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 조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昌容 議員 내무위원회 조창용 의원입니다. 먼저 타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동안 2, 3건의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무려 20여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동료선배위원 여러분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오늘 건축조례중에서 용적률에 대한 완화규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 의회가 아마 본의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의안이 유보된 이후에는 의례 다음 회기에는 통과해왔던 것이 관례입니다. 이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얼마 전에 본의원이 발의한 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도 다음 회기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정말 통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용기있는 선택과 결단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마침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용적률에 관한 시장님의 어저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김영주 의원께서 송림4동과 송림1동, 간석동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질의도중에 나온 것입니다만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제도 정비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본의원은 시에서 신중하게 결정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본건축조례안의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본조례안 용적률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작년 9월 25일에 본의원이 마침 이 안을 심사했던 당사자로서 용적률 그 자체를 300%로 강화시켰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5일 1년간의 유예규정을 뒀다가 시행을 하려고 하던차에 여러 가지 재건축조합 등에서 민원성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오늘 다시 350%로 완화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본의원은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공청회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던 많은 교수님들이 본용적률의 완화는 우려를 하고 또 반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찬성을 했던 분은 한국건축사협회에서 나왔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와 같이 반대가 많았던 공청회 결과를 두고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고 심도있는 공청회 결과를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안을 심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못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용적률 부분을 완화할 것이냐 강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명백하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후 혹은 100년 이후에 우리 인천도시계획 부분을 함께 염두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적률 자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향후에 건축을 완료한 다음에 입주민들의 재테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가 하는 것을 저는 염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몇 분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 재건축을 한 연후에 입주하게 되는 주민은 현지주민의 30%도 안 된다는 것이 현행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실상입니다. 문제는 결국은 토착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사업자라든가 현지 주민들의 하나의 재테크 차원에서 이런 재건축이 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집행부에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용적률 자체를 완화시켰을 때 우리 시민의 환경자체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밀도화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후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저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과연 30년 후에 건축물이 다시 노후됐을 때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동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제는 건축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적률 그 자체를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 현지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어쩔 수 없이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혹은 앞으로 그 건축물이 지어져서 입주가 예상되는 입주민들이 건축비의 일부를 부담해가면서 앞으로 재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방법과 곁들여서 시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사업기금과 같은 부분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기금을 통해서 이제는 현지역민들을 위주로 해서 얼마만의 사람만 유입되는 형태로 아마 재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주민이 입주하고 거기에 사업성이 들어가고 외부사람들이 유입되는 그런 형태로 된다면 앞으로 재건축부분은 자꾸만 하늘로 치솟아 고밀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은 어느 지역보다 유휴 나대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현주민이 그 자리에서 현재 열악한 상태의 삶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현재 살고있는 환경에서 더 좋은 더 넓은 아파트의 평수를 얻겠다라는 이러한 재테크 차원으로 아파트가 재건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본의원은 그 건축조례중 그 외의 안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용적률 완화조치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조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창용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익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李翼振 건설위원장 이익진입니다. 본건으로 인해서 각 일간지에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삶의 질 향상이나 또는 주거공간 확보차원에서는 300% 이하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위원장도 300% 이하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윤태진 의원의 청원에 의해서 부결됐던 사항이고 부결되니까 의원발의로 해서 이 자리에서 한 시간 이상 토론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에서는 교수님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이 의결사항은 용적률 조정사항이 아니고 400%에서 300%로 하향되는 기간을 1년간 유보해달라는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유보해 주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유보는 안 된다. 그러나 400%에서 별안간 300%로 줄었을 때 시민들의 실망이 너무 클 것 아니냐 나름대로 청원도 냈고 여기서 의원발의로 해서 처리를 다 했는데 별안간에 그렇게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저희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졌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 전부가 건설부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이 법이 또 바뀌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이번에 350%로 해서 일단 결정을 해주고 바뀌면 300% 이하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 건설분과 위원들도 전부 다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별안간에 이렇게 변동이 왔을 때 시민들이 실망이 너무 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유를 두고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건설국장님께서 재의 요구를 하신다니까 저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처리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

