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만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군정질문 순서에 의하여 이화섭 의원님, 김시호 의원님, 강무한 의원님, 반용기 의원님, 김문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군민의 복리증진과 예천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당면한 군정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공성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수발전소와 골프장 유치 등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민원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차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므로써 일부 언론과 주민들은 관광성 선진지 견학이 아니냐는 의혹제기와 함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수발전소, 골프장, 쓰레기매립장 등 군단위 대규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선심성 선진지 견학을 계속 실시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닌다. 둘째, 농업관련법인 관리, 감독허술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지원자금을 이용하여 영농에 나서는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법인등 농업관련법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겉돌아서 부실법인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융자금, 보조금 등 이들 법인들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도 대단히 방대하나 정작 해당부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지원규모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영농법인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관리부실로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관내 각종 농업관련 법인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현황, 관내 각종 농업관련 법인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융자금 및 지원금 현황, 관내 농업관리 법인에 대한 감시․감독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군 전체 면적의 55.8%인 368.65km가 임야로서 매년 수십년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진화 장비는 삽갈퀴, 괭이, 물, 도끼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산불 발생시에는 기존 보유장비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재래식 장비는 거의 무용지물처럼 되고 있으며, 적기에 헬기동원도 여의치 않아 산불진화에 큰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발생시의 보다 효율적인 대체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내 산림면적 및 산불 발생우려 임야면적과 최근 3년간 관내산불 발생건수 및 피해면적, 피해액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을 장비별 구입년도, 수량 등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산불감시원 현황 및 배치장소별 인력현황과 ‘97 산불감시원 인건비 확보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점과 개선해야할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다면 이를 참고로 하여 군정홍보와 군민계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본군의 ‘96년도말 채무액이 125억4천7백만원으로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다시 온천개발비 20억원, 감천상수도 사업비 3억원, 군청사 신축비 22억원, 중앙통도로 20억원, 확장포장사업비를 비롯하여 하수관리 정비사업등 70억원 정도가 추가되면 채무총액이 2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부분의 예산을 교부세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여건 아래서 이와 같이 무계획적으로 채무를 할 경우 미치는 재정적인 압박이 상당히 클 것인바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채의 종류와 이자액, 상환기간 최근 2년간 지방채로 실시한 사업의 종류별 예산액 인근 시군의 금년도 2/4분기 현재 채무현황 내년도부터 상환해야할 원금과 이자 총액현황 및 연도별 상환원금 이자현황, 민선이전과 민선이후 채무현황과 민선이후 채무액의 사용처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목넓은 공직자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제화에 부응한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보여집니다. 본 시책을 위해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문분야, 특수 시책등의 이유로 형평성을 잃고 본청 직원 위주로 선발되어 읍면직원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있기에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말고도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의 확대등 실질적이고 알찬 내용으로 추진하여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금년도 해외연수, 방문, 초청, 자매결연 등에 대하여 종류별, 지역별, 회수, 인원을 군, 읍면 직원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산액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 군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추진되고 있는 군청사 신축사업은 지난 제42회 임시회에 사업의 개요와 사업비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궁금한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저 합니다. 본군 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모형은 설계공모를 하여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선정상황을 밝혀주시고 그 선정된 작품을 이용할 경우 기본 설계비는 지급하지 않고 실시설계비만을 지급하는지, 그동안 군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 소요사업비가 160억원이나 소요되는데 기 확보된 예산과 추후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 따른 소신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육류공급과 우수한 예천참우의 출하 기반조성은 물론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군 자체 경영수익 사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예천도축장 현대화 사업은 ‘96년도와 ’97년도에 걸쳐서 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축장 현대화 사업비도 투자된 내역을 구조별 면적과 예산액을 밝혀주시고 도축실적은 ‘95년도, ’96년도, ‘97년도 상반기를 구분해서 소, 돼지별로 도축세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화 이후 예상되는 수입을 판단해 주시고,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는데 본 사업이 과연 경영수익사업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지, 담당 과장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군의정 단상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기중에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시며 성실한 답변에 임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사기앙양 강구에 대한 것으로서 문민정부 출범후 등․초본 등 간단한 민원서류는 발급받기가 훨씬 쉬워졌지만 책임이 뒤따르는 인․허가 사항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 대다수 군민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지나칠 정도로 원리원칙만 내세워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민원을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데 있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보다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나고 선도자적인 인격의 소유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피동적이고 창의적인 근무자세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 활력이 없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공무원들이 일시적인 정치,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않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므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청소, 교통지도 단속업무 등 공무원들이 맡기를 기피하는 부서의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우대 조치등 업무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고용촉진훈련 성과가 미약한 것으로서 금년도에도 본 사업을 위하여 120명에 대하여 국비, 도비, 군비 1억7백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투자비에 비하여 그 효과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3년간의 고용촉진훈련을 수료한 인원과 예산액과(훈련기관별, 훈련직종별, 인원, 예산액) 본 훈련기관중 관내에 있는 훈련기관, 훈련인원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본 훈련기관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는 어떠하며 본 훈련기관 선정의 주체기관, 그리고 본 훈련인원중 미입소 인원이 있다면 미입소 사유는 어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로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를 위해 예천읍 우계리 136번지 일원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만4천평 규모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인근 주민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예천읍 등 군내에서 발생하는 농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처리장 시설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무엇이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주 대상가구중 일부 가구가 이주를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 주변마을인 승본리 주민들이 군과 관계기관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인근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할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비 30억원중 국비는 15억원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국비는 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물의 누수가 과다한 것으로서 본군의 경우 예천읍을 비롯한 5개 읍면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관내 5개 시설중 예천읍 상수도 설치년도가 20년을 넘었으며 매설된 송수관로 길이도 10km로서 전체 196km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이 관로의 노후로 매월 상당한 양의 수돗물이 누수가 되어 재정손실이 크다 봅니다. 따라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니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천읍 상수도의 1일 상수도 생산량 및 소요예산액과 예천읍 상수도의 누수율은 얼마며 이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액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예천읍의 노후 상수관중에서 교체해야할 부분의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최근 2년간 예천읍상수도 상수도 요금 부과액과 징수액, 그리고 체납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업무담당과장으로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의원입니다. 항상 7만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민의 알권리와 군정의 참여기회로 만들어진 귀중한 시간인만큼 실과소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마을 공동마당 확대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소에 1억원이 지원되어 시행한 바 있는 새마을 공동마당은 마을공동 건조장 마을총회장소, 공동주차장 등 그 효과면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매우 바람직하고 확대해야할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건설된 새마을공동 마을은 몇 개소이며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새마을 공동마당 사업을 설치함에 있어 반드시 도비보조에 따른 개소수에만 국한하여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군 자체예산이라도 많이 투자하여 과감히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유천 양난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력 절감과 대량 생산 체제 확충으로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천면 화전리 228번지 일원에 양난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난단지 조성에 약 19억3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총 사업비의 40%인 7억7천2백만원의 국도비와 군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나머지는 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내역을 연도별로 보면 96년도에는 비닐온실 설치비로 3천만원 금년도에는 4억6천3백만원을 보조해 주고 내년도에는 3억여원을 추가로 보조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양난단지의 운영주체를 보면 한성농원 대표 윤진수 등 5명의 농가에 조합을 구성하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다섯 농가에 대해서 약 8억원에 달하는 국도비와 군비를 무상으로 보조한다는 것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 양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군에는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른 