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회계과장 사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승인 받아 사업추진중이나 그간 관리계획변경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제안하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은 저희 회계과 소관 처분이 2건이고 취득이 1건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저희 회계과 소관 토지가 18지,건물 1동이고, 도시과 소관은 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교환대상 재산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획입니다.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인 묵호진동 2-215번지외 1필지 1,983㎡(599평)와 해양수산부 재산인 천곡동 1-3번지 2,699㎡(816평)을 상호교환 목적이 적합하여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 규정에 의거 상호교환 코자 하며, 차액금은 당사자간에 금전으로 정산코자 합니다. 매각대상입니다. 구 삼척군 농촌지도소 건물 및 부지매각입니다. 구미동 520번지 1,731㎡(52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13㎡(125평)을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매각코자 하였으나 입주자가 건물 및 토지를 명도하지 않아 우리시가 '96년 5월 소를 제기하여 '97년 3월 19일 확정판결 승소 하였으나 '97년 4월 항소로 소가 계류중에 본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건물 및 토지가 명도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며, 매각대금은 대체재산토지매입 대금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해군 전투수영장 및 휴양소부지 매각입니다. 해군 8385부대로부터 망상동 1-4번지외 1필지 11,658㎡중 도시계획 도로를 제외한 9,250㎡에 대하여 해군 전투수영장 및 휴양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시유지 매각 협의요청에 의하여, 현 망상동 1-4번지는 대진동마을 공동묘지로 사용중이며 망상동 1-7번지는 육군해안초소로 사용중인 부지며 해군부대로부터 초소부지는 육군측과 별도 협의계획중에 있으며, 대진동 공동묘지는 군부대에서 토지매입후 사업을 시행코자하므로 지방지정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며 매각대금은 대체재산 토지매입 대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토지 매각입니다.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 및 토지의 최대폭이 5m이내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인 1/2이상 접한 소규모 토지 평릉동 411-11번지외 14필지 1,775㎡(537평)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의 규정에 의거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며 그 매각 대금을 대체재산 토지매입 대금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입니다. 81년도 일반경쟁 입찰로 경기도 성남시 곽동환씨가 토지를 매입하여 대금 납부기간중 시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매각대금 미납사유로 '82년도 3월 29일에 계약해제후 발한동 김영호외 8인에게 '84년 7월 23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으나 매각대금 미납 및 전매행위로 '92년 6월 12일 계약해제됨에 따라 이로인해 당사자들이 '92년 6월 30일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제기하여 우리시가 '96년 6월 25일 승소함으로서 건물주와 대부계약 체결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오랜 기간동안 소유권이전 다툼이 제기 되어온 토지로서 건축물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이춘길외 5인이 천곡동 848번지 시유지 1,527.9㎡(462평)을 매각요구가 있어 민원해결을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토지는 천국신시가지 조성시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하였으나 현대아파트 건축완료와 자체내 진입도로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공지로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 및 동법시행형 제95조 2항 7호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토지는 천곡 신시가지 조성시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아파트 건축완료와 자체내 진입도로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공지로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2항 7호 규정에 의거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교환대상 필지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분은 현재 등대부지로 묵호진동 2-215번지 대지는 1,699㎡이고 교환면적은 동일합니다. 공시지가 금액은 42,475천원입니다. 교환사유는 등대부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국유지하고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필지이고 취득은 천곡동 1-3번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은 2,699㎡이고 교환면적도 동일하고 공시지가 금액은 59,37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10페이지 뒷면을 보시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세관옆 해안도로 가세마을 해안변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구농촌지도소 토지 및 건물매각입니다. 대지하고 건물인데 대지는 공시지가가 282,153천원이고 건물은 31,413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주거지역이 되겠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해군 전투수영장 및 휴양소부지 매각입니다. 현재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적 7,560㎡이고 매각면적은 5,560㎡입니다. 공시지가 금액은 28,745천원이 되겠습니다. 망상동 1-7번지는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평릉동 411-11번지는 평릉동 4통 2반 박재선씨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송정동 6814-2번지는 송정동 9통 3반의 홍순원씨, 685-4번지도 홍순원씨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주택 점유지를 가지고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토지가 18필지고 건물이 1동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도시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48번지는 매수희망자는 현재 입주자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관련법규를 첨부를 하였고 1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그 필지별로 위치도를 첨부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10월 2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될 '9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환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은 사용필요에 맞추어 상호교환하고 부족금액은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매각입니다. 구 농촌지도소 건물 및 부지매각은 소취하에 따라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망상동 1-4, 1-7번지는 해군전투수영장 및 휴양소를 설치키 위하여 군부대 매각협의 요청에 의하였으며, 기 사용중인 사항은 매입측의 별도 협의로 사업 시행코자 하였습니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 15필지 매각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된 토지 및 소규모 토지를 관련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매각입니다. 주택점유지 매각은 장기간 소가 계류되었던 부지로 천곡동 848번지 점유자인 이춘길외 5인에게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천곡동 1090-49 소규모 토지는 당초에는 도시계획 도로였으나, 건물신축후 잔여지로 남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유매각재원이 합리적으로 대체 재원화 될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 매각에서 지금 수의계약대상 매수희망자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 말고도 매수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만약에 다른분들이 2인 이상이 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관에서 볼 때 특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주택점유를 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매각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그런 민원이 많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곡이나 향로, 묵호지역...

