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3개구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하고 사회복지과인데 구청별로 한 개 과씩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좋겠습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저도 한 개 과씩만 해서,

한 개 과씩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에서 보셔가지고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총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분당구 부구청장은 의회 의원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정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해도 부구청장은 그냥 까먹으면 그만이고, 일언반구 없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도 하시고 감사도 받으실 자격이 있는데 전혀 그런 행동이 없으신데 혹시 부구청장의 시의원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니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도대체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회신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세요. 물론, 성 부구청장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부구청장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구청장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노출되었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적어도 해주셔야죠. 곤란한 입장은 별개라치더라도.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이나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업무를 물론, 몇 개월 임기 안 남았습니다만 예산이나 기타를 다룰 때 부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물어본 들 메아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위원이 어떤 의견을 제출하면 전후 사정이 어떻다고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묵살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의 지휘 능력을 전혀 행사를 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부구청장님의 입지가 그렇게 좁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구에서는 부구청장이 지금 구청장이라고 그런다고. 그런 분이 더군다나 지적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회신을 안 해주신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하러 돈과 시간 낭비하면서 이 일을 하고 앉아서 있겠습니까? 어차피 여기서 떠드나마나 부구청장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자료 내달라고 그러면 전부 다 헛자료만 주실 것이고 곤란한 자료는 답변 안 할 것이고. 우리 좀더 화기애애한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위원님에게 여러 가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는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현동에 골프장 관계는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의 민원하고 도의 그런 행정심판하고 걸려있는 미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사실상 단안을 내리기가, 현수막을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게시했습니다. 민원하고 도하고 시하고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세부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인 것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저는 따질려고 그랬습니다만 불법인 것을 어떤 이유에서는 부구청장은 지적이 되어도 눈감고 있고 어떤 것은 조그만 것도 철거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철거하고 있고 개념이 뭡니까? 더군다나 미묘한 것일수록 공평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장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주민을 선동하는데 앞장서지 마시라 이겁니다. 더군다나 지적된 불법을 부구청장이 미묘한 문제라고 해서 눈감고 있다면 불법 광고물, 불법 부착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야 옳습니다. 감사자료 요청도 하겠습니다만 한 두 건이 아닐 겁니다. 환경위생과의 감사 지적사항이나 지금까지의 벌과금 부과 내역 같은 것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는 시장이 봐주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더군다나 시가 잘못한 사건을 그 책임감을 같이 통감은 못할망정 그것을 선동하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불법이라고 본인 입으로 그러면서도 불법을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둡니까? 제가 시민광장에 불법 광고물 같은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불법이긴 합니다만. 더군다나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부구청장 판단에 의해서 불법도 합법이 되고 그렇습니까? 도대체 답변이 뭐 그래요? 여기서 불법을 부구청장의 시각에 의해서 합법이라고 그런다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까?

홍 위원님, 그 관계는 본회의 때와 감사 때 다시,

그 관계가 아니라 부구청장 이하의 모든 공무원들의 답변이 부실답변이 나올 것이 뻔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본인의 입에서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법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윗사람의 의견을 쫒기위해서 지금 불법을 눈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조그만 일개 개인의 상점 같은 것은 그 조그만 생활을 위한 불법도 눈감아 주지 못 하고 지적해서 난리를 치면서. 이 자리에서 그 세부적인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구청장 이하 분당구청에서 행하는 일은 지금 불법을 합법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집행기관의 들러리 서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까? 시의회는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오셔서도 불법을 시인하면서까지 어떤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하나마나 아니예요?

그만 하십시다. 추후에 공개석상에서 할,

부구청장이 불법을 시인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넘어갑시다.

협의회고 뭐고 간에 그렇지 않느냐고,

반대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의를 한 결과를 지금 회시를 어떻게 했느냐? 또는 부구청장의 입장은 어떠냐 하는 것인데 그 세부적인 얘기는 제 입으로 안 꺼냈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이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런 답변을 한다고. 불법인 줄 알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러면 범례 속에 속한다 이겁니다, 한 예다 이겁니다. 여기 해봐야 전부 다 그런 거짓말이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들이 지적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해 봐야 맨날 헛장난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그러실는지 몰라도 분당구 행정에 관한 건입니다.

