실공사, 좋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공사를 되도록이면 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줘야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10월이나 11월, 12월에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그런데 역시 여기도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그 많은 좋은 시간을 두고 11월달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국장님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국장님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미루고 미뤘으면은 봄에라도 착공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광록 위원님과 동감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이 일을 평가분석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려면 설계하는 데만 해도 몇 개월 걸리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전부 설계하고 준비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제도적 모순 같습니다. 도로공사도 그 해의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조사하고 설계하고 이러다 보면 좋은 시절 다 보내 가지고 연말이 되서 동절기 공사로써 다음해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공채사적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가적으로 예산회계제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평상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국장께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까.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 저도 찬성을 하고 인정을 하겠는데 보건환경국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을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은 지사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결산검사심사가 됐든 예산심사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이럴 때 보면은 그때 보고하고 질문 답변으로 끝나요. 본 위원이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는 그것을 단호하게 국장 소신 있는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국장들이나 지사하고 하는 간부회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을 좋은 면으로 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물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그런 국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시.도 지사가 대통령한테 가서 건설적인 건의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과 똑같이 국장들도 우리 지사한테 자기의 소신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실.국장이 돼야지, 뭐 이런 데에서 듣고 가서도 내가 괜히 그런 소리 해봤자 먹혀들지도 않고 뒤 꼭지에다 대고 욕이나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일무사 한 주의로 공무원들이 국장급에서 그러면 안되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밑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믿을만한 국장, 인정하는 국장, 이런 국장이 우리 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어때요 국장님!

맞습니다. 저희는 지사님한테 그런 얘기 다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단지 우리 도에서만 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도 전년도에 설계비만 주어가지고 설계하고 금년도에 본 공사 예산이 서서 봄 초부터 바로 착수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국비와 관련돼 가지고 보건복지부 문제, 건설부 문제, 이것들이 서로들 이가 안 맞습니다, 대한민국 제도가.

이가 맞도록 고쳐야지요.

우리도 자꾸 그런 것을 그전에 이런 모든 평가분석을 할 때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정이니까 앞으로 결산검사에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되면서 명년도치의 결산검사내용을 쭉 봤어요. 그런데 그 지적이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월, 11월, 12월 이런 때 꼭 해 가지고 겨울공사를 해서 부실공사를 하냐 이런 지적이 매번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된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서 안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되면 세번, 이렇게 여러 번이라도 해 가지고 모순되고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입장을 개선해 나갈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달라는 부탁입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치권에서도 국회 같은 데에서도 정부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공무원들 건의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항상 한계성에 부딪힌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문제는 행정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같이 해줘야 만이 제도가 고쳐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서 우리 도에서 민원제도개선특위로써 활동을 좀 했는데 보건환경국에서 중앙에 건의하려고 내놓은 제도개선 있습니까? 그리고 시.군에 도 업무를 이관하는 인허가 제도개선 이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있는지 없는지만요. 중앙에 보건환경국 소관으로써 건의할 사항으로써 제도 개선할 것이 몇 건이고 시.군에 도에서 이관하려고 하는 제도개선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 자리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그 자료를 주시고, 물론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국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지난번 민원제도개선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자료 없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몇 가지 대충은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앞으로 민원사항인데 물론 그 날 해야겠지마는 그 날 국장님이 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참고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옥청산업 먹는 샘물 허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교육사회위원회 민원으로 와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겠는데 김제에서 지사하고 대화할 때는 일단 환경청 환경영향심사평가에 따라서 결론을 짓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본 위원은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민원이 강력하게 야기될 때까지 보건환경국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야 할텐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너무나 안이한 태도로 환경청에만 맡겨서 우리는 거기에 따르겠다 그런다던가 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샘물을 만드는 회사, 설립자 측에서는 민원을 낸 민원인들 중에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을주민이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민원을 내야하는데 거기에 관련 없는 사람도 민원에 들어와서 일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그 사람들을 고발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다면은 보건환경국이 도에서 허가를 내니까 민원대에서 우리 교육사회로 넘어오기 전에 적어도 양쪽을 잘 파악을 하시면서 중재역할을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발문제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현지까지 가서 양측 옥청산업도 둘러보고 민원인들도 전부 만나봤습니다. 그 문제 고발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문제가 수원개발허가가 '95년도 8월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수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몇 년도에 나갔다고요?

'95년도요. 수원개발허가가 들어왔을 당시에 저희로 말하면 허가...

수원개발허가가 도에서 '95년 몇 월달에 나갔어요?

'95년 8월 26일날 수원개발허가가 됐습니다.

'96년 아닙니까?