사업도 많은데 5명의 농가에 약 8억원의 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양난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생산되는 양난의 판로대책은 어떠하며, 군재정에는 어느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임도개설에 따른 계곡환경 파괴와 극심한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선진독일과 일본 등지에서는 수십년전부터 활용되어 왔던 임도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개설되기 시작된 때는 불과 10여년에 지나지 않으나 임도가 들어선 계곡의 하류에는 심한 환경파괴의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임도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 지는 이유는 턱없이 낮은 공사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절개지에서 걷어낸 돌과 흙이 그대로 아래쪽 계곡으로 흘러내리고 있으며 마땅히 다른 장소로 옮겨져야할 토석이 계곡을 덮어 수목성장을 막고 비만 오면 토사와 낙석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의 서식처를 없애버리고 하상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임도개설로 인한 환경파괴에 민원이 발생한 내역과 환경파괴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문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회에 출석하여 고생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보다 좋은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고자 이같은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여 군정에 있어 개선해야할 사항을 제기하면서 발전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이 의정활동중 수렴한 내용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보우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제장비와 약품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많이 사용하지 않고 고가의 환경오염 방제장비 및 약품은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시군이 부분적으로 구비하여 사고발생시 인근 시군의 장비와 약품을 지원받고 지원해줄 수 있는 광역협의체의 구축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환경오염 방제장비 보유현황 종류별, 용도별로, 환경오염 방제약품 보유현황을 종류별, 용량, 용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수질관리 업무 통합지침에 따른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비현황과 본 군 관내 각종 환경오염 사고현황을 95년, 96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판매거점을 확보하고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48-2번지에 3억9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 건평 219평 규모의 농축특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직판장의 건립장소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직판장은 7월에 착공하여 11월 개점 운영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예정부지조차 물색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 개점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직판장은 예천군 농업경영인연합회 주체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천군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선정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직판장 설치를 위해 확보한 군비 3억9천8백만원은 언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교부하였으며 연내 개점이 안될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군은 전통적으로 농업위주의 군으로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인근 시군지역보다 수적으로 적고 규모적으로서도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중소기업자금 지원의 종류별, 지원업체수, 지원액을 답변해 주시고, 관내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금년도에 취업알선 창구를 통한 취업알선 실적이 있으면 몇 개소에 몇 명이 되는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경영자금의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이용을 못하는 업체가 있는지와 있다면 조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가 보증할 의향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첨단농업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리면 고항리 577번지에 산업곤충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인 바 산업곤충연구소는 산업곤충의 작목별 이용효과를 연구 분석하고 머리뿔, 가위벌 등 증식된 산업곤충을 농가에 분양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소는 연구소장등 5명 정도 연구인력을 둘 계획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산업곤충연구소를 설치하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산업곤충연구소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곤충연구소는 설치된 이후에 관리비는 연간 어느정도 소요되며 산업곤충연구소에서 증식된 산업곤충의 보급계획과 연간 관리비와 증식된 산업곤충의 판매수익을 상호 비교해볼 때 어느정도로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성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양수발전소, 골프장, 쓰레기매립장 등 군단위 대규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양수발전소 견학은 금년에는 군이 주관하여 실시한 실적은 없고 상리, 하리, 감천, 호명 주민 367명이 8회에 걸쳐서 자체로 무주양수발전소를 관광코스에 넣어서 다녀왔으며, 발전소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군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견학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협조를 해서 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견학은 개포면 주민과 관련부서 및 개포면 출신 공무원들로서 3회에 걸쳐서 109명이 경기도 안성 컨트리 클럽을 견학하였으며, 18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견학은 군 추진위원회 및 보문면 이장, 관계공무원 등 54명이 2회에 걸쳐 충북 보은군과 대전광역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견학하였으며 208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견학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발전소는 지난 해 주민견학등의 실시로 유치필요성에 따라 공감대를 형성하여 금년도에 주민 반대없이 유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군이 주관하는 추가 견학계획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과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많은 타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난황에 부딪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학을 결코 선심성 견학이라고 봐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대형 그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 관련이 없는 주민이나 공무원들을 불필요하게 견학시켜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의 종류와 이자액 및 상환기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9건에 백7십2억3천4백만원, 특별회계 4건에 30억4천9백만원, 도합 2백2억8천3백만원으로서 이는 원금이 백5십4억천4백만원과 이자 4십8억6천9백만원이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상환, 도 5년거치 15년 상환 등 자금 성질에 따라서 상환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최근 2년간 지방채로 실시한 사업의 종류별 예산액은 대심 도로 확포장 등 6건에 85억5천만원이며 인근 시군의 금년도 2/4분기 현재 채무현황은 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군은 예산규모에 비하면 영양, 봉화군 다음으로 예산규모의 채무비율이 12.6%로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에 보시면 다른 군에 부채상황을 공적으로 전부 공포하기는 미안한 상황입니다만 영양군이 7.6%, 봉화군이 11.6%이고 예천군이 12.6%로서 인근 군에서 끝으로 세 번째 해당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시군은 예산규모도 크지만 부채비율도 우리 군보다는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상환해야할 원금과 이자 및 연도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원금이 백5십4억천4백만원, 이자가 4십8억6천9백만원, 도합 2백2억8천3백만으로서 연도별 상환계획은 원금과 이자 합해서 별표와 같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17억, 99년도에 21억, 2000년에 27억 정도입니다. 2001년에 29억정도, 2002년에 가서는 24억정도, 2003년 이후에는 83억정도가 원리금 상환이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선이전과 이후, 채무현황과 민선이후 채무액의 사용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이전 즉 95년 6월 30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이자가 14억천만원을 포함해서 82억7천4백만원이고, 민선이후 채무액은 이자 34억5천9백만원을 포함해서 120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선이후 채무사업 내역은 청사신축에 22억5천만원, 중앙통로 도로확장 포장사업에 20억중 대부분 군 숙원사업 내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이상 김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화섭 의원님과 김시호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김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편중시행으로 읍면직원 사기저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무하신 내용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목넓은 공직자 육성과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제화에 부응한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나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문분야 특수시책등의 이유로 형평성을 잃고 본청직원 위주로 선발되어 읍면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여행 말고도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의 확대등 실질적이고 알찬 내용으로 추진하여 읍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지와 금년도 해외연수 방문초청, 자매결연 등에 대하여 종류별, 지역별 회수, 인원, 예산액 현황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등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목적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므로써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을 주기 위함에 있으며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은 내무과의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본청 20명, 읍면 26명, 기획감사실의 서무담당 공무원과 회계담당 선진지 견학 34명중 본청직원 22명, 읍면 12명, 건설과 수로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30명,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원 등 본청 직원 총 20명과 읍면직원 90명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이중 내무과와 기획감사실,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견학은 이미 실시를 완료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선진지 견학은 특히 가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김시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진지 견학기회를 보다 더 확대 실시하여 본청, 읍면 구분없이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방문초청 자매결연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 목적은 세계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감각을 제고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 함에 있으며 금년에 실시한 현재까지의 해외연수 인원은 33명입니다. 