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찬범 의원 발언

제5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199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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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3개구청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 중원, 분당구청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97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각 구청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3개 구청 업무가 거의 동일하고 그래서 한 개 구청에 한 개 과씩만 청취를 하고 그 과가 끝난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 사항있으시면 질의를 하시는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에는 기획감사과만 보고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배석해 주셨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ｏ 수정구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간부소개와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동 부구청장 나오세요.

수동

조수동수정구부구청장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먼저 우리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과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김형대 . 총무과장 황효순 . 시민과장 이재문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현황 설명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의 기본 현황 및 일반적인 총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도시기반시설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우리 480여 공직자는 27만 구민을 위해서 참봉사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 성남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과 소관별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조수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수정구에는 기획감사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수정구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수정구기획감사과장

수정구 기획감사과장 김형대입니다. 수정구 기획감사과 97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출장소 신설 연도가 잘못되어 있죠? 연혁에서 출장소신설이 1973년인데 97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배

김영배전문위원

수정구 출장소가 88년이 맞습니다.

수동

조수동수정구부구청장

죄송합니다. 88년인데 98년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러더니 수정구청이,

수동

조수동수정구부구청장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검토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계속하세요.

수동

조수동수정구부구청장

다음은 8페이지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과장님 말씀이에요. 예산사업은 작년도 예산심의 때 다 설명 들은거니까 추진사항만 말씀하시고, 간단히 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수정구기획감사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기획감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질의하세요.

정연

안정연위원

먼저 기획감사과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형대

김형대수정구기획감사과장

분당구 징수과장으로 갔습니다.

정연

안정연위원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형대

김형대수정구기획감사과장

예.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정연

안정연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기획감사과장도 브리핑할 때 앞에 글씨가 틀리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기획감사과장 온 사람도 또 틀려. 이거 보고할 때는 크로스체크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뢰성을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첫 페이지에 달려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내년에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실수가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3개 구청에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체감사실시를 하는데 이거 뭐 보고 이렇게 건수를 책정하는 겁니까? 서류 보고 찾아요?

형대

김형대수정구기획감사과장

그렇죠.

정연

안정연위원

서류 보고?

형대

김형대수정구기획감사과장

예.

정연

안정연위원

외부에 고발해서 건수가 나와서, 진짜 고발건수가 들어와서 체크를 해서 잡아내는 것이 진짜 고발이지. 이거 아무리 찾아봐야 행정소송하는 거야 별,

형대

김형대수정구기획감사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이런 사항이,

정연

안정연위원

건수가 없다? 그러면 인원을 줄이죠. 공무원들 많은데 줄여서 그냥 하지 말지,

형대

김형대수정구기획감사과장

자체감사를 하기 전에 주변에 아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청취해서,

정연

안정연위원

동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고발하고 찾아내는 것 있죠?

형대

김형대수정구기획감사과장

그런 것은 민원서류가 접수될 때는 고발사항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요.

정연

안정연위원

내가 묻는 것은 외부 고발 건수가 얼마큼 되느냐, 그런 것을 노출을 시켜줬으면 좋지 않느냐, 주민들이 고발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이 됐을 때 우리가 분포상으로 몇 % 정도는 고발이 됐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셨어요?

형대

김형대수정구기획감사과장

예. 알아 들었어요.

정연

안정연위원

또 하나는 어저께 민방위재난과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수정구 어느 동에 불났다 들어가는 길은 짚차가 들어갈 정도다. 불 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불났는데 어떻게 끕니까?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어떻게 끄죠?

형대

김형대수정구기획감사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단속을 계속 야간에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

안정연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지금 밤에 잠잘 때 불이 났는데 길옆에 차가 주차 안 하고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수정구기획감사과장

현실은 그렇게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연

안정연위원

그런 것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다 이거예요.

형대

김형대수정구기획감사과장

급수전, 소방전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시설이 안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정연

안정연위원

큰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형대

김형대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정연

안정연위원

언제 시정될지 한번,

명근

최명근위원장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잘못 되어서 부구청장님보고 어떻게 결재했느냐고 질책을 했는데 수정구청은 숫자개념이 약하네요. 다음 행정감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동준

염동준위원

재정상 회수건수 있죠? 여기에 제일 큰 건수 내용이 뭡니까?

