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삼근 의원 발언
재의
정재의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총괄보고 후 해당과장이 보고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수정구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의사일정에 따라서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조수동수정구부구청장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먼저 우리 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김영선 . 징수과장 나광일 . 지적과장 김용구 . 지역경제과장 김영열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재의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100만 시민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재무경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총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구의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구의 기본현황 등 일반적인 총괄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도시기반시설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재의
정재의위원장
수정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임봉규위원
3개 구청에 과가 네 개 과인데, 지금까지 봤을 때 각 구별로 거의 과목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각 과별로 한 과목씩만 보고사항을 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는 사항만 다시 보고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개 구에서 네 개 과를 다 보고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정구에서 세무과, 중원구에서는 징수과, 분당구에서는 지적과 이렇게 해서 구별로 과목을 하나씩만 선정해서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단수정구하는 것만 보시고서 대동소이하고 조금씩 틀리는 부분만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구 것은 전부 다 듣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두위원
자료가 한 장 내지 두 장이에요. 일단 처음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 처음 보고하시는 수정구는 질문이 있을 것이고 중원이나 분당은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재의
정재의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ｏ 수정구세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16분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수정구세무과장
수정구청 세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세무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평통에서 담당관님 나오셔서, 내일모레 행사도 있고 해서 만나 뵙고 올려고 했는데,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세요」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수정구세무과장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정하면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설득력 있게 할 생각인지, 방향을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수정구세무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원래 납세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납세의무만 지금까지 헌법에도 그렇고 의무만 이렇게 했는데, 납세하시는 분들에게도 권리를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법적으로 공포를 한 것입니다. 저희 성남시나 수정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식 법 조문에 의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권리를 간략히 네 가지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돈을 내야 된다는 의무에서 이제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나 혹은 세무사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납세자의 성실성을 인정해 줍니다. 예외적인 것은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그러한 자나 불성실하고 납세 협력에 불이행하는 자를 제외한 자는 납세를 성실하게 낸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셋째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는 비밀은 유지해 주도록 그렇게 네 가지의 권리를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에서 권리까지 동시에 부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지 않지요?
영선
김영선수정구세무과장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서 반상회보에도 전부 보내고 각종 회의 때 회의자료에 다 넣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유인물도 전부 가정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헌장을 제정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들이 잘 알아야 되요. 의무와 권리를 잘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수정구세무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시에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자동납부제 실시를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정작 해야될 우리 시에서 직접 고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세무관계가 구에서 고지를 하는데 구청에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이 시와 각 구청의 행정이 일관되지 않게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점을 느끼는데 구에서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주민세 여러 가지 면허세 같은 자동납부고지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수정구세무과장
저희가 자동이체 관계를 각 직원들을 통해서 전부 회의를 해서 시달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난 반상회에도 회의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선 종토세 때는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세목에 대해서,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다섯 개 세목에 대해서 자동납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농협만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한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이왕이면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시나 구청이 하나가 되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시에서는 보고를 해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 자료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저는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에서 대체적으로 세정이나 모든 행정이 동으로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동장이 단체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주입식으로 구나 시에서 시 행정이 이렇고 구 행정이 이렇다 해서 유지들한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효가가 있느냐? 저희가 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상자들을 주로 통장이나 이런 분들만 할 것이 아니고 토요일날 오후 정도에 동을 방문을 하시고 또 세무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주민들이 충분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럴려다 보면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해야 되니까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수정구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검토해서 향후 동별로 순회하면서 주민들 가까운 동에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담배나 이런 것도 그런 때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구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저희가 봐서는 거의 못 봤습니다. "수정구에서 우리 지역의 담배를 사주십시오." 이런 문구를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봅니다.
영선
김영선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목표 차질없는 달성이라고 했는데 구호는 상당히 좋은데, 지방세가 작년도만해도 상당히 미납된 게 많았어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이 걷히게끔 결손처리 안 하는 방법을 찾아봐요. 지난 해 보면 결손처리가 너무나 많았는데, 공무원들이 소홀하면 결손처리가 되는 거예요. 찾아내고 세수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면 그만큼 세수가 걷힙니다. 5년이면 결손처리하지요? 기한이 넘어가도 처리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왕에 담당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월등하게 세수증대를 위해서 징수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수정구세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지방세 비리척결 자율평가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3년 전의 것인데 수도요금을 1만 9,000원인가 안 내서 독촉이 한 번 와서 수도요금을 냈거든요. 냈는데, 한 3년이 지난 세월인데 지난번에 건축허가를 낼려고 가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징수과에 연락해서 그것을 풀어서 한 일주일 늦게 공사에 착공한 일이 있었고, 또 취득세도 90만원짜리 하나하고 80만원짜리 두 개를 직접 구청 농협에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독촉이 또 나온거요. 80만원짜리는 냈는데 90만원짜리는 안 낸 것으로 독촉이 나왔어요. 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으니 다행이지, 영수증이 없었으면 압류를 또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잘 좀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비리보다도 정산 과정에서 착오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삼근
김삼근위원
영수증이 없으면 또 압류를 당하잖아요.
