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저희 농정과 147p, 특수활동비 요구를 1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로확대와 원활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중앙과 대도시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물품및도서구입비 36만원 요구액에 12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들과에 의자가 노후 되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만 들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입니다. 156p 일반수용비, 보상금 158p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이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역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다만 158p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저희가 농산물간이집하장 운영 우수작목반에 대한 농기계지원사업 이관계는 저희가 재검토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충서류를 나눠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는 바와같이 농산물집하장 활용실적분석 및 평가결과와 또한가지 산지유통시설운영 우수사례집 2가지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간이집하장 활용실적분석 및 평가결과는 금년 5월달에 농림부하고 농수산 물유통공사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책자에 나온것과 같이 전국적으로 이것이 실적평가회 에서 우수한 실적이 거두었기 때문에 책자에까지 발간이 됐습니다. 또한가지는 금년 8월달에 산지유통시설운영우수사례집이 농림부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책자가 발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하용두 작목반이 평가결과 전체 작목반에서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목반에 대해서 의욕을 높히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농기계 구입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 1,540만원에서 50%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50%는 작목반에서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저희들 산림과 소관은 174p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50만원이 삭감되어서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여쭈려고 하는데 저희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명목상으로 100만원으 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5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1년동안 이것을 저희들이 산림보호라해서 이곳 저곳을 쫓아 다니면서 참 여러 위원님들은 피부로 느끼시지만 돈이 집행과정에서 참 저희들이 제봉급을 가지고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때 당시에 노약자나 어른들이 산불을 끄고 내려오시면 보이지 않는 그 사례를 해야되고 그래서 시장님도 이것을 이해하시고 하다가 너무 많이 올렸다 해서 1차 이것이 삭감이 됐던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입장을 피력을 하고 기획실하고도 실랑이를 벌이고 솔직한 심정을말씀을 드리는데 명목상 이것이 다깍지는 못하고 100만원을 세워준건데 여기서 50만원을 깎으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생각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저희는 161p 임차료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시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 임차료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염병이 걸린 소나 돼지를 묻는 장비임차료입니다. 12월달도 얼마 남지 않고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제가 황병주 의원님이 전염병이 발생해서 매몰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 드린 바 있듯이 지금도 주덕읍 제내리 이인제씨 젓소 한마리가 의양성이 걸려서 불과 앞으로 1주일만 있으면 대게 의양성 판정이 나면 1달 이내에 재검을 해서 그것이 양성반응이 나오면 또 매몰해야되는, 대기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가축을 사뭇 매몰을 해왔습니다만, 특히 겨울이 더 필요합니다. 땅이 꽁꽁얼어서 소가 죽으면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포크레인으로 걸어서 차에 싫고 산에 끌고 올라가고 이렇게 묻어야 됩니다. 땅이 얼으면 사람힘으로 도저히 팔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정 100만원이 많으시다고 판단이 가시면 반이라도 세워 주셔야 저희가 원할하게 전염병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님께서 업무차 출장을 가셔서 도시개발계장님이 나오셔서 소명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계장 전상문입니다. 지역계획과 소관 142p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감이 50만원 됐는데 저희 과학산업단지 추진특수활동비도 사용하게 해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심인택입니다. 117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가미사토장정리 중기임차인데요. 저희들 토량이 한 3만 4,000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가 꼭 공동묘지가면 묘동지처럼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중기임차가 안되면 거기에 싹밀고 겨울에 들어오는 토량을 반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큰차가 드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 세워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사토료 받은 수입이 5,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겨울동안에 사토나오는 것을 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에서 부터 해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찼습니다. 이것은 도저로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과나무묘포장 중기임차는 의결하신대로 감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재료비에 사과나무 가로수밑 제초작업입니다. 이것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논둑에 불을 놉니다. 그래 이것을 싹 정리했으면 좋겠고 또 불을 놓게 되면 사과나무가 피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과나무묘포장 조성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권오식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 164p 일반수용비 사과축제 가공식품 개발음식발표회 및 경연대회에 100만원, 165p 재료비에 충주사과홍보용 사과떡 제조 140만원, 역시 165p에 보상금 30만원166p 물품및도서구입비 350만원, 166p 민간자본보조 새소득작목개발 거베라 동절기 보온시설 1,200만원, 이 5건중에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제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재료비 140만원하고 그다음 물품및도서구입비 350만원, 민간자본보조 거베라 동절기 보온시설 1,200만원은 다시한번 제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충주사과홍보용 사과떡제조는 저희가 충주사과축제를 통해서 한 50여종을 발굴해서 전시도 하고 시식도 가졌습니다만, 무려 75종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통해서 전시도 되고 시식도하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해볼까 해서 저희가 재료비로 1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물품및도서구입비는 고압멸균기입니다. 이것은 조직배양실에 배지를 살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신니면에 박종배씨 농가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가서 소독을 해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 지도소가 농가에 가서 해오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면이 안섭니다. 그래서 제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거베라 동절기 보온시설은 저희 관내에 거베라 재배 농가가 4호가 있는데요. 1농가만 새소득개발로 2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3농가는 자체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마토나 오이만 재배하다 보니까 연작장애가 와서 농가에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알고 새소득 차원에서 거베라꽃을 생산해보자 해서 저희가 지원을 1농가를 해주고 나머지 3농가는 자부담을 했는데 이번 겨울을 잘나야 이것이 한포기에서 50송이가 나오는데 송이당 2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평당 소득이 한 7만원에 육박을 하는데 이번 동절기를 어떻게 잘보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 되기 때문에 나머지 2농가는 보온시설이 돼있고 2농가가 안돼있기 때문에 동절기 보온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하고 보상금은 위원님들 심사하신대로 따르겠고요. 3가지만은 저희 농가소득과 직결이 되고 연구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계장 서성식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211p 농정관리입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14만 6,670원이 나왔고요. 이것은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2p 관서당경비에 11만 8,9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2,400만원에 대한 순수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불용액이 542만 8,300원인데 이것은 농어촌발전계획을 유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12만 8,000원을 절감했고 농지계획서 유인작업하는데 100만원, 전업농카드유인작업을 하는데 24만원해서 총 54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 213p 공공요금및제세에 69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것은 국장실하고 농정과에 일반전화요금이 더남은 불용액입니다. 운영수당 360만원은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님들 참석수당인데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급량비 100만원은 작년도에는 한.수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임차료 33만 7,000원이 발생된것은 전국농어민대회 참석하는 버스 임차료인데 계약때 절감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43만 5,000원이 발생된것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경비를 4,000만원 계상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계약상에서 43만원 순수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14p 물품및도서구입비에 28만원 컴퓨터를 계약하다보니까 계약금액에서 28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상금은 230만 7,000원이 발생된 것은 농어민자녀학자금을 4억 4,800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전체대상자를 다주고도 순수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에 176만원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저희 충주시관내 200명의 농지용지도면을 작성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에서 1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95만원이 발생된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벼를 보급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에서 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215p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3만 4,000원이 된것은 농어촌정보망 컴퓨터를 구입하니까 조달청구입에서 3,000만원, 계약금액에서 33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17p 농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0만 2,000원은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348만 3,000원의 불용액은 민간의 교육여비 집행잔액으로써 영농교실교육여비가156만 9,000원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안된거고 농기계 교육여비 115만 9,000원, 농발위원들 교육 75만 5,000원해서 계 348만 4,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1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86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것은 직파기지원 집행잔액이 53만 2,000원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집행잔액이 256만 4,000원, 쌀전업농 484만원, 공교육여비 집행잔액이 62만 6,000원, 토양개량제 집행잔액이 7,800원, 소형방제기 3만 6,000원해서 총 860만 6,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에 일반수용비입니다. 1,780원은 수질검사수수료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348만 8,000원이 불용액 발생된 것은 '90년도에 가뭄대책 하상굴착 장비임차료인데 작년에 한해발생이 적어서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70만 5,000원이 발생된것은 작년도 한해방지 장비유지하는데 엔진 31대, 전기모타 10대, 양수기 98대를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데 70만 5,000원이 집행하고 남은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582만 2,000원이 발생된것은 수리시설 수해복구 정산 순수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잔액이 344만 9,000원이고 암반관정개발 집행잔액이 197만 3,000원해서 계 58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도 1,297만 9,000원이 같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2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시설비 159만 2,000원은 정주권개발사업 집행잔액으로써 동량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다가 입찰차액 159만 2,000원이 발생된겁니다. 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같은 경비로 절감된 금액입니다. 222p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써 불용액이 1,069만 4,170원이 발생된것은 시효일이 암반관정개발 집행잔액이 800만 8,000원이 발생됐고 단암 대형관정 유용시설 입찰차액이 268만 6,000원해서 1,069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순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8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가뭄대책 소형관정개발 집행잔액으로써 당초 26공의 개발비하고 가뭄해소계획 17공에 대해서 개발 가뭄대책으로 한것이 중지가 되 는 바람에 895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223p에 저희들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3,000만원이 명시이월된것은 강원도와 귀래간 충청북도간에 도협력사업으로 추진한것을 강원도에서 업무추진관계상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고 금월중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219p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토양개량제 구입비가 약 70여만원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7,800원이 남은겁니다.

