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농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채찍과 격려, 그리고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송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 제출해 올린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도축검사 수수료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검사수수료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도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축검사수수료징수조례가 '79년 4월 3일 소와 말 두당 400원, 돼지와 양이 80원으로 제정된 이후 그간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개정치 못하다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시도의 세수확대 차원에서 인상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어 본도에서도 타시도 개정현황을 파악하고 세정부서에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진하던중 '96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본안과 같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요인으로는 도축물량 증가와 축산물 안전성 대두로 도축검사 담당공무원이 18명에서 3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와 여비지출이 증액되었고 도축검사 재료비와 육류안전성 검사장비 등 축산물 위생강화에 따른 제반경비가 증가되어 이를 종합하여 원가분석 결과 소와 말은 두당 4,189원, 돼지와 양은 1,862원이 소요되나 타 시도의 인상내용과 인상예정안을 취합 결과 평균 소와 말은 1,085원, 돼지와 양은 38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도에서는 타시도와의 형평성과 공공요금 인상억제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소와 말은 두당 400원을 1천원으로, 돼지와 양은 80원을 200원으로 각각 250%를 인상코자 하며 닭과 오리등 9개 품목은 축종별로 수당 1원 50전에서 20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으나 축산물 위생처리법상 검사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6년도 수수료 수입액이 5,600만원이나 '96년도 도축수보다 소는 8%, 돼지는 5%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인상후 산출했을 경우에 연간 수입액은 1억 5천만원으로서 268% 증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개정근거는 농림수산국장의 제안설명과 많이 중복됨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바로 4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익산 도축장 운영에 따른 현장감사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도축수수료를 개정토록 촉구한 사항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를 원가 분석하여 이를 적용하고 또한 타도에 준하여 인상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축검사 품목을 제외한 닭, 오리 등 품목에 대하여 현재까지 방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말을 사육하는 사람도 있고 도축하는 예가 있어요?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김남주 축산과장이 참석을 해야하는데 캐나다 해외여행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인 축산계장 서창섭 계장과 가축위생계장인 이명우 계장의 조력을 받으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을 도축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에서 말은 지금까지 도축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식육용으로 말을 사육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전라북도에서는 말고기를 못먹는 걸로 알거든요. 사육을 해가지고 도축도 하고 파는 예가 있는가.

현재 말은 일부 사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육용으로 공급해서 도축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고기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서 앞으로 사육두수에 어떻게 변화가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축검사 의뢰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관계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한창 소가격이 폭락되었을 때 농가에서 소를 도축해서 먹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상 도축세 2천원이나 3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서류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마을 단위로 잡아먹다가 만약에 적발이 되면 그것이 말썽이 되고 하는데 이것을 간편하게, 사실상 2천원을 받으나 3천원을 받으나 세금은 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속절차를 간편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무엇을 떼어라 뭣을 붙여라 하니까 마을단위로 몰래 잡아먹다가 말썽이 되고 사실상 도축세 2천원이나 3천원이나 별것은 아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행 절차상에는 도축장에 와서 반드시 신고를 하고 도수입증지를 붙인 다음에 검사를 받아서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추석명절이라든가 소나 돼지가 많이 사육되었을 때 자가도살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신고하는 절차가 한때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그런 절차도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서류가 복잡했습니다. 근래에 많이 간소화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소값이나 돼지 값이 하락되었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수급조절이 많이 되어 가지고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니까 마을 단위로 안잡아 먹고 이것 저것 다 무시해 버리고 허가 없이 도축하다가 말썽도 되고 한 예가 많은데 이런 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닭하고 오리같은 것은 사실상 크게 영업하는 사람외에는 도축장에서 잡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요, 옛날에는 닭과 오리도 도축장에서 잡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빼놓은 겁니다. 검사대상에서 빼야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진즉에 명문화된 조항을 개정해서 이것을 삭제했어야 하는데 이번 조례개정하는데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수수료조례를 개정한 것이 그간에 한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못챙겼고 사문화된 상태에서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와 말이 1두당 400원에서 1천원으로 상향되었고 돼지와 양이 1두당 80원에서 200원으로 약 250% 정도가 인상되었는데 물론 현실화에 맞게 인상되어 하는 것은 좋으나 현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어려울 때 물론 세금으로 세를 받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도축세는 농가 부담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부담이 되건 간접적인 부담이 되건 부담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불황이 불어 닥치는 현 상황에서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희들이 여기서 올릴려고 하는 것은 도축세가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식육을 공급하는 업자가 부담합니다.

