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희 의원 발언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질의하신 다섯 의원 중에서 신동현 의원님과 이용표 의원님이 구청장에게 직접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질문내용이 마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복지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그 내용이 아주 밀도가 있고 깊이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실정과 예산편성제도를 보면 선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만 뽑아놨지 제도는 옛날 관치시대의 그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저희들이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임의로 저희들이 복지비를 지출하는데는 여러 가지 경직적이고 한계가 있다, 이걸 먼저 이해를 구하면서 질문하신 항목별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의원께서 다섯 개 항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항목별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되 현행규정상,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제약을 중심으로 집행되는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한 번 더 질문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절대빈곤층의 생활보호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하여 부가급여제도를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이는 각 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가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부가생계수당 그리고 의료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강구해 보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구에서는 노인복지사업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중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 이상 80세 미만은 월 4만원의 노령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이.미용료를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월 7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이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부가적으로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함에 있어, 부족한 공적부조 예산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절대빈곤층에게는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고 보아 후원결연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금년 10월 말까지 500여 명에게 약 2억원의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고자 민간자원구조단과 연결하여 우리 구 저소득주민 중 주거환경개선 희망자 29세대에 대하여 보일러 설치 2건, 도배 23건, 장판교체 15건, 지붕수리 2건, 기타 3건 등 모두 45건의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한 바가 있고, 저소득층 이사지원사업 17건 등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서 저소득가정에 연, 대충잡아서 1억5,000만원 상당의 비예산 특수사업을 저희들이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외에도 저소득층 자녀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내 보습학원 및 예.체능계학원에 81명의 중.고생을 연결하여 연 2억 여원 상당의 저소득가정 사교육비 경감에 일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자원후원사업을 확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관악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 관계 상위법을 관계하지 않고라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재구분이 자치구 재량권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현재 거택 및 자활보호자로 나누어진 두 개의 선정기준을 노인가구, 모자가구, 장애인가구, 만성질환자가구, 무주택가구, 그리고 자녀교육가구 등 생활요구의 성격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부양능력의 가구원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 부문을 삭제하고 빈곤층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부분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의견은 어떠신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보호대상자가 구분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달해주고 있어 이 기준에 의거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시 각 생활욕구의 성격별로 관리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가구는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모자.부자가구는 양육비 및 학비를 지급하고 있고, 중증장애인가구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만성질환자는 의료보호를, 자녀교육가구는 학비를 각각 생활욕구의 성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령, 배우자 상실,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꼭 필요하며 생활보호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언제든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별로 재산 및 소득기준을 시달하고 있어 자치구 자체적으로는 재구분이 어렵고, 따라서 재구분에 따른 지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실질적인 생계곤란의 극빈층이면서도 보호를 신청할 수 없는 제한규정을 점차적으로 완화해야 하며, 또한 실질적인 부양이 어려운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 제3조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라고 되어있고, 여기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 1인당 소득과 가구당 재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보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97년 1월 1일부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받지 못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거택보호를 받아야 하는 세대는 특례규정에 의거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는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법개정을 하거나 제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인 생계곤란자는 민간자원을 이용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민간지원을 통해서 후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약 500명에 대해서 2억원 상당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개선과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강화 촉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법 제3조, 생활보호법 제6조를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두 번째 18세 미만의 아동, 세 번째 임산부, 네 번째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다섯 번째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법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달해주고 있어 이 기준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으며, 생활보호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시.