그런 예는 분당구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구청에서 그런 예가 있다고 얘기를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당부구청장에 있으신 분의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시인을 하신 것은 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정이 관변단체면 어떻고 주민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주민 데모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합법적인 일을 불법화시키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도 많습니다. 하탑동에 세차장 문제 등등 한 두 건입니까? 그런데 유독 지금 어떤 측면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 위원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이슈화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통보한 사람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업무보고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본회의 때 이런 문제가 터져나올 겁니다.

위원장님, 어떤 답변을 요구해서 답변을 듣자는데,

아는데, 지난번에 천은정사인가 불법 무허가 건물 철거비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용액으로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것은 철거비까지 세워졌는데도 철거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총체적으로 의원들한테 불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에서 강행해서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까지 세워놨다고 그 다음에는 주지가 와서 사정사정하고 들어와가지고 어쩌고 그러면 예산 세운 부분까지도 불용액으로 만들어서 처리하고, 저는 지난 것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이든지 좋습니다. 지적된 사항의 불법을 계속 용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정해서, 지금 직권남용하고 계세요. 지금 직무유기라고요. 본인이 불법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공무를 집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구청장은 우리가 낸 세금에 의해서 월급 받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직무유기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답변을 안 해주신다면 직무유기로 우리가 고발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아니라 불법이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불법을 계속 용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무를 집행하시겠습니까?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입에서 불법이라고 얘기 나왔었죠?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을 수행을 하시는 것이 직무입니다. 그렇죠?

예.

부구청장님이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세요. 권찬오 위원님.

여기 보면 경로당 신축 3개 동에 추진하고 계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세운 서현동 경로당 문제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서현동에 한양아파트 경로당 설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경부터 금년 2월까지 김숙배 위원님이 경로당 아파트단지 내에 2세대분을 구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수차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3월 11일에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보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시에다 했습니다. 4월 30일 공동주택 용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회시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그냥 노인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7월 4일날 공동주택을 그냥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21일 공동주택은 경로당 등록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양아파트는 구입이 불가하므로 김숙배 위원님이 그러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공원 31호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관리사무소를 증축을 해서 경로당을 지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4일 부시장님실에서 관리사무소 증축하고 신축하는데 대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본 결과 실제로 살고 있는 그 거주 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되어서 그 날은 설문을 받도록 그렇게 의견만 되었습니다. 다음 9월 5일 거주 노인 98명 중 46명에게 구와 부녀회, 통.반장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의 부정적인 반응을 봤습니다. 반대를 받아가지고 9월 8일날 나머지 98명에서 46명만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그 나머지 실시 노인에 대해서 더 설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되어서 설문조사한 결과 32명을 받았습니다. 32명에 대해서는 100% 경로당의 설치를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30일날에 부시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한 결과 서현동사무소에서 그 주민과 인접지 어린이공원 31호는 한신, 삼성, 한양아파트 2,800세대의 주민이 다 활용하는 소공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겠다는 부시장실에서의 회의 결과 10월 2일 서현동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대표 11명이 참석이 되어서 복지환경국장의 주재하에 그 당시에 의견을 수렴을 하여 복지환경국장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에 시청에서 118회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를 한 결과 한양아파트의 경로당은 어린이공원 31호에는 건립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세세하게 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첫째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임대주택이었고, 지금은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영세민이 사는 주택이 약 800세대 돼죠?

예.

그 외에 98명의 노인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임대주택 노인이 몇 명 이었습니까?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98명인데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46명만 설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98명 중에 46명을 설문 받아서 70%의 반대라고 그러면 30%는 찬성, 70%는 반대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외에 32명을 추가로 받아서 100%의 찬성을 또 받았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총체적인 98명으로 봤을 때는 50%가 상회하죠. 제 계산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설문조사한 뜻에 의해서는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그러는 의사라고 봐도 돼죠?

예.