도축하는 증명수수료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농가들한테 다시 부담이 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냥 업자가 무조건 내가 도축세에서 몇%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되었건간에 농가들한테 다시 그것이 회수된다는 이 소리입니다.

갑자기 250%, 숫자적인 것으로 오르는 그런 인상이 되었는데요. 뒷장에 보시는 바와같이 각 시도별 도축검사수수료표를 보시면은 '97년 3월 현재 평균액수도 나와있고 각 도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형평속에서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인상을 않다가 갑자기 하다보니까 250%라는 통계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보시는 바와같이 각 도와 비교할 적에 저희 도가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각 도의 형평성을 굳이 맞추려고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담당공무원의 증원이 18명에서 34명으로 되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증원이 되었습니까?

'91년에서 '92년사이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91년에서 '92년사이에 18명에서 34명으로 불어났다면은 여기에 나와있는 도축검사 담당공무원의 증원으로 인건비 여비지출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갑자기 이것을 꼭 올려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79년도에 개정을 하고 지금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도 참고로 저희들이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튼 명분이 축산물 도축담당공무원의 증원으로 인건비 여비지출이 많다고 한 것은 안맞는 얘기예요. 지금 불황이 자꾸 한우파동, 양돈도 900원선이 조금 넘어서 양돈도 어느정도 파동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전라북도에서 다른 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수료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사실상은 지금 소나 돼지나 수수료가 솔직한 얘기로 얼마인지 몰랐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400원, 80원 이렇게 되었고만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민원수수료라든지 보통 수수료가 인감같은 것도 얼마지요? 주민등록 발급이 60원으로 알고있고 인감은 한 3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더라도 타시도는 4,189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원가가 그렇게 나오고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닭이나 칠면조, 메추리라든지 개나 토끼같은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여기에 기재된대로 수수료를 받아왔습니까?

명문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검사를 안했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두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받았다, 그래서 실시를 못할바라면은 아예 삭제를 해버린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것도 이유가 되겠고요. 축산물 검사품목이 개정되면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삭제를 했다는 그 말씀이고만요. 여기에 소, 말은 1천원으로 돼지와 양은 200원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도 여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수료가 1천원이나 200원이 판매과정이라든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리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타시군과 우리 도에서 산출한 근거를 봐서 그렇게 무리는 안된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숫자를 18명에서 34명으로 증원을 했는데 물론 전에 비해서 업무량이 그렇게 증폭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숫자는 18명에서 34명으로 배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의 보수라든지 인건비는 수수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수수료 받아서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수수료는 도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청공무원은 도비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먹기 때문에 어딘가 도비 재원으로 들어와서 축적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쓰고 여기에 일익을 하는 거지요.

도비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단 이 수수료를 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마지막 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와같이 1천원, 200원을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고 저는 그렇게 제 의사를 밝힙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축검사 수수료문제인데 위임해서 도축검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 공무원이 적접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김제 육가공 공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부 파견나가서 실질적으로 도축검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까?

목우촌에도 우리 도청산하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 상주하고 검사를 하고 있다?

