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해에 추진했던 광주 교육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밝은 심성과 높은 지력을 다지기 위하여 공동선을 실천하는 참된 인간성 함양,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창의력 개발, 전인형성을 위한 강건한 심신 육성,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원체제 확립, 그리고 교단선진화의 발전적 구현 등에 역점을 두고 학교 기본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공립 병설유치원 9원, 초등학교 6교, 중학교 2교를 97년도에 개교하였고 초등학교 87실, 중학교 79실, 고등학교 44실을 증ㆍ개축하고 부속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급식의 확대, 남녀공학시설, 학교이설 및 통폐합시설, 초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의 난방시설, 교수학습 여건 개선 등의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난 해는 거세게 밀려드는 세계화와 정보화의물결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바른 인성을 가꾸는 도덕교육의 강화, 수업의 질을 높이는 제2차 교단선진화의 내실있는 추진에 일관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교단선진화의 성과를 체계적이고 집약적으로 정리하여 ’96 교육개혁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광주 교육의 진면목을 전국에 널리 홍보할 수 있었던 일은 큰 성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역점사업 등에 투자했던 96년도 우리시 교특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5,248억 4,11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24%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4,819억 7,161만원으로써 95년도 대비 23.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5,220억 5,02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48억 4,110만원으로 예산액 보다 27억 9,084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13억 3,27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85억 4,18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액보다 증감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5억 5,603만원, 주민부담수입이 1,000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280만원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이 81억 6,510만원, 재산수입이 2억 5,594만원, 국고 보조금이 4,974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5억 5,934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8,0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13억 3,27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333억 8,297만원에 대하여 4,819억 7,161만원을 집행하고 348억 7,394만원은 9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65억 3,74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5.2%로 3,144억 5,123만원, 시설비가 22.7%로 1,097억 520만원, 경상비가 12.1%로 578억 1,518만원이고, 이를 다시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가 0.1%로 6억 4,895만원, 교육행정비가 54.8%로 2,639억 329만원, 교육사업비가 0.6%로 30억 3,432만원, 학교비가 5.8%로 279억 9,469만원, 사학지원비가 15.9%로 766억 8,516만원, 시설비가 22.8%로 1,097억 5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역사관 건립외 15건에 223억 1,564만원이며, 지난해에 집행이 완결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광주일고 부지 정지 및 기타 시설비외 21건에 125억 5,829만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 9,556만원으로, 그 내역은 세입에서 발생된 결손액 85억 4,186만원과 세출의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세입예산 중 교육세 징수 부족으로 인해 지방교육양여금 81억 6,510만원의 세입금 결함이 예상된다는 교육부의 통보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초과 지출을 막기 위해 동 금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던 바, 이 금액을 합한 165억 3,742만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교육세 징수 부족에 따라 미교부된 세입결함분 충당액 81억 6,510만원을 포함하여 85억 8,278만원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시 교특예산의 집행은 일선 교육현장의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기본적인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의 집행을 억제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교단선진화 컨소시엄 구성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 등 멀티미디어 활용 체제의 구축과 과밀학급 해소, 교실난방, 급수시설 확충 등으로 교육여건를 개선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학교운영비의 지원 확대로 학교 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력하였습니다. 심의하시는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하고 시정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등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며,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토결과 개선건의사항 조치내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시 교육청이 금년 3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시 교육청 세입세출의 현금 종류별 금융기관 예치액 금리적용 내역을 보면 폐ㆍ휴지 매각대 등 4건으로 총 1,45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 농협으로 금리적용은 보통예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 행정기관에서 세입세출의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특정상품을 이용해서 금리를 최대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될만큼 상식화ㆍ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세입세출의 현금을 특정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관리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ㆍ휴지 매각대, 하자보수보증금, 설계용역분담금, 연수 경비 반납금 등의 세입세출의 편입근거와 예치기간, 사용처,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6년도 교육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사고이월비 내역 중 고등학교 시설비, 학교환경개선비, 학교운영비 등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진정 이런 항목들이 사고이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물품 증감액과 현액의 내용 중에 95년도말 현액으로 기록된 특수용도 기기가 폐기 매각으로 불용처리됨으로 96년도말에는 없는데, 그 특수용도 기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96년도 물품이 감된 것은 1만 6,048점에 140억 3,716만원인데 비하여 세입예산 불용품 매각수입액은 1,601만원이 수입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불용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6년도 교육청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을 보면,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의 예산 과목에서 총 9건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고이월액은 지방재정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로서 기 지출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교단선진화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청 산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에 본 위원이 교육환경개선 시범학교 행사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컴퓨터나 최신 교육기자재를 열심히 활용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놀라기도 하면서 한편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젊은 교사들은 최첨단시설과 급변하는 교육 현실에 잘 적응이 되겠지만 노령 교사들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걱정이 한편 되었습니다. 금년 초에 국회에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청원을 광산구에서 내가지고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이면서도 광역시 편입으로 해서 의무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산관내의 평동, 임곡, 금북, 본량중학교, 이 4개 학교가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혜택을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학생수가 이 4개 학교에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 위원이 96년도 시교육청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나 교육청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세심한 대비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좀 더 세심하고 신중한 대비를 했더라면 이 가용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월이나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출결산액을 보면 약 3.5%인 165억원 정도가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 중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약 24억원, 사학지원비 집행잔액이 약 18억원, 이러한 불용액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경시에 조정해서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이나 교단선진화 사업에 증액할 수도 있는 그런 불용액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한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상입니다.

