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길용입니다. 개의기간중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21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7년 10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 세입·세출검사 승인의 건(군수 제출) 맨위로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내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두건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2월 29일 전문이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9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보건소에서 관장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년 5월 공포된 보건소설치조례에 보건소취급 업무 중에 위생관련 업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위생계가 보건소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제10조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중 위생계 업무에 해당하는 제 4호를 삭제하고 위생업무 인·허가 및 신고업무인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4호를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11월초 개원예정인 갈말도서관의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된 앞서 보고 드린 지역보건법 제9조 4호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업무를 보건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청에서 두는 공무원수를 254명에서 252명으로 2명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위생계 정원 4명이 삭감되고, 관광문화과 소속 갈말도서관 운영인력 확충으로 순증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수를 99명에서 103명으로 4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은 4명이 증가되겠습니다. 기존 도서관은 서면에 2명이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송은 철원과 함께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요번에 갈말도서관에 사서직 1명, 필기직 1명 해서 증원이 되고, 보건소에 위생계 인원이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양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총정원이 586명입니다. 그 중에서 직속기관이라고 하면 지도소, 보건소를 말합니다. 99명 정원에서 103명으로 증원이 되고, 총정원 586명중에서 현원이 572명으로 14명이 결원입니다만, 현재 이 내용대로 하면 580명 정원에 총 정원 표준정원을 맞춘 내용입니다. 앞으로 고정직원 외에는 정원이 표준정원에 한명도 증감이 없이 586명이 되는 것을 첨언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먼저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청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중 위생계 소관업무를 삭제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에서 제4호 위생업무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지도 감독 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의 보건소 설치·운영의 근거법이었던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 되어 그동안 전염병관리와 가족계획 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 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확대시키는 등의 변화가 있음에 따라 철원군에서도 이미 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보건소 분장사무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을 규정하는 등 위생계 업무를 포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 및 사회적 변화에 의하여 위생계 업무를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소에서 삭제하여 보건소로 이관하기 위함으로 합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 1448호 제21조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과, 사업소, ,직속기관 등의 구분에 의하여 군의 조례로 정한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1호의 본청 정원을 254명에서 252명으로 2명을 줄이고, 3호의 직속기관 정원을 99명에서 103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 내역은 본청의 위생계 정원 4명을 직속기관인 보건소로 조정하고 본청에 11월중 개관예정인 갈말도서관 운영을 위한 2명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보건소로 조정하는 4명은 업무이관에 의함으로 타당하며, 순증하는 2명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철원군 표준정원의 범위내로서 상위법규에 어긋남이 없으며, 갈말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소인력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아까 97년도 5월 7일 자로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개정이 되었다고 그랬죠?

네.

사회복지과에 있던 위생계가 보건소로 가는 것 말이예요. 5월 7일날 내려왔어요?

날짜는 제가 메모를 안했는데요.

5월달에 내려온 것을 지금 10월달이 되었는데 5개월이 경과가 되었는데, 이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가도 되고 안가도 되고 이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5개월 동안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위생계 업무가 관장하고 있는 각종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어느 범위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생계 업무요?

예.

위생계 업무는.....

아니 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얘기해보세요.

대상이요?

위생업무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 무엇이 해당되느냐.

업무는 통상 지금 하고 있는 위생계 업무 그대로입니다. 식품위생법에 관련되는 업소들 위생환경지도 감독,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고, 더 추가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지금 취급하던 그 업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5월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건소설치조례입니다. 그 때 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 각 시군이 시군별로 지금 보건소로 위생계 업무를 넘기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이 벌써 넘어갔고, 각 시군마다 넘기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따른 것이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옮기게 된 내용입니다.

왜 늦어진 이유는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다는 그런...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대요, 지금 보건소설치조례에 보건소에서 위생계업무를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업무 삭제만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과에 있는 것을 없애 버린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에 있는 업무만 지우면, 보건소에는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정원만 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중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했단 말이예요, 그중에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조례는 삭제를 하고 보건소는 업무를 놔두겠다 이런 얘기죠?

네.

