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성남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획실, 총무국, 각 구청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소관 사항이며 심의 의결 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실국장이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한 것은 담당 과장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계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ｏ 기획실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에 의거 총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은 각 담당관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은 성남시의회 정수웅 의원을 위원장님으로 한 5인으로 구성된 성남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7년도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린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임채국 기획실장의 총괄보고에 의해서 기획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약서에 보면 전반적인 사항은 세입.세출결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는 목적이 예산을 세워줘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어떻게 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가, 그리고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처리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시를 쭉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예산결산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오늘 보고서 이게 과연 96년도 분을 결산하고 얼마 있다가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96년도 같으면 예산세울 때가 승인예산을 세울 때하고 예산집행해서 다음 결산때까지 하고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96년도분을 지금 놓고서 결산을 하는 의미가 98년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세세히 보지 않으면, 물론 결산심사를 하신 분이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자료로 해서 그 부분이 뭘로 남았는지, 예를 들면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고 변경을 해서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건데 그 이유를 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과다하게 불용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빨리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이라고 써놨는데 물론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는 양식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현액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저희들로서는 전년도에 얼마가 어떻게 넘어왔는지 지금으로써는 기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액과 예산현액과 그리고 세입결산을 기록을 해 주면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0억 6,174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됩니다. 이중에서는 계획변경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상당합니다. 그게 29억 거의 30억이 됩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중앙도서관 건립이 96년도에 추경예산에 서가지고 그 해에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중앙심사가 그 다음 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달에 승인이 떨어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이 됐고, 단대도서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원도서관도 그렇고요, 야외공연장건립도 그렇고요. 또 레저 스포츠센타는 우리가 중앙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승인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고, 그 외에 시책사업평가를 하는 데서 집행잔액이 좀,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사건에서 공탁을 걸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종결이 안 되어서 그게 한 1억 5,000만원 또 공무원 제안제도운영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제안을 많이 할 줄 알고 세웠는데 제안이 부진했습니다. 그게 한 2,300만원 또 각종 위원회 참석운영수당이 조례상에 있는 대로 다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어서 수당을 못 준 그런 게 한 2,600만원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이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상해 생기면 예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남는 것일수록 좋습니다. 이게 집행이 되면 부과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한 1억 8,000여 만원이 그대로 집행 잔액이 남고, 그 외에 기타 1억 4,000해서 이게 한 5억 정도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예산절감도 한 2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풀보조로 2억 8,300만원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각 사회단체 이런 데서 행사를 한다고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돈을 주는데 그런 게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사업운영해서 9억 9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해서 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이 전체 5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불용액이 얼맙니까?

시전체요?

예.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우측에 보면 523억 8,300만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일반회계 불용액 아니었어요?

예. 일반회계요.

전체 불용액은,

특별회계까지요?

29쪽에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까지하면 2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이게 96년도는 아주 특이하게 불용액 처분된 게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다가 그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서 사고이월처리된 것들이 불용액으로 전부 됐습니다. 이게 내무부에서 12월달에 승인이 떨어지는 바람에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너무 무리하게 한 것 아니예요?

2월달에 우리가 승인을 올리는데 보통 옛날같으면 3개월이면 투자 승인 심사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걸쳐가지고 투자심사 승인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50대공약 맞추느라고 무리하게 예산편성한 것이죠?

그것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총 8,454억 예산에서 1,434억이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어느 나라 예산편성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원인행위만 해놓고서만 했으면 그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원인행위를 못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12월달에 승인떨어지니까 우리가 기본설계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니까 이게 불용액으로 천상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50대공약사업을 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서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도 다 살림인데,

분당이 입주가 거의 끝났잖아요. 분당이 한참 입주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의 수입이 분당 입주가 시작되기 전보다 의외의 수입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제 그 수입이 앞으로 일단 입주가 된 상태에서 부분적인 이동만 가지고는 상당의 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신도시가 생기면 건물취득 등록세하고 소득세 이런 것이 전부 도비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그런 것은 도비고 우리가 순수한 시비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지 또 재산세, 주민세 이런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입이 확 줄지는 않습니다. 그냥 등록세 일부 도비 교부금 그것은 나중에 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팔고 사는 게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다. 우리가 팔고 사도 취득세, 등록세를 또 내니까 그런데 우리 분당의 경우도 한 3년 지나니까 팔고 사는 게 굉장이 많아요.

단대도서관같은 것은 사업승인이 몇 개월만에 떨어진 것입니까?

단대도서관 어제 기공식 한 것 말이죠?

예.

그게 13개월만에 떨어졌어요.

안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지연된 이유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국비로 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더니 처음에는 딴 이유를 대다가 나중에는 국비지원 못 해 준다. 그러니까 그 대안 내놓으라고 그래서 시비로 하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세요? 이태순 위원님.