임형진 위원님.

임형진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전 공무원과 교육 현장에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혼신에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광주지역 고둥학교 입학 전형시에 내신성적제 채택으로 중학교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력평가 및 성적관리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얼마전에 운암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중간시험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해서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피해학부모들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전 과목에 대해서 다시 재시험을 치르는, 이 지역에 대해서 파문이 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감사를 벌여서 관련자를 문책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입시 내신제의 채택에 따른 성적관리에 엄정을 기할 것을 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고 엄정한 학력평가와 학사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올해 처음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감사원 감사결과나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94년부터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해마다 되풀이 되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7건, 95년도에 18건, 96년도에 10건으로 상당히 학력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97년 올해도 과연 이런 성적평가나 학사관리의 문제점이 이 건 이외에는 없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얼마전 10월 22일까지 우리 광주시 학교주변의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량서클을 조직하거나 성폭력을 하거나 본드환각을 하거나 해서 광주시 5개 경찰서에 단속이 된 청소년수가 2,925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03명이 구속이 되었고 2,522명이 불구속 처리되어서 지금 입건 중에 있습니다. 또 이들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다거나 그런 이유로 해서 적발된 유해업소수가 총 1,335개 업소에 19명이 구속되고 1,316명의 업주가 불구속 처리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하고 끝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학생이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또 학교주변 50m이내에는 청소년 유해 절대 금지구역이고 200m는 상대금지구역으로 유해업소가 운영될 수 없음에도 현재 광주시의 실태를 보면 몇몇 학교주변에는 버젓이 학생들을 출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검찰청과 여러 사회단체에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일선에 계시는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문상담실과 지도교사의 운영 실태는 어떠하시고 이러한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방안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칙에 의해 재적 등의 징계를 당한 학생수와 그 학생들의 학교나 또는 사회복귀 후에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가 되었다면 그 학생들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님.

정영로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본 위원이 앞으로 제안할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산은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산을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당국에도 어제 결산심의 과정에서 본위원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교육감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들이 의결사항으로 해가지고 결산에 대한 의결을 또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소관 위원회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시 결산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되어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해서 결산승인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번거로운 절차이고 이중, 삼중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생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산의 목적은 예산의 적정집행이라든가, 다음 연도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요식행위만 거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해서 광주광역시와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결산의 절차를 간소화 시켜야겠다, 이것은 행정의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본 위원은 전년도에 김명민 동료 위원과 같이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회계장부를 보나 회계과목상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한두 번 심의 내지 검사를 하면 되는데 번거로운 절차를 계속 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 과거의 관행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현재까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의 견해와 이에 대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예결전문위원이 96년도 교육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컴퓨터 구입 예산관리 및 집행의 부적정과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하면서 이에 대한 유인물을 받으셔 가지고 검토하신 연후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님.