7,800원이예요. 저는 70만원인줄 알고 예, 알았습니다.

임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경식 위원입니다. 214p에 국고보조금에 농어민보조금이 230만 7,600원이 남았는데 이 국고보조비 같은 것은보조해 줄 때가 있으면 찾아서 해주는게.

이것은 농어민학자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전대상자를 지급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입니다. 돈이 더남았다고 해서 누구를 더 줄수도 없고 학교별로 급지별로 금액이 정해진거니까 더 줄 수도 없습니다. 기술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만 지원이 됩니까? 딴사람은 지원이 안되고요.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213p에 보면 농어촌발전 위원님들 참석수당이 무려 36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도대체 애초에 810만원이 당초예산액인데, 그러면 반밖에 농어촌발전의 심의를 하지 않 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을 추진하니까 '92년부터 농림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93년도에는 당년도 계획을 당년도에 통과를 시키고 '95년도 계획을 '94년도말에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실제적으로 그 전년도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것은 '97년도 사업심의를 '97년도 1월달에 하다보니까 '97년도 예산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월달에 개최를 하지 못하고 '97년도 1월달에 개최하다 보니까 그해에 해야되는 것을 그때 지침이 내려오지 못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예산액이 많았다는 과다했다는 결론입니까?

그 사업이 12월달에 해야 되는 것을 1월달에 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입니다. 215p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있어서 216p로 넘어가시면 연료비가 10만원 있는데 이것은 추곡수매장의 난 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지에서 수납장에서 연료를 조달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223p 일반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이것은 일용직 인부임 집행잔액이 6만 9,46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 224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42만 500원은 지하철 홍보수수료, 농산물전시판매 간판제작 집행잔액, 특용작물 면접조사부 유인물 집행잔액, 그래서 342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 관계는 작년도에 청풍명월 내고향 큰장터가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경인사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오찬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만 4,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25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79만 5,80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96년도 하우스에 재해가 있어서 재해복구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니면 김영한씨가 재해복구를 안하고 하우스 농사를 완전히 포기한다고 해서 이복구비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79만 5,800원이 발생됐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234만 9,510원은 봉방동하방에 채소단지 배수로공사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26p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119만 8,000원, 이것은 앙성면 상영죽마을에 마을버스구입과 가금면 갈마부락에 농업용 트럭구입비 집행잔액이 119만 8,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경식 위원입니다. 여기 224p예요. 일반수용비 342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97년도 제2회 추경에 증액 요청했죠? 삭감됐네요.

이번 추경에 계상해 올린 일반수용비는 사과조형물설치를 해서 지방지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수수료를 올렸던 겁니다.

작년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올려서 금년도 추경에 올려서 증이된거 이게 조금 다르다고요.

예,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권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훈 위원입니다. 226p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앙성면 상영죽마을에 버스구입이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섰었습니다. 여기에서 프레지오 12인승을 구입했는데 여기에 1,436만 5,000원의 구입비가 들어갔습니다. 차액이 여기서 63만 5,000원이 발생됐고요. 또한가지는 가금면 갈마마을에 5톤 트럭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2,000만원 예산에서 1,943만 7,000원에.

갈마마을에 트럭구입은 뭡니까?

이것은 농산물 수송차량입니다.

그차가 탑차입니까? 그냥 카고트럭이냐 아니면 탑차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일반 5톤차 같으면 2,000만원씩 예산이 안들어 갈텐데요. 탑차라해야 거의 2,000만원 안갈텐데, 좌우간 트럭은 사셨다 이런 얘기죠. 그 잔액이 얼마예요.