연수지역별로는 유럽지역이 12명, 동남아 지역이 17명, 미주지역이 4명이며 예산액은 총 1억5백만원으로 지금까지 5천4백2십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연수계획이 확정된 인원은 7명에 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연수인원은 본청이 24명, 보건소 5명, 지도소 2명, 읍면 2명으로 총 33명이며, 지난 해에는 본청 29명, 지도소 3명, 읍면 14명, 도합 46명을 실시하여 금년에는 읍면 연수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 해외여비는 당초예산에 7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96년에 8천7백5십만원에 비해서 천2백5십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내무부에서 실시해오던 읍면 중심의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가 금년에는 중단되었으며, 군 자체 연수계획도 예산사정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금년에 실시한 본청직원 해외연수는 내무부와 도 계획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연수시켰기에 읍면직원 연수기회가 적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를 보다 더 혹대하여 읍면직원에게도 골고루 연수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98년도 본 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서 의원님들께서 ‘98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면 공무원 해외연수를 효율성있게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민정부 출범이후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원리원칙만 내세운 나머지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엿보이지 않고 공무원 사회가 피동적이며 창의적인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는 공무원 사회에 활력이 없는데 기인한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와 특히 청소, 교통지도단속 등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의 목적은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실시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의 내부결속을 통하여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 격려하고 다채로운 취미활동을 하도록 9개 클럽에 연간 4백5십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체육행사에 9회에 걸쳐 4백5십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우수공무원 23쌍에 대하여 부부동반 제주도 산업시찰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7회에 걸쳐서 48명을 승진시켰으며 한 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60명에 대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연고지 및 희망부서로 이동을 바라는 70명에 대하여도 보다 나은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희망부서로 전보하였고 가족과 함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읍면에 토요전일 근무제를 확행하여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자치시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행정내부조직을 정비해 나가면서 세계화에 대비한 신사고와 자기혁신에 대한 공무원 자질향상 교육과 우수공무원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병행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조치는 기능쇠퇴부서 인원을 업무량 증가 부서로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요원 증원을 1명시켰고, 온천개발계 필요에 따라 3명으로 신설했으며, 농지계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1명을 조정 배치하는 한편 정기적인 순환보직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보람과 성취감이 부여되도록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우대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시책을 발굴 추진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공동마당 확대설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까지 건설된 새마을 공동마당의 개소수와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공동마당은 최초로 ‘92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난 해까지 총 43개소가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해 지금까지 우리 군이 조성한 공동마당은 53개소로 읍면별 조성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5억3천만원으로서 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마당을 설치함에 있어 도비보조에 따른 개소수에 국한하여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군자체 예산이라도 많이 투자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본 사업은 이제까지 도비보조에 따라 매년 10개소 정도씩 설치되어 왔으며 마을공동작업장, 총회장소, 주차장 등 주민들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당 1개소 정도는 반드시 조성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자체에서 100평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마을에 대해서는 도비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모두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공동마당 설치 희망마을은 부지가 확보된 마을이 11개소로 미확보된 마을이 4개소 해서 15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내년에 모두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하고 도에서 지원이 부득이한 것은 군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균백 부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김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축설계 공모 및 설계비지급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청사신축 사업계획에 따라 기본설계안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지난 10월 21일 예천군청사 신축기본설계안 현상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선작의 내용을 검토후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실시설계 함으로써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현상공모로 가름함으로 약 1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시 공모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보고이후 추진현황으로 지난 8월 1일에 군청사 신축 기본설계 현상공모 공고를 중앙지 및 지방지에 게재하였으며,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73개 업체가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이서 8월 26일 오후 2시 61개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방문 및 공모지침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는 21개 응모작품을 접수하였으며, 심사위원에는 비전문직 3명과 토목전문직 1명, 대학교수로 구성된 건축정무직 7명으로 구성하여 10월 21일 1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하여 당선작, 우수작, 가작 각 1점씩과 입선작 5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로 4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기본설계공모결과 의회 200평, 지하 주차장겸 대피소로 800평, 계 1,000평이 증액 요인이 되어서 공사 추정가격이 18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5억1백만원이므로 약 9천3백만원 정도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며 예산이 확보가 되면 12월에 설계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에 설계도서 납품을 받고 98년 6월에 도건축 심의위원회 설계심사를 받은뒤 업자선정 및 계약을 하여 98년 10월에 착공을 하고 200년말 준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원확보 계획은 공사비가 18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방재정공제회 대여금 45억원이 확보가 되었으며, 읍사무소와 군보건소 매각시 약 13억7천만원의 자금확보가 가능합니다. 부족재원으로는 121억여원의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부족재원은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공사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 확보된 지방재정공제회 대여금도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현재는 설계비 4억8백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청사신축 확보가 일부라도 해주신다면 연차적으로 청사신축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답변내용중 다소 미비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호 의원님.

김시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군청사 신축이전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0월 25일자 영남일보, 10월 30일자 시민일보, 지상보도된 것에 보면 군청사 설계공모 뒷구멍 당선,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설계공모 작품선정에 제가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코자 하니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공모 일간지에 공고할 때 모형도 제출이 필수조건으로 공고가 되었습니까? 상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고를 할때 설계분야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공고를 할때는 참가자젹조건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도나 서류는 공고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차 현장 설명할 때 저희들 지침으로 첨부서류로 부탁을 드린 것이고 공고시에는 그런 내용은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월 21일날 그날 설계공모 출품작 선정할 때 재무과장님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죠?

저는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날 심사위원 11인 중에 한사람으로서 제가 그날 참석했습니다. 그날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수님들 세분, 대구에서 교수님들 네분, 군수님, 부군수님, 저, 도시과장, 열 한 분의 심사위원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1차, 2차에 탈락시키고 여덟 작품을 선정하고 3차에 올라와서 다섯 개 작품을 탈락시키고 3개 작품을 가지고 교수님들 일곱분이 심사해가지고 최종 세 개 작품을 선정해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때 서울 신문지상 보도대로 S건축이 9표, 타작품이 2표, 이렇게 9대 2로 서울 S건축회사 작품이 당선작으로 그날 발표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영남일보, 시민일보, 신문게재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보도가 되기 전에 그런 1차 문의가 왔습니다. 문의가 와서 저희들이 이제 김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저희들이 설명드린 내용과 받아주시는 분하고 견해차이랄까, 이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전에 저희들이 도에 감사실하고 법무담당관실에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드리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공고시에 공고가 되었느냐, 내용을 묻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공고시에는 그런 공고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심사당시에 모형도가 있었느냐, 심사당시에 모형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럼 충분히 알겠다고 그래서 아마 다음에 더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연락을 드릴테니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두가지 종류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모사항은 아니고, 지침내용에 그것을 명시를 해드렸고, 심사 당시에도 모형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집행부의 어떤 절차문제, 그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인데요, 이것이 신문지상에 이런 보도가 나간 것, 이것이 사실무근이고 근거없는 것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해명기사 정정요구를 해야되지요, 경북도내 신문상에, 다 일간지에 나가는데 예천군청의 위상이라면 위상인데 10월 25일자 영남일보에 “뒷구멍” 이것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줘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시호 의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답을 다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김시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2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호 의원님, 질문에 답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이것은 잡지도 아니고 만화도 아니고 이것은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처지이고 한데 이러면 군민들은 얼마나 의아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전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때는 간담회라든가, 좋은 차원같으면 의원들이 알아가지고 홍보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어야 되고, 안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되지, 이것은 10월 25일 지났지만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이것이 거론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모든 것이 생길때는 보고라면 보고, 안 그러면 숙의를 해가지고 대처를 신속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전이 되면 더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무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위하여 120명에 대하여 국비, 도비, 군비등 1억7백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투자비에 비하여 그 효과가 낮다고 보여짐에 따라서 최근 3년간의 고용촉진 훈련을 수료한 인원과 예산액은 얼마나 되고, 훈련기간중 관내에 있는 훈련기관 훈련인원 현황은 어떠하며 훈련기관 선정기준과 절차는 어떠하며, 선정의 주체기관은 어디이고 훈련인원중 미입소인원이 있다면 미입소 사유는 무엇때문인지에 대한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조성,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고보조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본군의 최근 3년간의 본 훈련을 수료한 인원과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국비 4천5백4십3만4천원, 도․군비 각 5백6십8만원등 5천6백7십9만4천원으로 12개 훈련기관 15개 직종에 109명을 위탁 91명이 수료하였으며 96년도에는 전액 국비예산 1억8천십6만8천원으로 19개 훈련기관 20개 직종에 175명을 위탁, 146명이 수료하였고 97년에는 국비 8천5백7십9만2천원, 도․군비 각 1천7십2만4천원, 총 1억7십2만4천원으로 174명을 위탁 88명이 수료하고 58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기타 상세한 훈련기관과 직종별 붙임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훈련기관과 훈련인원은 예천읍 동본리에 소재하고 있는 예림미용학원 1개 기관이며 96년에 25명이 입소하여 20명이 수료하였으며, 97년에는 23명이 입소 2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훈련기관의 선정기준, 절차, 주체기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시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으로부터 신청받아 군수가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소정의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전년도 취업률과 국가기술 자격취득률의 합계가 수료자의 50%이상이고 중도탈락률이 위탁생의 20% 미만이어야 하며 기타 훈련의지․훈련실시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지정인 경우는 취업률과 자격취득률, 중도탈락률은 미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훈련의 미입소인원과 미입소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입소 인원은 95년 10명, 96년 10명, 97년 19명등 총 39명이며, 위탁생의 약 10% 정도입니다. 