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안상하 의원 발언

남재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지방채(재특자금)사용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재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채(재특자금)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재특자금)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금명로 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재특자금)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명로는 영주통로에서 도산통로를 연결하는 도시내 국도우회 보조 간선도로로 도심 교통난을 해소코자 92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총 연장 1.2km 중 96년까지 0.61km를 시행하고 잔여구간 0.44km에 대하여 97년도에 마무리코자 추진중이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잔여구간 사업비 38억원중 97년도에 13억원밖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부족 사업비 25억원을 98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여야 될 실정입니다. 금명로는 영주통로에서 안동 여고 입구까지 우리 시가 개설 완료하고 안동 여고 입구에서 화성동까지는 대신아파트 공사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화성동에서 도산통로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도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본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도심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25억원 중 20억원은 97년도에 재특자금으로 우선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고 부족공사비 5억원은 98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 완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금명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재특자금)사용승인(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수위원장직무대리
이용재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지방채(재특자금)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명로는 국도 5호선인 영주통로에서 국도 35호선인 도산통로를 연결하는 국도 우회 보조간선도로로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설되어야 할 도로이며 도로개설에 따른 총사업비 75억4,000만원중 96년까지 기투자된 37억4,000만원이외 38억원이 금년도 이후 소요되나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13억원을 제외한 25억원 가운데 20억원을 재특자금 연이율 5.5%로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안)으로서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금명로 개설 마무리를 위한 자체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도로를 하루속히 개설하여 도심 교통난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재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일위원.

김홍일위원
김홍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억원을 확보하면 공사는 올해 마무리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공사마무리는 금년에 다 안됩니다. 20억원 중에 보상도 일부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하고 보상통지를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5억원이 당초예산에 확보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일위원
지금 소급해서 먼저 20억원 지방채를 쓰게되고 명년 상반기에 완료한다면 명년에 예산 편성하면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내년도에 가면 사업비도 그만큼 물가인상률 만큼 올라야 되고요 보상감정도 다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비지급은 지금 예산이 성립 되더라도 내년까지 넘어가서 내년에 지급되고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당겨서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예, 이실건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재특자금을 빌리는 것인데 안동 시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을 보면 안동 시에서 개발공채를 판다고 했는데 재특자금을 빌리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 재정융자금 특별회계에서 내무부 하고 협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발행 승인을 받아서 안동 시는 이 회계에서 사실상 돈을 빌려오는 것이지 별도로 상수도 공채같이 발행하는 것은 없고요, 채권관계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빌려오는 겁니다.

이실건위원
현금을 빌려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안동 시에서 공채를 파는 것 아니잖습니까?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공채를 안동 시에서 파는 것으로 사실상 검토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아닙니다. 용어가 안그래도 어제 전문위원하고 상당히 용어관계 정립 때문에 재경원에 질의도 했는데 공채권을 발행한다 하는 것은 공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관계가 성립되는 것도 채권발행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발행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실건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재특자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줄것인지 주민들과 어떤 사전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사전에 보상은 물건조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상협의 통지하기 전에 행위는 주민들하고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보상통지만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대영위원
이것만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착오없이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바로 통지해서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도로구배 같은 것도 현재보면 굉장히 안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잘 어떻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로 최고구배가 나온 곳이 12.1%인가 그렇습니다 도시 내에 시설기준에 보면 부득이 한 경우 13%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12.1%로 해서 하는데 더 이상 낮추었을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보상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옆에 진입관계도 있고 이래 낮추더라도 향교골 진입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여건상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시에서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교통이 많이 원활이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도로의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투자가 더 된다 할지라도 연구를 잘 하여가지고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너무 경사가 높고 하면 사실 많은 투자를 해서 해놓더라도 욕을 먹거든요, 장래를 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였을 시 안이 1, 2, 3안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직선을, 최대한으로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당겨서 공사를 하게되면 아마 부속초등학교에서 엄청난 항의가 있었고 저항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부속초등학교 협의가 어느정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안상하위원님한테도 금명로 때문에 집이 샌다는 이야기도 들었는 데 거기에서 건축물하고 보상이 원만하게 100% 다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작년도 일부 이월된 13억원을 가지고 보상하는 것은 큰 마찰없이 주민들이 와서 집단으로 보상감정가를 인상 요구한다 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봐서는 보상이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고 학교관계는 그 당시 학교가 당초 도시계획에는 3분의 1이 걸렸었는데 1, 2, 3안을 가지고 저 위로 우회하는 안으로 했을 때는 사실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 불가능하고요, 학교주위를 약간 우회하는 방법으로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안외는 다른 안이 없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안을 채택했습니다. 안을 채택할 때 방음관계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붕까지 방음벽을 세우자, 그렇지만 지붕까지 다 세운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학교입장에서 봐서 학교에 3층, 4층인가 증축한다고 했는데 우회를 안해줬으면 증축도 불가능하고 아마 그때 남치호교수님이 학교에 교장선생님한테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어떤 민원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도로가 시작이 되면 어떤 문제가 대두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변경관계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별 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남재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상하위원님.

안상하위원
안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해주셨고 동료위원들도 궁금한 사항을 소상히 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역시 이지역 출신 한사람으로 금명로는 사실 92년도부터 계속해 나오다가 화성동뒤부터 중단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의 의문점 금명로를 왜 안하느냐 앞으로는 안 할것이냐 이런 것을 동료위원들께서도 주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재특자금 20억원은 실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어렵게 중앙정부로부터 이것을 승인을 받아왔고, 물론 기채를 5.5%를 쓰는 입장이지만 이런 자금을 받아와서 금명로를 조속히 원활하게 해주면 4대관문인 도산통로가 제일 복잡합니다. 다른데는 4차선으로 되었는데 이게 안되어서 여기는 특히 도산온천, 도산서원, 안동 소주 등이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으로부터 재특자금 20억원으로 인해서 여기에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이지역 출신 의원으로서도 집행기관이나 이런 승인을 해주신 동료위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이 승인이 되면 빠른시일내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거의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도 이것 빨리 해주십사, 우리는 어떻하든 집행기관에 하는대로 따라 가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러니까 그점을 잘 이용을 해서 금명로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재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실건위원님.

이실건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명로를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금명로를 개설하는 동시에 도산서원 4차선을 마무리 안지우고 금명로를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금명로공사를 하더라도 도산서원 가는 도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금명로 연결지점까지는 4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교통사고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금명로 개설과 동시에 도산서원 4차선이 빠른시일내에 같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산서원, 사실 시 관선도로중에 최고 바쁜 곳이 퇴계로입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가 소통정도는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을 추진할려고 내무부에 일단 30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마는 얼마가 보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4차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
왜냐하면 금명로와 동시에 퇴계로가 4차선이 되어야 만이 교통사고 안납니다. 안그러면 교통사고가 금명로는 고지대이고 올라가는 차는 2차선이고 교통사고 엄청나게 날 겁니다.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지방채(재특자금)사용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