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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1997-10-31

박병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6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승인하여 주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96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세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건설교통국일반회계및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정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대리!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내무국에서 일괄 결산함으로 생략하겠으며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147쪽에서 284쪽까지 입니다.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총액은 1,378억 4,843만 7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 1,212억 1,255만 3천원과 '95년도에서 이월된 166억 3,336만 4천원과 예비비에서 지출된 252만원입니다. 결산총액 1,378억 4,843만 7천원에서 1,004억 5,981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373억 8,862만 2천원이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373억 8,862만 2천원중에서 365억 1,441만 2천원이 이월되었고, 8억 7,421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현액은 83억 5,172만 8천원으로 83억 1,281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3,890만 9천원이 지출잔액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159억 4,430만 2천원으로 149억 2,378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10억 2,051만 9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 6억 4,824만 6천원이 이월되었고 3억 7,227만 3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81억 8,437만 6천원으로 181억 8,088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349만 3천원이 지출잔액(불용액)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824억 3,058만 5천원으로 475억 5,658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348억 7,400만 2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345억 1,752만 3천원이 이월되었고 3억 5,647만 9천원이 불용액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8억 4,568만 2천원으로써 17억 2,820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 1,747만 6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9,650만원이 이월되었고 2,097만 6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8,259만 6천원으로 7,855만원이 지출되었고 404만 6천원이 지출잔액입니다. 도로사업소 본소 예산현액은 81억 1,021만 1천원으로 73억 8,962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7억 2,058만 2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 6억 6,269만 8천원이 이월되었고 5,788만 4천원이 불용액입니다. 도로사업소 정읍지소 예산현액은 28억 9,895만 7천원으로 22억 8,936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6억 959만 5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5억 8,944만 5천원이 이월되었고 2,015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85억 294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0억 6,380만 1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2억 7,069만 6천원, 전입금이 143억 5,597만 9천원, 잡수입이 8억 1,246만 4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76억 4,438만 6천원이며, 불용액을 포함한 잔액 8억 5,855만 4천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002억 3,132만 5천원으로 잡수입이 1천억 1,906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8,928만 4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억 2,297만 4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002억 3,132만 5천원으로써 지출액이 989억 5,258만원이고 지출잔액은 12억 7,874만 5천원으로 사고이월 11억 8,779만원과 불용액 9,095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보완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 별첨)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간단하게 도로과 소관하고 치수과 소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불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4대 의회때보다 5대 의회 와서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예를들어 보면 자치단체 예산에 행정협조가 조화가 잘 안이루어져서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들면 도에서 하는 행정이 시.군에서 말단까지 주민들과의 대화가 불성실해가지고 토지매입과정에 그런 것들이 잘 안이루어져 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미집행하는 것이 많아지지요? 우리 국장님 그런 것 안느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불용액 내역은 개요설명서 23쪽에 돼있습니다만 주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관서당 경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이런 사항인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기구개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원감축이 6명이 됐습니다. 7급이 3사람, 8급이 1명, 기능직 2명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6사람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비가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인원이 주니까. 그래서 나왔고요.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각종 인쇄물 수용비가 외주발주를 않고 도 발간실에서 함으로 인해서 절감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절감하라는 질의가 있어서 외주발주를 지양하도록 돼 가지고 발간실에서 절감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사무실에 시내전화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억제해라 그래가지고 준 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내지는 정원의 감축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예산을 자꾸 긴축재정을 써라 해서 해서 나온 것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불용액이 많다고 추궁하는 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과 예산이 824억원 중에 348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상당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느꼈을 때는 도에서 하는 행정이니까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말단 시.