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당건립에따른기본계획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당건립에따른기본계획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의사당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정경찬입니다. 먼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의사당 건립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일정표는 저희들이 금년중에 설계안을 공고한다는 이 전제하에서 일정표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안을 공고하려면 구체적으로 의사당 규모라든가 의사당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포함할 것인지 이러한 사항들이 결정되면 바로 설계안을 공개 모집하게 되는데 이 안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얼정에서 약간 순연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구의회건립계획안 제1안입니다. 제1안은 순수하게 의사당만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의사당을 가지고 이쓴 5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개략적인 평균 면적이 의원 일인당 평균 면적이 약 3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약 31명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약 90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하1층, 지상2층 그리고 그에 따른 공사비는 의사당으로서 품위라든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도록 하려면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어 가지고 평당 건축비용을 600만원을 게상한 결과 총공사 비용이 54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제2안입니다. 제2안은 9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은 의사당과 근린생활시설, 임대사무실까지 겸할 수 있도록 지하3층, 지상6층으로 짓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사비용은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평당 건축비용은 500만원을 게상해서 192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3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3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민생활과에서 생활체육계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오늘 통보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예산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어 가지고 생활체육시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일단 취소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3안은 없는 안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양천·강서·강동·송파·강남 5개 구청의 자료를 참고로 수집해 가지고 우리 안에 참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주실 사안이 구체적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사당만 할 것인지 근린생활체육시설을 같이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이 결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일정표와 예산편성은 어느 규모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결정사항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사무국장님이 같이 계시고 한데 일단 1안과 2안 중에 1안은 순수한 의사당만 짓는 방법이고 2안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서 임대건물까지 할 것인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데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사무국장도 와 계신데 혹시 의회를 운응하시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하는 복안이 계시다면 위원님은 아니시더라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은 총 54억원이 들고 제2한은 192억 7,000만원이 드는데 1안의 54억원 자금 마련하는 준비과정이라든가 2안 192억 7,000만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에 보시면 총연면적이 있습니다. 9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54억원이 나올 수 있는 재원 조달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안으로 했을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54억원을 하게 되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종래에는 청사건물 지을 때 50%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 자체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꼭 특별교부금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구비가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준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54억원은 순수한 구예산으로 해야될 형편입니다.

2안으로 했을 경우는요?

2안으로 했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2억 7,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를 해 주실 사항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는 그런 사항들을 함께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받으면서 수영장 내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자라고 지난번에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왜 폐지됐으며 그 안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지 통보받기로는 체육진흥공단에서 10억원을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계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의사당 복합건물 건립계획에를 따라 가지고 거기에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같이 겸해서 건립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릴 적에는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요청을 하면 후보지 선정 관계를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체육진흥공단으로 올라오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 15개 시·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 오기 전에 체육진흥공단에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뒷페이지에 보시면 1차로 서울시에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민체육센터가 없는 구를 대상을 해가지고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1개 구청 그러니까 강서구를 건립대상 후보지로 선정해서 체육진흥공단에 올렸습니다. 2차로 심사를 한 결과 각 시·도에서 선정된 자치단체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건립할 후보지를 5개를 선정해서 현재 통보는 안 됐습니다만 유선으로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지선정이 된다 할지라도 복합관계는 현재까지 지원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결과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15개소 선정되는데 구로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강서구로 1개 구청이 선정이 됐습니다.