군.구 생활보호위원회,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군.구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과 보호기관이 특히 보호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서 읍.면.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97년도 생활보호업무지침에 의거 복지사업과 동담당에 의해 조사된 조사결과의 적정여부를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은 자치구에서 개선할 수 없는 역시 경직적인 그런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법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 생활보호에서 제외된 일반 저소득시민을 위한 고액의 의료수가를 확대할 방안이 없는지, 의료보호 방법에 있어 치료비 일부를 급여에서 의료대불제도를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일반의료비 융자제도 신설 후 급여내용을 확대하여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는 다양한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되고, 의료대불제도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생활보호에서 제외된 일반 저소득가구에 대한 특수진료 및 고액의료수가 확대방안은 국가에서 의료수가로 지정치 아니한 CT촬영을 금년에 의료수가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토록 하였고, 내년에는 MRI등 점차적으로 고액진료에 대한 의료수가를 국가시책사업으로 확대 추진중에 있으며, 진료기간도 금년에 270일로 일년에 30일씩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일년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진료기간을 폐지하려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호 대불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는 공적사회부조로 책정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또한 국가유공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위 대상자들이 진료를 받을 경우 거택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는 병.의원 진료시 전액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고 있고, 그외 자활보호대상자는 보건소 진료시 무료이고, 의원진료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하여 방문당 1,500원의 진료비로 받고 있으며, 병원진료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20%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제도는 이중 자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현금납부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에서 납부하고, 향후 10만원 미만은 3회에 걸쳐,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은 8회에 걸쳐, 30만원 이상은 12회에 걸쳐 3개월에 1회씩 무이자로 분활납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료보호시책사업 추진에 최소한의 진료비를 받는 경우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진료비를 확충하여 보다 많은 의료보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의료비 융자제도 신설등 급여내용을 확대하여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대로 고액의료수가 및 비의료수가에 대한 의료수가 확대를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일반의료비 융자제도는 좋은 안건으로 저희들이 상급기관과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대불제도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 끝으로 저희 관악구는 잘 아시다시피 1966년도에 6개 평가사업중에 복지행정분야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있고, 금년도에도 역시 복지분야인 위생업무분야에서 저희들이 우수업무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최근에 와서는 전국 행락질서 최우수 구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보건복지 행정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 돈을 안 들이고 그야말로 구청장 이하 전 관계공무원이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손발로 뛰어서 이룩한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역시 상급기관에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 구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확대해 나갈 것을 끝으로 답변드리고 신동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표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용표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해 주신 것을 요약해 보면, 우선 현재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및 민원서류처리가 지연됐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선편성 및 예산지원문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말씀드린 업무분장 및 민원서류 지연에 대해서는 이것이 새로이 시작하는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상 서로 소속화가 확정이 안돼서 문제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공무원이 아시다시피 보수적이고 또 새로이 시작하는 업무를 받을 때는 안 받으려고 하는 성격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저로서는 어디까지나 업무를 지연시킨 것은 그것은 안될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에도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의 흐름을 따라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지하상가를 바로 이 앞에 설치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들고 나갔을 때 서울특별시가 업무소관이 확정이 안됐다고 해서 도로국에서, 도시계획국에서 또 다른 국으로 적어도 1년동안 이 서류가 왔다갔다하고 지연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 역시. 그런데 저희들이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건설교통부에 제가 아는 국장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명백히 업무소관에 대해서 자기들이 답변을 해 주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이라는 그런 고의적인 해석을 받아서 소위 도시계획국에다 그 문서를 들이대고 도시계획국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서 지금 거의 실현단계에 와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역시 상급기관이지만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소관이 모호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및 예산지원 문제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현재 자치단체장 임의로 모든 것을 결정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기관과 서로 협의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고, 그러나 그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공무원이 업무 흐름 과정에서 고의로 지연시켰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업무 흐름을 따라서 조사를 해가지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뒤에 우리 이용표 의원님께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도 역시 업무와 소관이 결정된 뒤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처리를 해야할 것이다. 