군에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 가지고 토지매입 가지고 시비가 벌어져 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보다 지금은 시.군에서 도의 말이 잘 안 먹혀요. 그런 점도 있잖아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박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옛날처럼 용지보상이 잘 안돼요. 용지보상이 안되니까 사업이 자꾸 이월되고 제때 집행이 적기에 안 되는 거지요. 도로과에 보면은 아까 일반행정비보다도 실시설계비랄지 토지매입 감리비랄지 이런 것들이 남고 입찰잔액 이런 것들이 남는데 박위원님 지적대로 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사업착공이 늦고, 사업착공이 늦으니까 그 해에 다 못하고 그래서 이월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공사를 그 해 할 것을 빨리 빨리 해야 다른 것도 하는데 한 공사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해에 소모를 안 시켜 버리니까 매일 일하는 것 같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행정이 밑하고 위하고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도에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아요. 내가 본 느낌이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사업을 착수한데 대해서 용지보상이 늦어 가지고 본 착공을 못해요. 대부분 나락 추수한 뒤에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내려 가지고 용지보상에 문제가 있는데는 아예 사업책정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업 자체는 환영하면서 편입된 토지주들은 그렇게 불응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직접 들어가는 편입토지주들은 반대하고 해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일선 시.군에서도 상당히 도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위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는 오히려 협조는 그만두고 주민들한테 반감을 사서 토지수용령이나 내리도록 기다리기나 하고 그래가지고 매년 먹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시.군간에 협조가 잘 돼야 할텐데 문제입니다.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산을 집행하다가 회계년도를 넘기는 지출잔액을 불용액으로 일단 처리되었다가 다시 지출 때 예산을 잡아서 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사고 이월한 것은 그 이듬해 이월해서 하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전체 예산에 이월된 것 중에서 아직 결재를 않고 넘어간 그 부분은 그냥 체크했다가 다시 쓰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러지요 사고이월은 그 해 발주를 했는데 공사가 그 해에 못 끝났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 이어서 공사를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되면 감사라든가 결산검사를 할 때 지출해야 할 사업비 예산을 각 계.과별로 제시했어요. 말하자면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이다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때 각 실.과에서 액수를.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산 부서에다 사고이월액 조서를 내줍니다. 그래서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틀린 이유가 예산액은 그 해 계상된 예산이고 예산현액은 이월된 것까지 넣어서.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고이월조서를 잡았다, 사업 집행하려고 예산에 잡았다가 그 자체를 다 100% 지출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 해에는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일단 집행한다고 따로 줘 가지고 이것은 다음 사업에 이렇게 이렇게 다 쓴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이월됐는데 9천만원은 A라는 사업에 다 들어가니까 1천만원은 불용액이다 이렇게 했는데 9천만원이 다 사업에 안 들어간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었지 100% 집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고이월액은 입찰 본 것을 도급자하고 계약한 액수가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해 이월했어도 못 끝나는 경우는 재이월이 안되거든요. 그 해 공사한 것으로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다면 이월된 돈을 쓰다가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보면 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가 있는데 대개 보면 하나의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를 계획성 없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증가되면.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오버된 것은 못 주고 남는 것은 짤라 버리고 그것으로 끝내요.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딱 맞춰서 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 중점을 두고 한 것이 있더라고요. 첫째, 그 부분에 계속 항상 참고하셔서 예산을 이왕에 세울 때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면 8가지 항목을 들어서 검토한 결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잘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방도 양여금 사업이 지방비 부담과다로 해서 매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50% 부담한다고 해서 지방비가 매년 모자라는 경우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다른 강구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채무부담 배가 문제인데 원래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부담해야 맞습니다. 채무부담 한 것이 한 두 해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해 예산을 다 세워놔도 설계를 해서 도로사업의 경우에 착공은 추수 후에 가능해요 추수후면 대개 10월 하순이거든요 10월하순에서 12월말까지 한달 반 동안 그 예산집행을 해요. 꼭 거의 다 이월이 돼요. 그러니 그것만큼은 예산을 그 이듬해 이월된 것만큼을 세워주고 올해는 실제 필요한 것만 하자 그래가지고 4, 5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반절정도만 부담해 주고 반절은 채무부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기존도로는 용지보상비가 필요하거든요. 용지보상비가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많이 차지하면 20∼30%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해 집행한 것은 용지보상비 30% 플러스 공사비 약간. 그러면 전체 사업비 50%미만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이월이 돼요, 세워줘도. 그래서 지금부터 5년 전에 반절만 세워주고 반절은 이듬해 주고 또 이듬해 반절 주고 결국은 전체 예산은 1년치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이 이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 이듬해 예산 세워서 충당해 주고 또 이듬해 예산은 그 이듬해 세워주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도급을 받더라도 공사를 안 하면 돈을 못 찾아 가니까 그냥 그대로 이월이 돼요. 그러니까 도급자도 손해가 없고 우리도 손해가 없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수

