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식 의원 발언

박만관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각 리별 노인회관 건립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확보대책과 노인회관이 일반 건축물보다 내부시설이 다양하지 않으면서도 시설비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의료보험조합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7년도 당초 및 추가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과 추가로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네번째, 보육시설 운영에 연간 3억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바 시설운영비, 보육시설기구 보강비,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등의 지원근거 및 지원에 대한 반대 급부적 효과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섯번째, 기업체 부도 및 영세업체 체불임금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여섯번째,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추진현황과 세대당 실질적 지원실태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일곱번째, ‘96년도, ’97년도 노인회관 사업에 있어 동일면적임에도 공사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박만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건립 요구에 따른 사업비 확보대책과 일반건축물보다 노인회관 건립비가 더 많이 소요된데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 11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회관 건립을 신청한 마을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 마을 노인회관 건립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4개소씩 마을노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97년 금년에도 5개소를 건립했습니다. ‘98년도에도 계속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적정설계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관급공사를 시행해 왔으나 일반건축물보다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재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공사비가 월등히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98년도에는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노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등 예산과목 변경도 검토해 볼 계획이며, 또한 앞으로 노인회관 건립은 군 재정부담도 줄이고 주민의 관심도 제고 및 군정참여 확대차원에서 건축비의 10내지 20%정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의료보험조합 일반현황을 보면 대표이사 외 20명의 임직원과 21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민의 56%인 6,202세대에 18,136명의 피보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96년도에는 총 수입이 32억 5,000만원, 총 지출은 30억 7,000만원으로 일억칠천여만원의 흑자운영을 하였습니다만는 ’97년도 추계를 보면 총 수입예상액이 보험금 12억 5,000만원, 국고지원금 17억 7,000만원, 공동사업 배분금 4억 9,000만원, 기타수입 1억 7,000만원으로 총 수입예상액이 37억원이며, 총 지출예상액은 보험급여비 30억 4,000만원, 인건비 4억 7,000만원, 기관운영비 2억 8,000만원, 기타 8,000만원 해서 총 지출예상액이 38억 7,000만원 정도로 1억 7,0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자사유로는 ‘97년 9월1일자로 진료수가가 평균 9.1%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책으로 ‘97년 적자분은 ’96년 흑자분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98년도 부터의 적자운영에 대비를 해서 의료보험운영위원회에서 ’98년도 기본보험료 15%를 인상해줄 것을 보사부에 승인요구를 하였으며, 따라서 국고보조금도 증액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97년도 당초 및 추가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과 추가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당초에 거택 476세대에 738명, 자활 631세대에 1,407명 해서 1,107가구에 2,145명이 되겠습니다. 추가책정자로는 거택 16세대에 21명, 자활 11세대에 19명으로 27세대에 40명이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거택보호대상 추가책정 사유는 부양의무자 무단가출 및 분가로 인한 생계곤란이 5가구에 6명, 심신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이 10가구에 11명, 주소득원의 사망으로 생계곤란이 1가구에 4명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사유는 심신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이 6가구에 12명, 부양의무자 사업실패로 일시적 생계곤란이 1가구에 1명, 전 거주지 자활보호대상자로 전입이 1가구에 1명, 거택에서 자활로 보호변경이 1가구에 1명, 부양의무자 교도소 수감 및 군입대로 인한 생계곤란이 2가구에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에 연간 3억 5,000만원의 막대한 지원이 예상되고 있는 바 지원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어린이집이 군위에 1개소, 의흥 1개소 해서 2개소와 어린이 놀이방이 군위읍에 2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어린이 수는 4개소에 205명, 종사자는 보육교사 등 1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21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로 인건비 및 수당,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간식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 수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있게 배정이 되어서 ‘97년도 보육시설 운영예산은 당초 3억 5,000만원으로 책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 연간 지원예산액은 보육시설 운영비 2개소에 1억 7,200만원, 군위 어린이집 식당증축비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팔천오백여만원은 연말에 삭감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에 따른 효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으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둘째는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부도 및 영세업체 체불임금 현황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군내소재 기업체 부도 및 체불임금 현황을 보면 군위 수서공단내에 공작섬유가 1억 200만원, 성도화섬이 1억 4,800만원, 동남산업이 4,800만원 해서 3개 업체의 체불액이 2억 9,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공작섬유의 경우에는 ‘97년도 4월29일자로 부도가 났으나 6월30일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였으며, 성도화섬 및 동남산업 2개소의 체불액은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은행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체불임금을 우선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자금난을 겪고있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군에 신청만하면 1개 업체당 2억원까지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의 체불임금 발생시는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추진현황과 세대당 실질적 지원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11세대에 21명이 있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추진현황으로는 관외 15명, 관내 13명의 후원자가 결연이 되어 연 후원금 1,237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수시 방문을 해서 상담 및 생활지도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내역을 보면 세대당 1년간 지원금액이 생활보호비 104만 5천원, 거택구호비 195만 4천원, 결연후원금 112만 5천원 해서 계 4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인당 월로 계산해 보면은 월 17만 2천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하겠습니다. 