제2안의 192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기에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건축과 영선계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영선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영선계장입니다. 지하3층을 팠을 때는 다른 공사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구로5동 보건소를 하다 보니까 외형자체를 너무 초라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청의 외형을 조사해 보니까 적어도 화강석을 해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복합건물을 지으면 특색은 안 나지만 복합판넬이나 범랑 정도는 건물을 해주어야 다른 구청하고 수준이 맞지 그런 재료를 써야 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책자까지 만들어 오고 내부도 다른 구의회 의사당 정도는 만들다 보니까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건물이 나오지만 측정치가 500만원, 왜냐하면 임대 부분을 따지니까 그래서 임대 부분을 안 하고서 순수한 의사당을 할 때는 평당 600만원 가량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측정치는 이 정도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장은 화강석으로 하고 안 되면 범랑 정도로 하고 내부는 지금 되어 있는 시설보다는 나은 시설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내부시설 관계가 다른 건물하고 달라가지고 공사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구청의 수준에 맞게 해서 했단 그런 말씀이지요? 측정치의 기준은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정비국장) 왜냐하면 내년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그러면 500만원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평당 얼마이고 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어요. 공사단가가 의회건물인 경우에 500만원이라고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다는 얘기예요. 마무리 정도라든지 구조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초구의회가 펴당 얼마 들어갔는지 또 강서구의회를 지었으니까 평당 얼마씩 들어갔다든가 우리도 그 정도 수준어 맞게 추진한다고 할 때 평당 500만원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리겠습니다. 우선 단가 문제는 나중에 어떤 건물로 지을 것인지 그때 논의해도 충분한 시간 있을 것이고 우선 의사당은 역사에 길이 남을 건물인데 의사당 단독 건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대건물이라도 주면서 근린생활을 일부 넣어가지고 복합건물을 하느냐 우선 두 가지 문제에서 핵심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건축단가라든가 건축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구로구의회 의사당을 과연 복합건물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후대에도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건물로써 위상도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사당으로만 건립할 것이냐 두 가지 안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한동완 사무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1안과 2안이 140억원이라는 차액이 문제가 되는데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의사당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이 안 되고 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라기 보다는 제 의견이니까 위원님들 참고를 해주십시오. 제가 사무국의 일반 해정을 하다 보면 다른 구의회하고 우리 구의회하고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관심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우리가 재정여건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의회를 조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땅 문제가 몇년에 걸쳐서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고 봅니다. 도로부지가 폐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 땅이 시장부지였는데 공용청사로 바꾸는데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가운데 있는 폐도로가 빨리 폐지가 되어야만이 면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재정여건으로 봐서 우리 욕심 같아서는 이왕 건물이 땅도 비좁은데 완전한 건물로 해서 여러 기능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이 필요하지 않겠으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재정여건이 어렵다면 융자나 민자유치나 이런 방안을, 제 입장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보면 지하3층, 지상3층,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다시 건물을 증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초는 6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고 3층까지만 짓는 방안이 어떨까 그리고 그 3층은 의회 단독으로 짓는 것으로 하고 향후 여건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후에 용도에 따라서 더 증축을 하면 그때 가서 증축하는 방안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200억원 가까이 들여서 6층 건물을 지어놔도 당장 재정적인 문제가 어렵고 들어오는 시설이 의회와 기능이 상치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대외적으로 의회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근린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이미지에 맞는 시설이 들어온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런 거대한 건물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막상 지어놓고 안 들어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민자유치를 해서 지은다 하더라도 소유권 분쟁이 20년 후에는 법적으로 비화되는 전례로 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민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지상3층은 좋은데 기초만은 지하3층으로 내려서 기초를 튼튼히 했다가 후일에 필요할 때에 증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목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건축가격의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12억원이 들어가 있고 웬만하면 2년에 걸쳐서 건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 있고 구 재정 형평상 단기간 내에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의사당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는가 제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이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의사당 단독건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복합건물을 할 것이냐 둘중의 하나를 국장님들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기획담당관, 지금 서울시 구의회 의사당 중에서 복합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거나 지금 현재 건립된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건립된 5개 구청에는 없습니다.

(부구청장) 그러면 계획이 있는 구청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현재 의사당이 건립된 곳만 파악을 했습니다.

(부구청장) 외국의 사례같은 경우에도 구의회의사당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또는 전세입자를 받아가지고 복합건물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파악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구청을 임대한다고 했던 곳 일본의 쓰미다구에 가서 보니까 18층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일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민간 위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공공의 청사를 임대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여러 가지 참고문헌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구의회 의사당하면 구민 주권의 최고의 상정이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어느 도시를 가보든지간에 시의회가 됐든 국회가 됐든 가장 상징적으로 만들어놓았어요. 그것은 소외 민주라고 하는 백성이 주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징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구로구의회 청사를 그런 상징성을 살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으니까 상징성은 상실하더라도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익성을 살리느냐의 두 가지 판단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중한 문제 중의 하나인에 이것이 사무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다 들어와 가지고 구의회 권위도 상실되고 의사당 관리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돈 좀 벌려다 큰 낭패를 보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위원님들 국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국장) 길이는 긴데 약간 돌아가야 되는 뒤에 주민들이 문제인데 그 대지는 좋습니다. 그것을 폐지함에 따라서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20m 정도를 조금 더 돌아서 우회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구의회 짓겠다는데 이해 못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차라리 땅을 폐지하고 주택가로 해서 도로폭을 넓혀주는······ 위원장 김재종(부구청장) 20m 미만 도로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못 합니까? 우리가 용도폐지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폐지하고 이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사당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남은 땅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구로구 땅이 되는 것이니까 도로는 확보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승우위원입니다. 우선 이미 결정이 났지만 2안에 있어서도 층수와 관련해 가지고 대체로 2층 정도의 규모로 설정을 했는데 의사당의 실사용 내용에 대해서 2층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될 때에 현재 쓰고 있는 4, 5, 6층과 대비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규모를 설정한 것입니까? 그런 규모하고 상관없이 의원 일인당 30평 이런 것입니까? 부속건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의장실이라든가 소회의실 이런 것들이 타구청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방을 둘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의원 일인당 30평이면 현재의 시설보다는 훨씬 넉넉하게 충분히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평균 30평을 잡은 것입니다.