또 한가지 더 묻겠어요. 정원이 586명인데, 14명이 결원이 되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결원은 14명입니다.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부서에 결원이 되어있고, 왜 결원이 되어 있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특히 저희가 채용하기 어려운 직급이 많습니다. 재무과에는 기계직이 있고, 도시과에 토목직, 민방위재난관리과과 통신직이 있고, 보건소에 의무 5급, 보건간호 9급, 농촌지도소에 지도사가 2명이 있고, 특별한 것은 이런 내용이고 행정직 하고 농업직, 세무직에서 지금 6명이 정도, 세무직 1명, 읍면별로 1명 내지 2명, 갈말만 결원이 2명이고, 철원에는 없고, 나머지 읍면에는 1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좋은데, 보건직이 결원이 두명이라고 했죠, 다른 기술직 말고 토목이나 건축에 기술직은 몇 명이나 결원 이예요?

토목이 1명이 결원이고요.

현재 1명이라고요.

예.

또, 건축은?

건축은 없습니다.

건축은 다 있는 상태이고?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토목직도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1명도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로서 자격증을 소지해서 저희가 특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계속 채용하겠습니다.

계속 채용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보면 기술직이나 전문직 요원만 지금 14명이 빠졌다는 얘기는 뭔가 급히 채용을 해서 보충시키던지 해야 되는 원활하게 업무가 이루어지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좀 빨리 보충시키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직 관계 특채도 도에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을 특채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 여러가지 해서 결원보충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위생계 업무를 넘김에 있어서 복지과보다 보건소로 가는 것이 이로운 것이 많아요?

당초에 보건소에 있었던 업무였는데요, 지금 위생계 업무를 사회복지과보다는 보건소의 업무로 해서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 쪽의 보건소장은 보건사무관이고 사회복지과는 행정사무관입니다. 그래서 더 강화한다는 뜻으로 이것이 철원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니, 전국은 전국이고, 철원군은 철원군이라고요. 이건 사무관급 이상은 계장급이니까 군에서 조례만 고치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안 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럼 당초에 보건소업무를 왜 복지과로 옮겼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였어요?

보건소에서는 예방의약, 방역 업무를 주로하고 모자보건센타를 중점으로 해서 보건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저희도 위생업무가 보건사무관 밑에서 해서 강화하자는 뜻입니다.

뚜렷한 것은 없고 그냥 이건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법이 개정되었다라는 얘기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계장 업무분장을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법이 개정되었느니 이따위 소리는 빼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가야 되는가 하는 타당성이 지적되어야 된다. 왜 그리로 보내야 되느냐, 맨 처음에 보건소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넘겼을 때는 무슨 타당성이 있어서 넘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환원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냐 말이죠, 왔다 갔다. 보건소 업무는 말이죠, 위생업무나 보건소 업무가 비슷하기는 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꼭 위생업무가 거기로 가야되느냐 하는 당위성이 법으로 꼭 거기로 보내라는 법규가 있어서가 아니고 강화한다, 보건소에서 복지과로 넘길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넘겼을 거라고요. 그런데 또 넘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대로 모자보건센타를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방역하고 예방의약 계통만 취급하고 업무를 이쪽에서 취급하도록 그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모자보건센타 부분은 먼저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업무도 이제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이 위생업무를 가지고 가서 보건증진 업무를 강화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모자보건업무고 뭐고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위생계 업무를 계속 해 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하자가 없었단 말이예요. 위생계가 사회복지과에 있어도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물론 조례가 양쪽에 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를 삭제시킴으로 해서 있는 쪽으로 마땅히 가야죠, 그건 당연한 것인데 가야할 이유가 뭐냐, 무슨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떤 행정 업무라든가 주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어서 가는 것이냐, 마땅히 거기와 비슷한 업무이니까 그래서 합치기 위해서 가는 거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지금 위생계의 업무하고 보건소의 치료업무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건 점검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업무란 말이예요, 왜 가야 하는 원인이 크게 발생된 것이 있느냐. 이중 조례로 아직까지 되어 있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당시 지역보건법 제9조 4호 규정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근거는 그것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보건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역보건법 9조 4항이. 그래서 그때 보건소설치조례 개정할 당시 이 업무가 그 쪽으로 간 겁니다.

보건소에 있으나 사회복지과에 있으나 같은데 법률이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는거 아니예요? 주민의 어떤 이득과.....