의석에서 - 의장님!) 임민석 의원님 나오십시오. ○ 林敏錫 議員 시간이 많이 갔는데 미안합니다. 우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와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 3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400%에서 300%로 용적률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우려나 그런 부분보다는 400%에서 300%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밀도 문제나 또한 용적률 자체에서 건축법에 많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쉽게 얘기해서 적은 땅에다가 많은 건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신것 같은데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일조권이나 모든 용적률, 건폐율을 다 따져가지고 했을 때 300% 이상 나오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인천 시내에서 300% 나오는 땅을 찾아보려면 백에 한 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400%에서 300%로 용적률을 낮췄을 때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지금 동료의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반 건축업자들 아무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단 재건축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그것은 왜 그러냐면 용적률은 도로경계선이나 대지경계선 그런 부분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하다 보면 300% 이상 나오는 땅이 거의 없는데 재건축은 왜 나올 수 있냐면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대상에 있는 지역의 땅만이 지역 자체가 넓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300% 이상 나오는 땅이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에 고밀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생각지 마시고 이 부분은 1년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예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 줄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해가 가게 설명드린다면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약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뭐 일반건축업자는 3, 4개윌이면 준비를 합니다마는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합심해서 준비를 하다보면 1년이 가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몇 년씩 걸리는 재건축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까지 준비한 부분들이 인천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난 부분이 몇 개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걸려도, 그런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가 1, 2년 걸려서 설계도 하고 준비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접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재건축만이 용적률 300%에서 나오는 부분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좀 각별히 생각하셔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생각에서 1년간 유예하는 그런 과정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일반인들이 많이 재건축을 하려고 사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돌아다니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사가지고 재건축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심도있게 검토해 보면 몇 %가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일반주민들이 원래 사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돈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사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을 차지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13평, 8평, 14평, 15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전문가 입장에서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건축업자들은 도저히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春植 임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창용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었고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과 찬반발언이 있었으며 이익진 의원님과…… (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 끝마치고 하면 안 되 겠습니까?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議長 金春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신 조창용 의원님으로부터 의견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昌容 議員 내무위원회 조창용 의원입니다. 시집행부의 의견자체가 동조례안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아까 얘기를 받아들였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본의원은 향후 시집행부로부터 재의결요구가 오는 사항이라면 더욱 더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의원이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현재 허술한 15평의 아파트라든가 혹은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향후에 자기 돈을 들여서 15평 정도만 살 수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앞으로 인천의 도시 구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모자른 사업비는 시가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의 기본적인 부분을 앞으로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심부 중심이 고밀도화 한다거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이러한 도시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까 발언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議長 金春植 조창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조창용 의원님의 발언을 통해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발언을 철회하겠다는 배경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계획(화평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도시계획(창영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도시계획(송림4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도시계획(만석동11,12통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도시계획(화수2동13,14통주거환경개선지구) 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계획(주안1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답변 듣기 전에 저도 같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지요.) ○議長 金春植 잠깐 이따가 나오시고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景澈 議員 신경철 의원입니다. 연수구역상세구역에 대해서 고남석 의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에 논란도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교육위원회에 질의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본의원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를 나무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공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이야.』하는 의원 있음) 저는 250만 인천시민의 교육에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위원회를 질타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연수택지개발을 할 때 저밀도 개발로 처음 계획을 세워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고밀도로 했습니다. 