영선
김영선수정구세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재정을 위해서 담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 외산담배는 아직까지도 공무원도 많이 피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홍보물을 드렸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것도 그래요. 구청에서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수정구세무과장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단속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게 되면 30만원 벌금이 나오잖아요. 합동단속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합동단속에 참여를 했었느냐 묻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수정구세무과장
저희 세무에서는 그 업무까지는, 부과부서에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위장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나가는 학생 가방을 뒤져서 "너 이것 어디서 샀느냐?" 그러면 이 학생이 멀리 가기 싫어서 가까운 데서 샀다고 얘기를 해서 다른 집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단속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단속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단속이 되도록 하고 홍보를 한 상태에서 단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매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방재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려고 담배 파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더 팔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매점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는 연중행사로서 하다 못해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서 좋은 말도 좀 해주면 그 사람들도 사기가 더 살아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수정구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정구징수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56분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나광일수정구징수과장
수정구 징수과장 나광일입니다. 6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교법인이나 교회 재산 같은 것은 종합토지세를 부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촌동의 어느 교회에 종합토지세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냈는지 안 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어떻게 돼서 발급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일
나광일수정구징수과장
종토세 부과관계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수정구세무과장
종토세 부과관계는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압니다. 제가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우선 세금징수를 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기에 행정현황을 보고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이만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아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가령 노트북을 사신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일
나광일수정구징수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지금 수납관계가 전부 거의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산관계가 여의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착오도 많이 생기고 오류도 생기기 때문에 시에다가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지난번 시에서 중원구청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징수대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그런 얘기가 건의가 되어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을 해서 전산시스템을 많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수납이 됐는데, 돈을 냈는데 저희 체납부에는 안 낸 것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당히 불쾌하게 하는 것을 종종 사무실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전산시스템이 좀더 잘 되면 그런 문제도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저희가 그저께인가 세무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야기도 해주셔야만 '구의 행정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충분하게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만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면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하는 것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일
나광일수정구징수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수정구지적과장
6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신촌동은 건축물 대장이 있고 그린벨트 대장이 있지요?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만 나와 있고 그린벨트 대장에는 주택 상가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다시 헐고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린벨트 대장에 올라 있으면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상가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에다 일치시키라고 서류를 되돌려 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용구
김용구수정구지적과장
지금 건축물 관리하는 데는 내무부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저번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을 인수했을 때 조례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수정이나 중원이나 저희 과하고 건축과하고 알력이 있습니다, 그 조례 때문에. 그 조례를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해야할 것인데 이 작업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나 건축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대두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건축물 관리는 지적과에서는 통지서만 받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작성이든 변경사항이든 무조건 건축과에서 거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의견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것을 일원화 시켜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선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가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의견접수 처리도 하고 검증기관이 삼창 감정평가법인하고 한국감정원에서 검증을 하는데, 지가를 보면 의견청취 모든 게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방금 전에 이인순 위원하고 답변이 비슷한가요?
