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순두 의원 발언
태흥
권태흥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우리 위원회 소관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 각 구청 지역경제과·건설과·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사 의결 요령은 먼저 직제 순에 따라 각 실.국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계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저희들이 검토한 후 예결특위에서 또 논의가 된다는 사항을 첨부해 드립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간부소개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간부소개는 지난번에 소개를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 부서간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이월 사업비 17개를 보고드렸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이매자연공원 조성공사라고 했는데 이매자연공원이 어디예요?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율동공원입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계획국장
그 당시는 이매자연공원이라고 했는데 96년도 당시에는,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지명위원회 말이에요. 우리 시에 문제점이 많아요. 맨 처음에는 분당공원을 '이매'로 했다가 '분당'으로 '율동'으로 했다가 또 '이매'로 환원되었는데 우리 시의원이 헷갈릴 정도니 우리 성남시민들은 말할 수도 없잖아요. 괄호 치고 율동공원이라고 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대한민국, 세계 지구상에 어느 나라를 못 가겠습니까?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가로수 식재 조경공사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계약도 않고 공사도 않고 그냥 명시이월을 시킨 것 아니예요? 이월한 것 아니예요? 공사도 안 했지 않습니까.
병철
민병철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저희 추경에 넣게 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추경에까지 넣어달라고 사정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세워줬으면 사업 착수를 해야지 사업 착수도 안 하면서 왜 추경에 넣어달라고 해요? 내년에 하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하지, 왜 추경에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월을 합니까?
병철
민병철녹지공원과장
원인행위가 다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계획국장
계약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다 밟아 놓고 예산만 집행 안 하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공사는 해요? 다 했어요?
병철
민병철녹지공원과장
공사는 다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왜 지금 안 해요?
병철
민병철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작년 거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그렇게 이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병철
민병철녹지공원과장
아니지요.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절대공기가, 원인행위 다 해놨지만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되니까 이월된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은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인데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적을수록 좋은 거지요? 불용액은 결국은 돈을 안 써서 넘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 사업에 어떤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든가 물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차질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 결산 승인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자꾸 넘겨가지고 물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좀더 열심히 하면 사고이월 액수도 줄일 수 있고 사업을 더 착실히 진행시키면서 시민 불편 사항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못 했지만 저희가 산불 같은 것 진화지가 사상자가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또 분당인수특위, 민간인 부상자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거나 또 예상을 잘못 했다거나 그런 사항하고는 조금 무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비를 불용시킨 사항은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에 대한 예측불허라든가 또 치밀한 계획이 안 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사업 성격으로 본다면 사전에 중간 검토도 있어야 되고 자료 수집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96년도에 얘기했기 때문에 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년도도 계속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국에서 이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다음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재의
정재의위원
4「페이지」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성남 도시기본계획 타당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4억 3,300만원을 96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2회 추경이 아니라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96년도에 끝을 못 내서 금년도에 이월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은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세환
김세환위원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 세목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3억 7,666만 8,000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32개 취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좀 많이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이 5개 부락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96년도 12월 31일자로 경기도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로 넘어와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5개 지구만 해가지고 용역이 완료되어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금주 중에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 중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다음은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규식
강규식위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영향평가 용역비인데 1억 6,3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2,600만원이 나가고 3,600만원을 이월시킨다는데 이것은 영향평가 다 하고 나머지 돈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예산 잔액입니다.
규식
강규식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7억 8,200만원이 2회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다 이월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절차하고 안 맞아서 지연이 되었는데요,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고 시행자 지정이 공고해가지고 형질변경이 되면 이것은 그때 같이 추진을 해보려고 하던 것이 절차가 지연됨으로 해서 같이 추진을 못 하고 금년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규식
강규식위원
같이 추진이 되면 이것이 되는 것인데 같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금년도 예산에 넣는다 이 말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금년도로 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규식
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다음은 장명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5「페이지」 소공원 체육시설 가족단위 휴식공간 조성 공사는 소공원이 몇 개며 어디어디인가 답변해 주시고, 공사일정의 장기간 소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내년 추진 불가로 이월을 한다고 했는데 입찰 장기간 소요된 원인이 어디 있으며 왜 입찰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병철
민병철녹지공원과장
소공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양지, 은행, 정자, 구미동 등 9개소가 있는데 96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9개소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예산 사정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1차 공사 끝나면 또 2차에 소요되는 예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9개 소공원 중에서 몇 개소가 완공되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4개소가 완공되었습니다. 금년 말에 다 끝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나머지 6개소가 금년 말에 다 끝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이상입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결국은 불용액은 이월을 하면 그 만큼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덜 했다는 결과는 거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오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세부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가급적이면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 안 하는 예산 편성이 진짜 일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고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간부소개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저희 담당과장이 지금 사무실에 몸이 불편해서 못 오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관리계 한을수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금년에 남은 기간과 내년도에도 철저한 경영분석과 수지 판단으로 수입을 증대코자 노력하겠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기업 결산 및 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계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담당계장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 한을수입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오인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불용액 조서에 예비비가 업무보고 때 들은 바 있는데 예비비 내역이 뭐뭐지요?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예비비 내역은 96년도에는 세부적인 내역이 없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세부적인 내역 없이 이런 금액을 예비비로?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수입하고 지출이 되어 있는데 지출나가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하고 지출하고 같게 되어야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위원
맞는데, 예비비는 우리가 그냥 예산액으로 세워놨지 않습니까. 세워놨는데 하나도 안 써서 우리가 불용액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불용액 처리 예비비는 어떻게 어떻게 쓰일 예산이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이 어디가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예비비 아니냐 이거지요.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공영개발사업 중 아파트 사업이나 불시에 사업이 났을 때 쓰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없고요, 우리가 수입 지출한 금액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쓰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희철
신희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비비는 특별히 다른 데 쓸 데 있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서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예비비로 책정해 놓고,
인석
오인석위원
예비비로 책정해 놨다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치 않으면 불용액으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희철
신희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저희가 아파트 계획이 있어서 더 추가로 한다든가 하면 쓰는 것이지, 그것은 당초부터 명목을 세워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일반회계처럼 예산액의 100분의 2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다음은 김세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세환
김세환위원
시영아파트 오수정화조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어느 아파트를 지적하는 것입니까?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선경 상대원2차하고 금광동 1차, 2차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세환
김세환위원
그러면 시영 선경 정화조 그것도,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예. 여기 3개 정화조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96년 말에 착공을 해서 이월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선경하고 삼익1차하고 삼익2차하고.