형대

김형대수정구기획감사과장

제가 개별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그것은 감사자료로 넣으세요. 더 없으십니까? 그럼 들어가시고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미리 받으셔서 검토하셨으니까 의문나는 것 있으면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총무과, 시민과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염동준위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명근

최명근위원장

예,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들끼리 질문을 하는데 막는 이런 방식은 하지 맙시다. (장 내 웃 음)

명근

최명근위원장

위원님 발언은 서로 존경해 주세요. 박찬범 위원님.

찬범

박찬범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찬범

박찬범위원

지금 노상적치물같은 것은 무슨 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효순

황효순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범

박찬범위원

총무과에서 하죠?

그런데 우리 수정구 관내는 제가 종합시장에 산다는 게 아니라 두 달전만 해도 종합시장이 무법천지였었어요. 왜냐면 업소가 많다보니까 밤에 업소에 홍보용 전단을 길에다가 뿌리고, 벽에다 붙이고 있죠? 그건 총무과장이 잘 아실 거예요. 두 달 전에 무법천지로 됐었는데 요즘에 경찰서장이 전경 300명, 450명 집중 투입해가지고 실제 2주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리고 소장이 나이도 어리고 실력이 있는 양반이란 말이죠. 아주 업소들하고는 절대 모르게 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그동안에 구속시킨 사람이 한 10명 가까워요.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 내가 구청에 질의했을 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봐서 신고를 해도 지나가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어떤 법을 가지고 구속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나가서 전경들 왔을 때 우유도 사서 격려도 해 주고 그랬는데 지난 일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장이 신경을 써가지고 오늘 저녁이라도 나가보시면 도로가 깨끗졌어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그런 데 나가서 같이 격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실제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구청에서 나와서 전경들 격려 좀 해주고 예산 같은 것도 올려가지고 그런데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순

황효순수정구총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경찰서에서 단속이라는 것을 하다보면 유니폼에 의한 것이 상당히 센것 같아요.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하면 거의 반항적으로 나오는데 경찰단속이 하면, 그냥 단속이 잘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도 조를 짜서 같이 나가고 경찰서장님,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상의도 하고 같은 좌석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저는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지난 번에 태평3동 예를 들어서 저희 3동 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놓여지면서 책상 높이가 근무에 맞지 않는 높이라고 해서 책상을 컴퓨터를 치는데 알맞은 책상 높이로 바꿔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효순

황효순수정구총무과장

그 관계는 동별로 착안을 해서 동사무소별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별로 동장 사무장이 조치한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건 예산에 재료비 기타에 의해서 책상같은 것은 그때그때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마다 운영능력이 틀리고 하니까 거기까지 착안을 못 하고 있는 동에서는 아직도 안된 데가 있어요.

미희

김미희위원

동에 자율적인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순

황효순수정구총무과장

예. 동에 재료비 기타해서 책상을 자율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책상값이 만만치 않을텐데 그 만한 여유가 있나요?

효순

황효순수정구총무과장

그 것은 예산을 착안해서 더 세워서 하는 데도 있고, 착안을 못 하는 데는 아직 정비가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동장, 사무장이 착안해서 일일히 체크를 해서 예산에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다시 한 번 일선 동에 전문을 보내셔가지고,

효순

황효순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예,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40페이지 맨 끝에 중앙로변 이단도로 녹화사업, 예산집행에 보면 예산이 1억 4,500인데 지금 현재 집행은 4,500만원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1억이 남았는데 추운 겨울철이 되면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안 했어요?

효순

황효순수정구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1억 4,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자연석도 쌓고 해서 성남시에 들어오면서 이단도로가 저쪽 성남동쪽에서 보이는 전면도로가 경관이 좋을 것 같아서 획기적인 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들어가면서 녹자과제서 거기다 많은 돈을 들이고 나중에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니까 현실성이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서 저희가 옛날 부목잔디 있는 것 그것만 치우고 그냥 현상태에서 보기 싫지 않은 방향으로 큰 예산 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사업 의논이 돼 가지고서 저희가 4,500만원만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예산 짤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짜야죠.

효순

황효순수정구총무과장

예.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바로는 사업개요라든가,

동준

염동준위원

알았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분당구청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분당구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낙건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분당구부구청장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9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 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김원식 . 총무과장 이광열 . 시민과장 남철현 (인사)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소관업무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