단층 면적이 300평은 나온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구로구의회 3개층이 약 560평 가까이 됩니다. 이 560평에 상당히 부족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1,000평 정도는 최소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야 최소한 4개 상임위원회실하고 상임위원장실을 협소하나마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면적을 더 가지면 좋겠지만······

(부구청장) 지하까지 포함해서 2,000평 되겠네요. 3층을 1,000평으로 확보한다고 할 경우 지하까지 볼 경우 2,000평이 된다고 그러면 600만원씩 잡으면 120억원이 되네요.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형수에서 제가 볼 때는 의사당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략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300평씩 2개층 정도를 설정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규모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당에 실제 구 자체의 실사용 면적을 한 개 층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래야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기자실도 있고 본회의장에 보면 구청 공무원도 오시고 좌석도 주고 자치구가 활성화되면 주민들이 방청할 수 있는 방척석도 일단 없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의 실이 써야 되고 도서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용도들을 설정해 4면 현재 1안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내용이 평수가 한 개 층 정도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지하 3층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실사용 면적은 지상3층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결정을 단독으로 했으니까 단독에 맞는 외장이 별도로 갖추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후에 설정을 해 볼 것은 화강석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1, 2, 3층은 의사당인데 4, 5, 6층에는 임대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 2, 3층을 내주고 4, 5, 6층을 별도로 증축을 해가지고 1, 2, 3층을 내주고 그렇게 하기에는 소요되는 실경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증축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명확히 일단 3층 규모로 하고 단독건물로 짓고 그 이후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하의 주차장에 해당되는데 지하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용주차장이 아닌 다음에야 3층을 주로 이용하는데 걸맞는 건물로 주차장의 규모 이런 것이 1층이든 아니면 조금 더 행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지하2층을 필요성에 따라서 둘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정도이고 정리하면 지하1층 지상3층의 의사당 단독건물로 하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차장의 특별한 필요성이 있으면 한 층 정도하는 것은 몰라도 지하3층 정도까지 해야 되는 주차장으로 임대사업을 줄 것이 아니라면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승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생각이신데요. 앞으로 장래를 봐서 기초를 튼튼히 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부지를 150몇평인가 해지한 면적입니까?

포함된 면적입니다.

다 포함되는 면적입니까?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지하3층, 지상3층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요. 지상3층 정도는 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만 1,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개층 가지고는 도저히 비좁아서 안 됩니다. 3층은 꼭 필요하고 지하3층은 1개층은 우리 건물 관리유지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실, 난방실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2개층은 많이 들어가야 차량 60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기초로 어느 정도로 해서 1개층 정도는 없앨 수 있지만 넉넉히 장래를 봐서 한번 건드리면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60대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일단 안은 그렇게 잡아놓고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지상 3층은 절대 필요한 것이고 지하2층으로 하느냐 지하3층으로 하느냐는 실무진에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 규모가 재무국장님이 계신데 현재 예산액이 약 100억원에서 12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일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조달 문제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그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부구청장) 지하층 시설비하고 지상층 시설비하고 시설비가 차이가 납니까?

(도시정비국장0 의회 시설하려면 다른 시설보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재종(부구청장)지하도 똑같이 들어갑니까?