제가 참고로 부언하겠습니다. 수출용에 한해서는 동물검역소 직원이 나와서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도청공무원이라도 거기에 도축되는 돼지가 1일 상당수 될텐데 제반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서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직접 확실한 확인은 못했습니다. 만일에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어 검사원의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착오없을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숫자를 속인다든가 수수료를 안내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도 실질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 마리수가 몇 마리 정상적인 돼지나 소가 도축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빙서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류가 중요하다면은 마리수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문제도 하자가 없을 것 아니냐는 그런 의도에서 물어봤고 본위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목우촌이라든가 이런 육가공 공장, 이런 공장에서 하루에 도살되는 돼지의 숫자가 몇 두, 수출되는 양이 얼마 그랬는데 그 양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또 기존에 적은 금액이지만 제반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수입인지가 첨부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지를 국장님한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확실히 알고 또 수수료만 올려서 하더라도 마리수가 없다면 수수료 헛것을 올리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 말인데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사육되는 말은 본래 경주마를 하든지 승마장을 가든지, 종마장을 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되지요. 개인적으로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도 과천 경마장이라든가 대단위 사육농가에서, 목장에서 도태되는 말들이 전라북도내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폐마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내에 그래도 월간 50두 이상은 도살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꼬 그 고기도 먹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은 도살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문제도 무엇인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소위 얘기해서 밀도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작년 12월 말 현재 전라북도 말 사육두수는 17호에 147두가 있습니다. 전주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전주는 승마라든가 일반 그런 것이고 기타는 적은 두수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말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가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경마라든가 종마장에서 분양받아 가지고 일부 사육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용으로 도축해서 시장에 유통하는 것은 숫자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폐마상태에서 처분하기 위해서 도축한 그런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식육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도축한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안을 최초에 본 의회에서 익산 도축장에 가서 그때 당시에 지적한 사항이고 수수료 문제도 그때 본위원회에서 인상토록,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사항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79년도에 조정하고 지금까지 안했다는 결과인데요. 이 조례를 타도가 하니까 우리도도 지금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제야 낸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85년 6월 28일날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축산물에서 제외되는 앞에 나와있는 닭이라든가 조그마한 가축들에 대해서 전에는 축산물로 검사대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닭, 오리, 칠면조, 메추리, 개, 사슴, 토끼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관계령이 개정되면서 해야되는데 이것도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79년도에 수수료가 개정된 뒤에 지금까지 불합리한 그런 사항이 내재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합쳐서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타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도 덩달아서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진작 축산물에 대해서 가격이 좋았을때 이렇게 개정했다라고 하면은 불황에 한 것보다 낫지 않았겠느냐는 이런 얘기가 되지요. 지금 축산물에 대해서 소, 돼지의 가격이 하락된 상태에서 이제야 남의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축산물에 대해서 지금 모든것이 하락되어 있는데 이제야 하면서 수수료를 인상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위생시험소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을때 분명히 수수료가 너무 작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 관리 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검사료 수수료 받는데 고용인이 있지요?

아닙니다. 도축장 운영의 주체는 저희 도가 아니고 다만 우리 도청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가서 검사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인은 월급을 안줍니다.

거기에 우리 도에서 수입을 잡는 것입니까?

수입증지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인쇄한 증지만 붙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지요.

검사해서 도장 찍어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도 수입이지요?

그것은 도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는 지금 별개 아니에요?

도청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검사원은 도청직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장의 잡부라든가 관리인들은 저희 도청산하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도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인지니 뭐니 하는 그런 수수료 자체는,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고 증원이 되었고 해서 이것을 인상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좀 맞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축검사원은 우리 도청공무원입니다. 그것은 늘어나고 도축검사 업무로 인해서 현지에 출장도 가야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월급도 타야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지요.