서병조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에 대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초대 의원 할 때 재산수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세입부분을 볼 때 재산관리에서 50억 8,400만원을 재산수입하겠다고 했는데, 결산결과 2억 5,594만원이 감되어서 결산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재산수입을 하겠다 해서 결산을 했는지, 제가 초대 의원 때 문교사회위원을 했습니다만, 그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십사 하고 여러 번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96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의견제시를 해 봤자 시정이 안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97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교육청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을 보면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의 예산과목에서 총 9건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고이월액은 지방재정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로서 기 지출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결산을 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교육감님 시간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예.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제가 직접 답변하기를 요구하신 정영로 위원님 질문에 의하여 먼저 답변해 올리고 이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님과 정영로 위원님 두 분이 물으신 것이 교단선진화 사업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이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추진된 교육기자재 구입 예산은 1996년 9월 23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통과 되었으나 기자재 선정을 위한 컴퓨터 사양선정위원회에서 사양을 재검토하여 확정하고 96년 10월 28일 본청과 동서부 교육장이 공동으로 조달청에 조달요청 하였습니다. 1996년 11월 8일 조달청의 회신에 의하면 96년 11월 20일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되는대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구매 추진토록 하겠다고 회신하여 왔으나 조달청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체결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한 선택 규격과 선택 추가품목이 1996년 12월 5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하여 96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제작회사에서는 우리측이 요구한 사양을 만족할 수 있다고하였으나 구매를 위한 담당자와 컴퓨터 전문요원이 96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현지를 방문하여 각종 성능시험을 해본 결과 일부 품목은 성능이 부적합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달요청한 기자재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며 또 12월중 구매된다 해도 그 활용은 96년도 3월 계약시부터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구매를 96년 2월까지 완료만 하면 활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조급하게 구매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기자재 성능 및 가격 등에서 차질을 막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명시이월된 컴퓨터 구입예산은 97년 2월 말까지 전액 집행하여 각급학교에 보급되었으며 활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조금 덧붙여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어디서도 안한 컴퓨터를 처음부터 제대로 구입해서 하려다 보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정부터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시중에서 이렇게 봅니다. 자, 교육청에서 적어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다른 것이 있을 것 아니냐, 거기에서 얻어 먹는 것은 없는가, 이런 눈으로 우리 교육내부에서도 볼 수가 있고 밖에서도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교사도 참여를 하고 연구사도 참여하고, 대학교수도 참여하고 교육위원도 참여하시도록 했습니다만, 바쁘다고 그 분은 참여 안해서 못오시고 본청 용도계 직원도 참여하고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교육감이 이것 사고 싶다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장 일선에서 필요한, 적합한 품목을 선정해 봐라, 그래서 우선 선정을 했고 또 회계는 지역교육청과 본청에서 고등학교는 사줘야 되고 초ㆍ중학교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사줘야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조달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컴퓨터를 본체만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컴퓨터 기능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거기에다 붙입니다. 뭘 붙여라 뭘 붙여라. 국내 업자들도 그런 품목은 우리한테 없다고 뒤로 넘어져요. 그래서 조달청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사주기 어려우니까 단가계약만 해주마, 너희가 직접 사라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사려고 보니까 조달청하고 그 회사들하고 단가계약이 안되요. 어떤 회사는 품목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회사는 없다고 그러고 또 그런 품목이면 그런 돈으로 납품을 못한다고 그래서 늦게 됩니다. 늦게라도 사려고 우리가 본사까지 다 갔었지요. 선정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만 해놨다고 그러지 막상 거기서 작동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대한대로 안되요. 그래서 도저히 연내에는 못사겠다. 그리고 컴퓨터 값이 올라가면 우리가 큰 손해인데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내년 3월 1일 신학기부터 쓸 것이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그 안에 구매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로 위원님께서 결산안 중복심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결산심의 절차가 중복되어 이행되고 있는데 대해 이의 제도 개선을 상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결산 뿐만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한번 더 거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 예산결산과 수시로 하고 있는 추경예산에도 예산편성때 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터에 이런 좋은 지적을 받고 보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실은 그 동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한바가 있었으나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청의 예산은 단일기관의 예산이기 때문에 같은 안건 하나를 교육위,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 4단계를 거치는 것이 개선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 교육부에서는 합의제 집행기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합의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시ㆍ도 교육위원들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만, 교육위원회 폐지를 전제한 것입니다, 합의제 집행기관이라는 것이……. 