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균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존경하는 노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의회의 독립된 건물을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구민자치의 의사당" 으로써 구의회청사 건립을 추진키 위해 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은 관악구 소속 4급이상 관계공무원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구의원 2인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써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심의와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심의 기능,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노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의 다양한 욕구 및 기대수준 향상에 부응키 위해 원활한 구의회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구 의회가 개원된 지 6년이 지나도록 독립청사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협소한 현재의 청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비록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입장이나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독립된 구의회청사를 건립키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을 총무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총무계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의회청사건립 적립금을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서는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있으므로 장기간 공석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기금설치조례안을 보니까 약간 궁금스러운 점이 있어가지고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넘어온 기금계획안을 보니까 대개 올해를 포함한 5개년계획으로 잡았던데, 5개년계획이면 우리 2대가 끝나고 3대에 가서도 그 기금이 정확하게 전부다 적립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은 우리 2대, 3대에 청사를 마련하지 못하는 면을 유추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보면 기금이 다 적립되지 않으면 건축도 나중에 가서는 기금이 적립된 연후에 건축 발주를 하고 이런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 적립방안이 연도적으로 좀더 당길 수 없나? 즉, 다시 말해서 3년에 걸쳐서 기금적립이 전부다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의향이 없는가하고. 또 하나는 기금이 그렇게 조성이 되면 기금의 관리운용문제입니다. 기금관리. 다시 말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구금고, 구에서 지정하는 금고에만 예산이 전부다 적립돼서 원인행위를 할 때에 구금고에서 지출하도록 돼있는 구금고의 관리, 구금고하고 이용방안이 있는데 구금고에 넣다보면 이자율이 적립예금이라 할지라도 이자율이 기타은행보다도 굉장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청사기금은 일정한 정기적인 예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모든 타은행들이 전부다 국가출자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국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다른 특수은행이나 일반은행도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어떤 하자가 발생할 수없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의 존립이 문제가 될 정도로 은행은 전부다 국가에서 관리 통제를 하고있기 때문에 어떤 도산이나 파산 이런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금고가 아닌 타은행에도 기금을 설치해도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입각해서 이자율이 많은 부분 거기에 적립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설치를 보면 위원들의 구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도를 제2항과 3항을 인원수를 바꿔서 구성하는 방법을 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목순서에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으로 적립기간을 조정했는데 이 기간을 앞당길 수가 있는지 검토의향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 재정형편이 현재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97년도에는 5억원이 기 확보돼있고 '98년과 '99년, 2000년까지 매년 15억씩 적립을 하고 2001년에는 8억원을 적립해서 모두 의회청사기금을 58억을 확보한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형편이 원활하고 또 가능하다면 기간을 앞당기고 많이 계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자율이 높은 타금융기관에도 예치가 가능한데 왜 구금고에다가 예치를 할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내놓은 지침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74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해당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토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에 예탁은 사실상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구의원 2인과 건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구의원을 3명으로 하고 전문가를 2인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이 본 기금관리위원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고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다시 기금관리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운용을 보면은 구금고에 내무부령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게 돼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무부령에 입각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기금운용 즉, 말해서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지방의회청사를 건립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서 제정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조례로 제정해가지고 만약에 이 조례에 입각해서 원인행위를 조금이라도 단 한푼이라도 원인행위를 해서 수익이 많은 부분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에 관한한 이 조례는 저희들이 일단 여기서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서울시를 거쳐서 내무부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을 구금고가 아닌 이자율이 높다고해서 타금융기관을 지정했을 때는 내무부장관이 다시 재의요구 해와 어차피 또 손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방재정법이 허용하는 기준에 맞게끔 구금고에 예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일단은 원인행위를 하면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의회청사 위원들이 기금조성 과정에서 원인행위를 한답니다. 지출을 하게되면은 구금고에서 별도 계좌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쓰고 나가는 단계니까. 일단은 적립단계에서 구금고가 있어야 되지만은 집행단계에 가면은 계좌를 이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좌를 이체해도 된다고 나는 봐요. 집행단계니까.

이 기금은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단계니까. 만약에 우리가 토지, 대지를 협의하기 위해서 사용단계에 들어가는 단계가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금을 설치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갈때는 기금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대지매입하고 건축비만 쓰라는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기금용도가. 거기에 관련된 부분도 쓰라고 돼 있을거에요. 보면은 의회청사건립에 관련된 비용지출 이것은 이 기금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우리 구에서 넘어온 안을 보면은 58억이 5년동안 적립이 됩니다. 25억, 15억 계속 이렇게 적립식으로 되는데 이 돈이 1년단위로 한다면 엄청나게 큰돈이, 이자율이 발생하거든요, 이자율이. 그렇다보면 일정한 이자율에 의해서 상업은행에 딱 넣어놓고 보면 7%, 8% 넣어놓은 것보다는 다른 은행에 14, 15%까지도 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게되다보면은 원인행위를 한다 이거에요. 함으로써 타은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간 상태에서 손익을 계산하면은 굉장한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 자립이 빈약한 상태에서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내무부령에 의한 구금고를 법에 위반되지 않고 예산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없는가를 모색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는 안돼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기금은 지금 적립을 해 나가면서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주종을 이룬 것이 어떤 기금이 적립이 되면은 부지를 확보하고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여타 지출된 비용이란 것은 미미한 사항이고 주종을 이룬 것이 두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여타 이것을 원인행위로 해서 타은행에 예치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련비용은 기금에서 지출을 안 한다는 말씀이겠네요? 만약에 그 기금은 대지매입하고 건축비에 한해서 지출을 해야만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만약에 관련비용들은 지출이 안된다 이말씀이겠네요?

그것은 관리 위원회에 기금설치조례가 되면 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세세한 부분은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재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청사를 건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안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중 제3항 제3호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를 3인에서 2인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의원을 2인에서 3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