56만 3,000원입니다. 두가지가 119만 8,000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원예유통과 소관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저희과는 256p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불용액이 2,256만 4,910원이 발생했는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기분경비, 관서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68만 3,000원은 산불예방홍보물구입과 계약낙찰차액과 258p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급량비, 교통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1,805만 2,200원이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한것은 국고보조사업의 재료비에서 야생동물 먹이식물 식재에 따른 54만원하고 계약낙찰차액과 보상금에서 산불진화참여자 급식비가 17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595만원은 그 불용액은 260p로써 임도설계에 따른 계약낙찰차액과 임도신설, 수간주사, 보조간벌등 9종의 산림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따른 527만 6,000원이 계약낙찰차액입니다. 그밑에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사업에 따른 불용액이 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사업의 불용액은 감시원방화복 62착 구입에 따른 계약낙찰차액과 가로수의 해충발생이 줄어 인건비가 남게 되어서 58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6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0만원은 야생동물 먹이식재에 따른 계약낙찰차액이고 자산취득비에 290만 6,700원은 컴퓨터, 프린터기등 건물에 필요한 물품구입시 발생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불용액은 남산임도 수해복구공사 보호수주변 및 정리작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4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62p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경상비에서는 20만 9,7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시유림 풀베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350만 4,100원이 되는데 불용액이 대묘조림, 환경조림등 8종의 산림사업추진에 따른 계약낙찰차액과 다음장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불용액은 시설비에 발생 했는데 이는 은행나무마을조성과 산림명승지 조림 및 풀베기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의 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할때 환경단체와 각계 언론에서 많은 비난도 받고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위 원님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무난히 임도개설을 해서 수행을 완료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231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기타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는 소액 집행잔액이고 또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2p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등도 3만원내지 10만원 전후의 집행잔액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43만 3,000원도 여기 축산농가교육급식보상하고 축산진흥대회 참석보상 공수의 수당등인데 이것도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233p 보상금에 소전화사업에서 발생한 보상금인데 이것은 예상액보다 많이 못썼기 때문 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전산화사업은 '95년말부터 계획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모든소에게 사람의 주민등록과 같은 바코드 이표를 장착하도록 돼있고 장착수당이 3,000원, 농가 사례비가 6,000원해서 나가는 돈인데 이돈이 계획은 당초에 국비가 서서 내려 왔는데 이것이 전부 수입품입니다. 이것이 6개월간 도입이 늦게 되어서 반년치를 장착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뿐만아니라 도내 평균 33%밖에 안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35%를 해서 순수하게 이것은 시기가 없어서 못달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안해서 못한게 아니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29만 7,000원에 대해서도 소비가림 시설하고 젓소경쟁력 제고사업에 기계화단지 구입장비를 사는건데 이것도 집행잔액 정산분입니다. 또 연구개발비 5만원 남은 것도 저희가 수출상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용역하는데 계약잔액입니다. 234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 45만원 남은것이 있는데 이것이 낙우회 볏짚수거기, 우량축산물 한우 거세비 지원액등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에 5만 7,800원 남은것도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어종관리에 일반운영비 소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5p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중에 199만 2,000원 남은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수해복구비중복구비가 4월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어류가 유실이 되면은 치어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농가에 유명석씨하고 김성연씨가 향어 1,000마리하고 송어 2만마리를 입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는 새끼를 구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치어 구입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치어구입비 199만2,000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셰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233p 보상금 6,657만원을 갔다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표를 구입해 오는 금액이죠. 그런데 불용액이 무려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만큼 수입을 못해온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수입을 서 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농가지원자는 얼마나 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입하는게 아니라 종축개량협회중앙회에서 일괄 전국국제입찰을 봐서 한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개별입찰을 한것이 아니고 자재 자체가 찍는 기계하고 이표자체가 국제입찰에서 선적해서 오는게 차질이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볼 사항이 못됐습니다. 이 이표의 번호는 대한민국에 그소 한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산제작이 안됩니까?

그것이 농산부에서 역시 외국에서 수입해야 된다고 그래서.

6개월 이전에 것은 달지를 못했겠네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많이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어떻게할 성질이 못되고 당초에 계획은 전부하려고 국비예산이떨어져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 자재 자체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30%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산화가 안됐습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코드 하나를 못만들어서 수입을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번호표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번호표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다.

글쎄 하나든, 두개든 그것을 못만들어서 수입을 했다는 얘기는 창피스러운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권오식입니다. '96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p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전체 불용액은 1,884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1,121만 3,570원이고 사업예산이 763만 1,98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만 6,910원으로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237p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가 45만 5,070원이고 국내여비가 2만 4,000원이고 일반업무추진비가 43만 1,070원으로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64만 6,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p에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008만 5,140원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지도조성수용비와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외 7종해서 191만 2,560원이 불용액이 되겠고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이 71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영농설계교육과 생활개선지도에서 131만 5,000원이 되고 급량비가 겨울 영농농민교육추진 급식에서 88만원이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p입니다. 차량비에서 187만 4,090원으로 집행후 잔액이 되며 재료비가 164만 9,550원으로 4-H육성행사 재료비외 7종의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8만 2,700원으로써 보상금 145만 5,800원으로 농민학습단체 및 도중앙단위 각종평가회에 참석한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농기계수리장비 리프트를 설치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17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불용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p, 국고보조경상사업비가 243만 3,580원으로 일반수용비에서 137만 1,510원으로 재료비에서 절감이 된겁니다.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재료,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무경운 생육재배지를 위해서 사업완료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106만 2,070원으로 농민조식교육 및 시범사업평가 보상금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p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33만 100원으로 그다음 242p에 보상금으로 환경보존벼농사교육급식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위에 자체신규사업비에서 486만 8,3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43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촌지도소 구건물 철거후 잔액이 465만 4,400원하고 민간자본보조 1만 8,9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토양분석장비구입후 나머지 19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241p, 시설비 7,342만 6,000원, 예산을 하나도 안썼는데 어떤 이유에서 안썼는지 모르겠네요?

시설비가 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 그것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금년에 다한겁니다.

금년에 다한거지, 명시이월.

총사업, 예.

권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240p에 국고보조중에서 재료비가 137만 1,51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하다가 억지로 다쓸수는 없겠지만 안쓰면 반환해야죠?

저희 국고보조에 따른 의무부담 지방비가 5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방비가 남은 겁니다. 국비보조금 정산할때 1원도 남기면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남기고 국고를 다쓰는 방향으로 운여의 묘를 기했습니다.

혹시 국고보조를 남겨서 돌려주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 도시개발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 도시개발계장 전상문입니다. 지역계획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2억 3,893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통합충주시 도시기본계획용역비 집행잔액이 8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96p에 연구개발비도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에 기본용역설계로 사업이 계상이 된것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취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토지매입비에 실내체육관옆 도로가설비가 2억 3,500만원, '95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1억 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197p에 야현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도 292만 4,000원이 불용액 되었습니다. 207p에 시설비에 주덕 소도읍개발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억 6,400만원중 443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공단특별회계 조성사업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사항만 저희가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한 것은 연구개발비로 공사설계에 필요한 컴퓨터구입품 프로그램으로 292만 9,000원에 대한 잔액 5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금이 상당히 많고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불용액을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니까 금년 추경에 그것을 전용을 했습니까?