용구
김용구수정구지적과장
지가는 아닙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예를 들어서 30m 도로변하고 6m 도로변에 있으면 6m 도로변이 더 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수정구지적과장
지가 산정은 스물아홉 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식이 나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러면 스물아홉 개 항목이 도로가 하나이냐, 둘 있느냐, 각이 되어 있느냐, 한 쪽으로 되어 있느냐, 편파되어 있느냐, 시장이 먼가, 관공서가 먼가 하는 것을 스물아홉 개를 따집니다. 그러면 앞에 도로가 몇 m 도로가 있고 그 뒤에 또 몇 m 도로가 있고 이런 것이 항목별로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자세히 봐야 알지 단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누가 봐도 지가가 잘못 되어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대책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수정구지적과장
첫째로 대책을 이번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번에 종토세가 나갔지요, 10월에. 종합토지세 내러 오신 분들한테 여기여기 지역은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메모하라고 그랬어요. 또 일반인들이 그것 말고도 또 어디어디가 불합리하다. 일일이 지분을 체크해서 메모했다가 98년도에는 전부 다 그것을 적용을 해서 조정을 다 시켜라.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의 제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98년도는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지침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 받아줄려고 그럽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지가상향이 되다보니까 세금을 더 물게 되요. 그런 데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용구
김용구수정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까 임봉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용에 118건 중에서도 조정이 상향조정이 64건, 하향조정이 54건 이렇게 나왔어요. 조정을 하는 데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64건 조정을 했다고 보니까 전부가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50% 이상이 잘못 되고 있다는 증거지요. 118건의 이의신청 중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상향이나 하향조정한 것이 64건이에요. 그러니까 54건만 기각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50% 이상이 잘못 되어 있어서 조정을 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관계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요. 문제가 많다는 증거 아닙니까. 118건 중에서 이의 신청이 64건을 상향이나 하향조정을 해줬어요. '이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잘 됐다.' 하는 것은 54건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60% 정도가 잘못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정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요. 어떤 대책을 세우려면 연구·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지가에 문제가 많다는 증거예요.
용구
김용구수정구지적과장
민간위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과만 하고 쉽시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렬
김영렬수정구지역경제과장
수정구 지역경제과장 김영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가 교통지도계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가 있었는데 유인물에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구합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삼근
김삼근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점검이라고 했는데, 안전사고 예방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LPG 판매소가 수정구에 12개소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요일에는 전부 놀아버리는데 격일제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영렬
김영렬수정구지역경제과장
LPG 판매업소는 연휴 때라든가 구정 때라든가 추석 때는 저희가 지정해서 미리 홍보해서 한 업소나 두 개 업소에서 배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예고없이 떨어지는데 배달이 안 되요. 지난 추석 때도 다섯 군데나 연락을 받았어요.
영렬
김영렬수정구지역경제과장
대책을 강구해서 격일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재작년 겨울엔가도 어느 산모가 그래서 서울까지 가서 가스통을 하나 사다준 일도 있었어요. 이것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렬
김영렬수정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나는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산업과 할 때 빠진 게 있어서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 온실 재배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폐농약병, 폐기된 비닐 이런 것이 상당히 환경 파괴요인이 되요. 지금 유리온실을 재배하는 온실을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농업경쟁력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농약병이나 비닐 폐기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이라든가 묘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수정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폐농약병이나 폐비닐 등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앞으로 수거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유리 온실 재배하는 것도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영렬
김영렬수정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저는 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가지도단속 실적 해서 4만 8,000건이 있지요? 정찰제를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수정구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 가격은 49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중앙으로부터 정해져서 수시로 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해진 물가 지도요금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단속할 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영렬
김영렬수정구지역경제과장
직접 공무원이 업소에 방문해서 판매여부와 가격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위반할 경우에는 조치를 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찰제를 한 물건이 1만원짜리인데 1만 2,000원짜리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 됐을 때 구분이 됩니까? 백화점 같은 데,
영렬
김영렬수정구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행정관리품목이 49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목욕료라든가 비디오테잎 대여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LPG 판매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영렬
김영렬수정구지역경제과장
경고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LPG 판매업소의 공급자가 의무규정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자 안전점검 미실시라든가 안전관리 실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경고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는 시설에 대한 미조치입니다. 수요자 부적합 시설을 안 했을 경우, 예를 들자면 T호스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한다든가 호스를 3m 이상을 사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운반할 때 타이탄이나 봉고 오토바이로 운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단속은 없습니까?
영렬
김영렬수정구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시설 사용자가 사용할 때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공급자가 의무 규정을 불이행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지방 물가안정 관리 추진실적에 위생검사 의뢰를 76, 세무조사 의뢰를 53회를 했는데, 세무조사 의뢰를 하게 되면 시에서 하러 나가는 게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수정구지역경제과장
세무서에 직접 의뢰를 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적발업소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명단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을 한 부 복사를 해와요.