그런데, 두번째로 또하나가 아시다시피 31호 공원 전체를 경로당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용지물로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로 증축을 해서 어린이공원을 더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쓸데 없는, 쓰지도 않는 건물이 거기에 들어앉아 있다고. 그것을 조금 증축을 해서 노인정을 만들어서 영세한 주민들, 왜 그러냐 하면 서현동에는 쉽게 얘기해서 분양동과 임대동이 있는데 임대단지에는, 전에도 우리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희 동네 똑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양도 임대단지가 있고 분양단지가 있습니다만 임대단지 노인들이 분양동의 부자 동네의 노인정에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나 부자 동네의 노인들은 영세한 동네의 노인정에는 놀러오실 수 있다 이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애당초 잘못이 여기에 노인정을 안 만들어 준 것이 잘못인데 그것을 추후나마 시정하자고 그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무용지물로 존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를, 아무도 안 쓰고 있다고, 그 부분을 개축해서 영세단지의 영세주민들을 위해 노인정을 만들자는 뜻인데 그것을 전체 동민의 투표라고 그런다면 전체 주민이란 것은 임대단지 주민이 거기에 몇% 참가 했겠습니까? 많이 참가해 봐야 11명 중에 한 두명 이었을 것입니다. 삼성, 한신, 한양 전부 다 참가한 주민회의 였을 것입니다. 이 얘기 즉은 시나 구가 지금 시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안 할려고 시도하는 것밖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설문조사 노인들한테해서 50% 이상의 찬성을 이미 받아냈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찬성이 나오니까 또 반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삼성, 한신, 한양의 전체 주민들의 어린이공원을 마치 훼손하고 노인정을 만드는 것인 양,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런 설문조사가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는 시의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범단지가 섰을 때부터 임대단지에 노인정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합하게끔 해서 거꾸로 임대단지가 아닌 분양단지에다 노인정을 만들어줬다고. 그 결과로 영세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다가 시의회에서 예산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측면의 설문조사가 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식적인 면에서는 과장님이 부인하실 지 몰라도 시도하려고 하는 설문이 있고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설문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민들을 상대로 노인정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분들의 찬성이 50%가 넘는다고 하면 시도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래야 됩니까? 이것 자체가 이 문제는 시가 결국은 반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또 이 이전에 상대원동에 조그마한 궁전아파트, 거기에서도 재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져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반대다, 된다, 안된다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올리실 때에, 부구청장 안 계셔서 그럽니다만, 예산안을 올려올 때에 이것이 법적으로 가한 지 안 한 지도 모르고 올리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예산안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돼죠. 성남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30% 미만의 자족율을 가진 데도 있습니다만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 올려서 시의원들은 통과시켜서 예산 확립시켜주면 그 예산의 낭비 문제는 누가 책임을 줘야 됩니까? 법적인 측면의 조사도 없고 그러면 올렸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기획실의 예산담당관이 져야 됩니까? 분당구가 져야 됩니까? 우선, 지금 그 자리에 서서 분당부구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알고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내놓은 것인데 애당초 예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성남시청에 한 두 건이 아니예요.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가 재작년 건 때문에 이미 나와있던 건입니다, 똑같은 건이. 그러면 그 건은 조사도 안 해봤느냐 이거예요. 왜 하필 분당구에서 아파트 사가지고 뭐 한다고 그럴 때만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합니까? 중원구에서 세울 때는 법이고 뭐고 상관이 없고 분당구에서 할 때만 상관이 있습니까? 건설교통부 법이 분당구에만 해당됩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개념상에서 제가 지금 유추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설문조사라고 해서 동네 유지들을 모아놓고, 11명 모아놓고 했다는 얘기 자체가 결국은 설문조사가 하지 않기를 위한 설문조사방법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중원구에 있던 일도 있었는데 그때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때는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분당구에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질의를 한다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이상하죠?

예산 세운 것은 5월이고 아파트에다 경로당 짓는 것이 불가하다는 회신은 4월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중원구에 세웠을 때도 재작년에 질문을 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분당구 예산 올라왔을 때만 하느냐 이거예요?