예, 금년도 1차에 소명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그때 다 쓰여진거녜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274P에 건설관리에 있어서 경상예산에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이 1,3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장기가족수당에서 20만 7,85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일용인부임에서 수로원 보조인부임 집행잔액 20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근속가산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기준경비에 복리후생비에서 42만 4,2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의 체력단련비에서 남은겁니다. 275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747만 5,7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분할측량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기타 집행잔액해서 745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32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피복비가 57만 8,000원이 남았는데 저희들 단속계에 청원경찰 근무복이 있는데 근무복을교체를 안해도 될것 같아서 남았습니다. 그다음 임차료에 398만원이 남았습니다. 설해대책 중기임차료인데 그당시에 눈이 많이 안와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76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저희들이 95만원이 남았습니다. 로라를 수선하게 되어 있었는데 로라가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기타가 84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가로등, 보안등 보수할때 쓰는 인건비가 97만 8,000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자재가 일부 안들어 갔기 때문에 7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49만원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에 8,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14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수로원에 비상근무에 이용하는 것인데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다음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10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프린터기 구입할때 64만원이 남았고 그다음 책상 및 의자구입할때 45만 8,000원이 남아서100만원이 남았습니다. 277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40원 집행잔액이 남은겁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73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현5통 소방도로할때 집행잔액이 남은겁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가로등 시설보수할때 남은겁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에 의해서 57만원 남았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저희들이 경찰서에 돈을 주는 겁니다. 차선도색인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1,300만원 남았습니다. 278p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0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등 고치는 작업차량인데 구입할때 100만원 남았고 복사기 구입할 때 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도로건설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가지고 농어촌도로망도와 시군도, 관내도를 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은겁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적도구역에서 표주 80개하고 그다음 표주판 5개 만들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279p입니다. 시설비에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해복구사업비가 12월말로 연기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4,200만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가 3,700만원 남았습니다. 저희들 달천교 상행선 설계비하고 군도, 농어촌도로설계 집행잔액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분할측량수수료가 그당시 같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80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 만정, 유정 토지매입비 3,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03만 6,050원 남았습니다. 280p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 58만 5,000원 남았는데 하곡-가흥간도로에 감리용역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가 7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적도구역 안내판을 만드는데 이것은 시도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가 1,47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덕읍 소방도로개설사업설계를 자체설계를 했고 1,400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 신니-노은간 실계용역비 집행잔액이 77만 5,000원이 남아서 1,47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토지매입비에 5,74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신니-노은간 편입용지에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 남았고 교현1동 소방도로 편입용지에서 집행잔액이 3,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집행잔액이 1,200만원, 산업대-검단간도로에서 집행잔액이 650만원, 자전거전용도로에서 860만원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도 이것이 도로개설감정, 등기수수료 집행잔액이 4,000만원 남았습니다. 281p입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입니다. 580만원 남은 것은 남부우회도로개설공사에 자체 설계하는 바람에 280만원이 남았고 주덕 읍 철도건널목외 8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290만원 남아서 580만원이 남았습니다. 토지매입비 5,200만원 남은 것은 농어촌도로 측량수수료 각 수수료가 1,800만원 남았고 성남1통 소방도로 용지보상 집행잔액이 3,300만원 남아서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2억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사고이월 불용액이 16,000만원 남았고 공사대비에서 6,500만원, 관급자재에서 6,5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양촌군 수해복구에서 2,400만원, 그다음에 생명의 도로 안림도로 전체해서 6,700만원해서 전체가 2억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채무상환에 시설비가 1억 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선동, 지동도로 5개사업에 설계변경감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예산서 199p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50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200p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9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41만 6,000원, 운용수당에서 10만원, 급량비에서 77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83만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에서 1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에서 19만 5,000원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심인택입니다. 158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가 36만 5,6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적게 돼있기 때문에 봉금인데 남았습니다. 그다음 일용인부임 도시공원청소인부임인데 봉급, 수당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9p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만 2,630원, 그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서 185만 6,900원, 피복비에 7,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175만원, 조금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사토반입량이 적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연료비 4,290원, 시설장비유지비 4만원, 재료비 4만 5,33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도 208만 2,600원이 남았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공익근무요원이 보충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 160p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 1만 1,600원이 남았고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다음장입니다. 시설비에서 86만 50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7,3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녹지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수당에서 56만 8,900원, 청원직의 시간외근무수당등 수당입니다. 그다음 기타직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인부임 24만 3,5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62p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 62만 1,69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 120만 4,55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63p 임차료입니다. 165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양질의 토양을 반입하려고 했는데 양질의 토양이 없어서 다음해로 넘겼습니다. 그다음 연료비 1만 2,74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100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및도서구입비 8만 7,100원, 164p에 시도비운영에 일반운영비 34만 4,2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에 있어서 시설비 2,520원, 다음장 자체사업에 165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46만 9,3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온실신축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각종사업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신건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불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 남은 것이 대게 공익요원이나 저희들 청원산림보호직, 기타직보수가 남은 겁니다. 기타직보수는 공원관리요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같은 경우에는 타직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당초에 무리하게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조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190p입니다. 주택사업에 인건비가 104만 5,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이유는 건축물관리대장 인건비가 작년하반기에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504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건축상 업무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사들이 건축업무허가 검사업무를 하고서 찾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많아야 30만원밖에 안되니까 독촉을 해도 안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해서 시수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192p입니다. 운영수당에 70만원, 이것은 건축위원회에 미참석한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반환 한겁니다. 그다음 임차료는 무허가 건물 강제철거 임차료인데 강제철거한 실적이 없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97만 5,000원은 건축위원 식비보상금인데 일인당 5,000원씩인데 너무 적어서 한번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상금을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신규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33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94p도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95p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3p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마수납된것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1,381만 2,000원, '95년도에 못받아 들인겁니다. 기타사업수입도 167만 2,000원인데 금년 분양때 다받았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이 금액은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융자금 원금을 회수 못한 것 '96년도에 부과해서 못받은 것이 5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못받은 것이 4,238만원입니다. 이것은 면지역에 아주 고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 5-6동이 한 10년, 15년간 원금과 이자를 한푼도 못받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폐가가 되고 완전히 행방불명된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불용 결산처리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다음은 375p입니다. 375p는 전부 1만원 이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376p입니다. 예비비에 반환금은 작년도에 예상한 225만 6,000원이 불용액인데 영천아파트 해약반환금인데 예상한것 보다 1동이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불용액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에 불용액 178만 4,000원은 다음p에 차입금 이자와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찍받고 동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만큼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년씩이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돈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 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벌써 집도 다무너지고 사람도 없고 어디가서 받습니까? 괜히 미수납 세입에 차질만 오는 거지 이러한 것이 있으므로써 다른 예산을 세웠다가 활 용을 못하는 결과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 을것 같고요. 그리고 192p에 보니까 임차료에 42만원을 세웠다가 한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철거할때 기계임차료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이렇게 할일이 없었는지 이것이 조금 의아스럽네요. 이것을 다만 얼마라도 쓰다가 얼마가 남았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한푼도 안쓰고 그냥 불용을 했다는 것은, 물론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예산에 반영해서 쓰여질 것으로는 믿어집니다만, 그래도 우리시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액이 불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없어야 되지 않을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0여년씩 못받은 건물은 원금과 이자를 시에서 값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한 5년정도 남았는데 그이후에나 결손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계속 세입으로 잡혀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은 현재 사람은 살지 않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처분을 하려고 해도 땅은 딴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에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고 경매해봐야 경매비용도 안나올 정도니까 경매도 못하고 동지역같으면 경매해서 받아 들이는데요. 그리고 임차료 관계는 무허가 건물을 긴급할때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철거하고 또는 긴급화제가 생겼을때 긴급하게 구조하려고 세웠는데 그런 사건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고.