가야되는 타당성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법률에 의해서 제 자리를 찾아 주기 위해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주민하고 우리 행정의 아무런 이득과 연관되지 않지만 법률에 의해서 가는 거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안갈 수 도 있는 건데 꼭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네.

법에 의해서 간다고요?

지역보건법 제9조 4호 규정에 의하면 공중위생 및 식품 위생에 관한 업무를 보건소에서 관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가란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사유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했던 것은....

(청취 불능)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보건직이지 식품위생 그런 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법이 개정 되서 또 복지과로 올때는 또 다른 소리를 한다고....

(청취 불능)

아니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관계법 발췌내용을 옮겨 놓는 게 내가 보기는 이해가 잘 안가요.

(청취 불능)

그건 그렇고요. 인원이 2명이 순증된다고 그랬죠?

그건 순전히 도서관 때문에 순증시킨거죠, 그럼 1년에 한 사람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 각종 건물을 많이 짓고, 짓자고 들 그러는데 사실 갈말지역에 도서관 필요하겠죠, 그러나 건물이 말이죠 청소년 문화회관 그냥 탱탱 비어 돌아가요. 거기다 도서관 설치해도 되는데 또 지어서 또 인원을 쓴다고요, 아예 교육청에서 맡는다면 모르는데 그거 전부 군에서 예산 다 해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니예요?

철원하고 동송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서면하고 갈말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갈말권에는 청소년문화회관 같은게 지금 처리곤란 아니요, 그래서 청년회의소에 맡기고 어쩌고 불편한 관계도 있었는데, 그렇게 남아도는 건물이 있는데도 또 짓는다, 그거 건물 1년간 유지비만해도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무슨 복지회관도 그렇게 전부 그런데 무슨 여성회관도 지어야 된다, 다 짓자고 그러는 데 그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안으로 정말로 심사숙고 해야 된다. 건물만 죽 지어놓고 말이지 그거 운영비만 1년에 들어가는 것만도 엄청나다고요, 또 인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부 인건비, 운영유지비에 다 돈 쓰고 다른 사업은 못한다. 철원군민의 진짜 삶의 질, 소득을 높일 수 잇는 사업에는 돈 하나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따위 장난만 해 가지고는.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건 분명히 그렇게 가야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도서관을 짓게 되면 예산이 100,000천원이다 그러면 100,000천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0천원으로 지어서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100,000천원 도서관 짓는 것만 물었지 사후대책은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1년에 15,000천원 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10년이면 150,000천원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으면 추후대책으로 1년에 15,000천원씩 들어서 10년이면 150,000천원이다, 20년이면 300,000천원이다 더 올라가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안건을 내놓아야 될텐데, 100,000천원 예산이 있으니까 짓는다. 그것으로 끝나서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닥친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려면 1년, 2년, 10년 해서 관리유지비로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지, 그냥 도서관 지어야 된다고 하면 누구나 아 도서관 지어야죠, 그렇게 된다고요, 아직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걸 최소한도 내년부터 이 만큼씩 들어간다, 그럼 5년 후면 얼마다 이걸 따져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지어놓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도서관에 소장할 책은 어디에 갖다 놓을 계획이에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주무과에서 합니다.

