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재정경영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규정되어 있는 재증명등수수료중 원가에 현저히 미달되고 수혜도에 비하여 저가 요금으로 책정된 일부수수료의 요액을 현실화 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도축검사 수수료는 소수특정인에게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이므로 최소한의 원가보상이 되도록 조성하는 것이며 서민물가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등수수료징수 대상 민원은 총 44종입니다만 88년 본 조례의 전문개정이후에 그 동안 요율조정이 되지 않은 도축검사수수료를 소, 말의 경우 현제 두당 400원에서 600원으로, 돼지와 양은 두당 80원에서 120원으로 각각 50%인상 조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도축검사 수수료는 96년도 기준 수입액 2,200만원에 50%에 해당하는 1,100만원정도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8년에 책정된 요율이 97년, 근 10년동안 전혀 요율을 조정하지 않았는데 88년도에 가축검사소 수요 책정할 때 고기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비하면 엄청나게 상승 되었단 말이에요.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보니까 서울이 92년도에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도 곧 개정해야할 처지인데 120원, 부산이 97년도에 개정했는데 200원, 대구도 200원, 그 다음에 인천도 200원인데 대전이 120원 기왕에 개정하면서 우리가 꼭 120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제 우리끼리 이야기 했지만 시가 이런 면에서 고쳐야할 자세가 있는데 매년 물가상승이 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모든 요율을 조정을 해서 현실화 시켜야 돼요. 그런데 5년, 10년, 3년 놔두었다가 나중에 올리니까 불과 몇십원만 올라도 몇%올랐네 시민들은 난리란 말이지. 불특정 다수인에 관계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시의원의 입장으로는 상승을 억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자세여야 하고, 특정소수인이고 그 수입된 자금이 불특정 다수인 시민에게 돌아갈 때는 그 요율을 올리자고 해야하는 것이 시의원의 자세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검사수수료이기 때문에 특정소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다고 하면 10원짜리 환전하기도 어렵고, 기왕에 하면서 150원정도 올린다든지 200원정도 올린다든지 그러지 요. 120원 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증명 수수료등이 10년 가까이 조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체제 이전까지는 비용이나 수익개념이 우리 행정에 뿌리내리지 못해가지고 이런 면에 소홀히 다룬점이 사실입니다. 95년도부터 수수료 사용료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단계적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371개 종류의 각종 수수료 사용료를 연차별로 현실화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69건 금년에 123건을 현실화 작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축수수료도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린 김에 보다더 현실적인 요금을 올린 것이 어떻냐하는 저희들 입장으로는 좋은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올렸을 때 행정에 가해질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기존 요금 50%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매년 올리기는 어렵다고 해도 2년에 한번정도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재검토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회 있을 때 보다더 적극적인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전에 정부가 물가억제책을 쓰는데 지방정부만 희생을 강요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요율를 억제한다면, 정부가 물가안정의 차원에서, 마땅히 정부가 거기에 대한 보전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보전적 지원은 없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수입하는 것은 대폭 인상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는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모두 억제시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취약 악순환을 가져 왔단 말이지. 시민이 골고루 부담하는 그러한 요율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인상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몇몇 숫자예요. 광주시가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축업소가 두군데 있습니다.

사실 이것 몇몇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도 현실화 한다고 했는데 현실화가 안되었다 이거예요. 88년도에 이 요율책정이 타당했었다고 한다면 그 후에 그 사람들의 수익은 얼마나 물가가 인상됨으로서 올라갔는가? 그걸 따졌어야 한다고. 그것을 따져본다면 엄청나게 올랐어야 한다. 그래서 50%올린 것 가지고는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120원이라고 한다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이나 방치해 뒀다는 것은 요율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물가상승률이 있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런 것을 참작해서 매년 손질을 조금씩 했을 때 시민에게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별것이 없고 다 납득이 가고 누진적으로 인상이 되고 가뜩이나 취약한 광주시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88년도에 요율 책정해 놓고 97년도 10년동안 이제사 겨우하면서 현실화 시키지도 못한다고하면 곤란하다. 기왕에 이것은 현실화 시켜버리자. 현실화 시킨다고하면 200원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120원이라고 하면 이상하다.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주무국장의 의견을 확실히 해 달라, 150원정도로 하자. 그것도 현실화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20원 하느니 150원 정도하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명년도에 반드시 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정안을 내겠다.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약속하세요.

저희 실무진은 적어도 원가에 일치시켜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돼지, 양의 경우는 원가 300원 소, 말의 경우는 950원입니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올렸을 때의 실질적인 물가에 거의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50%만 감안 한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년에 다시한번 전반적인 조정을 할 때 한 단계 더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시의원의 입장으로는 못올리게 해야돼요. 그러나 이것은 업자들, 특정인에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려야돼.

김정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해 가지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 시ㆍ도 도축검사수수료 현황을 보면 충남같은데는 소, 말이 3천원, 그 다음에 돼지, 양은 1천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은 450원, 120원 되겠고, 이미 부산과 대구, 인천같은데는 1천원, 200원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이 도표에 보면 부산이나 대구, 인천 같은 지역이 적절한 수준이 아니냐, 충남같은 경우는 과다하고. 이렇게 볼 때 요금을 인상한다면 1천원이나 200원,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올리는 방법이 오히려 좋다. 요즘 10원짜리 구경하기 힘듭니다. 또 10원짜리 동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놔버립니다. 지금 민원서류를 떼러 가더라도 10원짜리는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300원, 500원, 600원 이러지요. 120원, 130원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앞서가는 도시의 가격을 모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항상 뒤쳐져 가지고 내년에 또 올리고, 회의를 복잡하게 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기왕에 올릴 때 1천원이나 200원 이렇게 올리는 것이 좋겠다.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참고로 알아 보겠습니다. 한달에 소가 몇두씩이나 도축이 되는가? 돼지는 몇 두씩이나 도축이 되는가?