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소란 떨 것 없지만 우리 예산총괄하실 때 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이나 상태가 잘 된 것 같아요, 못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면밀히 검토를 따지질 못해서 100% 잘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장님이나 우리 의원들 예산을 승인해 주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예산편성하시는 기획실내에서도 밀어붙이기식 예산편성은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챙피한 일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96년도 만큼은 특수한 여건때문에,

특수한 여건이고 무슨 여건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작년에 실제로 집행한 것은 50%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남은 순수 불용액이 1,400억 가량 되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합쳐가지고 그런 것도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방금 말한 말씀으로는 도가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가 책임이 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전체 승인이 늦게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못 해서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특히 도나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미리 국가나 도에 사전 협의과정을 통해서 승인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올리고, 아니면 승인이 날 것이 불확실하면 올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같으면 기초자치단체도 안 되고 민선시장이 안 됐을 적에는 계획사업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저거가 되죠. 그런데 민선자치단체 하니까 공약사업이 대두되니까 그게 특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 100억 또는 50억 큰 금액을 책정하기 전에 도나 국가에서 얼마큼 그것을 지원할 의지가 있고 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죠. 우리가 실무선에서는 다 하는데 실무선에서는 다 이유가 없이 통과가 됐어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지금 50대 공약사업 올려가지고 승인 안 떨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서류상에 하자는 하나도 없어요. 승인이 다 떨어졌는데 다만 너무 늦게 승인이 나서 사업집행하는데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책정했다면 승인이 안 떨어지죠.

실장님,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운 것은 다 집행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96년도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520억밖에 안 되는데 특별회계 910억 중에서 동결이 680억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부분이 부정적으로만 본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숫자가 1,400 그러니까 많다고 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상수도 공영개발사업에 680억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예산세웠으면 감사원에서 저희 실무자 살아나지 못 합니다. 먼저 와서 저희 감사 다 받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사항변경에 따라서 불용액으로 남았다?

예.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엊그제 감사할 때 50대사업이 지금 전부 승인이 다 떨어졌다고 그랬죠?

예. 5개가 안 된 거죠. 그것은 기관과 기관이 협조가 안 되어서,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협조가 안 된 것,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성수 시장이 임기만료가 내년 6월이죠? 그때까지 지금 몇 % 달성하겠습니까?

그 사업이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임기내에 100% 완공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알아요. 완공이 된다면 그 사업이 몇 %나 돼요?

한 30%에서 3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잘 된 거예요. 그것이 잘 지켜지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15%에서 20%. 계속사업이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이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 집행부에서 승인을 잘못했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483쪽을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액은 96년도에 채무가 줄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료 받아가지고 갚고 주택사업 갚고 여러 가지 갚는 게 있는데요, 일반회계는 늘었거든요.

일반회계는 도로사업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느는 이유가 공단교 사기막골간 소화천 복개사업하고요, 단대천 하류복개사업 이런 게 기채사업입니다.

그런데 제 말은요, 왜 일반회계에서는 원금이 지금 963억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돈이 들어올 가망이 없는 거잖아요.

일반회계요?

예. 일반회계 채무액은 채무의 총액이 96년도 말로 해가지고 988억이잖아요. 그러면 약 1,000억원 가량이 일반회계의 채무액인데,

예. 이자까지 합쳐서요.

예. 그럼 이 1,0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은 특별회계처럼 어디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거죠.

아니, 우리 세금에서 갚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금에서 갚아야 되는데 일반회계는 96년도에 줄지가 않았다는 것은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회계를 왜 안 갚았느냐면 시기 미도래라 그런 겁니다.

아니 시기, 생각하시는 것은 빌린 기간을 충분하게 써먹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돈이 여유가 있을 때 일반회계 예산은 빨리빨리 갚아 나가야,

이것은 아주 저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100% 기간내 써먹는 게 성남시로서는 이득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원금하고 이자비율이 원금이 578억이고 이자는 409억이에요. 이 이자가 지금 많은 것은 저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늦추다 보니까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 것이잖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아니예요.

그럼 거의 원금하고 맞먹는 이자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간 따져서 우리가 하는 거죠. 기간이 있으니까요.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회개발비 부문에 예산이 말이죠. 상당히 집행을 거의다 하다시피 했는데 예산 짤 때는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여유있게 세워서 복지사업에 많은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예.

98년도 예산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있으시면 하세요.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개발비중에 체육진흥관리항에서 불용액이 15억 6,000만원 가량이 나왔는데 이것은 아예 설명이 없거든요. 불용액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근로자 레포츠센터를 하려고 당초 예산에 10억을 세웠는데 입지선정이 안 되어서 그래서 4억이 취소된 것입니다.

근로자 레포츠센터 계획이 안 됐다 이거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자체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공단에 다가 지난 번에도 저희가 보고를 올렸는데요,

업무보고때 한 거예요.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마치고 승인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96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산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ｏ 수정구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출예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조수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수정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건에 대하여 토의를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세요?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분당구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6년도 분당구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성낙건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월 사업비 현황이 일리가 다 있습니다. 자세히 해 왔어요. 이것을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기획관리불용액 세부적으로 어떻게 됐죠?

거기에서 12억 800만원은 예산편성을 내무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6급 그러면 호봉이 6급에 맞게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호봉이 낮은 사람이 많고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37명이 저의 구가 당초보다 감원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건비만 해도 한 10억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잘 지켜졌네요. 더 질의 없으세요?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69페이지 보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 본청 할 것 없이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중에서 유독 중원구만 예산 들어간 게 적은 이유는 왜 그런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증액이냐, 예산절감이냐 라고 이것을 구분을 해서 작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타구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불용액중에서 일부는 자기네들이 예산절감액으로 결산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희가 숫자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절감을 타구에 비해서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절감액을 솔직하게 편성했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1월 3일 오전 11시에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