영렬
김영렬수정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75페이지 요즘 물가 지도단속하며 위생검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요새 음식업이 불황으로 인해 굉장한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벌금이라든가 몇개월 정지라든가 그런 것은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그것은 완화를 해주셨으면 하고, 세무조사 의뢰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자로서는 큰 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황일 때는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LPG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조합으로 되어 있지요? 너무 불친절해요. 우리는 식당을 하다보니까 가스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서비스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바라지 않지만 우리가 요구했을 때 빨리빨리 안 갖다주고, 가스만 갖다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시설을 할려고 하면 며칠이 걸렸어요. 우리가 보통골에서 사기막골로 이사를 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해줘요, 돈도 비쌀뿐더러. 그것좀 가스업소에다가 지도를 해주세요, 친철하게 하시라고.
영렬
김영렬수정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중원구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의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의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최민성 . 징수과장 김병길 . 지적과장 최병문 .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인사) 저희 지역경제과장은 금년도 7월 21일자로 부천시에서 성남시로 전입해서 저희 구의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의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재의
정재의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세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2시13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최민성중원구세무과장
중원구청 세무과장 최민성입니다. 97년도 중원구청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75페이지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540대 중에서 개인이 492대 법인이 48대라는데, 전체가 이전대상 아니예요?
민성
최민성중원구세무과장
저희가 관외차량을 4회에 거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보면 서울넘버를 달고 들어온 차량들이 와 있습니다. 저희가 관외차량을 쭉 조사해서 대상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540대 중에는 저희가 보니까 서울에 사장이 소유하는 차량을 여기 사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서울소재 사업장의 타인소유 차량이에요. 그리고 아기들 돌봐주는 부모님을 방문을 늘상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상시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전대상들을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100여대 정도 이전대상이 되어서, 저희가 특히 법인관계는 법인은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독려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한 100대∼200대 정도는 우리 구에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540대가 알고 보면 이전대상은 102대 뿐이라는 것 아닙니까, 540대 중에. 조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민성
최민성중원구세무과장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정확하게 산출은 못 했겠네요.
기복
송기복중원구부구청장
자가용 같은 것을 보면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교체를 못 하더라고요.
운채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기업체가 현재 670개 중에 공단에 230개가 있고 그 외가 440개가 있는데, 중소기업 공단 230개 업체는 차량이 전부 성남넘버를 달고 있어요.
민성
최민성중원구세무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체의 경우는 본사가 서울에 있을 경우에 대부분이 본사에서 차량을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성남에 있는 차량만큼은 저희한테 옮겨주십시오." 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보면 주사무소나 소재지나 어디든지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이 중에서 서울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요?
민성
최민성중원구세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됐는데요, 대상자를 잡을 때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큰 회사는 서울에서 서울물류팀이라는 데서 일괄 관리를 하고,
삼근
김삼근위원
그러면 성남은 쓰레기만 치우네.
민성
최민성중원구세무과장
그런 게 저희로서도 정서적으로 안 맞아서,
삼근
김삼근위원
정확히 몇군데나 서울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지 다음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최민성중원구세무과장
저희도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중원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징수과장 김병길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건전재정 확충과 합리적인 징수 업무에 그동안 보살핌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린 후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방세 실태 미수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9월 30일로 정리된 거지요? 앞으로 연말까지는 미수액을 많이 걷을 수 있겠어요?
병길
김병길중원구징수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용직을 제한 정규직이 13명인데 10명을 가지고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특히 고액자 위주로 5개반을 편성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서류로 봐서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급여압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길
김병길중원구징수과장
저희 체납자 중에 관내건 관외건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파악한 후에 회사에 압류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봉급의 최대한 50%까지 압류하는데, 여기 4,600만원은 압류 통보를 해서 거의 1개월 이내 저희 구청 징수과를 방문해서 체납액 자진납부한 사항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력한' 이게 안 들어가야 되는데, 결손 처분하는데 강력한 결손처분이라는데 결손처분은 강력하게 안 해도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장 내 웃 음) 이 서류를 보면 어제도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병길
김병길중원구징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뒷부분을 봤는데, 금융기관은 신용조사서라고 해서 온라인망을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신용불능자가 나와요. 아까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 같은데, 국세나 지방세도 전산화를 시켜야 되요.
기복
송기복중원구부구청장
저희도 감안해서 하고 있고 무엇까지 했느냐 하면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지방세 체납 잔뜩 하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이것 통제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거기서 안 해주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나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 약화됐다고 봐야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프로그램을 짜서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하는 것은 중원구청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면서,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더 잘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조사서라고 해서 컴퓨터 누르면 이 사람이 대출해서 연체를 몇번 했다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짜놓게 되면 세금을 못 받았다든가 고질체납자들이 행세를 못 하는 거예요. 하는 김에 더좀 잘 해주시를 바랍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징수과장, 중원구에 징수과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보고하시는 거지요? 잘 하셨어요.