미입소 사유로는 대학진학 13명, 본인건강 문제가 4명, 가사사정 등 기타 9명입니다. 본 군에서는 미입소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10%의 보조예산의 사장을 막기 위하여 110% 정도의 인원을 선발 위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입소자와 중도탈락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상담을 하여 훈련생을 선발하고 훈련생을 지속적 관리하여 본 사업의 목적인 기술자격취득후 취업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무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각 훈련직종마다 수료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직이면 6개월 기간입니까? 1년 기간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종별 훈련기간을 보면 선발된 훈련생은 매년 3월초에 훈련을 시작하고 3개월과정, 6개월과정, 12개월 과정과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인 기능대학에 2년제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위탁하여 훈련하고 있는 훈련생의 직종으로는 3개월 과정으로는 중장비 운전원이 있으며, 6개월 과정으로는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정보통신, 미용, 요리 등이며 12개월 과정으로는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전기전자, 생산기계, 기계조립, 기계가공, 건축시공, 건축의장, 선반배관, 용접, 보일러, 간호 직종등이며 2년제 과정으로는 자동차 학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격려에 힘입어 푸른 예천, 맑은 예천, 깨끗한 예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문한 의원님께서 환경오염 장비 태부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요지는 환경오염 방제장비 및 약품부족으로 환경오염 사고시 신속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고가의 환경오염 방제장비 및 약품을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구입하여 상호 지원, 광역협의제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와 각종 환경오염 장비 및 약품보유 현황 및 수질관리업무 통합지침에 따른 방제장비 구입현황과 본 군의 환경오염 사고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94년도에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이후에 인근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방제장비 및 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질사고 발생시 인근 시군 상호간에 협조체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난 회씩 도내에서 북부 4개시군 영주, 문경, 예천, 봉화가 합동으로 수질오염 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1월에 본군이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환경오염 장비 확보문제는 인근 안동, 영주에 사고를 대비해서 전문업체가 있으며 환경오염 사고발생시 활용토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제장비와 약품현황은 유류오염 사고방지를 위해서 유화방지용 오일휀스 340m와 오염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흡착포 20박스, 유류성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처리제 200ℓ가 있고, 방제 약품으로서는 오염물질에 투입함으로써 중화시키는 황산반토, 가성소다가 각각 175kg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관리 상호 협조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업무 통합지침 국무총리 훈령 296호에 의해서 약품 및 방제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갈수기라든지 수질오염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 평균 사고예상치를 저희들이 가상해서 구입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장비 및 약품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95년도 이후에 본 군에서는 큰 사고는 한건도 없었습니다만 조그마한 수질오염 사고가 95년도에 2건, 96년도에 3건, 97년도에 4건 도합 7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한 것을 보면 95년도 5월 27일날 보문농협에서 폐수가 방류가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59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고 96년도 10월에 축산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이 예천주유소앞에서 전복되어서 저희들이 본인으로 하여금 치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대 집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100만원을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폐기물 처리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로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설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대책, 그 다음에 이주대상 일부가구와 보문 승본리 주민의 반대에 대한 대책, 인근지역에서 계속 반대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의사는 있는가, 또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을 때 국비 반납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내용으로서는 추진내용이 매립장 부지내에 이주를 거부하는 여섯가구를 설득해서 연초에 동의를 받아서 이주대상 여섯가구중 4가구에 대해서는 1억8천9백2십3만4천원 보상금도 지급되었고 지급현황으로서는 토지에 대해서 9천8백5십2만6천원이 되었고 기타 영농보상금이라든지 이주정착비, 이사비가 9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매립장 부지는 전부다가 76필지중 50%에 해당하는 36평, 16,886평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승본리 주민의 반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다음에 7월 14일에는 승본리 주민 10명과 군수님과 대화를 실시한 바가 있고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본 사업이 승본리 주민의 동의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범군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모든 군민이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 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군 실과장님 승본리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을 동참시켜서 승본리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매립장 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상 여섯가구중 두 가구가 이주를 거부하고 있으나, 두가구는 동의후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있어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농가주택개량 지원등 이주에 대한 이점을 홍보해서 설득한다면 금년 농사완료후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승본리 주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마을을 수차 방문하여 설명 및 대화를 하였으나 주민대표와 군수님과의 대화도 실시한 바가 있으나 계속 반대의사를 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승본리 마을에 대해서는 거군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선진 위생매립장을 견학토록 하여 침출수를 깨끗하게 처리하면 방류하는 과정 및 현대식 매립장을 주변 마을에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을 직접 볼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11월중에 승본리 마을 발전계획을 토의하고 의견을 수렵하기 위해서 승본 주민과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한 지원의 대책으로서는 식수문제, 주택정비, 마을정비 및 복지사업 경작로 포장, 도로망 정비등이 제시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서 변경계획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로서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또 행정의 일관성과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변경은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국비반납 대책문제는 98년도 계획된 사업이므로 97년도 본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이며 98년도에도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승본지구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76필지 가운데 매립지안에 36필지에 대해서 승인을 미리 얻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지는 승본 주민들의 소유땅인데 사전에 이분들한테 동의없고 승인관계없이 위에 적은 필지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아마 행정력으로 밀어붙일려고 해보니까 밑에서 강경하게 반대를 하니까 다시 군에서 이것 후퇴한 것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볼때는 승본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치도 양보가 안될 것 같아요. 전체의 동의가 70내지 80%를 얻었을 적에 1억8천9백만원 집행해야 하는데 사전에 승본 주민들도 모르고 6가구게 대해서 그중에 4가구에 1억8천9백만원을 미리 선집행 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또한 끝까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매립장을 처음에 우계동 136번지에 우리가 할때는 승본리 주민들도 별 이야기도 없었고 처음에 생각할때는 6가구면 어떻게 이주를 시키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여섯 가구는 설득이 되어서 동의를 받고 현재 1억8천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승본 주민들이 외부에서 매립장이 들어오면 환경오염이 많이 되니까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승본리 주민들은 저희들이 볼때는 이것이 처리하는 것이 기존의 매립장과 같은 형태로서 매립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식 시설을 갖추면 수질이라든지 악취, 파리 이런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선진매립장을 가서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정도로 하면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1km 떨어진 뒤에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는데 처음에 조금 저희들이 큰 경험도 없고해서 사실은 먼데부터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문제는 행정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일단 결정한 것을 안할 수도 없고 지금 1억8천만원 나간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대책까지 저희들이 아직 신경쓸 단계는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11월 초순에 지금 군수님과 대화하면 그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하면 문제해결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밀고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몇 차례 주민들하고 만나서 시도해보고 또 본 의원도 몇 차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았습니다만 어떤 좋은 제안을 제시해도 주민들은 안 받습니다. 지금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완전히 금방석에 얹어놓아도 쓰레기매립장은 안된다고 하는 전체 동민들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도 한 치의 양보도 안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아마 주민들이 전혀 받아들여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군수님이 거기 현장에 대화를 해도 절대 제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의 특단의 조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간 되도록 한번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최근래에 주민들하고 만난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에는 일주일전에도 만났고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보문출신 지도급 인사를 데리고 저희들이 대전하고 보은하고 갔다왔는데 그때도 만나고 이장하고 전화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2후보지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까?