그 고밀도로 할 때 학교부지를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천시와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밀도 일 때도 부족하다고 학교부지를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고밀도로 개발하고 나서도 학교가 남는다.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계획의 발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건 새로운 마을이 조성이 되건 신도시가 조성이 되든간에 주민들은 입주해서 학생들은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본위원이 근 2년넘게 건설위원회에 올라와서 일을 해본 바로는 왜 학교 빨리 개교 안 하느냐 하면 학교부지 확보 못해서 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2세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늦어져서 학교부지 운운하면서 투닥거리면서 학교 증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의 공간은 인천시민이면 다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토론요지를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연수구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식을 하는 사항이고 시에서 연도별 별도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부지는 그 당시 수요에 예측하여 지정하였고 또 앞으로 학교부지 확보문제를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부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조석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본의원이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결산위원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가? 도저히 교육과학연구원이 지금 현 교육청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의 존치는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러한 행정부를 어떻게 믿고 그러한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이 지정을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를 지정을 해준다고 치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육과학 연구원은 당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거기에 대한 인천시 도시계획 집행부와 교육청과 같이 다시 재계획을 해서 올려주십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인천여고 학교부지가 좀 작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부 잘라서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구멍가게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계획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고 우리 시의원은 남동구 대표, 연수구 대표, 부평구 대표, 중구, 동구 대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연차계획을 해서 반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어제 강부일 의원님이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집행부에 굉장히 총체적으로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시간이 급하고 여태까지 끌었다고 한다면 밤을 세워서라도 다시 재계획을 해서 일을 처리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 순간 기회적으로 100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하는 부서로써 어떻게 감히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春植 고남석 의원님과 신경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廳管理局長 李佐泳 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고남석 의원이 말씀하신 연수구의 도서관 부지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교육청 앞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협소하고 해서 교육감님이 또 연구원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연수구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각구의 도서관이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옮기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 학교부지에다가 도서관을 짓는 것을 학교 수용상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교육감님이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이전을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남석 의원님이 수정동의안 내신 것을 그대로 이의없이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철 의원님의 학교수용계획에 대해서 저밀도에서도 학교부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고밀도에서는 더 부족할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 역시 저희가 2005년까지 수급계획을 검토한 결과 연수구의 학교부지를 도서관으로 주어도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공간 이것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은 과거에는 도서관을 교육부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공보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시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신경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간직해서 학교수용계획에 큰 차질이 없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議長 金春植 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남석 의원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議長 金春植 네,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孟淳 議員 신맹순 의원입니다. 먼저 산술평균적인 도서관의 수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학자가 중심지 이론을 세웠는데 예를 든다면 최고의 중심지 우리나라의 서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도의 중심지 각 시도 도청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의 중심지 군청이나 구청이 있습니다. 저의 중심지 면사무소,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을 어디에 세워야 할 것인가 중앙도서관은 그 도시의 가장 중심지에 모든 시민들이 가장 적은 비용과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큰 종합병원은 하나나 둘이고 그 다음에 각 시도에 종합병원 그 다음에 단과병원 그 다음에 면사무소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중심으로 종합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면 우선 적은 예산으로 도서관을 효율성있게 운영하려면 모든 도서관이 똑같거나 모든 도서관의 장서가 같거나 운영방법이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서관의 전문서적의 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용기회 이런 것들이 종합 중앙도서관은 시의 한복판 그리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다른 도서관에 가면 구할 수 없는 전문서적 이런 것들이 비치되고 이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청 옆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현재로 놔두고 작은 도서관으로 전락시키고 연수구에 새로운 중앙도서관을 세우려고 하는 발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수구역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청이 함께 협의해서 각 구의 인구수, 학교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연차별 도서관 수급운영계획안을 세워서 건설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재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신맹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의견조정에 따라 고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高南碩 議員 연수구상세계획변경결정안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인내심있게 들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검토하실 때나 지금 본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게 말씀드리는 심정은 다 똑같으리라 생각됩니다. 