준민
전준민위원
행정쇄신위원회인가요, 총무처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공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 데도 공모를 하셔야 되고. 다른 구나 이런 데서는 아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급을 얼른 시켜서 우리 성남시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기복
송기복중원구부구청장
지난 10월 초순엔가 우리가 부시장님 모시고 3개 구청의 징수대책보고회를 했어요. 저희가 이 건으로 해서 내년에 성남시는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아까 수정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 직접 나가서 징수실적에 대해서 독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세무과장님하고 같은 협조하에 세무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고액을 내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주로 보면 "모여라" 이렇게 되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유관단체의 기관원 이런 분들만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직접적인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미처 교육을 못 받아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길
김병길중원구징수과장
내년부터는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문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저희가 처음에 날짜별로 합니다. 10월부터 98년 2월 20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먼저 한 다음에 지가조사 산정지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내려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이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까, 여론에 의해서 합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일단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해서 토지의 특성을 다,
삼근
김삼근위원
나가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저희가 지가조사 산정지침 내용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내려오는데, 나가서 현장에 있는 토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프로그램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상가냐, 단독주택이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남의 명의로 복덕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하나도 없네. 그런 경우는 적발을 못 해 보셨어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저희는 일제조사에서 그 사항이 적발이 안 됐고 검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 관내에 두 분이 자격까지 취소된 예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알았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교육불참자 조치하는 게 미흡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해야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감사 받았지요? 여기도 보게 되면 102페이지 처벌규정이 있는데, 영업정지에서 보면 24조 2항입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1개월 내지 6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 때 당시에 보면 수정구 같은 데는 20만원 내지 30만원 벌금으로 나오고 중원구가 6개월이었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분당에는 보니까 1개월 정지했더라고요. 1∼6개월이라고 하면 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지적 당했지요? 지금은 일괄적으로 3개 구청이 같은 법령에 의해서 같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각 구청마다 틀리면 업무가 유기적으로 안 됐다 해서 지적사항이 됐는데, 이것은 고쳐줬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공시지가 조사해서 결재난 것 있지요? 그 부분을 보면 이의 신청이 두 번 나눠서 88건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상향조정이라든가 하향조정이 각 구청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이 40건이 상향조정 하향조정으로 갔고 48건만 기각이 됐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토지 공시지가 결정할 때 완벽을 기하지 못 했다, 즉 말하자면 45% 정도가 잘못 되고 있다는 근거예요. 토지 공시지가 결정하는 데 어떤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 되어야 개별공시지가가 잘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하고 저희 실무 계장들하고 실무 담당자들하고 종합대책을 했습니다. 이런 여론이 기존 토지 이동이 별로 없는데 공시지가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건설교통부의 표준지를 조정할려고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의 신청을 88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80건은 기각이 되고 8건은 상향이나 하향 조정됐다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가 잘못 됐다고 인정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내놔서 공시지가에 말썽이 없고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 같은 것도 발굴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대안은 지금 현재로는 별로 없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지금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하는 것을 2년 정도로 하는 것으로 성남시에서 저희한테 지시 시달이 됐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계속 공시지가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잘 해주셔야 되고, 상향이나 하향조정은 어떤 데서 나오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기복
송기복중원구부구청장
상향조정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건설사업을 하는데 그 토지가 수용된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데는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처분을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양도소득세 납세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운채
나운채위원
따라 갈 수는 없잖아요.