거택구호 대상자가 1인 월 10만원정도 지원되는데 비해서 크게 부족됨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96년도, ’97년도 노인회관 사업에 있어서 동일면적임에도 공사금액 차이가 많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도 마을 노인회관 건립현황을 보면 ‘96년도에 5개소 2억 5,000만원, ‘97년도에도 5개소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개소는 완공하였으며, 1개소는 공정 70%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나 ‘97년도 공사금액은 개소당 5,000만원으로 금액의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회관 발주당시 공사금액이 ‘96년도에는 화장실을 포함한 공사금액이며, ’97년도에는 화장실을 포함하지 않은 공사금액이기 때문에 일천여만원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화장실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96년도에 비해 자재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화장실을 포함할 경우 공사금액이 책정된 예산보다 많아서 계약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공사비로 차후에 다시 화장실을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전체 공사금액은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96년도에 비해 ’97년도 공사금액이 물가상승과 인건비 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96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공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사원가 계산시에 법정관리비중 이윤을 15% 계상해 주어야 하나 예산관계로 ’96년도에는 12.1%, ‘97년도에는 3.4%를 계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팔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산업과는 사실 저가 알기로는 우리 농민들과 직접 연결되는 제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수일 전에 현장방문시 8개 읍면에 나가서 보니까 사실 산업과에서 일한 것이 다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장님이하 계장님, 전직원이 합심단결 해서 일한 관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산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반업무를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우시장은 상인들의 거래처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은데 개장시간을 다소 조정하여 거래를 원만하게 할 수는 없는지, 두번째로 ‘98 농림사업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선정 등 추진실태는, 셋째로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16동 6억 9,600만원의 사업추진 실태는 어떠한지, 소값이 ’96년도에 비해 많이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전업농가 육성사업의 시책과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의 효율성은 어떠한지, 대부분 읍면에서 읍소재지 업자를 활용, 가로등을 수리함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비가 연간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바 가로등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또 금년도 휴경지 활용실태는, 마지막으로 현재 동아축산에서 군위읍 오곡리에 건설 중인 축산물종합처리장사업 추진실태는 어떠한지, 이상 일곱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듣기 좋게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힘입어 올해는 유래없는 대풍을 이룬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형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개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위군 우시장은 상인들의 거래처로만 활용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은데 개장시간을 다소 조정하여 거래를 원만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위 우시장의 개장시간은 축협의 가축시장 업무규정에 의거 하절기는 06시부터 12시까지이며, 동절기는 07시부터 12시까지 거래하고 있으며, 실거래 시간은 06시부터 08시까지 두시간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축의 거래는 월평균 670두가 출장하여 47%인 288두가 매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장시간 조정에 대하여는 군위 가축시장은 거래하시는 분들이 상인 70%이고, 일반 가축농가가 30%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시간을 조정할 경우 시장밖 거래로 상행위의 문란과 교통혼잡 및 상인들의 군위 가축시장 이용에 대한 기피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의 편의와 인근 가축시장의 개장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개장시간을 축협과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8년도 농림사업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신청 등 추진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해서 시·군, 읍면, 농촌지도소, 농협, 임업조합에다가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신청 요령 등을 30일이상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군·읍면, 농촌지도소 등에 사업예정 연도에 전년도 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사업별로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사업부서별로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를 심사해서 신청함으로 누가 어떤 사업을,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 공개적으로 심의 선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의 추진상태로 ’98년도 대상자 선정은 ‘97년도 2월28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정예인력 육성사업 등 54개 품목으로 사업비가 475억 7,5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181억 2,300만원, 도비 24억 3,600만원, 군비 35억 9,700만원, 그리고 융자가 125억 1,700만원, 자부담이 100억 9,200만원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예산안이 통지되면 ‘98년도 1월15일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군 및 군 조합에 홍보지와 반상회 등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16동 6억 9,6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지원대상은 5호이상 농가가 50평이하를 설치할 수 있고, 7호이상 농가는 51평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체 16동에 6억 9,600만원으로써 보조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완료된 것이 5동입니다. 