보건소로 넘긴 뒤에 얼마 있다가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이후는 전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어제 바로 질문이 끝난 다음에 소장과 의약과장 합의 하에서 업무를 처리한 내역을 이 자리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들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가지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를 '97년 5월 초에 제출하였는데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서로 업무처리를 회피하였는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소관이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 업무가 1997년 3월 1일부터 정신보건법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이고 또 이것을 보니까 모법은 7년 전인가 만들어졌는데 7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그 동안에 철저한 준비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역시 우리도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질문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였을 때 시설면적이 좁아 허가를 할 수 없다고 지연한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 답변을 드리면 이용표 의원님께서 시설허가서에 처음 시설규모는 연건평 17평에 1일 50명의 종합훈련시설허가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서 허가관청에서 이용인원의 훈련목적에 비하여 규모가 협소함을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이용인원의 신청이 너무 많아 이용인원의 조정이 안되어 이 문제 때문에 수차례 전화 및 문서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청에 질의하는 등 시일이 지연되었고 결국 허가일자 직전까지 인원수의 조정이 안되어 지연되게 됐다하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셋째로, 좁은 면적에 따른 문제로 부구청장 제의로 의약과장, 의무계장, 담당자, 본의원이 복지부에 방문하여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시설설치 허가를 해준 경위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규모의 좁은 면적의 문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에 직접 방문하여 질의한 바 이용시설만으로 운영할 때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내용 중 정원을 삭제하고 처리하여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얻어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중 정원란을 삭제하고 허가처리를 했다. 그리고 아까 또 시행규칙에 말이지요 평수대로 이용인원에 대한 정원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평에 50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데 그 규칙이 있는 한은 우리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질의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정원란을 삭제를 하고 말하자면 관악구청에서 마음대로 허가를 해줘도 좋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고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려다 보니까 늦었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를 비용으로 추가 경정때 확보시에 기능보강비 신청서류를 의약과에 제출하였는 바 2개월 동안 접수치 않고 방치한 사유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번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지난 추가경정 때 기능보강비 신청서류를 의약과에 제출하였는데 2개월 동안 접수치 않고 방치한 사유는 이용표 의원님께서 구비보조금 신청은 '97년 6월 3일자 서류에 보조사업의 기간을 '97년 6월 23일부터 '97년 7월 5일로 신청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서류는 참고로 보관하였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당시는 보건복지부의 실무주무과가 질병관리과에서 정신보건과로 변경되었고 복지부 질의 회신에서 정신보건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의 신축 증축 증.개축등 시설 보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국비보조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보조금 신청이 어려웠고 시설허가는 1997년 7월 12일자로 처리됐다. 그러니까 본법에는 국비를 보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복지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켜지고 있는 관례는 또 지침은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 그 다음에 시비가 30% 구비가 20% 이런 식으로 이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비를 빼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런 이야기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질문사항으로는, 기능보강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도 끝났다고하여 구비지원의 법적 근거는 복지부에서 알아봐서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허가와 지도감독의 업무는 자기들 업무지만 예산신청의 업무부서는 안되었다고 하며 기피하는데 이 업무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약과 소관으로 명백한 어떠한 규칙이 정해지면 의약과에서 주무과인 보건행정과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약과에서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즉, 양과간에 서로 미루다보니까 예산편성이 늦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1997년 8월 19일자로 이용표 의원이 시설허가 시비보조금신청을 하였고 현재 서울시청 사회복지과의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비 사회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용으로 보건복지부의 국비 중에서 배정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서울시청 의약과에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편성되고 있으며 우리 보건소에서 1997년 8월 19일 서울시청에 시비보조금 신청중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난 7월에 제출한 기능보강비의 신청서류는 접수조차 안하고 시설을 방문한 적도 없고 서류도 반려치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구비기능보강비 신청서류를 접수치 않고 지연된 것은 구비기능보강비 신청은 1997년 6월 3일로 보건소에 서류을 제출하였며 제출내용 중 보조사업기간은 '97년 6월 23일부터 '97년 7월 5일로 신청되어 있어 이 당시는 사회복지시설이 시설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정신보건법에 의한 보조금 신청이 어려웠고 시설허가를 한 '97년 7월 12일 이후 보건소 직원이 방문을 안한 것은 허가 후 분기별 지도.점검의 규정이 있어 하반기 말에 지도.점검 및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보조금 신청내용 서류는 시비보조금에 대한 결과를 보고 구비보조금을 책정하려는 중간에서 질의를 했다 이것이 우리 보건소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분장된 업무를 서울시 업무분장을 이유로 기피한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요? 