순두
홍순두위원
거기 보수 다 끝났습니까?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예, 보수 다 끝났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주무계장한테 얘기 좀 들어봅시다. 보수하고 나면 어때요, 결과가?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지금 금광 1차 같은 것은 BOD가 24ppm이 나오고요, 선경 것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금광 2차는 ppm이 20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요?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예, 관리사무소에서 용역업체를 두어서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내가 볼 때는 보수를 해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연구소에서 ppm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금광2차 가면 슬러지 나오지요? 슬러지가 그런 정도로밖에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슬러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정화조 물이 그리 내려가면 슬러지가 그냥 위에서 떠있다가 밑으로 다시 내려가고 그런다고.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홍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한 번 조사해봐요.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강규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규식
강규식위원
여기 회계감사 자료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작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11억이 났다는 거예요? 회계감사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나왔는데 맨 밑에 보면 경상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나왔는데 당기 순이익이 11억 1,800만원?
형렬
김형렬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직원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 실무 담당자 김형렬입니다. 제가 올 2월달부터 2개월간에 걸쳐 임성빈 회계사님하고 공영개발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페이지」에 있는 당기 순이익이 11억 1,88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순수한 96년도 저희들이, 노란 책자는 저희들이 자료를 기본적으로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만든 자료고 파란 책자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수치 개념은 조금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님이 보시는 수치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수치하고 틀리는데 결국 공기업은 결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금이 우선입니다. 1원 단위까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아떨어지는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순익이라든가 결산 금액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자금은 최종적으로 559억 1원까지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11억 부분은 96년도 한 해 분의 순수한 우리 영업 이익이 11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규식
강규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 대차대조표를 보고 손익계산서를 보고 질문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임성빈 회계사가 말한 것이 맞는다 이거지요?
형렬
김형렬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직원
예, 그렇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렇게 심사를 하고 예결위원으로 선발되신 위원들은 예결특위에 가서 또 심도있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석
오인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지정해 주는 회계사로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임성빈 씨라는 회계사를 지정해서 합니까?
을수
한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이상입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3. 건설교통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자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위원님들 질문해주세요. 예, 홍순두 위원님.
순두
홍순두위원
늘 같은 과 같은 국에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생략하고 지난 번에 우리한테 준 이 자료가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료 주었지요? 오늘 준 것하고 특별회계에서 보면 하수도 사업 부분에서 33만원 차이 나지요?
정복
이정복건설교통국관리계장
당초에 드렸던 것은 96년도 순수 예산 가지고 했다가 그것이 의회계에 지적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순두
홍순두위원
그런데 지난번 이것하고 33만원 차이나는 내용이 뭐냐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특별회계 지출액에 보면 지난번에 들어온 것은 108억 4,095만 6,000원이고, 지금 들어온 것은 108억 4,062만 6,000원이니까 그 차액이 33만원이거든요.
정복
이정복건설교통국관리계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드렸던 것이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오타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적인 내용이라든가 계산상의 착오는 없었던 거지요?
정복
이정복건설교통국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강규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해본다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이 낫지 이 짧은 시간에 하나 보면 벌써,
순두
홍순두위원
이것 자체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했고 또 지나간 사업이다보니까 사실 맥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뒷북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규식
강규식위원
여기 불용액에 대한 것을 보면 용지 매수를 못 했다는 것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결위로 넘기자고.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먼저 드린 것은 총괄표를 드린 것이고 9「페이지」 보조자료에 사업별로는 전부 다 해서 나와 있으니까,
태흥
권태흥위원장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들어가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원구 부구청장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세요.
