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발언

불용액이 남는다고 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관리에 보면 8억 7,1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도권 쓰레기 운송에서 약 5억 1,000여만원을 불용액으로 보고하였는데 그것이 양이 계약단계에서 단가를 적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낮췄습니까?

쓰레기 회수가 늦어져서 5억 1,000만원을 안 줬다, 말이 안 되는데.

애초에 계획해가지고 잡을 때는 쓰레기 발생량을 높게 잡아가지고 이랬는데 5억이라면 굉장히 착오가 많은데 수도권 매립지 운송비가 중원구는 톤당 1만 2,000원 정도입니까? 1만 얼마 입니까?

담당과장이 수도권 매립 운송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사업소로 넘어가고 그것을 떠나서 1년동안 계약한 데가 중원구청이고 용역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톤당 수도권 매립지까지 얼마다 나오는데 5억이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착오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5억이 불용액으로 나옵니까?

그것은 다 쓰레기가 원래 처음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96년도에도 쓰레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을 했을 것이고 97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고 나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을 했는데 운송비에서 5억 1,000만원이 착오가 났다는 것은 애초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예산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큰 변화가 일어났나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당초예산을 어떻게 편성 했길래, 분당에서는 톤당 1만 2,000원이 계약되어 있죠?

수정구는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매립지 분담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고하러 오셨는데 1년치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을 보고하면서 가장 특이한 사항이 5억짜리가 불용액인데 이러한 큰 것 정도는 추려서 체크를 해야 되잖 아요? 한 건에 대해서 5억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평소에 쭉 해오던 사업에서 5억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셔서 왜 이런 불용액이 나왔는지 여부는 알아야 되고 매립 운송비가 얼마인지 매립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매립지 조성 분담금이 빠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5억이면 어마어마한 착오가 발생한 거예요.

이것은 청소과장하고 관계 없는 것이 애당초에 중원구청에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진행해 오다가 단지 청소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를 청소계장이 환경위생과로 가지고 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장이 어디가고를 떠나서 부구청장님이 여기 와서 보고할 때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체크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건에서 5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공사를 중지했던 것이 아니고 평소에 했던 일에서 5억이란 불용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방금 부구청장님이 보고할 때 지금 수도권 운송대행료에서 5억 1,0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왜 5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지 그 원인이 안 나온 거예요?

우리 시 예산이 5억 정도를 불용액을 냈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애초에 제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썼다면 좋은데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불용액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지연이 됐다든지 큰 건 하나가 취소가 되어버리면 5억, 10억도 불용액이 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평소에 쓰레기를 중원구 쓰레기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김포로 갔다 버리는 수수료가 톤당 얼마인데, 이것은 거의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5억을 불용액 냈다는 것은 뭔가 담당 공무원이나 또 위의 책임 있는 분들이 잘못 뽑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물어봐야 답변이 전혀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시 상세히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 경로승차권에서 1억 6,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경로승차권, 요사이는 승차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정으로 온라인시켜 주고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1인당 얼마예요? 월 얼마 온라인시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분기에 1만 4,400원이면 월 4,6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1억 6,000의 불용액이 나오도록 애초에 예산을 잡았습니까?

잘 살고 못 살고 관계 없이 65세 이상이면 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 중원구에 갑작스럽게 65세 이상 노인이 다른 데로 이주해 가지 않는 한은 애초에 작년도에 예산 뽑을 때 대충 65세 이상 노인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예산도 이미 결정되어 있죠? 1인당 분기별로 1만 4,400원이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어떻게 측정했길래 1억 6,000만원의 차이가 나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뭐든지 예산 올리면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주니까 막 올려보는 겁니까? 세밀한 근거 없이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도비가 1억 4,000 불용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비 8,000만원을, 아니잖아요? 도비 50%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비해 봐야 15%죠. 그러면 2,4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1억 6,000만원에 15%면 2,400만원이죠? 그러면, 1억 6,000 몇 백인데 놔둬도 1만 6,000만하더라도 1억 3,600은 시비 아닙니까?

도비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1월부터 8월까지 도비를 안 준 것을 다시 줬습니다.

도비가 여기에서는 절감된다 이런 것이죠. 하여튼 이런 수치로 나오는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정확하게 조금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을 신청할 수 있고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충대충해서 될 것이다 해서 무조건 예산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연말되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불용액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고 분기별로 1만 4,000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거의 정확하게 예산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분명히 98년도 예산 다 신청했죠? 여기에 근거해서 올렸습니까?