일곱 번째 답변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법 시행 후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의 허가는 이용표 의원의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가 서울시 산하에서는 처음으로 개설허가되었고 정신보건법 시행초기라 업무시행상 미숙한 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한다고 우리 보건소 책임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지난 7월에 구비보조금 지원신청의 법적 근거가 지금에 와서 답변이 어렵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무능 때문인지 나태 때문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용표 의원님께서 지난 7월에 구비보조금 지원신청의 법적 근거가 지금에 와서 어렵다는 것은 현재 서울시청의 시비보조금을 '97년 8월 19일자로 신청중에 있고 서울시청에서는 시청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배정을 검토중임을 확인이 됐습니다. 이용표 의원님의 구비보조금 신청은 1997년 6월 3일자로 보조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6월 23일부터 '97년 7월 5일로 시설허가를 한 1997년 7월 12일 이전이어서 서울시청의 시비보조금 배정을 받은 내용을 검토 후 구비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용표 의원님의 구비보조금 신청내용 서류는 국비, 시비 배정과 더불어 시설허가 후 관련법규를 검토하려고 참고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98년 예산편성을 계획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러나 어떻게 됐든간에 이유를 고사하고 그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신규업무이고 무엇이든 간에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는 업무흐름들을 조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고 상당한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또 아무리 현행 예산편성제도가 경직적이고 융통성이 없다해도 가급적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복지행정을 운영할 계획임을 첨언하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찬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질문 요지는 금년 12월 18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 우리 구의 선거준비 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 12월 1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34조1항에 의한 법정일이며 선거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법정사무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법정사무만 지원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선거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준비사항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선거인 명부작성, 투표소 정비, 선전벽보 첩부 투·개표인력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계속될 우리 구 선거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거인명부 작성은 누락, 오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5일 예비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대조작업중에 있으며 3차에 걸쳐 대조하여서 누락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투표소정비는 지난 10월중에 128개 투표소가 확보되었으며 장소 적정여부 등을 11월 8일까지 점검해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전벽보 첩부업무는 인구 약 1,000명당 1개소 기준하여 550개소가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투·개표 인력지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구 구·동직원을 투입하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동절기 선거임을 감안하여 각 투표소마다 난로등 월동장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또한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울 때 제설작업을 통하여 투표하는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법정선거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명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신림13동 청사는 `93년 신축 당시부터 잘못된 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외장타일이 떨어져 철거하고 재시공 하였으며 기타분야도 몇 차례 하자보수를 한바 있고 차도 옆에 있는 동청사의 창호가 홑창으로 되어 있어서 동절기에는 춥고 하절기에는 시끄러워서 외부의 소음이 심하며 근무시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청사로서 쾌적한 공간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이중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고 또한 각동 청사 전체를 파악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청사 미관과 근무여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신림13동 청사는 '94년 7월에 준공된 건물로 우리 구 동사무소의 타 청사에 비하면 규모나 시설면에서 우수한 청사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청사 외벽타일이 들떠 있어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96년도에 재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림13동 이중창 설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 시설보수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전에 각 동장이 청사노후상태, 환경정비, 기타 편의시설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여서 구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구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조정하고 또한 각 동청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서 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청사의 이중창 설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7개동 중 9개동은 전체적으로 이중창이 설치되었고 6개동은 일부만이 설치돼 있고 단열효과와 방음효과가 있는 유리가 2겹으로 된 페어그레스 창문을 설치한 동이 6개동이며 이중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 중에서 청사상태를 고려하여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동을 제외하고 시설의 필요성이 있는 동청사는 6개동으로, 이중창을 설치시에는 약 4,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시설물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청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림13동 청사 2층과 3층은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집으로 운영할 계획중에 있으므로 그 계획과 연계해서 시설보수시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찬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은 정국용 의원님, 신동현 의원님 그리고 김혜경 의원님께서 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및 어린이집의 겨울철 난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구립경로당 43개소, 사립경로당 18개소 총 61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97동절기를 대비하여 경로당 2개소의 노후보일러교체 및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2개소에 대하여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 