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기전에 먼저 태화주공아파트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방청을 왔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에 방청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의회가 열리는가 또 의견을 어떻게 제시를 하는가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원님 발의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본의원 외 7인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중 한 분이신 김홍일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홍일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서 안동 시건축조례중 오늘 제안설명 드릴 본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의원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주변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현실에 맞게 완화 및 타·시군과 형평성있게 조정하여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현재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입주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있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까지의 수평거리를 지금까지는 1.5배 이하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1.5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배) 이던 것을 앞으로 2배 이하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김홍일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슴드리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함으로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 개발사업을 촉진할 수 있고 공동주택 입주자에게는 입주금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공동주택 주변지역 거주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고 공동주택내의 주차공간 확보난도 예상될 수 있어 우리 시의 여러 여건을 종합고려 하여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홍일위원님께서 하여야 하나 지난번 본 위원회 간담회시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판단되기에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양해가 되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대영위원님.

조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더 완화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건축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안동 시에서 조례로 사실상 강하게 했놨던 것만이라도 풀어주는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해가면서 조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맞게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모든 의견집약을 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