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의원 5분자유발언

신림1동 출신 이용표 의원입니다. 또 다시 보충질문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한 번 시작한 이상 어물정 넘어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구정질문이라는 공개석상에서 적어도 모멸감을 느꼈다, 인류에 대한 범죄다 이런 표현까지 할 때는 공개석상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모종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정도는 관리자 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조직도 평소에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직밖에서 새로운 업무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되는 순간에 조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역동성이나 적극성, 소극성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지난번에 우리 구청이 고추장사건 같은 사건을 겪었습니다만 적어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문제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직의 도덕성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 너무 심각성의 정도를 느끼는 부분이 참 미진하다 이런 느낌을 어제 답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전체 구 공무원들의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런 역할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본인께서도 서울시에서 이런 경우를 당해봤다 이런 말씀도 충분히 사석에서는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공무원들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이런 점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은평구에 작년 4월초에 제출했습니다. 은평구 보건소 의약과장 이름이 정유진과장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들도 정신질환자 문제때문에 대책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이외의 다른 공무원은 만나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물어가지고 서울시에 모든 신청을 해주었던 그런 대비되는 은평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답변 중에는 제가 질문하지도 않은 내용의 답변을, 제가 네 가지를 질의했는데 일곱 가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런 경우를 통해서 마치 본의원이 억지를 쓰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청장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본다면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이 국시비사업입니다. 일단 민간기관이 우리 안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신청서를 위로 올려주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모든 비용을 다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들은 어떤 형태든가 구는 돈 한푼 안 들이고 구내에 다른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가이전에 시설이 작다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를 삼았었는데 인가가 나고 난 다음에 면적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지, 저는 정말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꼬투리를 잡았구나, 어떻게 하면 인가 안 해 주나 그것만 연구했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인가전에는 면적이 문제가 됐는데 인가후에는 왜 면적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해박합니다. 송파구 풍납복지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시설도 아닙니다.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구청에서 사회복귀시설 사실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테니까 그 사업을 맡아달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적근거도 없지만 지역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청도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대책을 세우라고 시청에 찾아와서 데모를 하니까 사회복지시설이고 무엇이건 상관이 없다, 이 문제를 맡아줄 기관만 있다면 우리 예산은 얼마든지 지원을 할테니까 하라고 해서 공문을 각 복지법인들로 발송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이런식으로 돌아갑니다. 주민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보조기간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어제 이것을 보니까 꼬투리를 발견하시느라고 애쓰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말이 안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데요, 6월초에 시설면적이 작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주면 시설면적을 넓힌 다음에 연말에 가서 문을 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인가후에 보자 그랬으니까 이미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가이후에 지난번에 신청서를 냈으니까 그것을 이번에 처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지요, 그렇지요? 조금 있다가 추경때 가서 보자 그랬으니까 또 기다렸다가 신청서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서 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다음 본예산때 보자 그랬는데 이제는 예산 끝났다 이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보조사업 마치 신청서 서류 자체에 보조사업기간이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이없는 답변이라고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중요한 인간 서비스 조직입니다. 저도 지금 나이로 보면 몇 살 안 되지만 지금까지 사회복지기관에서 인간서비스 조직에서만 일을 해 왔었습니다. 저는 우리 조직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한테서 제 밑에 부하직원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가만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하게 다룰 것입니다.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구청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관리방식 자체가 서비스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꼭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 조직에서 서비스를 수혜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가장 큰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어제 보니까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담당과에 우리 시설문제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공무원이 받아 가지고 제가 바꿔 달라고하는 사람을 바꾸어 주면서 "이용표 의원한테 전화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무실에서 낄낄 거리고 웃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상상한 것은 이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아마 내 욕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하기 싫은 업무인데 골치아파 죽겠는데 이 사람이 또 전화를 했다 그런 분위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의원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관악구에서 정신질환자 재활사업을 해 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사람이 그 사업에 어떤 협조할 의무가 있는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조롱을 하는 식으로, 기본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민간인은 하면 그만이고 또 안하면 그만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보건소가 이 일을 대신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낄낄 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어제 답변서를 봐서는 조금의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진실함도 없습니다. 보조사업기간의 날짜 때문에 처리를 못 했다 이것은 완전한 기만입니다. 보건소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하다는 것은 얼마전 보건소 청사 이전 기념식에서 우리 밖에 있던 의원들 전부한테 노출이 됐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중에 한 번 여쭤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다 분개를 하셨는지.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한 번 시작한 이상 그냥 대충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업무분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밑밑하게 돌아가면 관악구 의원님들과 함께 직제분장조례를 만들어서 보건소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직제개편하는 이번 본회의때 본의원이 발의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도시보건소가 길거리에 나가면 숱한 것이 병원입니다. 왜 존재합니까? 결국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런 공식적인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할 때만이 도시보건소는 존재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구의원님들하고 합쳐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직제를 바꾸어 드릴테니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답변내용을 보고 더 이상의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것 딱 두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가시에는 시설면적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끌었는데 인가이후에는 면적에 관해서 지금까지 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지 그것 하나 답변을 해 주시고. 또 6월에 제출한 서류가 안에서 보조사업기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기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답변은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저를 설득할 만큼 답변서를 써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