교육부가 그 안을 만들어서 지금 정기국회 이전 임시회에 내가지고 상당히 심의가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정기회로 넘긴다 그래서 지금 정기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어제까지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를 한다는데 자민련 소속 위원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노력해가지고 통과시킨다 그러는데, 다만 거기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를 간선제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돈선거가 된다, 그래서 부정이 개입된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고치느냐 고심을 하는 모양인데 만일에 그렇게 되어서 교육위원회가 혹시 합의제 집행기관이 되어서 폐지가 된다면 이런 중복심사는 자연히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것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욱 위원장 말씀은 이번에 봐서 통과를 시키겠다. 또 모당과 모당이 뜻이 잘 맞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국장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임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신성적에 의한 고교신입생 선발전형에 따른 내신성적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에 의거해서 학교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기하기 위해 내신성적을 신입생 전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적관리의 공정성 확보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학교별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교평가규정이나 성적관리에 관계된 모든 것을 협의토록 하고 시험출제 문제에서부터 채점, 이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 학업성적관리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학업성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과 함께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장학지도반을 편성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 졸업반 학생 3학년은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두 번, 본청에서 두 번 4회에 걸쳐서 심도있는 점검을 했습니다. 시정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결과를 보고 받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으로 교육청 본청에서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감사반을 합동으로 편성을 해서 학생 한사람 한사람의 생활기록부를 이잡듯이 점검을 해서 내신성적 반영 전까지, 입시에 반영 전까지 내신성적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태세를 갖추고 추진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형진 위원님께서 전문상담실 운영실태, 학교 폭력예방 및 재ㆍ입학 학생에 대한 대책,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청 전문상담실은 중ㆍ고등학교에 125개교중 18개교로써 118명의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시에 정신과 전문의를 레지턴트 이상 조사해 보니까 55명이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도 명예교사 위촉장을 드려서 협조를 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실천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폭력문제, 부적응 학생, 가출학생 등 많은 청소년 문제가 간단없이 발생하고 있음은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시 교육청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주변 폭력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방하기 위해서 먼저 재ㆍ입학한 학생들을 비롯한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해서 재ㆍ입학한 학생은 578명이며 그 중에서 109명이 중도 탈락을 했고 현재 469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학교폭력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학생은 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지도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책의 예를 들면 무도 수련을 통한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우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ㆍ입학한 학생들이나 요선도 학생들이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심성순화를 위해서 태권도, 검도, 유도 등의 무도관장님, 아주 사범 가운데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교육감이 명예교사로 위촉장을 드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방과후 무도수련을 통한 심성 순화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9월 1일부터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시범학교 운영을 중간평가해 보니까 아주 좋은 평가가 되기 때문에 98년도부터 이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신문고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전남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학생들의 고민과 건의사항등을 각 학급 담임선생님과 연결할 수 있는 학생신문고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전할 메시지를 153번을 누른 다음에 개인번호 7자리를 눌러서 전화를 하면 담임교사만이 그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전남대학교사대부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가 지대해서 이것 역시 98년도에 집중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술의 거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 갈고 닦은 학예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관람하는 거리에서 발표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생들이 욕구를 발산하고 각자의 재능을 신장시키면서 심성순화에 기여토록 하는 청소년 예술의 거리 행사를 16회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당번교를 두면서 학교간에 연계지도를 하고 있는데 광주시내 17개 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 교외지도를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씩 학생주임회의, 교감선생님들이 모여서 생활지도 현안문제를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쪽지상담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학교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든지 폭력피해에 대해서 피해학생이나 그 주변에 있는 학생이 무기명으로 그 쪽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내가지고 쪽지상담을 통해서 담임교사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력피해학생, 가해학생을 신속히 파악해서 지도토록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인 생활지도이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기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철저한 실태분석을 하고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소년상인가 하는 것을 정립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는 교육방향을 우리가 설정한 다음에 장기적인 생활지도 과제를 설정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심성수련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교사들의 생활지도 전문성을 함양해 주는 그런 연수를 강화하고 그 지도 내용과 방법을 확정을 해서 하겠는데 그 여건을 도와주는 쪽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해서 그 운영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학생교육원을 활성화하고 학생수련원을 설치 확대해서 운영하고 각 학교마다 예절교실을 운영해서 세계인의 에티켓 등 바람직한 한국인을 기르는데 애를 쓰겠으며 야영활동을 최대한 강화를 하고 청소년 연맹이라든지 보이스카웃이라든지 이러한 준거집단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해서 1학생 1활동에 참여토록 해서 그야말로 바람직한 인성지도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올렸습니다.