독립자산이 되어 가지고 수입이 많아야 공무원이 지탱, 운영, 관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모르지마는 도에서 봉급타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증원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 얘기하면서 이것을 인상해야 될 것같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은 본위원이 지난번에 작년 산업위원회때 가축시험소에 가서 브리핑을 받았을때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때라도 우리 도에서 타도보다도 먼저 인상을 시켰으면은 그때는 소 값도 좋았고 돼지 값도 좋았으니까 괜찮을텐데 값이 떨어질때 인상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이때 하냐는 얘기가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96년 3월 18일날 저희들이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냈었습니다. 이것을 내부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야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타도에서 하니까 눈치봐가면서 우리도 올려야겠다, 괜히 우리가 선수를 썼다가는 욕을 얻어먹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음성적으로 도살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 발견을 못한 숫자가 여기 나온 것이지요? 거기에서 수입이 1억 5천만원이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는 순순히 도축장에 와서 도축검사원이 가서 정식으로 검사한 대상두수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실 도축장에 와서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소, 돼지를 잡는 것도 상당히 될 거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자신 있는 숫자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당국에서 불법 도살하는 것에 대해 단속도 하고 전국적으로 명절때가 되면은 이런 일이 성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단속을 했다면은 소, 돼지를 불법적으로 도살한 것이 얼마가 나왔는지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97년 전라북도 9월말 현재 도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소는 7만 9,337두고 돼지는 약 64만 588두가 우리 도축장에서 검사원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밀도살한 숫자는 단속한 건수는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양돈한 숫자와 소를 기르는 숫자가 나와있을텐데 그것이 수시로 양돈이나 소를 기른 것이나 낙농을 한 사람들이 전체적인 전라북도의 양축하는 숫자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언제 파악합니까?

수시로 파악합니다마는 제가 기억하는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돼지는 약 55만두를 전라북도가 사육하고 있고요. 소는 약 21만두, 젖소는 5만 4천두, 닭은 1,500마리수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시로 도축도 해야되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축산물로 공여해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만 말씀을 드립니다.

소, 돼지의 숫자를 현재있는 양축농가의 숫자와 연말에 조사해 보면은 병사했는지 밀도살로 했는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밀도살 숫자도 모른다면은 이것을 좀 밀도살이 아닌 정정당당하게 검사소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수입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밀도살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양축농가로 하여금 얼마만큼 밀도살이 되어 가지고 수수료를 못받고 있는가 정도도 모르고 있으시면은 데이타가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밀도살까지 전부 합하면은 올리지 않은 과거의 수수료를 갖고도 이런 예산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것은 다 빠져버리고 실질적으로 도축장에서 검사해 가지고 나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로 인상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주문한 말씀은 앞으로 수수료도 많이 올려야겠지마는 밀도살을 철저히 단속해서 부정축산물을 근절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밀도살 숫자를 왜 파악을 못했냐고 말씀하시는데 도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축장 13군데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만 도축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이기 때문에 소같은 경우는 경기도도 가고 전라남도도 가서 여러군데 가서 팔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사육두수와 현재 기초두수가 차이나는 것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도축장에서 도축 안한 것은 밀도살이 아니냐라고 보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찰과 검찰, 행정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밀도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밀도살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소비자들도 고기를 사면서 정상적인 축산물 검사원의 검사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대개 안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고요. 또 축산물 개통출하가 되기 때문에 밀도살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떻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석같은 명절때 시골에서 신고지역에서 신고하는 지역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서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밀도살 많아요. 위생검사원이 거기가서 검사를 하는데 어떤 위생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도축장에서 검사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가 전혀 나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위생관리, 환경관계 여러가지를 하는 가는 몰라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일선에 가서 검사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하는 것도 파악을 안해봤으니까 여러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밀도살이 왜 많냐면은 소 값이 싸면은 동네에서 모여서 한 마리 잡아먹어 버려요. 그것은 공공연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축산인들이 양축하는 돼지나 소가 연초에 얼마이며 연말에 얼마냐를 알아서 파악해야 이것이 밀도살이 몇마리인지 알 수가 있지 신고받고 단속하는한 모를거예요. 그 전에는 검사안한 돼지나 소는 나와서 단속도 하던데요. 도장 안찍은 것이 많아요.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상품화되어가지고 있는데 검사원이 도장을 안찍어도 지금 먹고 살아요. 그런 것을 수수료에 의해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수입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도 대응해서 하셔야할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수입도 올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백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 도축수수료 개정안이 수수료를 조정하는 문제하고 도축하는 종류를 소, 말, 돼지, 양으로 제한한다는 두 가지 안건이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닭도 하림이나 도계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만수를 도계하고 있는데 닭은 왜 빠졌습니까? 이왕에 수수료를 올리려면은 닭도 넣어서 했으면은 도 수입도 많이 올라올 것이고 축산과에 상당히 세수도 올라올텐데요.