지금 도서관들이 철원있고 김화 있는데 그 이용도가 중고등학생들의 공부방 역할이지 정말로 철원주민들이 책 빌려다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이지. 엄청난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집은 지어 놓고 또 책 사 와야 하니까 또 예산 필요하고, 장비 뭐 책상 이런 것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는데 이용도가 없으면 청소년 문화회관 그거 기가 막히고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운영을 못해. 그 도서실 그거 돈 싸게 받고 그냥 하다가 개인들 하는 것만 문 닫게 만들었다고요. 그렇다고 지금 그 도서실이 잘 운영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인원만 또 들어가서 돈만 한사람 앞에 15,000천원 이면 두 사람이면 30,000천원이예요. 30,000천원만 들겠어요, 한 4~50,000천원 들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다고요. 하여간 책 보자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책 보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왕 지은 것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도 잘 지었고,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문화혜택도 받고 도서관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책을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해서 지역의 인재가 양성이 되고 하는 운영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데 그걸 앞으로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도 두명이 증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도 지역에서 취업이 되고 이렇게 서로 물려 돌아가서 좋은 뜻인데 그걸 운영하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생이 많지 안다던지, 활용도가 적다든지, 도서가 적다던지, 돈만 허비하는 건물을 지어서는 안되겠죠, 그렇지만 기왕 지어놓는 것이니까 학생들이 더 활용을 하고 지역 예술문화에도 도움이 되고, 청소년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이용객들이 학생이라는 표현을 자꾸만 쓰시는데, 도서관은 학생들만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짓는 목적이 주민들인데, 학생들은 사실 책 볼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되면 대학 가려고 난리들 쳐서 책 볼 시간이 없다고요, 중학교도 고등학교 갈려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전시적인 그런 것도 있을거예요, 철원도 도서관 몇개 된다 하는 건 있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도서를 볼 수 있는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책 보는 것 아까 위생업이 보건소로 가야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다면 도서관도 분명히 철원군의 교육당국에서 맡아야 된다, 그걸 안 맡는다는 원인이 뭐냐, 돈 들어가니까 안 맡는 거예요. 그건 교육자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당연히 집 지어서 당신들 맡으시오 그러면 맡아 줘야지, 걱정해야 될 부서인데 안맡느냐, 왜 안 맡으냐 돈 들어가니까.

부담이 크니까요.

복지과의 업무를 보건소로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에서 강하게 해서 교육청에서 맡게 만들자고요, 또 그게 순리고. 과장님이 학생 얘기 자꾸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 자꾸만 늘려 놓고 관리하다보면 예산이 허비 되는 것이 많지 않느냐.

과장님 이것과는 관련 없는 얘긴데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기능직, 기술직 이분들이 진급 케이스가 5년이요?

등급별로 다르거든요.

어느 기술직은 착착 올라가고 어느 기능직은 그냥 5년 씩 묶여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연구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어둡고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이죠 진급을 빨리 시켜 줄 수 있는, 호봉도 말이죠.

호봉은 계속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는데 너무 늦더라고요. 기능직 기록을 내가 안가져 왔는데, 그냥 묶여 5년씩 가야 한단계씩 올라가는데, 어느 공직자들은 1년이면 한번씩 올라가고 그 양반들은 몇년씩 묵어야 되고, 그게 또 티오가 있다면서요?

1년에 올라가는 직급은 없고 그 직급에서 3년이 되어야 그 다음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기능직은 승급을 할 수가 있는데 정원이 만약 8급이 100인데 100명이 다 차있으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위직에서 7급까지는 그 직급에서 승진을 해서 7년이 넘었는데도 자리가 안 생기면 자동으로 승급은 됩니다. 기능직도 그런데 실제로 그 기능직도 직렬이 있어요, 전문 파트가 있습니다. 필기, 전기, 통신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원이 8급이 2명이면, 8등급이 2명이 차있으면, 승진기간도 도래했어도 승진 못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럼 대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요?

대우수당은 있습니다. 일정기간 5년이 지나면 대우수당을 주고 위로 격으로 승진 못하는 대우수당을 주는데 가격은 많지 않습니다. 총 정원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차면 나갑니다, 순환이 됩니다. 나가면 따라서 승급하고 42년생 43년생들이 많으면 그분들이 나갈 때가지는 침체하고 또 확 나가면 같이 좍 승급하고, 각 시군마다 지역마다 전부 다릅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공립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철원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도 9월 8일 김화농공단지내에 공립어린이집이 신축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2조의 별표 신설되는 어린이 집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제2조 별표 내용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명칭은 새롬어린이집으로 위치는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287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년월일은 97년 9월 8일자로 보육정원이 72명입니다.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때도 질의하시고 말씀 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보육시설에 시설기준 제7조에 관련된 것을 보면, 시설면적에 의해서 영유아의 보육정원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쉽게 설명 드리면, 1인당 1.1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80명이기 때문에 72며의 보육정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도 뒤에 같이 되어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현재는 철원어린이집 화지리에 공립이 하나 있고, 요번에 추가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새롬어린이집이 김화농공단지에 하나 더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화읍 청양리에 어린이집이 신설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철원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에 동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2조의 별표에 1개소의 어린이집의 명칭, 위치, 설치년월일, 보육 정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호자가 근로, 질병 등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 유아와 보호자와의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철원군 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추가규정을 위함으로 원안가결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공립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새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예요?