가급적 방금 신맹순 의원님께서도 바로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듯이 올바른 도서관의 원칙속에서 정말 장서도 제대로 갖추어지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좀더 넓힐 수 있고 문화적 혜택을 높이게 하는 데 대한 모두의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본의원이 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진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도나 연수구에 모조건 도서관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일념하에 수단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의원이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바는 앞서 모든 것은 결국 법률적 검토에 따르고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결정조서의 내용이 어떠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18페이지 연수구역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 따른 건설위원회에 결정사항을 놓고 그 사항이 시집행부가 낸 원안에 의견을 같이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를 제거시킨다면 건설위원회에서 우려한 바들을 소화해 내고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수정동의안을 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도서관을 옮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것은 무리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답변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밀도 지역에서 고밀도 지역으로 진행되면서 원래 시설부지로서 되어져 있는 중학교부지가 혹여 모자라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우려에 대한 부분도 2006년까지의 중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운영의 방안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했을 때 25만의 지금의 연수구의 확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도 충분히 이 도서관 부지로 변경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청의 의지와 또 도시계획과나 시에서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써 의지를 반영했고 이 두 가지 안건이 결국 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문제를 제외시킨다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해주시리라고 보았고 또 그러한 내용을 깊이있게는 알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과정에서 아직까지 신경철 의원이나 몇 분이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에 걸린 교육청의 문제라든가 또 향후에 현재까지도 도서관이 지어져 있지 아니한 이러한 구까지를 고려해서 연차계획이라든가 꼼꼼히 따진 연후에 좀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자가 결국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문제를 좀더 깊이있게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본의원은 제가 낸 연수구역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또 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연수구역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달리한 그런 결정자체를 본회의에서는 양 안건 자체를 보류하고 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해서 비록 본의원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그러나 좀더 심도있는 다시 한번의 검토를 건설위원님들도 약속을 해주셨고 본의원이 낸 부분을 부정하는 뜻에서 재회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서관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함께 논의해보시겠다는 취지로 이해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수정안과 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하고 상임위인 건설위원회로 재회부할 것은 동의합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했어』 하는 의원 있음) ○議長 金春植 고남석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고남석 의원으로부터 본건 재회부 동의가 있었고 신맹순 의원님의 발언에 의해서 재회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회부 동의안은 찬성자가 있어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곧바로 재회부 동의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남석 의원의 재회부 동의안에 동의한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로 재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수구역상세계획변경결정안은 건설위원회로 재회부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연희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평시가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문학종합운동장선학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연희자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결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만수구역상세계획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결을 같이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만수3구역상세계획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죄송합니다. 의원 한 분이 참석 안 하셔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만수3구역상세계획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永柱 議員 우리 시의원들이 명예직으로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데 대해서 많은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느냐, 우리 인천도시계획 개발목표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보유한 국제도시 건설입니다. 지금 송도, 연수지구에 30만의 유일한 공간이 청량산하고 송도유원지입니다. 그런데 유원지를 해제해서 세계적으로 복잡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동 결정안에 대해서 SOC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는 각서를 받도록 노력해 준 우리 정진관 의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관철시킨 건설위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상대적으로 1만명 시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인천에 커다란 부분인 송도 대우타운의 결정을 우리가 각서를 받아야 될 정도로 허술하게 한 시 집행부는 정말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통과된 도시계획안이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갑자기 올려서 신문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로비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시간 늦게까지 계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우타운 건설은 인천시민들의 기분만 좋지 실제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우타운 건설을 반대하느냐,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위치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우타운으로 인해서 우리 시 집행부는 인천의 세수증대가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 파악되었는지 또는 대우그룹에서의 예상액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송도 대우타운은 앞으로 5만명의 상주인구 약 20만명의 활동인구가 들어오는 25만명의 거대한 타운입니다. 인구 5명당 1대꼴로 계산해도 5만대가 주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대우타운은 5만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타운 건설로 인해서 이쪽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우리 인천시민들의 주머니가 조금 가벼워집니까. 우선 연료비가 더 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는 약 1년에 1조원의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적어도 몇 백억원에서 1조원 정도는 우리 인천시민이 간접적인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그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업무에 대해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대우그룹에서 만들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 대안은 있는지, 우리 동구 송림동에 마크로라는 대형 할인매점이 있습니다. 