동절기 경로당 난방을 위하여 중앙난방을 이용하는 9개 경로당을 제외한 52개소에 대하여 난방연료비 3,800만원을 '97년 10월 27일자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경로당 난방에 대한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각 동장이 매일 경로당을 순찰 방문토록 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즉각 구청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복지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한 난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0세부터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환절기나 겨울철에 어린이들의 건강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각 시설별로 난방기기 및 시설을 자체 점검토록 지시하였으나 문제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후라도 가동상태가 불량한 난방기기나 시설이 있는 경우 즉각 보수토록 하여 월동기간중 따뜻하고 안락한 어린이집 시설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 가정복지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유지를 위하여 15개소의 어린이집의 시설보수공사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잔여시설 4개소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정국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차원의 위문대상에서 장애인 1개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장애인단체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단체 1개소는 어느 단체인지, 공인단체가 2개소가 있다면 편파적 지원이 아닌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먼저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표명하신 신동현 의원님께 소관국장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악지회와 한국신체장애인협회 관악지회로 2개 장애인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국신체장애인협회 관악구지회는 집행부 미구성으로 협회활동이 여의치 못하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신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금년 9월경 신체장애인협회 조직정비를 완료하고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와 같은 사무실에서 두 단체가 공동으로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단체의 구성원이나 성격상 굳이 단체 스스로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지난 중추절부터 이들 2개단체에 예산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위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느 한 장애인단체에만 편파적으로 위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 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 방안은 일언지하도 없음을 지적하며, 과거 대형사고를 다시금 상기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과 함께 업무보고시 인화물질 취급업소 화재예방대책이 빠진 이유와 종사원 교육은 왜 실시하고 있지 않은지, 또 동 업소에 대한 동장의 순찰업무를 강화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관악구 소재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 물질 취급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유소 29개소, 석유판매소 38개소, LPG가스공급업소 29개업소가 있으며, 이러한 주유소 등의 인화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월동기종합대책에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리면, 주유소등의 인화물질 취급업소 화재예방은 주관기관인 관내 관악소방서에서 월동기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별도 수립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석유류 등의 유통질서에 대한 행정지도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시 주민 안전을 고려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지도를 병행하고 있고, 월동종합대책 보고시 보고를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동 업소 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관악소방서에서 금년 11월 10일에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유류 및 가스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각 동장 책임하에 수시 및 정기순찰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각 동별 지역순찰시 월동기 시설물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화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순찰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은, 월동기종합대책 중 청소대책을 보면, 청소 인력과 장비가 대행업체보다 월등한데도 생활폐기물 작업량에 있어서는 그 절반밖에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97년 대행업체 지역 확대실시 후의 청소인력 및 장비의 처리실태와 동별 환경미화원 및 차량배치 현황, 일일작업시간 및 작업실태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작업시간 및 작업실태현황과 재활용차량의 운영실태, 대행업체별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월동기 종합대책을 보면 특별관리지역으로 봉천2, 3, 5, 9동, 신림7, 10동 등 6개지역으로 대부분 고지대인데 신림7동의 경우 '97년 여름까지는 미화원 16명 차량 5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미화원 13명, 차량 2대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감소이유가 무엇이며, 동절기동안 연탄재가 많이 나오고 쓰레기량도 전에 비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제대로 처리될 지 의문이며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담당 국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직영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량이 적은 이유는 청소대행업체에서 대행지역동 외에 구 관내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과 사업장등 다량배출소 146개소의 일반생활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97년 대행업체 지역 확대 실시 이후 청소인력은 현재 총 348명이며, 장비 실태는 매립지 운반차량 22대, 동 수집차량 56대, 가로차 5대, 살수차 1대, 구 순찰차량등 12대를 포함하여 총 96대를 보유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별 환경미화원 및 차량 배치현황 중 동 근무 환경미화원 현황은 총 295명으로 대행지역에서 재활용 분리수거에 73명, 가로청소 97명, 직영지역 청소 및 재활용 분리수거에 125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차량배치현황은 현재 56대로서 지역특성에 따라 1대에서 4대까지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일일작업시간은 04:00∼12:00까지이며 작업실태는 쓰레기 수거, 재활용 분리수거, 가로청소 등을 분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은 구 환경미화원과 같으며 작업내용은 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재활용 차량의 운행실태는 동별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매일 1∼2회 수집하여 구 집하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별 운영실태 및 현황을 보면 청소차량 총 58대, 환경미화원 108명으로 담당지역별로 홀·짝수일에 