아니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할 것이 충주시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봤을때는 이것은 집행을 안하신거지 돈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가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직원도 여러분이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직원들도 그냥 놀았을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액을 불용을 하는, 무슨 사태가 발생해서 그러면 모르지만 이것은 무 슨 계획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예비비성인 임차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꼬 그렇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전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입니다. 공기업과 소관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3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해서 한 내용인데 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34p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엄정간이상수도하고 나머지는 일반 간이상수도에 들어가는데 2,800만원의 불용액남은 것은 한 20여개소에 간이상수도를 하다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관리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419p에 세입결산 총액은 56억 8,049만 5,000원정도 되고 세출은 16억 3,669만 1,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사업수입이 9억 1,600만원, 나머지 사용료, 분담료 기타 이렇게 해서 수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20p에 과년도수입해서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게 고 지서를 발부하면 11월쯤되면 그해 당장 못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입을 미처 못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21p에 지방채가 있습니다. 3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광역상수도 부당금 22억 6,400만원하고 주덕배수지 하면서 한 12억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p에 세출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액수가 많다 생각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96만원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결국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이런것을 당초에 인원 책정한것 보다 덜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쓰여질 돈이 생겨서 그정도 감이 되는 바람에불용액으로 넘어간 내용입니다. 423p에 공공요금및제세에 2,300만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전력요금이 다운이 되어 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익요원에게 드는 피복비라든가 교통비등인데 공익요원이 다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돌아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p에 자산취득비해서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염소투입기라든가 염소공병을 사는 것인데 염소공병용을 안사고 다른 것만 사다보니까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25p에 실시설계비 55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온천공개발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하지 않고 금년도에 그냥 온천개발사업소에서 그대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해서 700만원은 주덕배수지하고 진입로 하는데 땅사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26p에 지방자치단체 대행 사업비해서 22억 6,400만원, 이것이 광역상수도하는데 부담하는 돈인데 실제는 부담을 안했고 년리만 넘어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도 주고 내년도에도 계속줘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상환관계 이것은 1,8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연말에 가져 오는 바람에 조금 일찍가져오면 이자를 물을 것으로 계상을 해서 그런 것인데 그만큼 이자가 다 안나갔기 때문에 1,800만원이 불용액 되었습니다. 그다음 427p, 이것도 역시 이자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채 가져오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429p, 이것이 당초에 온천개발공을 뚫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못하고 금년도로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430p, 사고이월비는 주덕배수지를 작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끝을 못마쳤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읍면상수도특별회계에 관한 결산보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421p, 지방채 35억 4,000만원, 이것이 집행이 안돼서 지방채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로 넘어오는 겁니까?

이 내용이 결국은 금년도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중에는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22억 6,400 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도 값고 내년도에 값을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월되는 거죠. 채무가.

그렇죠. 채무는 계속 값아 나가야 되지만 돈은 아직줘야 될돈을 안주고 있는거죠.

그렇지, 알았습니다.