임형진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들었고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지로 그런 것을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전남경찰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전혀 감소를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 하기는 그렇고 추후에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어찌 되었든 그러한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혀 개선이 안되는 것이 지도하는 것 하고 실지로 하고 있는 것하고 실지로 맞지 않는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숫자 보다도 더 늘지 않겠는가, 이 사회의 분위기가. 그러나 우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신성적제 채택을 하기 때문에 대개 시험을 볼 때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학급의 학생들의 내신평가가 누구나 좋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시험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대개 자기 반 감독은 담임이 물론 안하시겠지요?

안합니다.

그래서 시함감독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학급별로는 그렇지만 학교라는 테두리로 봤을 경우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재직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그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내신성적을 주고 싶은 것이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학교 학생들이 타 학교 학생하고 성적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학생들의성적에 석차 백분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충장중학교 1등하고 무등중학교 1등하고 같은 비율이고 학급 비율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서 1등을 해봤댔자 그 학교 학생들과의 경쟁이지 타 학교 학생들과의 경쟁은 아닙니다, 그 학교 성적 석차가 내신성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학급간에 격차가 생기는 것은 안됩니다. 그 학교 학생들 전체 200명이면 200명 그 석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담임이나 이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누가 관장하냐면 학교성적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어떤 학교는 학부모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감독을 하거나 1학년만 먼저 중간고사를 보고 그 다음날 2학년 보고 이렇게 분산해서, 너무 교실이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이번에 모 학교에서의 일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학교에 우리들이 적극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험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실지로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우리 목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선도위원을 오래하다가 이번에 범죄예방위원을 10년동안 하고 있는데 지방검찰청에서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반면에 범죄예방위원들하고 비행학생 내지 선도대상학생들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애로가 뭐냐면 학교에서 비행학생 내지 선도대상 학생 명단을 달라면 기피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선학교에 가면 전혀 명단을 안줍니다. 이것은 범 국민적으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학교에 그런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명이 있다고 해서 그 학교가 나쁜 학교가 아니고 교장이 학교 경영을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안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요구하면 명단을 제출해가지고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뿐만 아니라 사회, 학교, 가정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점 꼭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전에 공문으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에 구령대를 설치하는 학교가 많다고 해서 1대 문사위때 가서 학교운동장을 교실화하기 위해서 구령대를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 했는데 운동장 트랙을 줄이면서까지 구령대를 설치한 학교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령대를 설치한 학교 현황과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학교 출입문이 통상적으로 2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를 이유야 있겠지만 폐쇄한 학교가 있어요. 폐쇄된 학교 현황하고 사유에 대해서 해주시고, 근래에 학부형들의 반발이 많은 민원이 있어요. 학교운동장 내지 학교 통로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교직원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을 설치한 법적 근거와 향후 학교부지를 확보할 때에 전용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현황, 법적근거를 해주시고 사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만들려고 학교 시설을 하는게 아니에요. 모든 학교 예산을 누가 주냐면 교육청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장 일부 내지 통로에다가 주차장을 공공연히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주차장 설치 법적근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재산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토지보상가가 시가 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서 감이 되고 토지 효율성이 낮아서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국장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대 의원 시절에도 사실 재산수입을 팔리지 않은 토지를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다시 부탁을 드리고 답변 중에서 97년 사항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를 하면 그런 사항이 나올는지 안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97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서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보시면 이월된 금액이 그 이전에 한푼도 쓰지 않고 이월이 됐습니다. 아무튼 명시이월이 되었던 어떤 다른 사고이월이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불용처리나 명시이월이나 원인행위를 했으면 어떠한 지출금이 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도 지출하지 않고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한 것이 무슨 이유냐고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답변을 자세히 못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출을 하나도 않고 그대로 넘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윤 길 국장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답변 중에 의무교육 혜택에 대해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법 개정이 언제쯤 추진이 되어 가지고 언제쯤 실시가 가능하겠는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한번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