'85년 6월 28일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검사품목에서 제외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빼놓은 겁니다. 닭도 많은 숫자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 검사원을 확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림이라든가 전북 양계 도계장 같은 데서는 자체 수의사가 있어서 거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도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의사라고 한다면은요?

도청직원이 아니고 거기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의사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고만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시기적으로 왜 이런 때 수수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 축산이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작년에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11월 29일 현장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만요. 그런데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방치한 상태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축산공무원들이 세수에 대해서 둔감해 가지고 이런 것인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정하기 위해서 '96년 3월 18일로 해서 세정과에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96년 11월 29일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익산도축장 도축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간의 정부의 입장에서 자치단체가 생기기 전에는 수도료라든가 각종 수수료 인상하는 것을 엄청나게 억제했습니다. 근래에는 혜택을 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수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추세입니다. 그안에 수도료를 인상안했던 것이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고 각종 검사 수수료가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는 250%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진작에 개정했어야할텐데 정부의 의지라든가 일반적인 수수료인상 억제방침에서 이것을 못했던건데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추세가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너무나 세수에 관심이 없이 그렇게 해나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런 감각이 솔직히 적었다는 것도 시인합니다.

어차피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전력해 주셔야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농가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문제를 내놓았다는 것도 반성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것도 문제지마는 현장에 나와있는 도축검사 공무원이 실지적으로 육류의 안전성 검사나 여러 가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균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를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부정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나중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군산에서 몇 개월 전에 도축검사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큰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도축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의 유혹을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 두번째는 고기를 먹는 대다수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양심껏 검사를 해야한다는 것이 감독을 하고 있는 국장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감독하고 있고 주문하고 있어서 일선에서 잘 따라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림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저도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민원서류 한 장도 몇 백원 하는데 이정도 올리는 것이야 적정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동의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입장이니까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검사 품목제외에 대한 법률이 '85년도에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85년 6월 28일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양과 개, 개는 제외되는 품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양보다는 개가 훨씬 도축이 많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여름 한철에 무분별하게 냇가나 하천 이런 데서 잡아지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극심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률이 개정되거나 우리 조례안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떤지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개고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개라는 것은 가축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축산물로는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런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개고기를 많이 애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 축산물의 범주에 못넣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검사품목에 못들어가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으니까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동물애호단체라든가 그런 외부의 저항때문에 빠져있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축으로는 포함되는데 축산물로는 아직 통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앞뒤가 안맞는 논리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서양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것이 다 옳은 일이고 동양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것이 틀린 얘기다, 국제조례에 안맞는다라는 논리가 적용되면 안된다고 보고요. 결국에 미국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산 원숭이를 틀에다 놓고 두상 쳐가지고 골도 그 자리에서 떠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개를 먹는다는 것은 미개한 민족이다는 이런 얘기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나라 환경이나 우리나라에서 결국에 의사들도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몸보신하려면은 개고기를 먹이라고 하는데 그런 좋은 음식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통용이 되고 있고 식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법률에서 빼가지고 환경오염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상위법을 우리가 어길 수는 없는 거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에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가 개고기 먹는 것은 식육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애견용을 잡는 게 아니다 이런 어필할 수 있는 것도 현정부에서 그렇게 보완조치해서 나가야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손질이 될때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해야지 우리가 주위의 현실에 맞지 않고 미국이나 서양사람들 현실에 맞춰가지고 이 법률을 만든다고 그랬을때 과연 이것이 국제화인가, 이런 의문도 제기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기회가 난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해주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주장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인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도 우리 현실에 맞아떨어질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이렇게 이런 부분은 놓아두고 다른 일만 하게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지켜야될 환경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태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