새롭다, 새로운 어떤 국어사전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요 새롭다는 말로.....

군에서 하는 것인데 그게 어느 개인이 하는......어감이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게 우리 말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 데 우리가 자주 쓰는, 새롭다 그러면 새로운 어린이 집 이렇게 한다던지, 꼭 이렇게 해야 차원이 높아지는 것인가, 이거 명칭을 바꿀 수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이름, 나 이거 쉽게 막 써서 하지말고 이건 어린이를 상대로 한다고요 그리고 고장을 사랑하고 그 곳을 사랑할 수 있는 이름이 많잖아요, 아름다운 이름, 이거 어감이 새롬....왜 준말을 써요, 애들한테 일일이 가르쳐 줘야 할 거예요. 이 명칭을 갈 용의가 없어요?

이 명칭 때문에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린이집 명칭들이 새로운 말들을 많이 뽑아 냅니다. 하늘나라, 꽃동네 하면서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그런 나온 것을 배제하고 새롭게 뽑아 보자 한 것이 새롬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었습니다. 뭐 새로움을 함축성있게 줄인 말로써 좋은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이걸 개인한테 운영권을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 받고?

이건 공립이기 때문에, 국비, 군비, 도비 합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어느 단체나 개인한테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없어요?

예산은 80% 선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에 관한 사항은 2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운영권자가 누구예요?

새마을지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요,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립어린이집이 준공됨에 따라 공고를 붙인 결과 신청하신 분이 개인이 한 분 들어왔고, 단체에서는 새마을지회가 들어 왔습니다. 구성된 심의위원과 협의한 결과 심의 기준표를 만들어서 새마을지회에 다섯표가 나와서 새마을지회가 위탁 운영관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안은데.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운동 관계외에 어린이집까지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

이사장이라고 그러죠?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한 마디로 영업주고 다루는 사람들은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요.

그럼 영업주라는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예요, 2세 미만은 5명이고, 2세는 14명이고 죽 나왔는데 지금 정원이 다 되어 있어요, 아직 다 안되어 있죠?

예, 지금 원아모집을 하고 있는데....

평수에 맞춰서 인원을 요대로 보육을 하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인원은 미달이죠?

예, 미달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보육선생들을 채용하는 거죠?

2세 미만은 1개반이 되고, 2세 이상에서 3세는 1개반......

아직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맡으신 데가 새마을지회라고 했는데, 새마을지회가 주가 신영수라는 분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심이 가는 것은 군에서 나가는 유아교육 보조금이 나가죠, 거기서 또 아동들한테 돈을 받죠, 그럼 지금 운영을 하면서 받고 지원을 해주고 남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이사장이 차지하는 거란 말이예요.

네, 정산을 보고 감사기능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운영회계장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새마을단체라고 해서 그걸 넘긴다고 하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사장이 신영수인데 우리가 볼때 아 단체에서 하니까 좋다, 단체라고 해서 그냥 군보조라든가 해줘서 단체가 나오는 것도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봐야되요. 그러니까 신영수라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면 그전에 우리 복지과장님이 나왔을때, 연령이 그래서 이사장을 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그걸 자른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럼 심각한 자리란 말이예요. 그런데 단체 이사장이라고 해서 막 줬다, 심사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의원님들도 그런 내용은 잘 몰랐다고 사실, 그럼 심사위원들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조례를 통과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해놓고 주는 건 그냥 덤뻑 덤뻑 줬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힘만 들고 봉사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한다고요, 뭔가 소득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 예요?

먼저 심사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12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보육시설의 원장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공고한 결과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개인이 한 사람, 단체에서 새마을지회가 들어왔어요. 그걸 놓고 심의를 거치고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한 결과 단체에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서 개인보다는 새마을지회에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그 절차를 묻는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권자의 역할이 뭐요?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역할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심의했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개인보다는 단체에 기금도 있고 해서 차량운영을 운영권자가 우선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아에게서 받아들이는 수입료하고, 교사에게 나가는 급여는 지원이 도비입니다만, 그걸 가지고 차량운영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제반 시설의 보완 조치하고 정비하면서 미흡한 것은 구입도 하고.....