'95년입니다. 수원개발허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 후에 수원개발허가가 나가면 그것이 과연 먹는 샘물로 적정하냐, 환경영향심사도 해야되고 법 절차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심사도 제 생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나 영향심사제도가 사업자 주체의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할 자가 자기가 용역업자를 선정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용역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돈 받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지요. 앞으로 이것도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나 영향심사보고서도 우리 정부 기능 같으면 사법부같이 독립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먹는 샘물도 모든 법이 환경영향심사에 의존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환경영향심사는 역시 환경청에서 이것을 과연 먹는 샘물로 적합하냐 않냐는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됐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상대방 민원인이 허가요건을 갖췄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소위 기속재량입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환경청에 이것을 떠넘기는 것을 아닙니다. 현재 법 절차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에서 영향심사 문제점을 알고 옥청산업 쪽에 영향심사를 다시 보완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 고발문제는 제가 옥청산업한테 하지 말라고 막고 다 만나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 측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측이나 서로 피해나 불만이 없도록 객관성 있는 심사라든가 양쪽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오해가 안가는 투명한 식으로 일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면 저쪽에서 허가 신청한 업체도 도 입장에서 보면 거기도 민원인이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 둘 다 민원인입니다. 현재로써는 과학적으로 객관성있게 판명하기 전까지는 결론이 안 나겠다, 장기간 양수시험도 해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와 사회교대)

이광록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옥청산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시작하지요. 국장님께서 사업자가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허가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저는 두분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이것이 첫 단계부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허가가 이루어진 사후에 영향평가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 자체가 참 문제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자체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마는 허가를 허가사전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먹는 샘물로써 적합성도 판명이 되고 이러한 절차가 완전히 된 후에 허가가 들어가야지, 허가 사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도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체 이것이 수원개발허가 따로 하고 먹는 샘물 재조허가 따로 하고 법 절차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향심사까지 다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한 건으로 일건 처리돼야지,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산의 기형아라고 불리고 있는 불용액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보건환경국 소관에서는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을 무력화시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불용액 검토한 결과를 보면 당초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전액을 불용시킨 예가 4건이나 있네요. 이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전액불용액이 몇 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당 이것은 75만원 예산에 했다가 집행액이 0입니다. 75만원 그대로 잔액이 불용액이 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당 80만원인데 집행액이 0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이 났을 때 그 위원회에서 조정, 알선을 하는데 저희들이 연간 예측을 할 때 두 번 정도는 날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는데 다행히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122쪽에 자치단체보조 6백만원이 고스란히 불용처리 됐거든요. 자치단체보조 당초 계획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치단체보조가 뭐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니까 그 주변 주민들이 각종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에 피해를 입으니까 정부에서 보상적 성격으로 그 마을 같은데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6백만원을 잡아서 상관수원지 상류에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키로 했으나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작다고 반발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 하수관저도 수원지 밑으로 빼고 그런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 주변 주민인구수가 얼마나 돼나요?

인구수는 제가 모릅니다. 상관면 마치리 일대입니다.

당초부터 6백만원이 당치도 않는 예산 같네요. 그렇지요?

예, 그 문제가 국회에서 수질개선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앞으로 상수도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행위제한으로 일종의 피해를 입거든요. 이 문제를 정부에서도 알고 금년 1월달에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계류중입니다.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빨리 결정돼서 입법이 돼 가지고 본질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6백만원 중에 도비 시.군비용이 어느 정도 비율이 차지됩니까?

국비가 6백만원이고 시비가 1,400만원, 계해서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이것을 작년도에 미집행하고 오폐수관로매설 1.5km를 3억원을 들여서 국비 9천만원 시비 2억 1천만원해서 다시..

'97년도 사업입니까?

'97년도 사업으로 다시 했습니다.

불용액 내용들을 보면 예산성립 당시부터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50%이상 과다 책정된 불용액들도 몇 건이나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97년도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야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처음 출발단계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1,175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요. 위생과 사무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불용액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직무를 태만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아닌가요?

먹는 샘물 자치단체 교부금입니다. 사업예산이 아닙니다.

아까 이광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오염감시텔레미터시스템 구축이 금년에 진행이 되고...

'97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됐습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됐다가 프로그램이 전부 해결됐습니다.

그 예산이 사고이월 되면서 당초예산보다도 증액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나요?

그대로입니다. 증액된 것은 없었습니다. 사고이월이니까 증액이 안됩니다.

사고이월 되다 보면은 경제상황변동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없으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각 자치단체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그것을 오히려 사고 이월되고 중앙에서 인천시에서 개발한 것을 그대로 갖다 쓰니까 분담액수가 좀 싸게 먹혔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좀더 열심히 했더라면은 더 좋은 예산 단기측면에서 관계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공공연히 느끼면서 예산서에 나온 것들은 보편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므로 저는 문제제기를 사업을 통한 누수현상이나 사업차질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비 내지는 도비의 재산이 손실됐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하는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익산시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도 단위에서도 심도 있게 지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익산시에서 미국에 있는 모환경업자하고 BMSK라고 하는 계약을 했었지요. 요즘 와서는 문제가 되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요?