소보 4동 하고 산성 1동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1동인데 군위 1동, 소보 1동, 우보 4동, 의흥 3동, 고로 2동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현재 6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의 내역은 기초공사도 완료가 다 돼있고, 철골공사 벽체, 지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값이 ‘96년도 비해 많이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축산 전업농가 육성사업 시책과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물으셨습니다. 축산 전업농가 육성사업의 시책은 축종별로 경쟁력 있는 전업농가를 집중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군 축산 전업농가 육성사업은 20호입니다. 축종별로 한우 2개소, 젖소 3개소, 돼지 14개소, 닭 1개소를 육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시설 현대화 및 조사료 생산자금 지원으로 경영규모 확대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활성화를 위해 축산경영자금 확대지원, 생산비의 향상, 원가절감 등의 기술지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브랜드육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의 효율성은 소고기 및 육류수입 전면개방 2001년을 대비해서 소에 귀표를 달아 개체별로 전산화 하여 관리함으로써 소산업의 안정적인 기반구축으로 쇠고기, 우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고,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계획교배의 실시로 고급육 생산과 송아지 생산기반 확보로 생산안정제 실시 및 질병의 기록관리로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읍면에서 읍소재지 업자를 활용 가로등을 수리하므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비가 연간 5,000만원이상 소요되는 바 가로등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가로등 설치현황은 2,589등이며, ‘96년도 수리등 수는 975등으로 38%입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4,396만 9천원이 소요되었고, 현재 읍면에서 6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 상태로 하는 것과 군 직원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봤습니다. 해본 결과 군 직원으로 할 시는 전담인력과 장비확보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바 이것은 종전대로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되 지정업체와 계약시 수리기간 등 조건을 명시하고 고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수리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휴경지의 활용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휴경논 생산화 계획면적은 134.7ha이며, 생산화 추진실적은 원예작목, 후작 등에 119ha, 기관단체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3.1ha, 인근농가 영농계획 12.6ha의 논에 벼를 재배, 휴경논을 활용하여 금년도 식부계획면적 2,887ha보다 102%가 증가된 2,936ha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휴경논 생산화 기반정비 사업으로서는 소보면 서경리에 장기간 휴경되어 황폐화된 논 0.6ha에 294만 1천원을 지원해서 합매비를 했습니다. 합배미를 완료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였으며, 앞으로는 휴경지에 대한 생산화 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청직원 휴경논 생산화 사업으로는 군위읍 정리 269-1번지 외 1필지에 대구에 거주하는 김병하씨 논 400평에 벼를 심어 880㎏을 수확하여 66만 8천원의 순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수익금을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아축산에서 군위읍 오곡리에 건설중인 축산물종합처리장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추진실태는 도축장 및 부분육 가공공장 골조공사 지하 1층, 지상 2층은 완료가 다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부공사 및 도축부분육 가공설비 시설은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 시설은 기초골조 공사가 완료돼서 현재 전체 종합진도는 85%입니다.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은 ‘98년도 1월에서 2월까지 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98년도 2월달에 준공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98년도의 생산계획은 가동률을 평균 50%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것은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촌에서 농기계 사용료가 사실 농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나가서 여러곳을 알아봤습니다마는 논 한 단지라고하면 600평인데 600평을 콤바인 가지고 탈곡하는데는 9만원이고, 트랙터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7만원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계가진 사람들로 봐서는 많이 받아야 되겠지마는 사실 농촌을 도와주려고 했고, 자기 농사도 지어라고 그 농기계를 준 것이고한데, 그것은 전부 반값으로 구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보조로 반값이 들어가고 했다면은 소유자들한테 좀 싸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비싸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윤을 취하는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군에서 기계업자들을 한번 모아서 좀 싸게 해줄 수는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가로등관계인데 지금 가로등 사업은 아마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꼭 필요한 곳에 가로등을 더 설치해 줄 수는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농촌에서 농기계 사용료가 상당히 높아서 농민들의 부담이 많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작업료를 보면 농협 위탁회사 하고 공동이용 조직, 쌀 전업농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 종류의 회사들이 전부 정부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위탁작업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협 위탁회사법인이라든지 공동이용조직, 특히 농협회사조직 법인을 저희들이 군에서 불러 가지고 농민들이 좀 더 싼 가격으로 위탁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물으신 가로등 사업입니다. 