알았어요, 운영권자도 어린이집에 투자하는 게 있어요?

예, 투자합니다.

어느 면에 투자를 해요?

차량구입하는데 투자하고....

차량은 전액 다 운영권자가 구입하고, 또.

일단 공립으로서의 건축물을 지어서 위탁관리 할 때는 위탁받은 운영권자가 그 후에 필요한 물건구입과 사후 관리하는 것은 운영권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영에 대한 이득이 났을 경우에는 새마을지회로 나갈 거란 말이예요.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군에서 더 지원해 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이 확보가 안되면 아무래도 영세하게 어린이 시설이 운영이 되겠는데 흑자라는 개념은 72명이 원아가 다 찼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보다 밑돌게 되면 시설운영 관리하는 데는 미흡하게 되죠.

운영이 잘 안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족액수는 운영권자가 보충을 하느냐.

일단 회계관리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운영권자가 충족을 시켜야죠.

이게 원장이 별도로 있죠, 자격을 소지한 원장.

예.

그러면 전부가 국가에서 다 대개 되어 있어, 돈 남는 장사요 저거, 애들 담보로 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다고요. 그럼 운영은 원장이 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직영으로 해요, 원장한테 맡겨 놓고, 왜 새마을지회에서 무엇 때문에 그걸 하느냐고요. 새마을지회라는 것이 말이죠, 새마을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사회에 뭔가 봉사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뭘 하는지 몰라도 그건 자꾸만 이상한 데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고요. 새마을지회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지회 돈 투자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남아야 하지, 그러니까 군에서 아예 직영을 해버리란 말이예요. 원장이 있는데 원장이 운영하면 되는 거지 뭐, 돈은 어차피 우리가 다 내야되는 거예요, 공립이기 때문에 다 낸다고요. 아이들 간식비까지 다 나오잖아요.

예.

다 준다고, 돈 또 받고. 그런 걸 말이야 구태여 원장만 하나 딱 임명해 놓으면 군에서 다 운영이 되어 돌아가는데 구태여 지회라는 걸 떡 놓고 모든 이익권을 주느냐고.

이권얘기 까지 하시는데요, 우리 철원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92년도에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개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원장을 두고 그 밑에 교사 3명 해서 하는데 개인보다는 단체인 지회가 공고가 났을때 신청도 되었지만, 기본 자산금이 있고 해서 차량구입이나 운영관리 면에서 개인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심의를 거쳐서 다수표에 의해서 거기에 주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어떤 영리목적.....

왜냐하면 이사장이라고 했는데 재단 이사장이고 보게 되면 돈을 자기가 투자해서 돈이나 먹고 거기는 기술직이 벌어주는 거란 말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장이 있으면 원장이 다해서 돈 있으면 군에서 직영해도 되는데 왜 이사장을 거쳐서 돈을 외부로, 물론 이것이 운영이 안되면 돈을 투자한다, 새마을지회에서 적자를 봤다고 해서 과연 지회에서 투자할 것 같아요? 다 들어오지, 이득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개인이 들어오고 단체도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예 줄려면 그런 쪽이 있다고 보게 되면, 여기 장애인 협회라든지 말이야, 그런 것은 모르지만 새마을지회 지금 지원도 꽤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준다, 꼭 이사장을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죠?

공립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지어 놓은 다음에 직접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것은 없고.

아니, 해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다른 시군 예도 그렇지만.....

예가 아니고, 그거 뭐 쓸데 없이 도비, 군비 투자해서 말이지 우리가 원장해서 운영 잘하면 되는 거지, 이왕 적자나면 돈 대줄거, 왜 쓸데없이 돈 한푼 안들인 사람한테 돈 보태서 해주냐 말이예요.

원장이예요, 이사장이예요?

그 분은 자격증을 취득 했기 때문에 원장으로....

되도록이면 예하 사업 같은 것을 군에서 방대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지역의 합당한 적임자를 골라서 그 사람한테 허가라든지 승인을 해줘서 대리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군 행정에서 방대하게 다 걸머지고 운영할 수 는 없다고 행정이라는 곳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과 단체로 봤을 때 또한 조건이 맞는다면 개인보다는 단체가 가능하고, 어떤 문제점을 안고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봐요.