제 2후보지라는 것은 보문 승본주민들이 여기 말고 좋은 장소가 있다고 그래요, 감천 갈구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장이 갈구리 옥천 이장이라고 해요, 그분이 4천평인가 땅을 6천원인가 4천원주고 사 놓았는데 이 분이 땅을 파면 거기는 말썽도 없다, 그곳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해 보았는데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첫째, 28호선으로 들어가면 우측으로 동네 이름이 28호선 새로 도로내는 것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차가 좌회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고, 들어가자면 반드시 감천소재지를 거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문에 철도에 또 건널목을 놓아야 되어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지역정서상 예천읍의 쓰레기를 타면까지 가져 가는데는 상당히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이 있고 적지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하라고 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여하간 군민 전체가 매립장 하는 것이 물론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합니다만 범군민적으로 추진을 해야되지, 안 그래가지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행기로 보면 뻥뚫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데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도 거기에 할려고 하면 또 시끄럽기 때문에, 내가 귀따기 두드려 맞아도 할 말이 없고 행정을 주민이 반발한다고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든간에 그 주민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 장소로 밀고 나가도록 추진을 하는데 의원님들도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농촌폐기물이기 때문에 감천을 가도 되고 용궁을 가도 되고 풍양을 가도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십디다. 그러니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입지선정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입지선정을 처음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입지선정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 쓰레기 매립장 선정에 따른 주민들과의 마찰해소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입지선정에 많은 군민이 참석해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군수님의 추진 위원들이 했습니다만 군민전체 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참석해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객관적인 기준, 주민설득과정의 주민여론에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군민단체가,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끈질긴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개선안되고는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전에 주민들과 그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범군민적으로 당위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고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승본리 주민들이 우리가 비밀로 사실 한것도 아닙니다. 공개 다 되었는데, 동네 가서 모아놓고 그것을 한번 안했다 그런 이야기고 객관적인 기준은 예천읍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매립장이 없습니다. 그 아무데나 갖다놓아도,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구에 매립장이 없어가지고 뻥뚫린 곳에 아무 곳에 넣으면 그 지역에서 절대로 안 듣습니다. 예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천읍 매립장이기 때문에 만약 보문면에서 매립장을 한다고 하면 보문면 어디 해도 그것은 통하지만 이것을 타면으로 가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주민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난번에 가가지고 제가 수질 나가는 것 먹었습니다. 폐수처리해 나가는요, 저만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1차로 먹으니까 그 다음에 여규대라고 있어요, 그 직원 7급, 동장동생인데, 그사람도 말도 맛이 좋네 이러는데 향긋한게, 그 다음에 민원실에 심계장 있습니다. 그 사람도 보문출신인데.

환경위생과장님, 그것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농업회사 법인은 농촌지도소에서 매년초 운영실적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매분기 1회이상 경영상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강신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난단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천양난단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경위로는 본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도 소득작목 개발 사업차원에서 동양난 재배농가 6명이 생육기간 및 자금회수가 빠른 양난을 재배하여 농가에 소득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재배방법을 개선하여 희망농가에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개포면 동송리에 양난 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해당 사업부지가 적합지 않아 유천면 화전리에 재배 희망농가 6명으로 사업계획을 95년도 하반기에 확정하여 96년도 당초 예산에 7천8백만원, 여기에 군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진 재배농가를 견학한 결과 본 사업은 최첨단 재배생산시설로 대량생산과 환경 자동제어등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어 노력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화훼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양난단지 조성으로 지역화훼 산업에 선도농가 육성 및 재배기술 파급효과를 거양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96년 1월 17일 양난단지 영농조합을 설립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신청이 있어 96년 3월 8일 군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 농림사업 예산 신청으로 97년 국도비 예산이 내시되어 본 예산에 반영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으로는 96년도에 비닐 재배온실 300평을 총 사업비 7천8백만원을 투자 설치 완료하여 97년 2월에 양난 3만본을 입식하여 98년 3월에 출하할 계획으로 재배중에 있습니다. 97년도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금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9억3천백만원중 60%인 11억8천5백6십만원을 투자하여 유리온실 3천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부지 재확보 조정 2,400평과 설계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설치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어 11월 초순경 착공하여 금년내에 기초공사를 마치고 98년 4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생산시설의 조직배양실과 비상발전기, 유통시설인 집하장, 차량, 저온창고 자율시설에 양액재배시설, 재배벤치 등에 사업비 7억7천2백4십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농가 5명에 대한 약 8억원의 예산보조를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은 시행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침서는 군읍면, 농촌지도소, 농축협 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가에서 필요시 활용될 수 있도록 비치되었고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지원시설의 사후관리 등 통일된 원칙제시와 사업신청 요령을 공개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는 물론 지원대상자 신청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고히 하였으므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는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뒷면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별표를 보시면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86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는 9개소 뿐입니다. 그 중에 참고자료 별표 2를 보면 저희 도에서 9개중에 포항이라든지 김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8개군에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수를 보면 물론 5명에 대한 특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회원수가 거의 5명이 됩니다. 또 사업량으로 보았을적에는 저희 군이 0.5개소이고 가장 밑에 칠곡군을 보면 이것은 1개소, 저희 군의 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난단지 조성이후 생산되는 양난의 판로대책과 군 재정에 세수증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꽃수효의 저변확대로 점차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꽃의 대량물량을 거래할 수 있는 경기도 성남시와 고양시의 화훼공판장에서 경매와 전국에 화훼위탁판매를 이용할 수 있어 품질좋은 꽃생산만 된다면 판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증대와 관련하여서는 농림사업 중 농축산 사업 구조 개선분야에 과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등 85개 사업과 농촌개발분야에는 농산물 가공산업 전업농 육성산업등 25개 사업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사업 분야 24개 등 총 134개 지원사업이 있으나 이것은 WTO 체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에 의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과 수출 농업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체계개선과 선진농업을 주도할 전문 경영체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세수증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반용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김문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및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선정경위와 사업 보조금 교부액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 서울 농축산물직판장 설치계획은 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개점할 계획으로 97년 8월 10일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만 예상치 않은 인근 미성아파트 주민들의 건립반대 시위로 97년 9월 2일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건립반대 사유는 농산물 쓰레기 악취발생, 소음문제, 교통혼잡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송파구청에서 본군에 건립장소 변경협조 요청이 있어 구청에서 제시한 송파구 가락 2동 196-1번지와 방이 1동 200-1번지에 대하여 97년 9월 8일 현지 참여사업단이 새로운 부지에 대한 시장조사를 한후 진로유통에 근무하는 재경출향인으로부터 2차 시장조사를 의뢰하여 9월 19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장성이 좋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 전문가의 시장조사 의뢰를 토대로 97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다시 상기 장소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최종 확정하고 위치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97년 9월 25일 송파구청에 통보한후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였습니다만 97년 10월 18일 현 장소에서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 공사재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답변과 함께 제3의 장소로 5개소를 제시하여 당일 현지 사업단과 함께 출장하여 예정부지를 답사한 후 그중 2개소를 선정한후 10월 21일 또 다시 현지 시장조사를 한 결과 시장성이 인정되어 송파구 장지동 114번지를 1순위로 하고 