부구청장님, 쓰레기 운송비에서 지금 5억이 불용액이 났잖습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에도 분명히 여기에 준해서 올렸죠?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번 올릴 때에는 이 부분은 수수료 얼마를 삭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장님, 여기에 관계 없이 중원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수정구 쓰레기는 야탑동에서 적환장이 있잖아요? 복정동 그 쪽에 있죠?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놨는데 거기 가보면 지금 플라스틱 종류 같은 것 산더미 같이 쌓여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잘못 보고 하시는데 재활용도 안 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불용액이 나오는 것도 그런 것을 빨리빨리 실어나가면 괜찮은데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나, 또 한가지는 지금 업자들하고 계약이 되었다면 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자들하고 계약이 됐다면 다시 이것을 깨끗하게 실어서 김포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수정구에 가면 큰 산더미 같이 거기에 쌓여있어요. 그것은 해가 넘어가면 그대로 두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인지 또 이것이 나갈 적에 톤당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근대에서 톤당 얼마씩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방치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진 찍고 알아봤더니 깜짝 놀랬습니다. 재활용 업자가 가져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절반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이미 분리도 안 하고 완전히 쓰레기 산더미예요. 수정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남시 쓰레기 정책이 한마디로 말해서 각 구청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이제 청소과마저 없어져 버리고 청소계장이 있는데 도대체 청소계장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당구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변에 있는, 양현교라고 다리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청소를 하나 안 하나 두고 봤는데 9개월만에 치우더라구요. 다리 위에 가면 중앙분리대가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거기 흙이 손으로 집으면 한 삽씩 나옵니다. 이번에 자료 요청하겠지만 청소노면차는 뭐하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 구청 청소업무 제로 상태입니다. 이번에 환경위생과장님들이 애매하게 혼날거예요. 이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감사할 적에 시의회 감사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서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도 그만큼 해봤고 허공에 대고 소리 질렀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료 확실히 뽑아가지고 그대로 감사원에 그냥 발송할 거예요. 이런 것 감사해 주십시오 하고 감사원에 그대로 붙힐 겁니다. 이것은 의회 결의사항도 아니고 시민으로서 보낼 겁니다. 썩어빠진 청소 정책해가지고 무슨 성남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해만 넘기고 각 구청마다 앉아가지고, 청소요원이 준공무원인데, 망치 들고 앉아서 플라스틱 부시고 앉아 있어요. 쇠붙이, 플라스틱 부시고 보너스 800%나 받고 공무원 봉급 받으면서 고작 한다는 것이 망치 들고서 플라스틱 부수고 있는 것이 지금 청소 정책이에요. 공무원들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하도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보면 깡통 같은 것 돈 되는 것은 뭉쳐가지고 업자가 와서 가져가고 플리스틱 종류도 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 되는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루에 넣어가지고 산더미 같이 쌓아놔버립니다. 심지어 야탑동에 가니까 소각로에 태우고 있습니다. 왜 태우냐고 하니까 태워도 괜찮습니다 해요. 왜 괜찮냐고 했더니 연기 나가는 색깔이 괜찮습니다, 이런 한심한 사장이 있습니다. 중앙언론에 대놓고 터뜨릴려고 그랬어요. 야탑동 소각장에 가면 플라스틱만 계속 왕창 태우고 있는 거예요.

자료 보니까 수정구도 마찬가지로 환경관리에서 여기는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12억 4,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인데 여기도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민간위탁금은 수거위탁금입니까? 아니면, 아까 같이 김포매립지 운송비입니까?

수거용역비를 그러면, 책정하기 전에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억 4,000만원이 차이가 나는지, 중요한 대목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고해 주세요.

이것도 그러면 수정구가 그렇게 분당 같이 많지도 않은데 6억 6,000만원이면 한달에 원칙은 약 5,500만원 민간위탁금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청소대행업체가 4개 업체죠?

4개 업체에서 월 5,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었는데 거기에서 한달에 수령해 가는 돈이 각 업체가 평균 약 얼마 가져갑니까? 4,000에서 5,000정도 가져가죠?

어떻게 해서 8,000, 9,000까지 갑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는 김포매립지로 수송비가 거기는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청소대행업체한테는 불용액이, 청소대행업체는, 이것 지난번에 추경 때에도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추경 때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청소대행업체가 1년에 6억 6,000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수정구 인구가 몇 명인지 다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1인당 주택이 얼마, 공동주택이 얼마 이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으면 인구가 큰 변동사항이 없고 1인당 곱하기 얼마 하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무슨 1년의 청소대행비의 불용액 6억 6,000이에요?

무슨 부분 인하되었어요? 주택이 조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좀 인하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내가 지적하겠지만 참 묘한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수정구, 중원구는 일반주택의 수거비를 살며시 올리고 아파트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거기는 주택이 많으니까 분당은 아파트는 왕창 올리고 주택을 또 살며시 낮췄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업자한테 놀아나는 금액을 책정해 준 거예요. 어떻게 같은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분당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를 살며시 올리고 주택은 적으니까 주택을 낮추고 수정구, 중원구는 주택이 많으니까 주택을 올리고 아파트를 왕창 낮췄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는 일을 해놓고 몇% 내렸다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같은 성남시안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아파트 수거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분당은 아파트 수거비를 엄청나게 비싸게 올려놨습니다. 또 중원구는 아파트는 낮추는 대신에 주택을 올려버렸습니다. 주택이 많으니까 주택을 올려줘야 업자가 좋고 분당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가격을 올려줘야 업자가 좋은 거예요. 하여튼 한심한 일이 한 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6억 6,000에 대한 불용액 이것도 세밀하게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놨는지 해주시고 사회복지과는 아까 말한 그 내용있죠? 노인 버스 교통비 그것은 별 차이 안 나니까 그렇게 묻겠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해주세요.

불용액이 3개 구청 중에 33%로 가장 작게 나타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관리에 7억 5,7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잘한 것은 두더라도 큰 부분만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추가로 세밀하게 답변하시든지 하고 7억 5,000의 큰 것이 무엇입니까?

구입하면 남지 않아야죠. 왜 남았어요?

대행업체로 매각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남았다는 말이죠?

분당구에 있는 청소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그것을 중원구로 넘겨줘버렸기 때문에 분당구 불용액이 남는 것은 당연한데 아까 받은 구청에는 불용액을 더 신청해 가지고 갖다 버려야 하는데 그 구청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뭔가 3개 구청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분당구는 당연히 불용액이 나와야 됩니다. 분당구에서 갖다버려야 할 것을 안 갖다버렸으니까 남아야 되는데 중원구는 뭐예요? 남의 쓰레기 갖다버리면서도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분당구는 좋습니다.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