권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우리 광역상수도는 이제 건설을 하는 단계이니까 우리가 기채를 한다거나 채무로써 남아도 도리가 없습니다만, 아마 기 투자된 그 이외에 이 35억 4,000만원에 12, 13억정도가 우리 수도과 부채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한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시에서 앞으로 해야 될일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기업과 뿐만이 아니라 각종 부서에서 기채내지는 뭐 여러가지를 다 써야 되는데 이것은 가능하다 할것 같으면 수해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도료를 더 올리더라도 빨리 받아서 이런 것은 값아야지 우리가 또 기채를 하고 기채를 하더라도 우리시가 살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수도 공기업과 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없는데 예산 투자는 많이 되죠. 실제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해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도료를 올려서라도 빨리 빨리 값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죠. 수도료를 올리면 시민들이 금방 또 물값올렸다고 싫어 하겠지만 이것이 충주시에 수도물을 먹는 인구와 안먹는 인구를 비례한다면 물론 먹는 인구가 더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수도를 안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 물을 안먹을 것 같으면 시에서 간이상수도를 해줘서 먹기는 하지만 좌우간 이런 것은 수해자부담원칙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져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기업과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96년도 저희 수자원관리과 소관결산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150p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실시설계비에서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류면 소재지 하수도 설계를 외부에다 발주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다음 151p 시설비중에서 281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현2동 하수도 보수공사를 5,000만원에 했는데 그 공사를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기히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산업대에 용역을 주고 나머지 5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중에서 실시설계비 30만원은 노은면 소재지 하수도정비공사 실시설계비용역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2p에 시설비중에서 1,03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노은면 소재지 하수정비사업외에 4건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6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추진한 하수도정비공사 부대비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에서 1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과 각종수당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20 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하천감시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 집행잔액이 1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에서 관서당경비에 4,7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6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21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하천분할측량수수료하고 골재반출외에 일반수용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배수펌프장이 용두하고 봉방동 2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복비중에서 21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선 승무원하고 저희 하천감시원에게 피복비를 해줬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펌프장 관리실 하고 유도선장 근무초소에 유류비를 집행하고 나머지가 4,700원이 발생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7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수문정비하고 장비, 유료비, 행정선 부속유지비등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12만원이 발생된 것은 행정선이 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료하고 선채유지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43만 3,000원은 배수펌프장에 전기용품하고 하천보수부지 정비인부임등 기타 구입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중에서 4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유도선 민간합동점검을 하고 유도선 사고응급구조훈련에 따른 실시보상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물품및도서구입비에 7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유도선관리 근무자의 무전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760원, 시설부대비 1,5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외에 268p에 시설비중에서 28만 7,000원하고 시설부대비에서 498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지방양여금이기 때문에 법동 소하천정비공사 기타 부대비라든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보상금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집행하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시비로 저희 예산이 충당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중에서 4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이류면 소재지하고 용두펌프장난방시설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9p에 재해대책예방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 프랭카드와 팜프렛을 제작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3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재해대책 온라인 통신망 사용료하고 팩스, 전화요금을 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만 8,500원도 마찬가지로 재해대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0p에 시설비중에서 155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97년도 제1회 추경에 81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기히 도비분만 반납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외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21만 5,000원이 발생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비를 집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5p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이 99만 9,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기동반 10명하고 업무보조 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일용인부임을 집행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6p 일반수용비 11만원이 발생된 것은 하수도 사용료 전산업무용지 및 독촉장 전산용 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중에서 101만 6,000원이 발생된 것은 하수도 준설 청소차 책임보험외 4종이 '96년도에 차가 올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9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그때 들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순수히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 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2만 5,000원은 하수도 준설비 유지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가 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294만 1,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차의 납품지연으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중에서 23만원이 발생된 것은 장마철에 기동반하고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급 식보상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10만원이 미집행된 것은 하수도 사용료 고지업 무용 프린터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1p에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2만 3,000원은 지하수 수간계 부착 및 수선 수수료를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8p에 임차료중에서 3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하수도를 긴급보수하는데 중기임차료를 주고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16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하수도보수의 흉관, 맨홀 기타 보수자재를 사고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실시설계비에 122만 6,000원이 발생된 것은 호암동 하수도시설공사외에 4곳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778만 7,000원이 발생된 것도 마찬가지로 각종 하수도설치공사를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37만 5,000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자원관리과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268p에 시설비중에서 지금 어느과에 무슨 시설비를 봐도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면 시설 비가 더나오고 거기 부대비가 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시설비는 28만 7,030원밖에 안됐는데 시설부대비는 489만원의 수십배가 되는 이러한 불용액이 났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 위에 시설비는 충주하수종말처리장 보상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법동소하천정비공사 부대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 하면은 '95년도에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도에서 받았던 사업인데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유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늦게까지 보상금을 안찾아가는 사람이 몇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 부대비는 그때 집행을 못하니까 일단 '96년도로 넘겨놨다가 그때에 그 사람들한테 계속 쫓아 다니고 이런것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던건데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됐기 때문에 남으면 그대로 시비로 그다음에 세입으로 합치는 금액이지 반환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예산서를 보게 된다면 시설비가 있으면 반드시 시설부대비가 따르는데 그 액수가 1/10이라든지 1/20 이렇게 시설부대비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항에서만 시설비보다 시설부대비가 더많이 나와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자원관리과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운영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700만원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정규직 결원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가 371만 5,98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나 직급보조비가 나머지 불용이 된것입니다. 복리후생비 853만 4,410원도 정규직 결원에 따른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서경비에 87만 3,34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4만 5,520원이 나온 것은 각종 홍보물이나 보건소 접종물 처리비등 재해 수용비에서 나머지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43만 1,410원은 수도, 전기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1만원이 불용처리 된것은 모자보건건강교실 운영이라든가 성교육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나머지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피복비 4만 2,590원은 간호사들이나 방역요원들 피복비를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418만 7,85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거기에 연료비는 통합되기 전에 '96년도 제2청사의 보건소의 연료비와 또 보건지소 진료실에 유류대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량.선박비는 429만 5,21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보건소에는 엠브란스가 2대, 방역차가 2대, 급식차가 1대해서 총 5대가 있습니다. 총 5대에 대한 수리비등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680만 8,69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재료비가 전체 1억 4,465만 8,000원 중에서 방역약품구입대라든가 또 연막소독에 따른 유류대, 기타 소모품해서 1억 3,784만 9,31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2,537만 5,91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기타 운영비 예산 6억 3,997만 2,000원에서 6억 1,459만 6,09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에는 진료실이라든가 검사실등 각종실이 8개실이 있습니다. 8개실의 전체 운영비가 이 기타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예방접종이라든가 방사선실 필름 구입대 전체 나머지 8개실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건전의약품수거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76만 8,3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96년 7월 1일자로 주덕에 물리치료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과 또 연막소독기등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불용액은 404만 8,410원이 불용처리가 돼서 전체 사업예산의 98%가 집행이 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36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주덕 물리치료실 개설에 따른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에서는 368만 1.92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위탁금이 161만 5,42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청주에 각종 협회가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라든가 나관리협회등에서 저희시에 내수해서 유방암이나 성인병, 기생충 검사등 검사료를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02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주덕 보건지소에 진료소등 방수공사시설을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잔액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134p에 인건비에 있어서 정규직 보충이 안돼서 1,7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정규직이 어느 요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타부서에 비해서 일반수용비등 해서 약 1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어요. 토탈해보니까,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기타운영비인데 이렇게 볼때 양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냐 아니면 예산을 불필요한 것을 더 많이 세웠느냐 두가지 의문점을 가지 고 말씀을 드리고 정규직부터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된것은 저희 보건소에 통합이 되면서 의무과에 의무과장 자리가 의사 의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중이고 또 행정9급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명이 배치가 안됐기 때문에 결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타운영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는 것은 기타운영비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진료실이나 검사실 각실별 운영비가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단가입찰을 본다든가 또 진료약품 아니면 예방접종약품은 단가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입찰가에서 가격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절감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홍보물 인쇄등 그런 것을 조금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사 1명과 행정직 1명인데 금년에도 아직 보충이 안됐습니까?

보충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건의를 해봤어요. 해달라고.

의무과장 자리는 의사로 둬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의사가 사무관 1호봉 자리인데 의사가 그 봉급을 받고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부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정규직 결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수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수복 위원입니다. 137p 재료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독감백신약을 적게 구입해서 많이 투여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약을 더많이 구입해서 많이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독감접종, 예를 들면 작년 같은 시기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27일부터 일반에 대한 독감접종을 중단했는데요. 당초에 2만 9,000명을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를 들어서 같은 기간에 한 6,400명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예를 들어서 2만 9,000명분을 미리 확보했지만 언론기관이나 주민들의 호응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약품이 일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전년도 예를 들어서 항상 그렇게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정을 감안해서 더 많은 약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훈 위원입니다. 273p,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을 취득한겁니까?

주로 장비같은게 되겠습니다.