홍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감사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문조사가 결국은 반대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중원구도 얘기가 나왔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이 예산을 신청을 했을 때는 당연히 법적인 측면이 써베이가 미리 되어야 옳은 얘기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서현동의 노인정 문제는 시가 당초에, 물론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만, 시가 당초에 해놨어야 될 일을 안 해가지고, 기만을 해서 안 한 것입니다. 안 한 것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시의회에서 하라고 돈까지 내려줬는데도 이것이 거꾸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을 상대로 할 사항이 아니고 본회의 때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가지고 31호공원에 노인정 못 짓게 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복사해서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반대했는지 아니까.

예.

강주동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강주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정서는 틀립니다. 지금 구시가지에 있는 노인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 안 되는 것은 공부방인데 공부방은 예산을 꾸려가지고 안 되는 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시가지는 어떤지 몰라도 구시가지의 복지회관을 전부 뭉개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지역적인 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정서를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분당에 보니까 노인정이 일반주택 있는 데 아마 그런 데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지을 적에도 노인 세대를 파악해서 어느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사업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부자세대가 없단 말이에요, 부자세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자세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김종윤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여기 경로당을 짓는다라고 하면 경로당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면 왜 이렇게 경로당만 많이 짓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기 전에 왜 한다라는 깊이 있는 배경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분당구 정자동 239번지하면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죠, 단독이죠?

예.

그러면, 복정동에 단독이 670세다가 살고 있습니다. 670세대 단독택지를 보면 단독택지에는 경로당이 없으면 구심점이 없습니다. 단독택지 내의 어떠한 일을 처리할만한 구심점이 안 생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러한 배경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오리동 신축이라고 하는데 오리동이 아니죠. 행정동으로 따지면 구미동이죠?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오리동에 신축이 아니고 구미동 행정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는데, 배경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들 모르면 왜 단독택지에 경로당만 세우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사전에 경로당의 필요성, 노인들이 몇 세대 살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어야만이 어떠한 오해아닌 오해를 풀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모자세대 부자세대 기준이, 예를 들어서 성년이 되면 제외가 됩니까? 몇 개 기준이 있습니까?

65세 이상 모자세대와 거기는 지금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부자세대는 32세대에 94명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소득기준 등급별로 9등급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7등급까지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을 때는 해당이 되는데 그 후 성장해서 직장에 다니게 되어도 모자가정에 해당이 되는지?

모자가정으로는 되겠지만 그 지원대상은 안 됩니다.

학교 다니는 취학학생이 있을 때는 해당이 되고 성년이 되어서 직장에 다니고 수입에 따라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성년이 되어서 결혼할 시에는 자동적으로 제외하고, 생활이 어려워도?

예.

나이에 상관 없이 소득에 따른 모자, 부자세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분당구 위생과장 서영석입니다.

몰라서 묻고 감사자료 준비 때문에 묻습니다. 거기에 공장형 아파트 있죠? 거기에 식당이 있죠?

가, 나, 다, 라, 마 5개 있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있죠?

예.

이것이 허가 식당입니까?

허가는 안 났습니다. 무허가 입니다.

식당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있죠?

예.

거기에 분당구는 금년도에 작년 당초예산에 거기 작업 인력을 해서 시설 개소랄지 편의시설 제공 문제랄지 위생시설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안 보고 합니까?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없는 것으로 안다는 것은 뭡니까? 안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거기 샤워시설을 해달라고해서 해준 적도 있는데 내 지역에, 분당구에는 별도로 되어 있는지 몰라서 묻는다고.

과거에 제가 환경위생과장할 때 본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가 언제예요?

91년에서 94년에,

97년도 감사 준비인데 그 얘기를 왜 해요? 없다?

예.

감용기라고 알죠? 스티로폴 감용기 이것을 분당구에서 샀습니까?

예. 샀습니다.

지금 실제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성재실업이라고 거기에 주라고 해서 인수증 받고 주었습니다.

언제 주었습니까?

서류상으로 인수증 받은 것은 15일입니다.

어디에 있다가 거기로 갔습니까?

중원구 선별장입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스티로폴 갔다가 기계에다 넣으면 꽈가지고 나옵니다.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거기서는 분당구 것하고 중원구 것하고 했습니다.

몇 개월 했습니까?

7월 20일자로 보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달라고 할 적에는 분당구에서 사줬는데 왜 행정구역이 틀린 중원구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나요? 실제로 했죠?

예.