기복
송기복중원구부구청장
중원구 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의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순두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세부적인 것하고 뒤에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의문나는 사항만 질문하도록 합시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1「페이지」에서 질문해 주세요. 예, 오인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은행동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 용지 보상 비용에 불용액이 발생했지요? 그러면 이것을 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이 예산이 죽었는데 이 사업을 않겠다는 얘기예요?
기복
송기복중원구부구청장
이것은 년도 이월을 할 수 없어서 장기간에 걸쳤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공사는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작년 것을 죽였다가 다시 세운 거지요? 그래서 완료시킨 거지요?
기복
송기복중원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식
강규식위원
3「페이지」 갈현동 공사가 나왔는데 전액이 전부가 다 토지 매입이 안 되어서 미 확정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안 되는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기복
송기복중원구부구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의 승인을 받는데 연말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난 내역대로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토지 측량을 해야만 소요량만큼 우리가 매수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남기 때문에 도저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규식
강규식위원
이 공사는 앞으로 안 할 것입니까?
두호
임두호중원구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복
송기복중원구부구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5. 수정구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22분
태흥
권태흥위원장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 부구청장 간부소개와 총괄 설명해주시는데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총괄 설명해 주십시오.
수동
조수동수정구부구청장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태흥
권태흥위원장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조수동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담당 과장이 세목별로 여기 불용액에 대한 것과 사고이월에 대한 것과 또 현재의 처리 권한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세목별로 일괄보고해 주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수정구청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신촌동 도로 확장공사는 당초 저희들이 추진해 오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제 와서 보고드린 것처럼 전액 보상이 끝나고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토동 도로확장공사는 지금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그 보상이 끝난 데는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 안내표시판 정비공사는 건설부에서 규정이 개정안이 내려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 창곡동 구거복개공사는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등동 도로확장공사는 지금 보상 관계가 좀 지연이 되어서 연내까지는 마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내년도까지 마치면 아주 완전히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아요? 사고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법상? 그러면 다시 98년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예정입니까?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다음 상적동 하천 복개공사,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상적동 하천복개공사는 이것도 저희들이 용지보상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것과 같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태평1동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97년 4월에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연내에 집행이 불가합니다. 이것도 이월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은 이월이 되지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구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분당구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구 부구청장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분당구부구청장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지역에 대한 남다른 양심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정밀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 지도편달해주신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분당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아까 수정과 동일하게 이월액에 대한 것과 불용액에 대한 것과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금년에도 이것이 완공치 못 하고 내년으로 이월 사업이 어느 것인가를 하나하나 설명해서 듣도록 하시지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수정구 한 것과 같이. 우리가 현재 여기 불용액 처리가 부득이 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다, 금년에 완공치 못 하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 지방 회계법상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액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 어떠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은 공원녹지 관리에서 화장실 폐쇄로 인해서 월동기간 중 난로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간 외 근무수당에서 5,266만 8,000원이 미실시로 인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원 약재를 살포 했는데 잡초제거는 저희 공원 관리인들이 잡초제거를 했기 때문에 인부임을 절감시켰습니다. 산림자원에서는 산불진화 급식비 중 산불 피해 정리 인부임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나가서 하고 일반 유급 인원은 활용을 안 했습니다. 산불이 발생이 안 되었고 또 저희 인원들이 했기 때문에 불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수 및 재해대책 등 일반수용비 등은 수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월이라는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이 저희가 5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가 삼평동 운중동에 관정 설치가 도에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수맥조사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 통수가 이제 되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삼평동 자재 야적장 정비 및 7,400만원은 지금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매동 하천 표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만 대법원으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보아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로 안내판 정비는 도로 설계가 안내판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이 되어서 각 구청별로 지금 막 발주가 되어서 금년말까지 완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 5건 4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아까 취수 및 재해 대책에 사고가 없어서 이월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여름에 수해가 났었는데 그 비용은 여기다 첨부하지 않았어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이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위원
이월했으니까 97년도에 돈이 남아 있었잖아요. 이 돈을 쓰지 않고 어떻게 계속 넘어가느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 쓰고 넘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어제 건설교통국장 얘기는 돈이 없어서 토지공사에서 13억 5,000을 얻어다 쓰고 그러는데 우리 돈 나머지 또 넘어가는데 이것이 넘겨도 되는 돈이냐고요. 공사가 완료 다 되었습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저희 분당구는 수해 피해가 2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설계가 25건 다 끝나고 발주가 23건 되고 2건은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하천부지 점용자하고 소송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소송 내용이 뭡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줬었습니다. 내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보상금액이 저희하고 사용자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해주는 금액은 7,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는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그것 때문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그 차액 때문에. 알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건축과장 천은정사에 대한 것 설명 좀 해주세요.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천은정사는 2,800만원의 철거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어서 작년도에 계약 체결 되어서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사업비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월사업비예요? 이상입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첨부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아직 금년도 몇 개월 남았지요? 철거하세요. 돈 달라고 했으면, 우리가 드렸으면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다른 이유는 대지 말고 철거해야 됩니다.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예.
태흥
권태흥위원장
되었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무하시고 11월 3일 오전 11시에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 11월 3일은 감사자료 요구서를 우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