의한 수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외 5개동은 고지대로 월동기 11월부터 익년 2월동안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신림7동의 경우 현재 장비는 11톤 압축차 1대, 2.5톤 덤프 1대, 2.5톤, 압축 2대 등 4대의 차량으로 신림7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장없도록 충분한 장비를 배치 운행하고 있으며, 청소인력은 현재 13명으로 연탄재가 많이 배출되는 12월 이전에 적정인원을 추가 배치하여 월동기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기동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에 대한 철저한 현장 순찰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쓰레기 배출량이 구청직영시와 민영화시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대한 대책과 청소대책에 월동기간중 24시간 행정기능 유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실효성 있는 실시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우리 구의 월동대책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한찬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사항으로 월동기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서 차량의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될 경우에 주차요금을 받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다음 겨울철에는 이면도로의 주차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주차질서를 제대로 지켜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주차질서대책과 관내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실시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전수조사내역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봉천본동과 신림본동의 번지수별 주차장표시평면도와 전수조사목록 사본을 제출하고 전수조사 후 처리단계화 경찰에 고발한 건축주 명단과 경찰처리 결과를 말해줄 것, 그리고 네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전용한 건축주에 대해 고발 후 벌금을 내고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과 계도를 통해서 본래의 용도로 환원시키는 방법중에서 어떤 것이 관악구민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월동기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서 차량의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차량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차량이동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진이동이 불가능할 시는 차량소유자 또는 관계자의 입회 하에 구 견인차량으로 인근차량정비업체로 이동시키도록 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노면이 결빙시에 차량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를 말씀하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동별로 보관하고 있는 제설용 모래와 염화칼슘 등을 살포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12월 2일부터 '97년도 1월 31일 사이에 전 동에 걸쳐서 실시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결과 총 8,075동 중 위반 건수는 624건으로 이렇게 위반 건수가 많은 것은 건축주가 처음 준공공사 당시에는 적법하게 주차용도에 맞게 주차장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에는 타용도로 전용하는 등 법규준수의무의 경시풍토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천본동과 신림본동의 번지수별 주차장 표시평면도와 전수조사 사본목록은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후 처리단계는 1차 시정명령 후 미시정시 시정촉구공문을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그 후에도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발자의 경찰처리결과는 현재 경찰서에서 진행중인 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통보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에 의한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해 주차장 본래의 용도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관악구 구민을 위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건축주에게 금년 6월 초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촉구 등 시정기회를 여러 번 내리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이 되지않고 있어 부득이 법적인 제제조치를 취했던 사항입니다. 이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과 박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의원님께서는 신림13동 706번지 98호, 708번지 10호, 708번지 8호 앞 상수도관 노후파열로 주민통행불편 및 동절기 결빙이 예상되므로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계량시기와 방법에 대해 질문하셨고, 박종찬 의원님께서는 급수관 동파시 즉시 해빙을 해야 하는데 장비 및 인력 등 구체적인 대비계획과 급수관 매설공사시 굴착깊이, 모래매설량, 계량기 보온대책의 구체적인 계획 및 동절기 동안 수도계량기 사용점검을 안하고 일시에 급수사용량을 부과할 때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데 이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을 남부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의원님과 박종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의 관할권이 미치는 남부수도사업소장의 업무로써 우리 구청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올릴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수도 업무는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적극 남부수도사업소장에게 요청을 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저소득자인 거택보호대상자 620가구 719명, 자활보호대상자 858가구 1,769명에 대해서 월동기간 지원 내역이 무엇이며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생계비, 노령수당, 이.미용비 등으로 14만2,330원에서 16만2,330원이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고, 자활보호자에게는 노령수당, 이.미용비로 5만원에서 6만원이 나이별로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외에 월동기간 동안에 특별지원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기 특별지원 총 예산은 1억4,241만8,000원으로 그 세부적 내용을 보면 연말과 설날에 각각 2만원에 상당하는 위문품을 지급할 계획이며, 특별위로비로 거택보호자에게 7만9,820원을 지원하고, 자활보호자에게는 3만원의 위로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혼자사는 독거노인을 위해 2만5,000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동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곤란해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정방문을 더욱 강화하여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세대별 수입은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구청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봉천본동과 신림본동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본동은 총 세대 49세대 79명으로 이중 거택보호자는 20세대 24명으로 평균소득은 9만원이며 자활보호자는 29세대 55명이고 평균소득은 21만원입니다. 