현재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군위군의 가로등설치 사업은 ‘89년도부터 ’96년도로써 모든 사업이 다 끝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으로 봐서 가로등이 너무 많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꼭히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근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무의사 및 치과의사 배정계획과 금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쾌적한 환경조성은 의료행위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는데 좁은 주차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무과와 협의하여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 요즘 읍면보건지소 등의 근무기강이 해이하다는 여론이 있는 바 공중보건의 등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근무점검 실태와 그 문제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민원인 건강관리 운영실태와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가정간호사업 운영실태 및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에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무의사 및 치과의사 배정계획과 금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사는 지금 12명입니다. 이중 일반의사가 8명이고, 치과의사가 4명입니다. 치과의사가 아직까지 배치되지 않은 곳은 효령, 우보, 산성, 고로 4개 지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중보건의사 시군 배치시에 저희 치과의사 4명과 보건소 진료보강을 위한 일반의사 1명, 총 5명에 대해서 배치토록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치과대학에서 병역의무자가 있는 남자의사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금년에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가 부족한 현상은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며, 상부의 방침도 결원이 발생하는 시군에만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우리군의 치과의사 부족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 쾌적한 환경조성은 의료환경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는데 좁은 주차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무과와 협의하여 구 건물을 철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안에는 현재 새마을운동 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평통자문회의 군협의회 등 4개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사후 관리소홀로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 철거로 인하여 주차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이 군 보건소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20대입니다. 평일에도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끼칠 뿐만이 아니고 각종 교육과 행사시에는 주차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 방법으로는 현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 스스로가 자구책을 통해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확보토록 한 후 철거를 함으로써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구 건물을 단시일 내에 철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관계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요즘 읍면, 보건지소 등 근무 기강이 해이하다는 여론이 있는 바 공중 보건의 등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 점검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와 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매 분기 수시로 지도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6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공중보건의사 1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하는 등 근무에 철저히 임하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 진료소의 경우 보건 진료원이 마을에 출장 중일 때는 진료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출장과 귀소시간을 적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의 경우에도 중식시간을 비우지 않도록 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최선의 친절함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소와 진료소의 근무기강이 해이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종 행사나 모임시에 친절 교육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근무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직위 감독 체계 확립과 불시에 복무지도를 확인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민원인 건강관리센타 운영실태와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민원인의 건강검진과 건강상담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민원인 관리센타 다섯 군데를 군위, 소보, 부계, 우보, 의흥에 설치 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업무 대기시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9월말 현재까지 197회 운영, 1,221명에 대하여 혈압측정과 소변검사, 혈당검사, 건강상담을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소변이나 혈압에 이상이 있는 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보건소에서 추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군위 시장과 군 보건소의 거리가 멀어 보건소까지 와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담원이 직접 군위읍 사무소까지 가서 건강상담과 혈압, 당뇨 등 추후관리에 적극 임함으로써 호응도가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가정간호사업 운영실태로 사업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가정간호사업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보건소에 의뢰해서 보건소 의사나 타 기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정 간호사업의 대상자는 거동 불능자, 무의탁 고령자, 병원조기 퇴원 환자, 암환자, 65세 이상 노인들이며, 수액요법과 도요관교환, 상처 치료 운동요법,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거동 불능자는 36명, 무의탁 고령자 26명, 가정간호 의뢰자 37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월요일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재활을 돕고자 저희 보건소에서는 앰블란스로 환자를 직접 보건소로 수송해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중 한 달 가량 상처치료를 한 결과 치유된 경우가 죽음 직전의 환자를 목욕시켜 드림으로써 편안한 죽음을 맞도록 도와줌은 물론 고통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보호자 원(원)에 의해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액요법을 실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동 불능자를 대상으로 매주 가정 방문하여 청소와 목욕을 시켜 드리는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주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