예, 다른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예산도 144만 8,000원인데 지출액도 144만 8,000원이고 이렇게 딱 떨어지게 예산을 세우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입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세입.세출내역에 세입이 248억 8,832만 4,000원이고 세출이 87억 9,8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기이월될 금액이 160억 8,9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내역은 부채가 250억 4,740만 6,000원이 되겠고요. 자본이 180억 3,973만 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자산이 430억 8,7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96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결과 총괄원가는 48억 9,341만 9,000원이 되겠고 급수수익은 47억 7,365만 5,000원으로써 급수수익이 1억 1,974만 4,000원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이라든가 시설비 보완문제등 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계속해서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으로 결산세부내역중 큰 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수입이 46억 7,804만 4,000원, 수탁공사수입이 4억 2,351만 1,000원, 예금이자수입이 7억 290만 6,000원, 고정부채수입이 109억 3,200만원, 도비보조가 9억 6,000만원, 이월금이 61억 7,881만 6,000원, 시설분담금이 7억 2,845만원, 기타 2억 8,459만 7,000원해서 도합 248억 8,8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출은 인건비가 12억 8,150만원, 관서운영비가 10억 3,901만 7,000원, 전력료가 3억 4,619만 3,000원, 수탁공사비가 4억 4,183만 4,000원, 고정부채상환이 15억 5,314만 1,000원, 시설투자비 19억 3,194만 2,000원 광역상수도부담금이 22억 500만원, 도합 87억 9,8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과 세출의 차를 봐서 이월 될 돈이 160억 8,9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비교적 중요한 사항이 지방채이기 때문에 지방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현황은 재정자금, 공채,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96년말 현재 359억 8,3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 이자 도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은 년리 5.5%로써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고요. 공채는 년리 6%로써 5년거치 일시상환,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년리 8%로써 2년거치 8년상환이 되겠습니다. 토특자금 년5%에 5년거치 10년상환이고 재특자금은 년 6.1%에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6년도 세입.세출내역중 세입이 88억 6,260만원이고 세출이 36억 7,057만 7,000원이 되어서 차기이월이 51억 9,2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내역은 부채가 237억 7,556만 1,000원이고 자본은 109억 531만 2,000원해서 총자산은 346억 8,0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6년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결과 당기 수입이 9억 6,604만 3,000원이 발 생하여서 차기이월 이익 잉여금은 79억 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세부내역을 큰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택지매입수입이 13억 7,605만 4,000원, 공단용지매출수입이 34억 6,144만 8,000원, 연부용지매출수입이 4억 785만 1,000원, 예금이자 수입이 5억 5,285만 2,000원, 선수금사업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임대사업수입입니다. 8,448만 5,000원, 그다음 선수금수입이 3억 6,000만원, 그다음에 이월금에서 23억 8,875만 9,000원, 기타 2억 3,114만 6,000원해서 도합 88억 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출은 인건비가 8,541만 1,000원, 관서운영비가 7,147만 6,000원, 고정부채상환이 25억 8,400만원, 제2공단 보상금이 6억 9,470만 2,000원, 시설투자가 2억 3,398만 7,000원, 기타가 1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이 51억 9,2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빗을 얻어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서 설명을 드리면 '96년말 지방채현황은 지역개발기금만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말 잔액이 96억 6,400만원이 남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원금이 80억, 이자가 1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도 년 8%해서 2년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96년도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96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적정여부 분석과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기업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세입액 248억 8,832만 4,000원중 급수수이비이 전체의 18.8%인 46억 7,804만 4,000원으로 '95년 26.2%보다 7.4%가 감소되므로 73.8%를 고정부채수입과 이월금, 도비 보조금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액 87억 9,862만 7,000원중 고정부채 상환에 17.6%인 15억 5,314만 1,000원이 지출되어 10억 6,138만 3,000원이 지출된 '95년도 15.2%에 비하면 약 3.1%정도 증액 되었으며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관리비는 26.3%인 23억 2,051만 7,000원이 지출되므로써 '95년도의 31.6%에 비해 5.3%가 감소됨에 따라 맑은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시설투자에는 전의 46.9%인 41억 3,694만 2,000원이 투자됨으로써 '95년도 43%보다 3.9%가 증가 되었으므로 충주시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하여 노후관교체공사등 제반대책을 강구 추진함으러써 '95년도의 29.8%의 누수율을 '96년도에는 29.4%로 0.4%의 저감효과를 거양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 운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부채현황을 보면 한국은행의 재정자금을 '76년부터 '87년까지 11회에 걸쳐 14억 100만원을 기채하고 도지역개발기금을 '90년부터 '96년까지 8회에 걸쳐 118억 3,000만원, 토특자금을 '91년부터 5회에 걸쳐 54억 1,500만원, 재특자금을 '95년부터 3회에 걸쳐 82억 3,200만원, 그리고 '86년도에 IBRD차관을 167억 4,600만원, '94년도에 공채 5억원을 기채함으로써 지방채발행 273억 9,500만원이나 기간중 상환액은 원금 26억 2,100만원, 이자 39억 4,400만원등 도합 65억 6,500만원을 상환하고 '96년도말 현재 부채액은 원금 247억 7,400만원과 이자 112억 1,000만원등 총 359억 8,400만원의 부채가 남아 있어 충주시상수도사업은 적자운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6년도 지방채 발행액도 109억 3,200만원으로 '95년도 50억 3,300만원에 비하여 대폭증가 하였고 총부채도 전년도보다 109억 3,200만원이 증가한 247억 7,400만원이나 되므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괄원가 분석 및 검토결과늘 말씀드리면 '9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총원가는 48억 9,341만 9,000원, 급수수익은 47억 7,367만 5,000원으로써 급수수익이 1억 1,974만 4,000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시설비 부담 및 상수도시설에 따른 재원이 부족하므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향후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인상을 추진하고 획기적인 경영개선과 합리적은 재정운영을 통 한 누적이 되어 가고 있는 부채의 적체 조기해소와 경영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대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수도 누수율 최소화 유지,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상수도요금인상의 현실화, 체납없는 상수도요금의 철저한 징수 그리고 과다한 일반운영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맑은 물생산공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비의 투자를 비롯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노려과 대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세입액은 수익적수입 54억 6,710만 2,000원, 자본적 수입 10억 673만 9,000원, 이월금 23억 8,875만 9,000원등 총 88억 6,260만원으로써 사업예산결과가 되겠습니다. 세출액은 수익적지출 27억 4,088만 7,000원, 자본적지출 9억 2,969만원등 총 36억 7,057만 7,000원으로 51억 9,202만 3,000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함으로써 이월액은 지난 년도의 23억 8,875만 9,000원에 비해 28억 326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세출결산집행에 있어서 51.8%인 10억 1 36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은 예산운영에 보다 더 적정을 기하여 할것으로 사료되나 총세출액 36억 7,057만 7,000원중 인건비와 업무관리비등 경상적경비는 전체의 0.4%에 불과한 1억 5,688만 7,000원만이 지출되어 전년도에 비해 약 44% 감소하였으며 이는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으로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채무관리상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을 '90년부터 5회에 걸쳐 140억원, 충북은행에 '91년도 3회에 걸쳐 170억원을 기채하여 총발행 총액 310억원에 달하여 그간 원금 168억 1,600만원, 이자 45억 2,000만원으로 총 213억 3,600만원을 상환하므로써 '96년도말 상환잔액은 원금 80억원, 이자 16억 6,400만원으로 총 96억 6,4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차입이 지연되거나 상환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으나 모든 채무가 2000년까지 상환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년차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 으로 사료됩니다. 택지 및 공단조성현황입니다. 금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3년도에 7만 9,000평을 조성하여 '96년도말 현재까지 면적대비 96%, 금액대비 87%의 분양실적은 거양하였으며 분양대상 금액은 총 603억 5,500만원으로 미분양액은 48억 800만원이며 분양택지 금액중 2억 1,100만원은 미수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단조성사업은 제2공업단지 조성공사중 제1단계 공사 8만 4,000평으로 조성 완료 하였고 2단계공사 2만 7,000평은 '95년도에 조성완료하여 이중 36%인 4만평만이 분양되고 나머지 7만 7,000평은 미분양 상태로 이에 대한 조기 분양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제2공단 1단계 및 2단계 1차공사가 완료 되었음에도 많은 양의 공단부지가 미분양 상태로 지금회전이 여의치 않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의 분양전망은 불투 명한 상태에서 보상과 시설비등의 지속적 투입이 요구되고 아울러 장기차입금의 상환과 더불어 향후의 경영전망은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성과 지역발전이라는 공영개발사업의 목적을 당성하고 현재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할히 추진되기 위하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리 융자금이 충분히 시기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용지분양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원가 분석을 보니까 급수수익이 사실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노후관 교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빗을 내오는 형편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다면 일반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수 도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인데 그런 것을 원가분석이라든가 여러가지 연차적인 계획은 서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96년도에 결산된 내용중 당기수익 손익계산서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한 2.5%내지 3%정도밖에는 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당해년도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적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많은 사항이 돼서 '97년도에도 저희 가상적으로 나름대로 결산을 해보니까 20-30%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는 구상을 해놓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부채문제라든가 해서 10-20%정도의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 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느닷없이 시민들에게 10%내지 20%의 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그러면 저항이 없을 거냐 이거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몇년거치 몇년상환 이런 계획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부채를 많이 값아야 될 사항이 올때 그때를 대비해서 부채상환계획은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년도별로 여기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 얼마 값아 나가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를 넘어서서 '97년도, '98년도 이때가면 15억, 원리금해서 1년에 그정도를 값아 나가면 되는 것으로.