됐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하나 묻겠는데 감용기 그냥 줬습니까?

예.

작년에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감용기하고 압축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성재실업이라는 데가 분당구에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 때 김상복 소장이 그렇게 추진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집행 안 했으면 사지 말고 샀으면 거기에 주는 조건으로 해서 성재실업에서 인수 맡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벽을 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와서 15일 전에 인수증을 받고 줬다는 건 뭐예요? 감사 때 하겠지만,

감사 때 신청해요.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강성희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구의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고 행정사무처리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3개 구청은 1개 과씩만 비교 청취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내려가주세요. 다음은 수정부구청장 나오세요.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먼저 우리 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최봉순 .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인 사)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기 전에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남관광호텔이라고 알고 있죠?

예.

거기 지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 내부의 시설 변경, 용도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것은 허가권이 어디입니까?

시청입니다.

구청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세요.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보사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금년도 초에 수립한 환경위생과 각종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여러 위원님의 도움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며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처리사항을 통찰해 주시고 미흡한 것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행정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보고사항)

질문 없으십니까? 최병성 위원님.

수분제거용기 보급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반응은 일반적으로 호응도가 좋습니다.

전 세대에 다 보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드렸고 청소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해볼테니까 과장님께서 호응을 많이 해주세요.

예.

청소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화조 실명제, 3개구청 공히 들으십시오. 작년부터 말씀드린 것인데 실명제에 따라서 정화조 수거료를 고지서화 하는 것이 민원 발생부터 부조리를 없애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실명제가 다 되었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들 금시초문이시겠지만 청소과에서 위생과, 청소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이 정화조 치는 업체들이 가서 수거료를 받지 말고 우리가 고지해서 수도료라든지 전기료 납부금 받듯이 정화조 자체를 실명제하면 가정마다 몇ml 짜리 정화조가 묻혀있는지 알기 때문에 정화조를 치울 적에 그 정화조의 용량에 의해서 단가가 나오고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본인이 치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각 구에서 정화조를 치우라고 엽서를 보내지만 그것대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반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업체가 가서 치울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요구해야 치우는데 그러지 말고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치우게 되어있으면 그 집 정화조 치운 날짜 그런 데이터가 실명제가 되면 용량과 가격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집은 몇일부터 몇일 사이에 치우라고. 정해진 업체에 수거를 하고 그 용량 가격에 의해서 고지서를 구에서 납부하면 온라인으로라든지 납부하면 정기적인 수거도 되고 또 하나는 가격 때문에 업체가 임의대로 청구하는 그런 폐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작년도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용량을 표시해서 정화조에 붙히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데 그런 것이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신가 하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민원 발생도 적어집니다.

정화조에 대한 수시 확인만 실명제로 되어 있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수거료 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급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나와있지 않아요?

용량은 나와있습니다.

엽서를 구청에서 가정으로 보내잖아요?

1차는 대행업체에서 보내고 1, 2차 독촉하는 것은 구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실명제가 되었으면 저희 집이 몇 ml 정화조인데 언제 분뇨처리를 했다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1년에 한 번 업체가 가서 무조건적으로 치우는 거예요. 고지는 우리 구에서 내보내면 납부사항이 자동으로 되고, 정화조량에 대해서 현실 단가대로 안 받거든요. 정화조 치우는 수거료 자체도 현실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하시고,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가정집 가서 임의대로 달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 발생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공무원들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써서 다시 확인해서 독촉을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컴퓨터에 모든 것이 입력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실명화가 되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수도료, 전기료 받듯이 하면, 안 내면 연체가 되는 것이고, 재래식은 별도지만 정화조만 우선.

그런 경우에 현재 살다가 이사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전기료, 수도료와 마찬가지예요.

안 되어 있으면 빨리 검토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세요.

3개 청소계장님들 들어주세요. 3개구 관할내에 정화조 설치가 안 된 것이 몇%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정화조 설치가 안 될 정도라면 사실 주위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열악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농촌지도소에서 같이 한 것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가정집 주방 현대화시설로 지어가지고서 예산 지원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현재 화장실 정화조를 못한 집 정도라면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입지조건이란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제는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세를 받아서 지원하면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