기복
송기복중원구부구청장
그러니까 기각도 되고 조금 이게 시비가 있는 것은 애당초 처음에 공시지가를 결정할 적에 세밀하게 못 해서 등락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특성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적이고 이의없이 될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려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잘못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도 나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입장에 놓일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본다면 붐이 일어나는 곳이 있지요. 그런 데는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붐 있는 쪽은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도시, 성남시 중에서도 기존 도시는 지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매매가 안 되고. 오히려 시에서 매각하고자 해도 20평 분양지는 일반한테 구입하는 것보다 시의 땅을 사면 비싸요. 매매가 안 됩니다. 단위가 100평 단위나 이런 것은 매매가 될 수 있지만 20평 단위 옆에 묶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110페이지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 등기부 이것을 전산화 처리 준비하시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저희가 건축물이 많다보니까 인력난이 제일 많이 고심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화로 전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1차로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를 일치하라, 토지건물에 소유권 표시하고 일치작업을 올해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지적도도 전산화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을 잘 해서 쓰기 편리하시도록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번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동 같은 데 E지구 G지구 C지구 이렇게 사용하는 데도 많이 있지요? 그것을 변경시킬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동하고 성남동 같은 데는 집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타 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단대동 같은 데가 그렇게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번을 고쳤어요. 약간 미숙한 점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작년에 계획이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과반수 이상이 그냥 있는 게 좋다는 쪽으로 나와서 작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외부에서는 아주 불편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3시05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기석입니다.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잠깐 소개했지만 저는 시흥군 광명시에서 19년 동안 근무하다가 부천에 가서 1년 6개월 그리고 지난 7월 21일자로 성남시에 전입했습니다.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LPG 사용 안전관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전관리협회에서 권장하는 시설이 있지요? 여기 보니까 LPG 가스 하는데 이 시설을 나름대로 권장을 하거든요. 성남시에서는 이런 것을 가서 점검을 하실 때 하시는 것인지, 기존의 호스만 가지고 점검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전체를 다 하는데요, 저희가 그간에는 중량제를 검사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는 부피로 하기 때문에 전에는 가스가 떨어지면 배달해 달라고 해서 간격이 생기는데 이제는 계량기가 있어서 업소에서 공급을 다 하고 한 달 후에 요금 받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전에 보면 통을 갖다놓고 가만히 이렇게 놔두니까 가라앉아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사용을 하면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10분의 1 정도는 가라앉아서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당이득을 많이 챙긴 것으로 알고 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통상산업부하고 권장하는 시설을 보니까 계량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중원구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니까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LPG 사용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하여튼 사용자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중량제에서 부피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계량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쓴 만큼만 정확히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에는 아직도 이런 시설을 해놓지 않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가정에서는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지만 그것을 구에서도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체적사용제가 사용자하고 업자가 분쟁이 없고 정확하기 때문에 업소 뿐만 아니라 가정도 앞으로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LNG가 보급이 많이 되니까 수정이나 중원이 보편적으로 70% 이상이 매설되어 있어요. 그것을 권장해서 위험도가 따르지 않게 해야지, LPG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운반과정이나 사용하는 과정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이라고 해서 '경제살리기 추진목표액 3%내 안정 도모' 이랬는데, 가정주부들의 체감물가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명분만 세워놓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3% 되겠어요?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업무에 따라서는 행정을 하면 효과가 수치화 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물가안정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체감물가는 특히 농수산물에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가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목표를 세워놨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이니까 짚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그래서 계량기를 하는데 됫박 같은 것 평저울 속이고 그러는 것은 모란시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됫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란시장마다 상당히 많이 빼앗았습니다. 양이 얼마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하고서 엎어서 하든지 기술적으로 하는데,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상거래하는 데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또 하나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쥐잡기 사업을 하는데 요새 쥐들이 IQ가 높은가 봐요.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이런 것을 실효성 있게 적기에 공급해서 쥐잡기 운동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가급적이면 감사 때 말씀을 해주시고,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121페이지 가스판매업 대표자 교육하실 때요, 아까 수정구에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원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PG 가스 판매업자들 교육시킬 때 가스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빨리 와서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친절을 베푸셔서 사용자가 요구할 때 빨리좀 할 수 있도록,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교육을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광명에서 19년 근무하셨다고 했지요? 농사에 많은 일가견이 있으시겠네, 경험도 많으시고.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저는 농업직이 아니라서 일가견은 없습니다. (장 내 웃 음)
삼근
김삼근위원
아직까지 벼베기를 안 했어요?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벼베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완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예산을 300만원 세웠다가 1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이것이 농약구입 비료 많이 들어갔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시범적으로 미꾸라지도 키우고 붕어도 키우고 유기농법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부천에서 와가지고 유기농법인가 해서 맛도 보고 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1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게 산출을 해봐야 250이니까 130만원에서 해서 150 정도 떨어지는데, 이게 완전히 비럭질한 것입니다. 인건비 뜯어먹은 것이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그러니까 시범케이스로 해볼 의사는 없느냐고?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부구청장님 기록해 두셨다가 내년에 이렇게 좀 해보세요.