구청지원액은 4,424만4,000원으로 그 지원별 내용은 생계비 2,123만3,000원, 연탄운반비 34만2,000원, 노령수당 1,090만원, 이.미용비 260만원, 교육비 548만7,000원, 명절위로비 174만1,000원입니다. 다음 신림본동은 총 26세대 30명으로 이중 거택보호자는 13세대 13명으로 이들의 평균 수입은 9만6,000원이며 자활보호자는 13세대 17명으로 평균수입은 21만원입니다. 구청지원액은 2,244만5,000원으로 그 지원별 내용은 생계비 1,227만6,000원, 연탄운반비 23만4,000원, 노령수당 620만원, 이.미용비 150만원, 교육비 103만3,000원, 명절위로비 119만원입니다. 그외에도 생활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노인건강, 생신축하선물,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 김장김치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정부의 지원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세대가 있다면 월동기간 동안에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정부지원 예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민간자원을 활용, 복지부문에 참여시켜 총체적 복지지원 증대를 시키고자 후원연계사업을 전개하여 금년 10월까지 505명에게 약 2억원의 결연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월동을 위해 김장김치지원, 연말위문금, 위문품지급, 연료비지원 등을 지원해주며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을 할 것이나 부족한 부분은 올 연말쯤 복지대상자의 어려운 생활실태를 널리 소개하는 '다정한 이웃, 관악 한가족' 책자를 발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사회민간단체등 여러 부문에 지역주민을 복지사업에 참여시켜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정신지체인 경우 1인당 4만원, 기타 장애인 경우 1인 1만5,000원인데 수혜자가 없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등록진단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진단 비용은 지체, 시각, 청각장애는 건당 1만5,000원이고, 정신지체 장애는 건당 4만원입니다. 우리 구 '97년 9월 말 현재 장애인 지체, 시각, 청각 검진 의뢰 건수는 400여 건으로 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정신지체 장애 의뢰건수는 70여 건으로 2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국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자활보호대상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금년부터 대폭 지원확대되었는데 우리 구의 수혜자는 어느 정도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은 우리 구에서 올해 80여 건에 9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번 10월 말에도 180여 건에 대하여 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1차 진료기간 진료시 본인부담금 1,500원 중 50% 즉, 750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2,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을 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적용분을 본인부담 진료비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올 '97년도에는 모두 2,48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작년대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대폭 상향지원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장애인 자립기금 1인당 1,200만원으로 지급금액이 인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십시오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은 의원님이 알다시피 작년 '96년도에 1명당 지원액이 1,000만원이었으나 올해 '97년도에는 200만원이 상향된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올 '97년도만 하여도 9월 말 현재 6명에 모두 7,2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에 온 행정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용품비 월 5만원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용은 1인당 학용품비는 연 3만원, 피복비는 7만6,000원, 영양급식비는 25만5,000원, 중·고생교통비는 18만2,000원, 부교재 10만원, 교복비는 평균 10만원 부모사망세대 지원금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비 100%예산으로 소년.소녀가장 중 부모가 계시지 않은 가정에 설날, 중추절 때 제수용품 구입비로 가구당 5만원씩 효정신 함양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생계비 지원이 1인 월 13만3,000원인데 비해 이보다 더 적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비 13만3,000원은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매월 지원되는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보호진료비, 학비지원비 등을 포함하여 평균을 낸 금액으로 매월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호비와는 실제적으로 다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실제적인 생계비는 세대별 가구수와 소득 등급에 따라 30개 급여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금액의 차이는 7만6,140원에서 9만9,630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내용중 중학생, 실업고등학생은 물론 인문고등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능한데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학년도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인문계 학생에게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았는데 '96학년도부터 인문계 학생들에게 직전학년의 학업성적 순위가 동학년 재학생수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55명에게 1,147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97년부터는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에게 모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황은 139명에게 2,901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으로, 장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 상속공제가 1년에 500만원까지 보장받도록 되어 있는데 수혜 내역과 이를 주민들에게 알린 홍보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상속세 인적공제를 말씀드리면, 법적근거로는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세 인적공제 공식을 말씀드리면 500만원에 75세까지 살아계실 것을 가정 하에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복지 전반에 홍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홍보한 실적을 보면 보건복지부 '97장애인복지시책 안내 전단 및 '97관악구시범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업 안내책자 등을 대다수 장애인들에게 기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장애인 복지 홍보로 많은 저소득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현 의원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박종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신 '97년 보건소에서 동별 소독실시한 결과와 동별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한 소독약품 금액 연인원, 동원된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정리하는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