사립하고 공립하고 유지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사립이 좀 비싼 걸로.

비싸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사리하는 것을 건물을 그렇게 지어서 운영을 하려면 몇억이 투자되어야 한단 말이예요.

2억에서 3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사장이나 그런 분들은 자리만 차지하면 그냥 굴리게 되는 거라고요. 이걸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데 이걸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철원읍에 감사해서 소득이 얼마 적자가 얼마라는 걸 다 해보셨어요?

거기서 월별보고서도 들어오고, 도에서 감사기능이 있는 팀들이 와서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징계도 주고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나면 이사장이고 원장이고 그냥 일년이고 한달이고 때려치고 말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흑자가 나니까 한단 말이예요, 정부에서 돈 많이 대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와서..... 어떤 사람은 진짜 뭐 흙 하나 안 묻히고 돈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몇억씩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핵 갈 수 있게끔 해서 이사장을 선출하던지 해야 된다고요.

이번에 그 사람들 두군데 들어와서 거기 회의 내용.... 원장이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알기 쉽게끔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어느 분야에 착오가 나서 운영권자가 책임을 못지게 될 경우 이걸 군에서 주는 거 아니예요, 불의가 사고가 났을때 운영관자가 돈 없다고 나자빠지면 그 건 철원군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예요?

일단 운영권자에게 책임이 전가됩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어린이집 규약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말이지 그건 무효화 할 용의는 없어요, 내가 보기엔 안되겠다, 이건 안 된다고요. 이건 말이죠, 새마을지회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내가 보기엔 그렇고 그 정서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왜 구태여 이사장이라는 직을 두느냐고, 원장만 두면 되는데, 군에서 한다고 해서 방계 회사식이 아니라고요. 그건 어차피 국가에서 돈 다 내는거요 과자 사주는 간식비까지 다 준다고요. 그런데 그걸 뜯어 먹어, 까 놓고 얘기하면 그래요, 내가 철원어린이집도 감사때 나가서 장부를 다 봤는데 장부에서 안맞는 거 있어요, 얘들보고 물어보면 알지, 이런 부분은 철원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꼭 이사장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철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54,000명중에 있다고요 꼭 줘야 된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칭송받는 그런 분을 선택하심이 마땅하다, 물론 지금 이사장이 새마을지회장입니까, 지회장이예요, 개인 이름이예요?

개인 이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회장이 그만 두었을때는 자동적으로 이사장직도 그만입니까?

현재 단체장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 직을 놓게 되면 새로운 지회장이 이사장이 되는 거죠.

그건 필요없는 것 같애. 그 지회에서 그거 운영한다는 회의 같은 것을 그 사람들도 했을거라고요.

예.

그런데 그건... 그 자료도 보고싶고, 법적으로 지회장을 그만 두었을때 자동적으로 이사장직을 그만둔다, 지회장 그랬으면 몰라도......

지회단체에 줬기 때문에 지회.......

본 의원은 철원을 위해서 지회는 지금도 현실적으로 계속 일할 사람들이예요, 봉사해야 되고 꼭 이사장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철원에 헌신하신 원로급을 모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실질적 측면에서 보면 이사장이 필요없다 이 말이예요. 군에서 원장 임명해 놓으면 원장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면 다 된다고, 집 지어 줘, 운영비까지 돈 다 대줘. 그런데 이사장을 뭐 말라 죽었는데 그 감투를 만들어 줘, 원장만 해 놓아라.

원장도 봉급이 나가죠?

아, 물론이죠.

남는 돈이 이사장한테 갈거면 어린이들 유비를 낮추더라도.....

이런 중대한 부분을 다른 것들은 의회에 알려주고 그러는데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고 답답한 일이네.

위탁 기간이 있어요?

2년입니다.

잘못하면 갈아 치울 수도 있는 거네.

그런데 그게 한번 해 놓으면 그렇지가 않아, 내 칼도 남의 칼집에 들어가면 그렇다고, 좌우지간 이사장제는 폐지해라.

아직까지는 안 올라 왔으니까 지금 위치하고 명칭하고 그것만 오늘 통과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 제도는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