김명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로건설 보면 예산서 271페이지로 돼있네요. 시설비의 불용액은 거의 짜 맞추다시피 거의 다 맞아 버렸고 실시설계비에서 예산현액에 거의 10%정도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1억 9,662만 7천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설계비에서는 거의 480만원정도 불용액이고 실시설계비가 본래 예산현액보다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치율

김치율도로과장

1억 9,662만원 실시설계비는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말고. 거기 27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 1억 9,6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입찰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잔액 남은 것이 쭉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800만원, 몇 백만원씩 남은 것이고 전체 합치니까 1억 9천만원에 됐습니다. 그리고 두 칸 밑에 감리비 1억 5천만원은 군 시행사업 하나를 완주군에서 감리를 안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입찰잔액 이것도 감리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한 것 이것을 싹 주어 모으니까 이렇게 2가지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김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이렇게 많이 남는데 왜 시설비는 거의 다 썼냐, 시설비는 558억원을 입찰해서 우리가 입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왜냐면 85%선으로 하니까 15%가 삭감하고 남잖아요. 그것을 전부 합하면 한 5, 60억원 됩니다. 그 5, 60억원을 시설비 다른 공사하는데 나눠서 해 가지고 물량을 늘려서 배부해서 사고이월 시킬 수가 있는데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는 1억 9,600만원 가지고 어디 하나 설계를 못해요. 또 감리비도 공사의 감리비인데 1억 5,200만원만큼을 어디 감리를 더 맡길 것이 마땅치 않아요. 특히 아까 완주군 같은 데는 감리 하라고 주었더니 안하고 직접 감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시설계비나 감리비를 목을 변경해 가지고 시설비로 하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목 변경할 겨를이 없어요. 입찰보고 나서 추경이 없거나 이렇게 해가 지고 그래서 다른 목으로 바꿔서, 시설비로 바꿔서 집행하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마 시설비중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남는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요인이 발생하면 서로간에 다른 쪽에 간다고 생각해 가지고 말씀해 준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입찰잔액 집행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노선별로 더 물량 늘려 줄 것, 모자란 것 보충해서 소화가 가능한데 감리비나 설계비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각 노선에서 남는 것 전체 합해서 설계비가 1억 9,600만원인데 그것가지고 어디 노선 하나를 설계를 해야 하는데 어느 노선 하나 설계한다는 것이 내년도 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애써서 확보한 것을 넘길 때는 다 쓰고 싶은데.
명수