저는 땅이 필지가 좁게 길게 나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계약을 할 때에 그 점유부분입니다.

예 점유부분입니까?

5분, 6분 점유했다고 해도 점유부분 해주고 매각은 점유자에게 해주기 때문에 분할측량해서..

면적이 300㎡이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우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취득과 매각에서 평릉의 가세마을에 2,699㎡인데 용도가 누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주택이 1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주택이 17세대...

바로 세관옆에 간이주차장밑 마을이 되겠습니다.

평능에 세관이 있습니까?

세관 건너서 조금 묵호쪽으로 올라가다가 우축으로...

이것을 교환하게 되면 17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인데 다시 우리가 그사람한테 팝니까?

임대계약 절차를...

농지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시가 시유지를 만들어 나야지 앞으로... 대부료를 70%를 주는데 저희들이 100%대부료를 시가 받고 지금 등대부지는 국가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공원이 되면 공원조성이 왜냐하면 저희들도 시유지를 만들어 나야지...

등대부지가 해양수산부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평릉동의 가세마을 대지 관계는 현재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인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공원 용지인데 현재 17세대가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철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해야지...

어차피 공원이 조성되면 국가기관재산이라고 해도 보상을 하고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땅을 교환한 다음에 시유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차제에 말이야...

저희들이 공시지가 대로 지금 매각을 합니까?

저희들 계획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받지요?

예 가세마을에 2,699㎡가 해양수산부의 부동산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해양수산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굴...

굴입니까?

백사장...

백사장입니까?

시유지 위에 국가기관이 등대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대부지를 항만청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쓰던지 대부료를 내던지 저희들이 고충을 많이 했습니다. 재정경제원 소관의 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하고 시하고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먼저 청구가 된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안을 한겁니까? 교환문제를...

저쪽에서도 협의가 들어왔고 저희들도...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할 때 수의계약 대지 면적은 330㎡라고 했지요? 330㎡이하일 때 수의계약한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이하 토지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군 전투수영장 및 휴양소 부지가 9,250㎡이면 수의계약이 됩니까? 2,803평이 되는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의 2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진마을 남양사 못가서...

김진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의 2의 2항의 1에 해당하는 그런사항이 되기 때문에 300㎡이상이 되는 그 내용이고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는 국방부에서...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95조의 시행령 잡종재산의 매각이라고 해났는데 제2항 각호의 95조 2항 2에 보면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할 때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해군부대의 수의계약해도 이상이 없느냐... 법적인 유권해석에 따라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95조의 1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제2항의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이상이 없느냐를 분명히 해줘야지요.

과장님 말이죠. 다음부터는 여기에 해당법 조항을 할 때 95조라고 하지 말고 95조 2항의 1에 해당된다고 명시를 해놓으면 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항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석 소란 청취불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1항은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 1호에라고 했기 때문에 나열을...

그것을 넣어 주어야지

죄송합니다. 누락되었습니다.

공공 무엇이라고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할 때...

국가기관과의 그것입니다. 95조의 2의 1, 1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국가기관 공공용의 국가기관...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제2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3항 기타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 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가 3호고...

95조의 2의 1에 해당이 되는데...

과장님 그정도면 되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 시간 낭비가 없도록 물론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시행법을 다 찾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서류를 제출할 때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천곡동 848번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천곡동 848번지는 오랫동안 법정투쟁까지 해서 작년도에 시가 승소한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서...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회계과를 다하고 도시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괄질문하냐고 한 것이 그 부분인데...