오금동 50번지를 2순위로 하여 예정부지에 대한 의견수렴과 부지사용 승인협조, 위치변경시 장비 지원 및 현 부지정비, 설계변경 협조의뢰 등을 조건으로 위치변경 가능여부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해 서울시로부터 부지위치 변경승인을 받아 조기에 착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운영 주체 선정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농축특산물 직판장 운영주체 결정을 위해 96년 11월 21일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시 예천농협이 운영을 하고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는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도 운영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하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후 상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 96년 11월 27일 예천참우 직판장에서 다시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운영권을 예천농협이 맡아서 하고 축산물 코너는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운영권을 위임할 것을 요구하자 농협측에서 같은 농민단체로서 상호 의견대립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할 것을 요청하여 운영권이 결정되었으며 단,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이 불가할때는 농협이 운영하기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군에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대해 운영권을 조건으로 직판 사업 운영중단에 대비하여 사업중단시 손실보전을 위해 회원들이 80%이상 참여한 출자금으로 손실보전 보증금 2억원을 조성 납부하고 직판사업에 필요한 내부시설을 부담할 것을 96년 12월 16일 제시하여 잠정 결정후 그간 출자금으로 조성하여 2억원의 손실보전 보증금이 90% 준비되어 97년 2월 20일 최종적으로 서울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권자로 선정하였으며 97년 3월 10일 2억원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교부 및 교부한 보조금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는 97년 8월 8일 서울농축산물 직판장 건립공사 사업비 3억8천7백2십만원을 교부 신청이 있어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비 교부는 예천군 보조금 교부조례 제9조에 의거 공사비는 시설비로 지급할 수 있고 일반예산 회계법에 의한 공사비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선급금 70%까지 줄 수 있으나 예천군에서는 계약금의 30%를 지급하도록 선급금은 공사계약금의 30% 기성부분은 1회에 한하여 공사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공사준공후 최종적으로 교부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후 97년 8월 22일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서울 농축특산물 직판장 건립공사사업비 1억1천6백십6만원의 교부신청이 있어 자체대금으로 97년 8월 26일 교부하였습니다. 이 교부한 사업비는 선급금으로 농축특산물 위치변경이 확정되면 공사를 재개하여야 하므로 교부한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문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 질문하십시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송파구 송파동에는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내용은 대충 압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장소를 다시 변경하는 장지동하고 방이동하고 오금동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주위환경이라든지, 농산물 직판장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송파구하고 어떻게 다른지 상세하게 대비를 해서 설명을 주시고, 현재 기초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그 보상문제는 장지동으로 옮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동하고 오금동에 지금 이부지를 1순위, 2순위로 송파구청에 일단 보고했는데 이것이 실제 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것이 기한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할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는 20일날 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이 24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여기에 와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현재는 저희 나름대로 답사를 하고 두 번이나 가보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지동하면 송파구청 지도를 놓고 보면 한쪽 귀퉁이에 있습닌다. 오지입니다. 여기에 그 오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만 버스종점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위여건으로 보아서는 큰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빌라, 4층, 5층 이러한 빌라가 있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거기에는 큰 슈퍼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구멍가게로서의 슈퍼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번에 가서 거기에서 장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않겠는가 하는 것을 느끼겠고요. 오금동하면 이것을 지도를 놓고 봤을때는 중앙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위치로 보면 앞에는 8차선 도로가 있고 그 우측으로 건물이 우체국이 큰 것이 있습니다만 우체국을 지나 건물이 지나면 거기도 큰 대로 8차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하철이 지나가서 오금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장지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지동에는 장지동사무소 바로 뒷면이 있고 오금동은 오금동사무소 바로 앞에가 되겠습니다. 그런 요충지는 요충지인데 다만 거기는 그 주위에는 상가가 조금 100M 지나가면 큰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조금 수준이 높아서 백화점에 많이 가서 사용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 5일장 서는 것처럼 장을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지동이 될지, 오금동이 될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 두군데 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얘기한 가락 2동이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초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공사는 터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세면을 하고 거푸집을 한 상태입니다. 할려고 지금 거푸집을 대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장지동이나 오금동으로 옮겼을적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청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옮기면 우선 우리가 기초공사를 한 그 비용에 대한 상응한 무슨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심지어는 돈까지 요구했습니다만 돈을 줄 명목은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장비를 지원해주겠다, 우리가 물러났을적에 그 장소에 정지작업, 원상회복을 원래는 저희들이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맡도록 하겠다든지 이러한 대충의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공사한 곳에는 큰 비용이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최대한 우리 예산이 축난 것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 가운데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안 보고는 단정적으로 얘기도 못합니다. 과장님의 설명으로 봤을 때에는 그 지역이 서울 변두리면 상당히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는 그런 주민을 상대로 해서 아마 직판장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 데는 나은 사람은 백화점으로 가고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 일대가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곳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상세히 봤으니까 저희들은 모르고 예측해서 단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장지동이나 오금동이 확정이 둘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는 봅니다. 되고 나면 언제 기회를 봐서 의원님들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유통특작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분발해가지고 좋은 장소를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시호 의원입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유천 화전에 설치되고 있는 양난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 3년차에 연차사업으로 양난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6년도, 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난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가지고 3년차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9억3천백만원이 소요된다는 이런 보고는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네요. 오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서. 그리고 이것이 96년도 1월 17일 양난단지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양난단지 농가가 다섯농가에 회원이 5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회원 다섯 농가가 영농 화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이수한 그런 농가인지, 아니면 영농화훼에 어떠한 경력을 소지한 사람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진수 회장은 양난단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97년도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본까지 가서 농가에 가서 실제 체험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러한 특별한 교육을 받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진수 회원이 화훼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기준에 어떤 식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윤진수 회원이 양난 화훼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난재배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화훼에 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그런 분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술을 가진 자격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경험이라든지 또한 일본가서 체험을 했다든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본 간 것은 일본 양난단지 선진지 견학을 갔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영농법인체에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인데 이 8억여원이라고 하는 군비보조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19억3천백만원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기술적인 제반 문제하고 그 과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농촌지도소에서도 그런 화훼에 대한 기술사가 있겠죠,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남대학교 교수님에게 위촉장까지 주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같이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도 양난전문기사가 가끔 나가서 지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부탁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사업이 양난단지 사업입니다.