겹쳐서 우리 부장님 이왕에 나오신 김에 120원 받아서 되겠어요? 그 의견까지 말씀해 주세요.

도축 실적으로는 1일 평균 소 80두에 돼지 500두가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총 소 도축 두수는 1만 7,598두고, 돼지는 7만 7,360두입니다. 97년도 금년도 현재까지는 소가 2만 4,015두고, 돼지가 13만 3,953두가 도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에 있어서 200원 혹은 150원을, 원안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안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도축검사수수료 인상안을 제출한 것은 금년도 3월달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이 인상안을 먼저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천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충남이나는 금년 6월부터 7월사이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인상안이 확정이 된 것이고 저희들이 제출된 안은 금년 3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조금 동떨어진 책정안으로 요율이 잡힌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전라남도하고 인접해 있어서 광주 인근에 있는 화순이나 나주나 함평이나 장성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관내의 도축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들이 그쪽 작업장을 활용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도축하는데 그 경비가 전남지역하고 우리시하고 차이가 현격하게 나면 이해관계가 있음으로해서 그쪽으로 도축 물량이 흘러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전남측하고 우리 시하고 눈치를 보다가 저희들이 용단을 내려서 금년 3월에 인상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원안은 현실적으로 접근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전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전남은 지금 개정이 안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전남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해가 갈거예요.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돈 몇십원, 몇백원 때문에 그 쪽으로 안갑니다. 솔직한 말로 돈 몇천원, 몇만원이면 몰라도 그것 때문에 전남 쪽으로 안간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업자들에게 큰 피해도 없지 않겠느냐, 수입쇠고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전라남도에 물량을 뺐기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가격을 현재 못올리고 있다. 전라남도하고 싸워서 뭐합니까? 1년에 수입해 봤자 몇 천만원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전라남도하고 싸울 필요가 뭐있습니까? 시설은 어디가 더 좋습니까? 시설 좋은데로 가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가기 마련이에요. 과감하게 하세요.

저희들 우리시 관내의 식육판매업소가 1,800개 업소입니다. 최근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향 또는 연고지를 통해서 그 쪽에서 소를 구입을 해 가지고 도축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 관내에 작업장이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충분히 도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은 아니고.

3,300만원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3,300만원 돈도 안돼요. 전라남도 눈치볼 것 없이 소신껏 밀고 나가세요.

아니, 이것이 2만원이나 20만원이라고 한다면 전남가서 한다고 하지만 e 돈 몇십원 때문에 그 짓은 안할 거예요.

서병조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도축검사수수료가 현실과 너무 맞지 않으므로 소, 말의 경우 두당 600원을 1천원으로, 돼지, 양의 경우 두당 120원를 200원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의 의회제출 절차등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제 규정에 부합토록 하고 동 조례의 내용중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회계조례를 바르게 수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제1항중에 기금이 관리는 세입세출외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자금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개정을 했습니다. 또 동조 2항중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64조 금고의 설치조항과 부합되고 또한 생산적인 자금운용관리를 명문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의 자금은 시 지정금고에 최고 이율로 예치하여 관리도록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제5조 기금의 운영계획 제1항중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시장이 운영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을 해서 매 회계연도 예산안 작성전에 시장이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동조의 제3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 회계공무원제3항중 기금출납원의 증명이 지난 4월 15일자 광주광역시 직제규칙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체육지원계장에서 체육진흥계장으로 변경되었기에 이에 맞게 해당직명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제9조 결산 및 보고 제2항 기금운용계획의 시의회 제출에 관한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5조제3항을 신설해서 따로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본 조항에서 삭제하고 본 조항은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확정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이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조제1항 예산안 작성전에 그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반예산안작성과 연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 문안은 명확해야 하는데 예산안은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안도 있고 추경예산안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연한 문구는 법문에는 안쓰는 거예요.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그랬는데 여기는 예산안 작성전에 그랬거든. 그러면 일반회계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작성전에 그러던지 이것을 명확히 써줘야 한다고. 명시를 정확히 해 주세요. 거기를 따로 문구 정리를 해 줘야돼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한 응용 법규 그것은 어때요?

이것이 당초에 3항으로 됐었는데 작업하다가 오타가 되어가지고 2항으로….

그러면 전문위원 지적한 것이 맞구만.

맞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금년도 말에 10억원이 불입이 되면 97년도말에 원리합계가 77억 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00년까지 되면 99억 1,400만원으로 될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체육진흥기금은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사용해 왔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만큼은 100억원이 넘은 이후에 그때부터 이자 발생분에 대한 일부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 예탁을 하는데 최고 이율이 몇%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개발신탁이 11.3%이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간 것은 12.5%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고로 나와서 이야기인데 금고의 일원화 하는 것은 더 이상 장점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시금고외에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고의 일원화를 해버리면 돈을 쓰는데 한계가 있다. 이자소득에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거론을 안했는데 광주은행 금리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최고 이율이냐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광주은행에 맡기되 최고금리로 한다. 그말은 어떻게 보면 모순된 규정이다. 그런다면 광주은행을, 시지정 은행을 빼버리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제일 고율로......

현재 지방재정법에 이게 명시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못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청 같으면 제일은행에 예금을 하고.

김정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제4조제1항 지방재정법제29조제2항을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으로 본 조례제5조제1항 매 회계년도 개시전으로 하는 것을 매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작성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