국장님, 민자유치는 이미 물건너간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그 다음에 장래증축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과연 증축을 고려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층으로 올리는 건물형태하고 저층으로 할 때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6층 건물로 지은다고 할 때는 3층만 지어놓으면 아주 이상한 건물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건물을 완벽하게 6층이면 6층으로 짓는 것으로 하든가 3층이면 3층을 하는 것으로 해야 외관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것이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지금 현재 남승우위원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의사당은 민의의 전당이고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복합건물은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명실공히 단독건물로 구의회 의사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3층까지 내려갈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데 남 위원님께서는 차라리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사무국쪽 입장에서는 지하1층으로 해놓으면 주차장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일러실이나 냉·난방 시설이다 여러 가지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은 어디에 놓을 것이냐, 차라리 지하2층, 지상3층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건물을 만들어 버리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건물의 외관 자체도 6층이나 7층으로 증축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하고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완벽한 건물로 만든다고 할 때 외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관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이왕에 구로구의회 의사당을 지을 바에는 저는 여기서 발령나 가 버리면 끝날 사람입니다만 구로구민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 증축을 할 것을 그림을 그려서 중간에 준공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문외한입니다만 건축방법에 따라서 별도의 건물을 지을 때를 가상해서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 측면에서 아주 아깝습니다. 이 비좁은 땅에 3층만 짓는다는 것은 정말 손실입니다.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청 보건소만 해도 지은 지 10년 조금 넘어서 한 개층 더 올렸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공의 건물이 또 필요할는지 복합건물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청건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수요가 증대되어 가지고 필요한 건물이 의회와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할 때는 땅을 어디 가서 구입합니까? 장래를 생각한다면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다소 옹색하고 미관이 그렇더라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토지이용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땅이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님! 지하2층으로 했을 경우 지상6층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까?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면에서 올릴 수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기초공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지하층수하고는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증축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증측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증축을 하려면 증축부분까지 고려해서 처음부터 그러한 형태가 아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구청장) 그 문제는 이미 단독건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면적을 산출한 것을 볼 때 의원 일인당 30평을 잡았어요. 지금 순수한 의회건물 20평 내외 주차장 건물까지 포함해서 30평 잡았는데 안을 보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지하1층 의회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의회건물은 예를 들어서 1,000평 요구한 대로 이 규모가 적정한지는 다른 구청 보면 순수한 의회 기능은 22평 내외로 되는 구청도 있고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30평 남짓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의회쪽에서 필요한 기능별로 면적을 제시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지 되어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쪽에서 요구한항이 있어야 됩니다. 각종 본회의장, 소회의장 해가지고 의장실, 상임위원회실 다른 기능들이 나와야 됩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다음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건립일정표가 있는데 기획담당관께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단축시키고 능률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보시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오해가 없으셔야 되니까 여기서 이 일정표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기술적인 문제이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선계장이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부구청장) 설명하기 전에 제가 몇가지 물을게요. 일단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의사당 건립은 단독건물로 한다, 두번째로 그 규모는 지하2층, 지하3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면적이 1,000평 규모로 이렇게 한다 이 두 가지 기본결정 사항을 가지고 설계공고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지하2층으로 할 때 대지면적은 대부분 다 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되고 지상층은 1,000평인데 지하층은 2층인데 규모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설계안을 공모하려면 프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의회에 들어가는 각종 기능들이 무엇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필요한 면적들을 요구사항을 해주고 설계자로 하여금 거기서 좀더 조사를 해서 증감시킬 수 있다든가 여유를 주고 프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부구청장) 그러면 프로그램은 기획실에서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야 해야지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설계를 하든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중복됩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발언한 기록을 보십시오. 분명히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본회의장은 몇평 필요하며 상임위원회별로 몇평 사무국은 몇평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와야만 공고가 가능하고 또 하나는 주차장을 지하로 할 것인지 지상으로 할 것인지 그것까지 안이 의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 건의를 할테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뽑아주십시오.

(부구청장) 그러면 기한을 정합시다. 의회사무국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을 제출해서 제출된 안을 가지고 확정하는 것으로 오늘 의결해 주시겠습니까? 또 회의할 필요없이 그 일자를 11월 15일까지 앞으로 15일간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타구의회 의사당도 요즘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가 보세요. 몇평씩이나 되는가 자료를 소집해 가지고 11월 15일까지 완전히 확정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기획실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일 정도 후에 결정이 되면 그만큼 이 일정에서 순차적으로 15일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지 자꾸 당기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그 안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순차적으로 빨라지는 것입니다.

