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익섭 의원 발언
송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 수요일 부터 12월 2일 화요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당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요청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더 좋은 안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더 좋은 안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1항 및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 관계인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등은 그 해당일 3일전까지 해당과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해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의 출석대상이 당 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전직원 및 이해관계인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요구됩니다. 이해관계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의안계장
의안계장 김재흥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출석요구는 이것은 구청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약간 틀린 것이 행정사무감사 조례 규정을 준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감사를 받는 전직원, 의회사무국 전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만일의 경우 회계관계 서류를 보다가 납품업자라든가 꼭 필요한 사람은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업소의 장이라든가 당사자가 출석을 만약에 안할 때는 어떻게 조치가 가능합니까? 괜히 출석요구 했던 우리만 명예가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의안계장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뭐에요 관련규정이?
재흥
김재흥의안계장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시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련증언을 규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안 나올 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라면 오라고 그러면 올 수야 있지만 민간단체 및 민간인일 경우에 그래도 불응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그것도 과태료가 나갑니까? 과태료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제시해 봐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신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의안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의안계장
의안계장 김재흥입니다. 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동시행령 17조4항을 보면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그리고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들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자에게는 증인선서를 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익섭위원장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신동현위원
예를들어서 관악구청장 직인에 인허가가 발부된 업소의 장을 부를 경우에 만약에 불응했다고 한다면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재흥
김재흥의안계장
사무에 관계된다고 봅니다.
신동현위원
과거 1대때 부터 지난날을 되돌아 볼 때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감사에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하고 허위증언이냐의 판단은 지방의회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제를 의안계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김재흥의안계장
알겠습니다.
송익섭위원장
의안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안건별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5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