기복
송기복중원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쓰면 좋은 결과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휴경논 경작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논밭이나 이런 것들이 흔히들 보면 부동산투기에 의해서 도시사람들이 농촌 밭이나 논을 구입해 놓고 나중에 형질변경해서 대지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구입해놓고 논밭을 사장해서 휴경농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 부분을 전부 일괄해서 중원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휴경인농지들을 찾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으면 독려하고 만에 하나 도시 사람들이 있어서 못 지을 경우 1년간씩 위임을 받아서 휴경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성남시내에 놀고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이 감자를 심는다든가 야채를 심는다든가 그렇게 돌려주는 방안도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근방에는 흔히 보면 투기로 해서 사놓은 분들이 농사를 안 지어요. 그리고 또 농촌에 있는 분들은 투자성이 없어서 인건비도 안 돼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분들이 논밭이 있으니 어느 동에 가서 어떤 분들이 쓸 수 있는 분들이 써라 홍보해서 분할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봤지요?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투기로다 농사 안 지으면서 사놓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강제 처분명령까지 내리는데, 옛날에는 형식에 그쳤지만 이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1, 2년 지나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복
송기복중원구부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런 데는 주말농장이라도 안내를 해서 휴경이 안 되도록 하는데, 주말농장을 하면 구청에서 전부 기계로 해줘야 되요.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기계를 못 쓴다고.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휴경농지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연옥
최연옥위원
나 위원님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해봤는데 취미삼아서 조금은 할 수는 있지만 실패작이에요.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송기복중원구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수용해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분당구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3시31분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은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분당구부구청장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의 재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9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정명환 . 징수과장 윤판원 . 지적과장 김남열 . 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인사) 이어서 '97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재의
정재의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세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3시33분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와서 중점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분당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정명환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원
윤판원분당구징수과장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분당구 징수과장 윤판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잘 해오셨어요.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작년도에는 미수납된 세금들이 상당히 구청별로 많게 되어 있었어요. 금년에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 서류와 일체감 있게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원
윤판원분당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71페이지 공매완료가 12건이 있는데, 공매완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판원
윤판원분당구징수과장
제가 징수과의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못 해서, 간 지가 3개월 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관계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73페이지 '징수 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 그랬는데, 결손처분 확행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대형마켓들이 상당히 부도가 날 위험이 있는 기업체가 많아요. 과장님 손으로 이런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가 해야지, 결손처분 확행 하면 안 되지요. 금호쇼핑 8억에 대해서도 확행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토지공사에서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대형마켓을 들여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70페이지 봐주십시오. 체납액 정리율이 평균 20.1%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판원
윤판원분당구징수과장
우리 분당 특별소비세는 대형건설 부도로 인해서 징수독려를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으로 구청장님의 진두 지휘하에 각 동으로 다니면서 아침부터 징수대책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판원
윤판원분당구징수과장
우리가 세금이 있어야 성남시 살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전 공무원이 세무공무원화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이 때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오셨는데, 그런 일들이 효율성이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분당은 특수여건에서 이루어진 도시이고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원
윤판원분당구징수과장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대부분의 분당 시민들은 거기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구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세수가 저조한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세요. 이런 것은 얘기를 해서, 지금 오성수 시장께서는 거의 투자 우선순위를 그 쪽에다 두고 있다고요. 구시가지는 버리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각에서 세금 저조가 된 것을 홍보를 해주라고. 알겠습니까?
판원
윤판원분당구징수과장
예.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ｏ 분당구지적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3시57분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지적과장
분당구 지적과장 입니다. 지적과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이승춘분당구지역경제과장
분당구 지역경제과장 이승춘입니다. 분당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역경제과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원식
김원식분당구기획감사과장
두 시에 행사가 있어서,
운채
나운채위원
무슨 행사?
원식
김원식분당구기획감사과장
삼성백화점과 관련해서 부구청장님이 역할을 맡으신 것이 있으시답니다.
「얘기를 하고 가야지」하는 위원 있음
운채
나운채위원
점심도 굶고 있는데 말도 없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가야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배를 쫄쫄 굶고 두 시가 될 때까지 이러고 있는데, 말도 없이 업무보고하고 있는데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
행정감사 때 철저히 얘기좀 하세요. 그런 것 짚고 넘어가야지 위원장님한테 말 한 마디도 없이 뭐하는 거예요? 크게 잘못 된 거라고.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재의
정재의위원장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수고들 하셨어요. 이상으로 분당구에 대한 '97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입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열 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