김명수위원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낄 수 있으면 아껴 가지고 사업비로 투자를 좀 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서.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세출부분은 대부분 말씀하셨고 또 검토보고 하는데 세입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도 하천 사용료라든가 도로점용료라든가 또 주택사업 같으면 대부금 회수 다하지요? 그런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세입분야는 세정과를 하면서 내무국에서 다 일괄 결산을 하면서 따졌거든요. 우리는 도로점사용료 부과한 것이 있고 하천사용료 부과한 것이 있고 아까 말씀한대로 주택자금 융자금 회수한 것이 있고.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라든가 도로점용료 징수 같은 것이 정확하게 부과된다든가, 징수하다든가 하는 것이 소홀하게 되는 부분 없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점용사용료는 작년도 부과징수액이 1억 5,885만 5천원이 드는데 실제 징수된 것은 1억 8,887만원 오바를 했어요. 하천사용료는 농지소득 중에서 100분의 15 하던 것을 농민들 부담 준다고 해 가지고 100분의 5로 3분의 1로 감돼서 줄었지 우리가 부과를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혹시 도로변에 전신주 같은 것, 전주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설치가 돼있는데 그것은 점용료 안받습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과장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 전기통신, 가스관, 송유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 2분의 1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점용료를 받기는 받습니까? 한가지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용담댐건설사업지구 내 하천에 설치된 취입보가 있습니다. 그 보를 막을때는 막대한 지방비도 그속에 부담돼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해서 지금까지 막아 줬지요. 많은 돈 들였을겁니다. 그런데 그 공작물이 분명히 하천에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한푼도 안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지도 않고 있고 받지도 않고. 물론 댐을 막아서 보상금은 국가에서 받는 거고 그 돈을 국가에서 주든 지방에서 주든 또 결국은 국가돈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재정이 아주 열악한 지방에서 그것을 물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안 받는다, 누가 받든 간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달라고 주장은 한번 해봐야지요. 군에서 받든, 도에서 받든 또는 주민들한테 환불해주든간에 이것은 국가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공작물로 설치돼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고 보상법을 보면 시설물은 농지에 채화돼서 농지값을 비싸게 줬네 말은 합니다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것이 무슨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받는다, 군에서 받는다 주장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물 속에다 버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취입보만 해도 수 십 개가 수몰이 됩니다. 그럼 한 개 1억원씩만 해도 수 십 억원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돈을 받아다가 지방에서 챙긴다 그런 욕심을 챙긴다는 비난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에서는 한번 챙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치수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부터 논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천 내에 있는 취입보라든지 공작물을 실제 소유주는 불분명하지만 일응은 보상을 받아 가지고 지방비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 봤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양설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쪽이 강했는데 박위원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한쪽의 논지는 이미 취입보를 통해 가지고 인수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지에 평가가 돼있다는 주장하고 그렇게 말 할 것 같으면 하천 내에 있는 돌이라든지, 그것도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뜻이 국가에서 보상비를 받아다가 도가 됐건 군이 됐건 조금이라도 지방에 도움을 주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저 역시도 그걸 주민한테 꼭 환불해 줘야 한다 환원해 줘야 한다 그런 것은 다음 문제고 일단은 그래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한테서는 받아 놔야 하지 않냐, 우리 지방재정이 그만큼 소모됐기 때문에 보충해서 그것을 받아다가 다른 지역에다 시설을 해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받아다가 나중에 주민부담금에 대해 그 부분만큼은 환원해준다든가 그것은 다음 문제고 일단은 한번 거론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도로과에 도로건설사업비중에서 아까 김명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시설비, 공사비는 불용액이 얼마 없고 금액은 훨씬 큰데 실시설계비나 감리비는 예산도 조금인데 많이 남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명 드렸는데 시설비는 도로의 경우 연차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매년 계속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을 보면 한 50억원 이쪽 저쪽 남거든요. 그것을 계속 사업지구, 내년에 설계 돼가지고 사업해야 할데다가 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시설비는. 그런데 설계비는 신규노선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안오고 또 1억 9,600만원 가지고 발주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공사를 해야만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지출돼야 하는데 공사가 안되고 계약만, 액수만 늘려놓고 사고이월 하지만, 시설비는. 그래서 연말 딱 당해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는 예산잔액이 예를 들면 입찰잔액이 적게 남은 것이 아니라 입찰잔액을 모아서 또 다른 사업에 쓰다 보니까 적다 그 말인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계속 지구에다 다시 내년도 또 투자해야 할 데다가 설계된 데에다 그 노선에다 배분해요, 입찰잔액을. 시설비는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설계비는.

유철갑위원

그런 논리라면 시설비는 하나도 안남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전부 계속 사업 되는데가 많으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480만원 시설비 남은 것은 이월된 것을 재이월 못하니까 설계 변경해 가지고 감액 조치해서 남은 것 그것이 480만원입니다.

유철갑위원

저는 혹시 설계비나 감리비를 제대로 용역비 설계를 안 해줘 가지고 예산잔액이 남은 것 아니냐 이것이 의문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선별로 입찰잔액 쭉 있는데요. 제대로 용역단가에 의해서 용역설계 해가지고 입찰잔액 남은 것을 합한 것이 1억 9,600만원 나오고 감리비로 요율주고 남는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공사비 입찰잔액도 남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85%에 낙찰되니까 15%정도가 남지요.

유철갑위원

그것을 새로운 공사에 아니면 계속 공사에 다음 공사에 집어 넣기 때문에 공사 시설비는 불용액이 적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 소화를 못하니까 일단은 계약을 변경해 놓고 사고이월을 시키지요.

유철갑위원

사업비중에서 아예 착수도 못한 사고 이월된 현장도 있어요 그런 사업도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착수 못한 것은 명시이월하는데 작년도 것은 전혀 명시이월된 것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결산심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예산은 예정된 산술입니다. 1천원을 가지고 이렇게 써야겠다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결산을 통해서 얼마를 적정하게 쓰여졌고 또 잘못 쓰여졌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결산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예산을 달라고 해서 주었으면 써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느냐 이런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결산심사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전문가를 통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시에서는 반드시 그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안으로 정식 제출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96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의건은 이미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김세원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항서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세원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의 건은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민원지구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