실효성 판단까지는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상에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 신문보도를 저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지금은 평가를 내릴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금확보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처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을 그 업자에 대해서 뒷조사도 않고 외부적인 상식도 없이 물론 손해나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계약을 함으로써 어떤 피해가 왔느냐, 소각장 예산이 익산에 관한 것 3억원도 있고 몇 억원인가 국비에서 삭감된 것 있지요?

익산하고 전주시 쓰레기소각장이 BMSK때문에 중지됐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무계획적인 계획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시 당국에서는 옳다고 생각해서 했으리라 믿지만 이런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증도 해보지 않고 예산을 깎았다 하는 것도 국가차원에서 보건환경국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빙자해서 잘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 전라북도에서도 7억원이라는 예산을 국비지원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로 대두 된다면은. 그렇지요?

그 문제는 환경부에서 캔슬 되면 소각로는 저희가 바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보관되고 있습니까?

보관되지는 않았는데 환경부 예산이 주민반발도 나오고 지역별로 문제가 많습니다.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소각로가 현재 군산것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놓고도 더 이상 진전을 못 보는 것이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지금 군산도 기계설비 때문에 잠깐 중지돼 가지고 현재 전국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곳곳을 막론하고 손대야 할 부분이 많은데 손을 대면 대는 만큼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중지를 했거나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문제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소각로를 세웠을 때 다이옥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대책도 없이 막 소각로를 세워 가지고 그것이 문제로 대두되니까 하다가 중지된 곳들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위생쓰레기매립장도 주민들의 여론이 보면 막 내 쏟다가 한쪽 산에다 묻다가 또는 전주 같은 경우는 도시 한 모퉁이에다가 야적을 해서 산더미같이 쌓아놨다가 이제 이것이 침출수가 나오고 문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쓰레기위생매립장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위생쓰레기매립장 만든 것이 몇 개나 성공했어요?

현재 광역매립장도 남원 같은 데는 '94년도부터 주민반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소위원님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왔다갔다했다는 말이 되지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법 바뀌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시 법 바뀌고 이것이 환경의 후발대로써 우왕자왕 했습니다. 지금도 몇 가지 법이 나온 것도 당장 실현성이 없는 법이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소각을 한창 권장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다이옥신 문제가 나오니까 시끄럽고 매립장도 처음에 바뀌고 이래가지고 과거의 한 것들이 현재에 와서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국장님 취임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지요. 쓰레기위생매립장도 참 문제가 많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냐,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소신 있는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전주 쓰레기매립장도 신문상에 나온 것은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을 뭣하고 나오고 있고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얼만큼 가치가 있을 것이냐 하는, 언론이 맞는지는 몰라도 듣는 여러 가지 설로써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소각시설도 나왔지만 축산폐수처리장 문제도 시행착오를 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국가가 긴박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준비를 썼던 것들이 너무나 상식부족이나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상황 속에서 막 서둘다 보니까 예산낭비를 무척 많이 했다는 거예요. 더 문제가 와전이 되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고 처리하려면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국민들은 죽도록 혈세를 냈는데 그와 같은 돈을 갖다가 어떤 국가정책에서 잘못됐든 도에서 시행착오를 가져왔든 함부로 돈을 낭비하고 책임하나 전가하지 않고 감사지적이 없고 또 그래도 괜찮은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혈세를 많이 내야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위원은 그와 같은 낭비성이 있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 주시오, 전문성 없는 것을 더 전문성을 강조해서 만들어 주시요 해서 그 예산들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쓸 수 있는 또 되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안되면 왜 안 되느냐 분석해서 우리가 협조해주고 그러면서 예산 낭비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통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국장님은 상당히 소신있게 수용을 했고 내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내가 와야할 자리에 왔다고 소신을 피력했어요. 그리고 금방 답변 중에 누적된 현상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안고 있다, 표본이 나도 참 골 아프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재경원에서 환경청에다가 많은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예산을 주는 것마저도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낭비성 있고 함부로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한다면 이것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건환경국에서는 물론 도만이 아니라 중앙까지 불신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제가 한 지적에 대해서.

문제는 환경기초시설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민반발이 안 일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 대한 정책들을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하나 처리한다 무엇을 한다고 해도 노하우도 없었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도 없었고 임상실험 같은 것 해보면 새로운 문제가 그 쓰레기를 예를 들면 환경을 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2차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발생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 동네 쓰레기매립장 하나 와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폐수처리정화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한 행위가 그 당시 법에 적법하게 돼있습니다. 저도 쭉 훑어보니까 서신동 쓰레기매립된 것도 그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도 적법합니다.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과거에 한 것들이 현지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책임문제를 도저히 따진다면 법적으로 이것이 묘하게도 아무도 없게 돼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에서 장래문제를 좀더 세밀히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갖고 해야될 것입니다.