.예, 그것은 제 자신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될까봐 제 자신도 상당히 걱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추경사업에 3년차 계속 사업으로 사업비가 19억3천백만원이 투입된다고 했으면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기 벌써 군비가 보조되고 투자된 사업인데 앞으로 향후 98년도 4월까지 완공때까지 모든 제반시설, 기술분야에 영남대학교 교수님을 위촉하셨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촌지도소 전문기술사도 보내가지고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고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호 의원님 질문에 답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도축장 현대화 사업비로 투자된 내역별 예산액과 95년에서 97년 상반기 도축세 징수현황, 현대화 이후에 예상되는 수입과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화 사업비로 투자된 투자내역, 투자비에 대해서는 지난 도축장 현장확인시 보고드렸듯이 예천 도축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WTO 협상체결이후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위생적인 육류공급 및 자체 경영 수익사업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96년에서 97년도에 걸쳐 9억3백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된 사업으로서 96년 12월 13일 착공하여 1차, 2차, 3차 분할 발주 끝에 1, 2차 공사는 준공되었고 3차 공사도 거의 완료후 마지막 조경과 주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구조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에 7억5천3백6십3만4천원, 전기공사 4천4백9십3만2천원, 관급자재대 8천5백8십3만5천원, 대체농지 조성비 및 측량수수료 3백십만원, 기타 천5백6십4만9천원이 투자됩니다. 세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계류장 57평에 6천5백8십5만원, 염소작업장 37평에 6천2백5십5만원, 샤워실 및 탈의실 16평에 천6백4십8만원, 식당 사무실 및 휴게실 99.8평에 1억2백7십9만4천원, 대수선 및 부대시설 82평에 8천5십2만3천원, 정화조 및 화장실 보수 1개소에 2천7백7십4만원, 냉동 냉장실 51평에 1억3천만원, 세차 및 소독장 18평에 2천9백2십6만2천원, 기계자동화 시설 17종에 2억3천2백6십4만2천원, 조경 및 잡공에 5백7십9만3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에서 97년 상반기 도축실적과 도축세 징수현황입니다. 95년도 상반기에 소 486두, 돼지 2,251두에 도축세 천4백십만4천원이며 96년 상반기에는 소 814두, 돼지 4,813두에 도축세 2천4백6십6만4천원이고 97년 상반기에는 소 1,076두에 돼지 3,179두, 도축세 3천9십일만천원으로서 예천참우의 홍보에 힘입어 소 도축두수는 증가하는 반면 돼지도축 두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축장 현대화이후 예상되는 수입판단과 본 사업이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장 현대화이후 예상되는 수입은 금년 11월 1일부터 도축장 사용료를 소 4만5천원, 돼지 9천원으로 인상 운영하게 되고 현대화로 관외 반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도축두수가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어 수입측면으로도 볼때 97년 예상수입 1억6천만원보다 88% 증가한 3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영수익 측면으로 볼 때 현재 본 도축장은 관영으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위생적인 작업관리와 도축장 사용료가 민간 도축장의 60내지 70% 수준으로 사용료가 저렴하다는 이점과 관내 45,000두의 한우와 예천참우의 브랜드화 성공으로 전국적인 명성이 알려져 도축두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97년 경영수지로 보면 8월 11일부터 30일까지 도축장 신축관계로 휴업했음에도 금년에 4천9백만원이 흑자가 예상되며 현대화 이후에는 연간 약 1억5천만원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현대화 이후에는 군 자체에서 도축장 및 예천참우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도축업자를 대상으로 본 도축장 이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경영수익 흑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소 미진한 바가 있다고 사료되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김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주무과장께서는 질문요지는 생략하고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김문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체를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출향중소기업인의 고향공장 갖기운동으로 공장설립절차 리후렛 및 안내자을 배부하였으며, 공장용지 확대를 위하여 개별기업 공장설립가에게 저렴한 공장용지 안내를 하였고 창업공장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제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에 저해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고자 공무원 33명이 공무원 1인 1중소기업체 자매결연 등으로 기업활동에 저해되는 요인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많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종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협동화자금, 정보화자금, 창업자금 및 중소기업 애로 특별융자금, 금융기관 지원자금 등이 있으며 지원업체 및 지원액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18개 업체에 30억5천만원이고 구조조정 자금이 1개 업체에 6억원이며 중소기업 애로 특별자금이 3개 업체에 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활동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천군 기업 애로타개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시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고 있으며, 기업민원의 불가처리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실무대책위원회를 별도 설치 운영하여 각 분야별로 3개의 세부 전담반을 운영하고 기업체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 산업 연수생 지원제도를 운영해서 관내 3개 업체에 외국인 근무자를 16명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지역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의 활로개척 및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취업알선 창구를 통한 취업알선 실적이 있으면 몇 개소에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13개소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하여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취업알선된 인원은 10개 업체에 5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경영자금에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이용을 못하는 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조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등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관내 기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자금 지원 추천업체는 22개 업체로서 37억3천3백만원이며 그중에 대출받은 업체는 9개업체에 11억8천3백만원이고 대출이 진행중인 업체는 6개 업체에 15억원입니다. 대출불가업체는 7개 업체에 10억5천만원입니다. 이는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대출을 못받는 것이 아니라 융자선정은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고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므로 업체에서 담보물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므로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중소기업 자금융자시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제도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임정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임도시설 추진내역과 환경파괴를 방제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총 9개소에 39.54km로서 연도별 개설실적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에 1개소에 11.84km이고 96년도 4개소에 15km, 95년도 4개소에 12.7km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민원발생 내역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도개설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민원은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으며 둘째, 환경파괴 대책으로 금후 시공시 마을주변과 횡당구배가 급한 부분은 절취한 토석을 최대한 운반 성토하여 토사가 하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실행하겠으며, 절․성토면은 최대한 시드스프레이를 실시하여 조기 녹화 및 토사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며 기 개설된 지역의 토사유출이 심한 3개소 용문 내지, 상리 명봉, 호명 직산 이 3개소는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하여 98년도 사방사업계획에 기 반영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도시설 하자보수 기간인 3년간은 시공자로 하여금 피해부분을 즉시 복구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임도시설 전 구간을 매년 점검, 보수하며 97년도 금년에는 9km 구간을 보수하였고 계속적인 피해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산불 방지시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안과 관내 산림면적 및 산불발생 우려 면적, 최근 3년간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과 피해액, 산불진화장비의 장비별 구입년도, 수량, 산불감시원 현황 및 배치장소별 인력현황, 97년도 산불감시원 인건비 확보현황으로서 인원 및 예산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산불 발생시의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헬기 착륙이 가능하고 결빙기에도 급수가 가능한 지점을 조사, 급수원으로 지정하여 5만분의 1 도면에 표시하고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상 진화대가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진화도구를 쎄렉스에 충분히 탑제해서 항시 대기중에 있습니다. 산불발생시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최근인 지역인 안동시로부터 지원을 받되 부족시는 도와 긴밀한 협조로 최단시간내에 다수의 헬기를 지원받아 공중에서 원불진화에 주력하고 지상인력은 지형지세 및 기상상태를 사전 파악하여 접근이 용이한 적지적소에 배분 투입하여 헬기와 합동으로 진화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안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도에 배치되는 소방헬기 1대, 경찰헬기 1대, 임차헬기가 4대, 산림청 헬기가 2대, 총 8대의 헬기가 우리 도에 배치되며 임차헬기 1대와 산림청 헬기 1대가 인근 안동시에 산불기간내에는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 산림관리청에서 안동시 종합운동장옆에 6천여평의 헬기 경낙고를 약 20억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헬기가 상주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내 산림면적 및 산불발생 우려 임야 면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산림면적은 35,973ha입니다. 산불발생 우려면적은 10개소에 702필지에 4,712ha로서 97년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입산 통제구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고시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산불발생건수 및 피해면적, 피해액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총 43건에 피해면적 348.4ha이며 피해액은 6천9백6십8만원으로서 연도별 피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97년도 11건에 14.2ha, 96년도는 17건에 316.9ha, 95년도는 15건에 17.3ha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9종에 1,173점이며 장비별 구입년도별 수량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현황 및 배치장소별 인력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현황은 봄철은 71명 가을철은 50명 배치를 하였습니다. 배치장소별 인력현황은 봄철 71명을 읍면별로 산불감시초소 12개소에 12명, 입산통제구역 10개소에 10명, 기타 취약지구 49명, 도합 71명을 배치하였고 가을철은 50명, 읍면별 감시초소에 12명, 입산통제구역 10명, 기타 취약지에 2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 산불감시원 인건비 확보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는 3억5천8백8만원입니다. 봄철에 3억2백십3만원, 가을철에는 5천5백9십5만원입니다. 확보액은 1억7천2백5십4만5천원입니다. 48%에 해당되겠습니다. 봄철에 1억6천6백9십5만원을 지출했고 가을철에는 5백5십9만5천원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미확보액으로서는 1억8천5백5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내용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여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섭입니다. 장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비이름이 간이수조 5개라고 되어 있는데 간이수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간이수조는 비닐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물을 산불이 났을 때 물을 넣어가지고 헬기에 달아가지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헬기밑에 달아서 물을 확 뿌리는 그런 것을 간이수조라고 그럽니까?