네 그렇게 하세요. 848번지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교환대상에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재정법시행령 101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호교환코자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재산취득과 처분을 할 때 이 내용을 법에 보면 감사원에 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매각하게 되면 감사원에 보고를 하게 됩니까?

감사원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3,900천원 임대료를 전액을 받았습니다. 임대자가 강릉에 땅이 있는 것을 가압류 시켜 다 해놓고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전부 받아냈습니다.

받아 냈습니까?

영구권을 주장을 했는데 자기가 2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건물을 계약으로 할수 있게끔 해주고 이사를 갈 때 20년을 영구권을 준다해서 보상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그런 보상은 대부료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안되고 대신에 그분이 77년도에서 78년도까지 삼척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예공장을 7평을 가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내공업센타를 도에서 지원을 50만원을 받아가지고 창고를 지었습니다.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은 창고를 지은 것이 아니고 삼척군에서 공예품을 도에다 출품하게 되어 있어서 창고하고 무관하다고 하여 2,390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날 단봉으로 이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해군전투수영장 휴양소 부지매각 건인데 이 사항은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에 관한 망상종합개발관계나 여러 가지...

그것은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통관광과에서 망상조성계획이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위는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망상종합개발이 확대 될 때 해안가는 중요한데 이것을 국방부에 팔때에 앞으로 우리가 다시 환원할 수 없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점유하면 힘듭니다. 이런 문제는 백년대계 입장에서 널리 아끼는 마음에서 더 두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생각되고 군부대의 해양훈련장 같은 것은 멀리 보내야 됩니다. 민간인의 관광하고 군하고는 격리시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한 일원에 같이 있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위치가 지금 서울대학교 해양박물관 남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쪽이 되기 때문에...

제1함대 사령부에서 전투수영장을 쓰고 있는 것이 기곡입니다. 기곡에 지금 망상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군부대의 전투수영장을 다른데로 옮겨 갈려고 하니... 망상해수욕장내에다가 전투수영장을 달라고 해서 시에서 검토중에 있다가 1-4번지로 옮기는 것으로...

제안설명의 내용을 알겠는데 관광객들이 군인들을 꽤 싫어하고 이런 말씀을 하면 안되지만 위화감이 생기고 혐오감이 생겨서 군부대하고는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는 관광지가 개발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기곡지역이나 주변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어렵다는 것을 수차 통보를 하고 대진해수욕장 바로 지금은 방파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그 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바로 방파제 다음부터 서울대연구소까지이죠?

아닙니다. 방파제에서 60m정도 1-4번지가 망상번지인데 대진에서 간이해수욕장으로 사용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80m정도 지나가서 묘지가 있는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공동묘지 그곳입니다.

조금전 제가 남우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쪽으로 4차선이 나면 해안가가 관광객들이 그 쪽으로 쭉 물론 기곡쪽도 그런 계획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다고 보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다...

묘지가 66기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도로확장으로 24기는 옮기고 남아있는 것은 44기인데 대진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면 묘지보다는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이 더 났다고 생각하고...

대진에서요?

예 묘지는 붕괴되기...

묘 주인들이 보통 대진 주민들입니까?

대진주민들이 7가구가 살고 있고 묵호에 6가구가 살고있고... 군사보호시설로 그 목적을 가지고 군부대에서 보상을 주고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저희들은 땅만...

남우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해안도로가 4차선으로 나가게 된다면 군부대 수영장 있는 곳은 협소하고 도시계획에 저촉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군부대 사령부에서는 노봉해수욕장을 달라고 했는데 시가 노봉에서 절대로 군부대가 들어와서는 안되니까 이쪽 어디로 집어보라고 해서 군부대에서 계속 추적을 한 것이 땅이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지금에 4억 2천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안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하면 저희들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다시 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군부대 얘기해서 안되었지만 이것은 알아야할 사항이어서 얘깁니다. 1함대라 이러면 함대 각소속이 1함대,2함대,3함대 소속된 함대속에서 장병들의 휴양소를 복지향상을 위해서 착공이 된걸로 제가 가름하는데 전자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국방부에서 예산을 1함대에서 받아 왔으면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만약에 안되면 바로 국방부로 반환처리가 된다 그러면 1함대에서는 지금 기곡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휴양소를 건물을 짓는 다던가 기타등등 유락시설을 한다는 그런 복안이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만약에 유보가 되어 62회로 검토가 된다면 1함대에서 요청한 것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문제가 되네요.

저희들이 이번에 안되고 내년에 되면 국방부에서는 삭감을 해야됩니다. 계약이 안됩니다.