제가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을 기한다고 하는 것도 되겠고 환경문제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한 5년 전부터 신경을 쓴 것뿐이지, 외국 같은 나라에서는 20년 전, 30년 전부터 환경구호를 외치고 70몇 년도에 환경문제를 진작부터 신경 썼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제 와서 한 5년 동안에 타국에서는 30년 전부터 했던 사항을 하루아침에 몇 년만에 효과를 거둔다는 문제는 있을지 아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마스터플랜이 충분히 나와야지요. 청사진이 나와야 하고 우선 갖다가 일할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에서 열심히, 외국의 미국 같은 환경관계는 법률자체가 잘 되어있어요, 환경보호법이.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구비 주지, 새로운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돈 다 대줘요. 우리나라에서는 맨 날 재원 없다고 하면서도 어떤 보장하는 것도 없고 조금씩 돈 줘서 시험하는 것도 전부라고 하면 모순이겠습니다만 한 70%이상 실패작이에요. 도대체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아이템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에요. 국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전부 흔들려요. 적어도 이와 같은 것은 청사진 내지는 마스터플랜이 분명히 돼 있어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주고 국가차원에서 만들어 준 것은 도 단위에서는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재검토하고 또 시.군에 하나주면 시.군에서 검토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도록 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이래야지 전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버리면은 책임을 짓는 조항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은 공무원들 쉬워요.

저희 도에도 중장기 계획은 마련이 돼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어떤 방법이냐가 세세한 기술력의 문제지 계획은 마스터플랜은 돼있습니다.

공무원들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학계, 나는 학자들을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문제에서 단체, 또 관심 있는 사람해서 공청회도 가져보고 토론회도 가져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 져야되는 것이지, 탁상에서 만들어지는 계획은 현실하고 부딪혔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물론 머리 아프게 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지적을 하면서 예산 세워놓은 것을 절감하는 문제라든지 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시장들의 아이템에 의해서 앞으로 남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장들이 아이템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것 한번 해봅시다 하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치시대에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업으로써 환경관계를 이렇게 한다고 할 적에는 적어도 도 단위에서는 검증해주고 그것 하다가 정말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도에서 해줘야지요.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고 국민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같이 염려하고 행정에서 효율성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해야한다, 그리고 잘못됐을 경우는 책임을 물으면 의욕이 떨어지니까 문제점이 있겠지만 어느 범위 내에서는 책임도 가져야 하고 이럴 수 있는 제도변화가 와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전라북도 실무자된 입장에서는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할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사항은 메모해서 국장단 회의 때 얘기를 좀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가지 날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사후방향이나 모든 사항은 더 노력을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상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간사, 허영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 질의하세요.

이번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도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위원님들의 주문이 개인적으로 바쁘신 분도 많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 업무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 우리 도 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중에 제가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면은 이런 불용액도 발생하고 또 사고이월도 되고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적이 돼서 차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국장께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집행이라든가 또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업을 하다가 위원들의 의회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내 주시면은 미리 사전에 알게되면 크게 질문이 빗나가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서로 마음이 통해야 무슨 일이 잘 협의가 되는 것이지, 동문서답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상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업 사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두로라든가 서류를 통해서 의회에 중간보충자료를 제출해 주면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더 나은 의회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국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박호덕 위원님! 좋습니다. 저희도 이런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이월이라든지 불용이 안되도록 오차를 줄여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매년 줄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이 알 것은 서면으로라도 좋고 사전에 시간 있으면 와서 브리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해당되지 않는 일에는, 아무튼 서면도 좋고 사전에 시간 있으면 간담회 형식으로도 좋고 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에만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보고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를 누차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정된 것이 없어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개발하려고 하는 측에서 환경의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3자라는 공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3의 기관하고 그 분들하고 적절한 입만 맞추고 서류를 맞추게 되면은 결국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꼭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환경영향평가문제가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를 받았을 때는 국장으로서는 한번 정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의 의견서만 따라서 모든 것이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절차가 모든 것을 평가보고서에 기준 하도록 돼있고 또 그것을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솔직하게 그것을 검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그러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3기관이 의뢰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허가문제가 났을 때에 국장으로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한 어떠한 향후에 환경문제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3자에 의뢰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안 고쳐지면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법상에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돼있어요. 이미 그것은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 법 절차는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측에서는 결국은 전부 매수한단 말이에요, 따지자면은요.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환경영향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전라북도에서도 군산, 여러 시.군에서도 환경영향평가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이것 취급은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더 깊이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