이 할인매점을 외국인이 투자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동구나 중구나 남구나 서구의 상당수 영세상인들이 문을 닫거나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모국장님 두 분 있는 데서 여쭤봤더니 이쪽에는 쇼핑몰만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대우그룹에서 만든 대우타운의 팜플렛을 보면 여기에도 대형 할인점이 들어옵니다. 고급스러운 백화점이 아니라 대형 할인점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연수구를 비롯해서 상당수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우그룹의 보전책이라든지 시의 대책은 있는지요? 교통대란은 연수구 30만 또 인천에서 250만 시민이 자주 가는 송도유원지가 있는데 송도유원지 뒤에 우리 인천시민의 산소를 공급해 주는 청량산이 있습니다.지금도 청량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25만명이 움직이는 수만대의 차량 그로 인한 체증으로 인해서 청량산은 더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대우타운에 있어서 102층짜리가 모두 대우그룹이 사용한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한다면 대우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10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우리 인천에서 어떻게 보면 인천의 운명을 걸고 개발하는 송도신도시의 상가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잘 안 됩니다. 왜냐 대우 102층 타운 이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러면 송도 신도시의 상가를 누가 조성하려고 투자하겠습니까? 지금 대우타운은 당장 대우그룹이 인천에 온다고 해서 좋아할 문제는 아닙니다. 10년, 20년 앞을 내다본 그러한 쪽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환수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천시가 국제적으로 크는데 필요한 컨벤션센타는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현대와 롯데가 이러한 커다란 대형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대우도 108층짜리를 부산에 지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룹내의 경쟁속에서 우리 인천은 자칫하면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대우 한 그룹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대우가 분양하려는 부분을 원가로 우리 인천시가 외상으로든 특혜를 주니까 구입해서, 매각해서 그 이익을 우리 시로 환수해서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없는지, 차라리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송도신도시에 30억원을 들여서 송도신도시 홍보관을 짓습니다. 대우그룹이 연수구 전체 주민을 교통대란속으로 몰고가고 또 공해속으로 몰고가는 그런 상황속에서 인천 송도신도시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저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대우타운을 송도신도시쪽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송도신도시도 살고 대우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시는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1만명을 대표한, 공무원들보다 34명의 시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가 정말 적절한 제동장치인지 법적효력이 있는 제동장치인지 그것이 안 된다면 법적효력이 있는 제동장치를 만들어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議長 金春植 김영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께서 도시계획기본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김귀석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도시계획국장 김귀석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검토가 되리라고 봐집니다만 우선 대우측에서 제시한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보면 지하주차장이 5만평으로 되어 있고 지하2층에 13만평 도합 18만평의 댓수로 따지만 1만 4,00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에 관련된 허가 때 주차대수가 결정되리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아직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 자체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SOC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우에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연내에 저희가 협정안을 만들어서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에 관련해서 대우타운내에 상업지역내에 판매시설이 들어갑니다만 그 필요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인구가 24만 4,000명입니다. 그중에 상주인구가 5만명이고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19만 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인구와 상주인구가 타운내에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판매시설은 반드시 이용시설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봐져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허가과정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다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송도신도시로 대우타운을 이전할 의향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도시기본계획변경의 수립배경을 말씀드리면 송도 구도심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대우타운이 되고 송도신도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선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송도유원지에 용도변경을 해서 대우타운을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신도시로 대우타운 이전문제는 대우그룹 자체가 이전하고자 하는 현시점의 시기와 송도신도시를 조성해서 앞으로 매립 후에 사용할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대우는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 있고 송도의 신도시는 앞으로 매립해서 그 자체를 상당기간을 두고 매립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대우에서는 송도신도시로 가는 시기상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한 실정이다 하는 것을 제의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을 취소할 의향으로 들었습니다만 대우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은 사람들과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의 토론회를 거쳤고 시 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부분이 대우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대다수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환경, 교통, 시설부담금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해서 건교부에 올릴 때 이러한 공청회라든가 전문가 토론사항이라든가 시의회에서 나온 이런 모든 문제점을 다같이 망라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청회라든가 토론회에서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신도시 건설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대우지역 연고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SOC 관련해가지고 사업비의 분담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시기를 잘 맞춰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에 대우본사의 확실한 이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건설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용도지역 변경을 해놓고 타목적으로 쓴다든가 또는 대우본사가 오지 않고 지사 정도 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대우에서 확실히 본사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사회간접투자가 되겠습니다. SOC에 대한 투자비를 고려해서 대우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 저희가 협정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한 문제를 심층 분석해서 대우와 인천시와 협정안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金永柱 議員 법적인 조치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제가 답변자료를 작성 못했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議長 金春植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 朴均烈 議員 건설위원회에서 다 다룬 얘기니까 보충질의를 하려면 따로 해야지. 