비닐로 되어 있는데 물을 담아다가 산위에 갖다 놓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삽이 438개 96년에 208개, 97년에 230개인데 여기 보유량은 지금 현재 군청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입니까? 예천군 전체 읍면까지 산재되어 있는 것 모두 합계한 것입니까?

읍면에 있는 것과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합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지난 해에도 산불이 나서 현지에 가서 불을 두어차례 꺼본 경험이 있습니다. 산불이 급히 났을때에는 읍면에 비치된 삽이 없습디다. 그저 삼발, 괭이 몇 개 정도만 가지고 겨울철에 산불이 났을 때 불을 끌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겠습디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새해부터는 삽을 여러개쯤 읍면에 한 50개 정도는 비치시켜서 급히 산불이 났을 때 지역주민들과 또 읍면 직원들이 가지고 현지에 가서 불을 끄는 것이 제일 유효적절하고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괭이나 삼발 괭이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쎄렉스에 분무기를 가지고 불을 끌려고 해봐야 입구에 있는 도로변에 있으면 그것으로라도 될 수가 있는데 쎄렉스에 물을 싣고 가지고 와서 분무기를 가지고 한 200m까지 올라갈 수 있습디다. 그 200m 미리 갈려고 하니 불은 넘겨 타버리고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삽을 많이 준비해서 읍면에 항시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산불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져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전부 확인을 해서 부족한 읍면에는 추가로 구입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을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상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상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 회룡포 관공개발 사업을 지금 다리를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임도를 1.8km해서 의성포 주민들이 아주 임도를 활용을 잘 해서 농사짓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좀 아쉬운 것은 등산객이 많이 와서 등산로에 올라가면 임도에 절개지를 보면 아주 묘한 지역의 절개지가 그만 벌건 황토로 절개지가 보이는 것이 아주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드스프레이를 쳐서 시퍼렇게 해서 보기가 흉물로 안 보이도록 어떤 그런 대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심든지.

거기는 저희들이 임협에 하자보수로 시드스프레이를 지금 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심어가지고 도저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암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스프레이를 당초에 쳤는데 잘 안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물 누수과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예천상수도의 1일 생산량 및 소요예산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 상수도 1일 생산량은 하절기 및 동절기 등 계절에 따라 수요량에 차이가 있으나 1일평균 생산량은 4,504톤이며 연간 180만톤이 생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생산비용은 1톤당 유지관리비용 및 시설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578원이 소요되며, 1일 생산비용은 약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군의 상수도 요금은 1톤당 242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예천읍 상수도의 누수율과 이로 인한 연간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읍 상수도의 연간 생산량은 180만톤으로 이중 유효수량은 1,652,000톤이며 무효저수량은 148,000톤으로 누수율은 8%입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누수율은 16%이고 경상북도 평균 누수율은 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수량에 대한 연간 재정적 손실액은 연간 무효저수량 148,000톤으로서 유지관리 비용으로 볼 때 약 3,600만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예천읍 상수도의 노후관의 개체를 위한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읍 상수도의 판매설량은 10만6,957m로서 송수관이 550m이고 배수관이 25,248m이며 급수관이 81,159m입니다. 이중 노후된 송 배수관은 설치년도 경과년수에 따라 관개체 및 갱생작업은 1차적으로 92년에서 94년까지 3개년에 배수원관 4,286m를 교체하고 관갱생 4,335m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체대상은 90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관 81,159m중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38,888m가 되겠습니다. 개체대상 급수관은 지름이 75에서 50m의 소구경으로 좁은 골목길에 매설되어 있으며 본 개체공사를 위해 약 12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 및 관접한 부분의 잦은 고장이 예상되어 관개체 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예산형편상 단시일내에는 시행이 불가능하여 앞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예천읍 상수도의 수도요금 부과액 징수액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상수도 요금 부과액은 8억2천3백7십2만천9백원으로 이중 98%인 8억6백5십8만4천4백십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천7백십3만7천5백7십원이 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전액 징수되도록 행정지도와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무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진하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문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곤충연구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를 설치하게 된 경위와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과 산업곤충연구소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재원확보 계획과 산업곤충연구소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과 증식된 곤충의 보급계획 및 경영수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산업곤충연구소 설치는 내무부의 97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실시되는 사업으로 그 취지로는 각 지방이 특수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 시책화하여 독창적이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내에는 예천에서 상신한 산업곤충연구소를 포함하여 5개군의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역경제과로 시달된 공문이었으나 사업내용과 성격이 농업과 자연을 다루는 곤충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산업곤충은 우리 군 출신인 곤충학의 권위자인 경북대학 권용정 교수팀이 경상북도의 용역을 받아 94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산업곤충인 머리뿔가위벌 등을 연구하여 온 결과 본 군 상리면 지역이 산업곤충의 서식밀도 가장 높고 이의 연구증식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사과수출량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질좋은 사과생산과 산업곤충과는 서로돕는 보완관계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 지역에 산업곤충연구소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국도비 4억7천2백만원을 배정받아 97년 10월 15일 7천5십9만8천원에 고항분교의 지장물과 부지 9,954㎡를 매입하였으며 연구소 건물 신축 100평에 대하여는 설계를 마쳐 입찰공고 의뢰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착공하여 98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연구사업은 98년부터 실시하여 머리뿔가위벌의 증식과 더불어 현재 항암효과에 특수한 성분을 지니고 있다는 동충하초와 기타 수정벌의 연구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곤충연구소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재원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연구소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9천만원으로서 폐교매입, 설계용역, 시설공사비, 머리뿔가위벌 구입,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 연구장비와 기관운영 및 보상금으로 구분 소요되며 재원은 교부세 3억 도비 1억7천2백만원, 군비 2억1천8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나 이중 군비의 대부분은 현재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군비확보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곤충연구소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예산과 증식된 곤충의 보급계획 및 경영수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설치 후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시설장비 유지 및 연구인력 인건비와 사무실 기관운영에 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증식된 매개곤충과 약용곤충은 농가와 약제상에 유상 보급토록 하겠으며 경영수익 분야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한 답변이 어려우나 3년차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최성기 연도인 2002년부터는 2억원정도의 판매수익을 얻어 자체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수익 사업보다는 관내 과수농가에서 재배하는 사과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에서 얻어지는 농가의 간접소득이 24억원 정도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문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곤충연구소 설치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질문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