11월 10일까지 할 수 없어요?

(총무국장) 2, 3일이면 평수산정은 가능합니다.

(부구청장) 그러면 11월 10일까지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일단 11월 10일까지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 가지고 신문공고할 수 있습니까?

안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문공고까지 나가고 접수날까지 원래 안은 2개월 되어 있는데요,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최소한 1개월 이상은 소요됩니다.

(부구청장) 그러면 1개월 주면 되겠어요? 일이라는 것은 신중해야지 빨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임기중에 부의장님 착공식까지 하자고 그러는데 공모가 되고 업자가 결정이 되어야 하지 공고를 해서 설계안 접수를 `97년 12월 15일까지 합시다.

그 일정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일까지 저희한테 안을 주면 신문공고 기간이 최소한 7일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접수기간이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10일 정도후부터 접수를 하게 되니까 최소한 접수기간이 11월 20일로 넘어가야 됩니다.

(부구청장) 1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지요. 접수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설계 당첨자 결정은 10일 잡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부구청장) 10일 결정하고 1월 15일까지 설계계약은 16일간······

이것은 당길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니까 당첨자 결정하고 나면 바로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행정이라는 것이 보고받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부구청장) 10일 정도 잡으면 안 되겠어요? 16일에서 10일 그 다음에 기본설계는 2개월이 꼭 필요합니까?

기본설계는 2개월 가지고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종(부구청장)그러면 2개월 주고 그 다음에 기술심의 의뢰 이것은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실에 의회해야 됩니까? 보건소통합청사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 건물이 다 그러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기술심사 의뢰하면 얼마만에 됩니까?

국장님이 거기 계셔서 1개월만에 했습니다.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1개월만에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하나의 과정이니까 한달 걸려도 좋고 15일 걸려도 좋은데 할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까?

6개월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잡아야만 보건소처럼 물량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이런 사항들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야······

(부구청장) 실시설계 6개월, 설계서 검토 및 준공은······

이것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15일 정도 잡아야 됩니다.

(부구청장) 1개월에서 15일, 그 다음에 공사발주 및 시공자 결정 공고하는데 1개월이나 걸립니까?

예, 그만큼 걸립니다.

보건소통합건물은 파출소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 가지고 조율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것이······

그것이는 아니라 우리 자체내에서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마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 그러면 공사발주 및 시공자 결정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자가 있으면 설계변겅하다 끝납니다.

결국은 본계획보다 10일 정도 빨라지네요.

(부구청장) 공사발주 및 시공자 결정은 얼마나 걸려요? 이것 1개월 걸립니까?

(도시정비국장) 1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부구청장) 그러면 10일 정도 단축이 되네요. 그러면 `99년도 1월에 착공할 수밖에 없너요.

(도시정비국장) 결국 `99년도 3월에 해빙기 지나야 될 것 같네요.

(부구청장) 일정은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우리가 압박을 가한다고 그래서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이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의사당을 짓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실 평수에 관해서는 지금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도시정비국장님 계십니다만 저희 바람이라면 꼭 건물평수만 아니라 앞으로 주차 이런 것을 생각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지하1층에는 식당, 체력단련실을 다 넣었으니까 지하2층은 무조건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람이라면 건물의 규모와 평수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층수를 확정하는 것이니까 기왕이면 땅의 효율성이나 앞으로 기능을 생각해서 지하실만큼은 건물 면적 뿐 아니라 밑에 유료주차장을 하든지간에 활용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중에도 토론되겠지만 구민회관 부지가 있거든요. 담장을 헐어가지고 구민회관하고 주차도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부구청장) 일단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는 확정을 시키고 `99년도부터 공사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도시정비국장) 발주해서 공사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다음 2월이나 3월에······

(부구청장) 어차피 현재 위원님들이 착공을 못 할 바에는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할 필요는 없이 재당선이 되어 가지고 `99년 3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우리가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소한도 이렇게 짓겠다는 안까지 확정하는데 의의를 두고 그러면 오늘 확정하신대로 일단은 건물은 의사당 단독건무로 또 규모는 지하2층, 지사3층 지하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의사당 내부 문제나 이런 것은 사무국하고 기획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약 15일이나 10일 정도해서 결정하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