타시군하고 요금인상 요율이라든가 또 현재 시민이 부담하는 요금에 대해서 비교, 분석은철저히 하고 있느냐 말이죠?

저희 요금이 아주 비싼편에는 안들어 가고 그렇다고 싸지도 않고 중.상쯤 될까요. 현재로써는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싸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수도요금을 적게 받고 또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인데 분석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수시로 연말에 가서 결산도 합니다만, 수시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채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른데 지방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인상문제라든가 받는 문제를 각 사업소도 다니고 전국의 문의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설투지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시기까지 가면은 더많은 부채를 지지않을 것 같은 예상은 듭니다. 우선 우리가 부채가 많아진 이유가 광역상수도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광역상수도를 정부에서 다해줬는데 이것이 '93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정수장시설비라고 해서 그 빗을 한 200억내야 되는 문제가 되어서 갑짝스럽게 빗이 많이 늘어서 그런데 그것이 값아지면 조금 빗이 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입니다. 상당히 공단하고 금제지구를 개발해 놓으신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완공이 안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는 흑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적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공기업과에서 특별회계로 회계만 공기업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까지 소히 말해서 분양촉진까지 공기업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 같은데에서도 공단분양을 위해서 많이 뛰고 있다는데 이것이 너무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또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 회계 전문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공기업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 어마한 돈을 만지고 하는데 회계직 전문요원 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실질적으로 회계직 전문 공무원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희가 공영개발을 하는 자체가 수익이 있느냐고 걱정하는 말씀은 현재까지는 적자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땅이 분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의 회전문제가 어려운거지 적자상태는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 자체는 공기업회계는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도 하고 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체 유치 측면에서 적극 저희와 협조를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라고 보기 보다는 우리 공단의 분양을 위해서 지역경제과도 열심히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힘만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서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음에 회계전문 공무원,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소가 별도로 있다가 저희 수도과로 넘어 오면서 공기업과로 만들어 졌는데 옛날부터 개발사업소가 저희 수도과에 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 전문직 한분을 별정직으로 채용을 한분이 있는데 그분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분양을 위해서 공기업과에도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전담요원은 없죠.

그러면 땅사러 오면 받아 주는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합의해서 기업체도 방문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고 들어오라고해서 일종의 세일즈죠?

그러면 공단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제지구 택지가 작년 년말기준으로는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어느정도 됐습니까?

금년도에도 일부 분양은 됐습니다. 현재 96-97%는 다되고 지금 우리 시청의 동쪽으로 조금 일부 남았습니다. 몇필지 안남았어요.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용지가 커서 그런것 아닙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전부 분할을 해서 실제 한사람이 쓸수 있도록해서 분할까지 해놨습니다. 사실 경기불황이라고 봐야됩니다.

실질적으로 금제지구가 금능지구보다 훨씬 일찍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능지구는 거의 많이 됐고 대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이거보다 빨리한 금제지구가 여태까지 안됐다고 하는 것은 허무구조가 아닌가요.

지금 안됐다고 하는 부분이 업무시설용지로 저희들이 업무시설이라면 일반개인이 사서 지 을 수 없는 부지가 한 600평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주택부지로써 아까 말씀드린 2청사 여분 그부분에 저희가 볼때 600평정도 거기에 한 1,000여평정도만 안팔리고 있는데 홍보부족보다는 불황인데 저희가 이런 방법까지 쓰고 있습니다. 각 중개사무소에도 중개해서 오면은 우리가 수수료까지도 주겠다 이런 방법까지 제안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입니다. 2공단 관리를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2공단이 범주가 저희 공기업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하고 연관이 없어서 아직 관리는.

관리는 어디서 해요?

당초에 그 조성을 지역계획과에서 해가지고 지금 시설때문에 그러시는건가 아니면 공단용 지때문에 그러시나요.

시설때문에요.

시설은 아무래도 했으면 건설과나, 하수도 같으면 수자원관리과로 이관을 했지 않겠나 확실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조성은 지역계획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에서 했으니까 지역계획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죠. 이제 모든 택지개발사업을 완료를 시키면 거기에 드는 공공시설은 각 해당부서로 이관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 해당부서에서 일괄해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절차가 되어 있는지 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공기업과로 넘어갔나 확인을 해보느라고.

공기업과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되면은 시설관리자에게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한것은 공기업과에서 관리를 안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공단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다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단이라는 이야기는 싶게 얘기해서 공장을 한곳에 모아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업지역하면은 도시계획법에서 용도 지역을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하는 형태로 공장이라는 것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만들어 놓은 지역이고 그안에다 1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공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