건설위원회에서 다 들은 것 가지고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다룰 필요 뭐가 있습니까? ○ 金永柱 議員 나는 보충질의를 해서…… ○ 朴均烈 議員 그러면 건설위원회로 오셔야지. ○ 金永柱 議員 건설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것도 못합니까? ○ 朴均烈 議員 그러면 공청회 때는 질의 안하고 뭐했습니까? ○ 金永柱 議員 공청회 때 저 불렀습니까? ○ 朴均烈 議員 여기서 따지면 회의진행이 안 돼요. 지금 14명인데 보충질의해서 따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려면 건설위원회 없애버려야지. ○議長 金春植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족수가 18명인데 회의도중에 나가다 보니까 의결이 안 됩니다. 정족수는 미달되기 때문에 가급적 김영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에 다시 질문을 하시고 18명이 되어야 되는데…… ○ 金永柱 議員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저로서는 이것을 다시 재협의하거나 이런 쪽으로 질의를 던지면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참고해서 대우그룹과의 협의에 있어서 좀더 힘을 실어주면 좋은 협의안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의원이 힘이 있습니까? ○議長 金春植 김영주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관계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도중에 의원님들이 자꾸 나가다 보니까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이지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막는 것은 아닙니다. ○ 金永柱 議員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을 대우그룹측과 협의할 때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내용을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식의 답변만 요구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위원회에서 다뤄서 협정안에 대한 문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金永柱 議員 제가 지적한 부분을 서류로 다 검토해 봤어요. 보고서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집어넣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협정안에 들어갈 사항은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 金永柱 議員 대우그룹과 그 부분은 시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 나온 부분은 우리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알겠습니다. ○議長 金春植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도시계획국장님이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의원님들이 18명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의사일정변경의건 ○議長 金春植 다음은 앞서 문준성 사무처장님의 보고사항과 같이 10월 30일 어제 김영주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교육환경개선행정사무조사경과보고및기간연장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를 심사하고자 먼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환경개선행정사무조사경과보고및기간연장요구의건을 마지막 사항인 의사일정 제28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교육환경개선행정사무조사경과보고및기간연장요구의건(교육환경개선행정사무조사위원장제출) ○議長 金春植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교육환경개선행정사무조사경과보고및기간연장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조사를 실시한 문교사회위원회 홍미영 간사님 나오셔서 조사경과 보고 및 기간연장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環境改善行政事務調査委員會幹事 洪美英 문교사회위원회 홍미영 위원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같이 봐주시면서 말씀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행정사무조사실시경과보고및기간연장요구의건에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1996년도 부터 향후 5년간 총 4,960억원이 투자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사업이 특히 96년, 97년, 2000년도에 걸쳐서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되어온 그런 환특사업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되어서 교육환경개선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조사위원회에서는 '1997년 8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동안 조사기간을 정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실적 및 변경 사항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주요 조사착안 사항으로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개의해서 교육부의 환특자금이 인천에 어느정도 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재원조달은 문제가 없는지, 하자발생 시공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이 잘 제한이 돼 있는지 예전에 비해서 급격히 늘어난 환특공사를 감리.감독하는 교육청 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개선 방안은 어떠한지 등 공사관련 입찰 및 낙찰 집행의 공정성 여부등 이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4학교를 현장방문해서 조사하여서 그중에서 상인천중학교, 인성중학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자주 나와서 감독하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현장감독 소홀과 함께 공사감독 감리일지작성이 부실하였다라는 점과 또 부계초교와 중앙여상 경우는 건축자재가 규격미달되고 또 시공이 부실하다는 점 등 또 인천여고, 만성중학교 등 경우는 교사 및 체육관건물의 균열이 발견된 문제 그외에 인제고등학교외 4개학교는 지금 설계도면과 입찰, 낙찰 집행관련 서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시공업체의 부실문제 그리고 공사관련입찰 계약 및 집행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면밀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 상존함은 물론 앞서 교육청결산심사보고서에서 언급되었듯이 결산위원회에서도 이번 북부교육청 공사 입찰에 관한 부정사건을 본조사특위에서 다루어 주기를 요청함에 따라서 본위원회에는 교육환경개선행정사무조사 실시기간을 '97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의 제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홍미영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문교사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 교육환경개선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조사기간은 '97년 8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 오늘까지 3개월간으로 정해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홍미영 간사님의 경과 보고한 바와 같이 본조사기간중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개선행정사무 조사경과 보고 및 기간연장에 대하여는 홍미영 간사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97년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교육환경개선행정사무조사경과보고서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56회 임시회 기간동안 250만 시민의 대변자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뜻을 인천광역시 집행부에 전달하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으며 각종 조례 제개정안과 청원 등 기타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인천광역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시관계관 여러분과, 교육청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의회사무처에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