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태 의원 발언

결론은 그렇습니다.

'85년 6월 28일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검사품목에서 제외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빼놓은 겁니다. 닭도 많은 숫자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 검사원을 확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림이라든가 전북 양계 도계장 같은 데서는 자체 수의사가 있어서 거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도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직원이 아니고 거기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의사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정하기 위해서 '96년 3월 18일로 해서 세정과에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96년 11월 29일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익산도축장 도축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간의 정부의 입장에서 자치단체가 생기기 전에는 수도료라든가 각종 수수료 인상하는 것을 엄청나게 억제했습니다. 근래에는 혜택을 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수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추세입니다. 그안에 수도료를 인상안했던 것이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고 각종 검사 수수료가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는 250%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진작에 개정했어야할텐데 정부의 의지라든가 일반적인 수수료인상 억제방침에서 이것을 못했던건데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감각이 솔직히 적었다는 것도 시인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부정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나중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군산에서 몇 개월 전에 도축검사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큰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도축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의 유혹을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 두번째는 고기를 먹는 대다수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양심껏 검사를 해야한다는 것이 감독을 하고 있는 국장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감독하고 있고 주문하고 있어서 일선에서 잘 따라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검사 품목제외에 대한 법률이 '85년도에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85년 6월 28일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양과 개, 개는 제외되는 품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양보다는 개가 훨씬 도축이 많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여름 한철에 무분별하게 냇가나 하천 이런 데서 잡아지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극심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률이 개정되거나 우리 조례안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떤지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개고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개라는 것은 가축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축산물로는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런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개고기를 많이 애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 축산물의 범주에 못넣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검사품목에 못들어가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으니까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동물애호단체라든가 그런 외부의 저항때문에 빠져있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축으로는 포함되는데 축산물로는 아직 통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앞뒤가 안맞는 논리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서양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것이 다 옳은 일이고 동양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것이 틀린 얘기다, 국제조례에 안맞는다라는 논리가 적용되면 안된다고 보고요. 결국에 미국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산 원숭이를 틀에다 놓고 두상 쳐가지고 골도 그 자리에서 떠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개를 먹는다는 것은 미개한 민족이다는 이런 얘기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나라 환경이나 우리나라에서 결국에 의사들도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몸보신하려면은 개고기를 먹이라고 하는데 그런 좋은 음식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통용이 되고 있고 식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법률에서 빼가지고 환경오염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상위법을 우리가 어길 수는 없는 거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에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가 개고기 먹는 것은 식육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애견용을 잡는 게 아니다 이런 어필할 수 있는 것도 현정부에서 그렇게 보완조치해서 나가야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손질이 될때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해야지 우리가 주위의 현실에 맞지 않고 미국이나 서양사람들 현실에 맞춰가지고 이 법률을 만든다고 그랬을때 과연 이것이 국제화인가, 이런 의문도 제기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기회가 난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해주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주장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인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도 우리 현실에 맞아떨어질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이렇게 이런 부분은 놓아두고 다른 일만 하게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지켜야될 환경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태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