지금 휴양소 시설을 멋있게 할거예요. 계획이 그쪽에서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망상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노봉에서부터 현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망상해수욕장 해군이 활용하고 있는 전투야영장이 기곡입니다. 도직리까지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 해군부대 1함대를 이쪽으로...

그 지역을 후보지로 택한 것 같습니다.

군부대의 의사에 계획에 있으니 본인의 의사를 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동해시... (위원석 소란 청취불능) 백년대계가 우선이야 어려운 기로인데 잘선택 하십시오.

쓰레기매립장 이후에 침출수 유출이 완벽한 시공을 한다면 관계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문제의 침출수 유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독성이 있고 어려운 처지인데 거기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군부대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을 때...

앞으로 시설될 하수종말처리장 계획하고 연계가 없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해군 전투수영장 휴양소 시설문제를 거론했을 때 그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의원님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집어보아야 될 문제인데 그냥 간담회 석상에 내놓다보니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를 해준 것을 가지고...

총무국장 김형순입니다. 그 문제는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도 유입구가 똑같은 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새로 시설하는 쓰레기매립장보다 더 침출수 정리가 잘 안되는 그런 상태인데 쓰레기량은 지금이나 그때나 같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침출수가 오히려 현재 보다는 들하지 않나 보고있고 그문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침출수 자체를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화를 하고 하수구에서 받은 물을 앞에서 걸르지 못한 것은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다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고 위생적으로 지금보다 더 지저분하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도 내년 후년까지 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2000년까지 하는 것으로 하면 맞물려서 넘어가면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기는 있지요. 쓰레기매립장이 있는것 보다는 없는것이 더좋고 100%정화가 되지도 않고 99%가 이상 없다고 해도 1%가 이상 있는것 아닙니까? 국군장병의 건강에 저해요인이 생기면 큰일나고 국토방위의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홍성환 위원님께서 주장한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그 국방부하고 계약을 하고 함대사령부하고 시행규칙을 만들때에는 그런 휴유증까지도 거기다 붙여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군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초기에 방어할 수 있어야 할겁니다.

그런 문제는 계약서 상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의 생각에는 대진 쓰레기장을 현재까지 계속 사용을 해서 나가는 통로는 똑같은 통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시설하는 것은 과거보다 물이 더 맑아져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정리를 다해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하는 것은 간이적으로 내려보내는 상태인데도 그렇게 많은 침출수가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 침출수를 받는 정리를 하는 정화시설을 하기 때문에 좀더 맑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침출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도 정식으로 발의를 해보았을 때 어달 대진방파제 안으로 하수구 내려오는 물이 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쪽으로 돌아가서 해군휴양소를 거쳐 갈려면 울진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는 것하고 고성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마주 부딛혀 모이는 지점이 강릉앞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상연구까지 다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항구에서 나와서 그곳으로는 안들어 온답니다. 만약에 내려온다고 해도 다시 울진쪽으로 빠져나가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양연구를 해보고...

대진동의 새로 붙여논 방파제가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까? 축조는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계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음 침출수가 항로에 유입되어 그것이 다시 저쪽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침출수가 나오는 침출수가 방파제 밖으로...

북쪽이네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어차피 해군부대가 사용하지 않으면 민간해수욕장이 되지 않습니까?

민간해수욕장이면 계속 나두고...

만약에 저희들이 해군에게 매각을 안했을 때에는 민간인들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어느누가 사용을 하거나 침출수가 많이 내려와서 몸에 이상이 있을 정도면 수산물이나 해양관계에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이쪽 쓰레기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은 어차피...

대진동에 간이해수욕장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간이해수욕장으로 허가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보았을 때 그런 문제도 상당히 함께 같이 취급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내포하고...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건설과나 환경보호과와 깊숙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연결되는 것으로 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양과에 자료를 파악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은 회계과 소관입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회계과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대체재산계획을 어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사용할 수 없는 토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을 보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각후의 대체간의 조성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 부지나 그런쪽으로...

알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천곡동 848번지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본인들이 원했다고 했는데 건물주 대상자가 8명이 아닙니까? 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천곡동 848번지 대상자는 지금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1년도에 일반경쟁에 의해서 매각이 되어서 매각계약을 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나서 완공되어 난 뒤 82년도에 와서 매각대금이 미납되고 해서 수의계약도 하고...

그문제에 대하여 다루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그것만 간단히 해주세요.

건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6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사람들이 매각대금이 미납 되어서 해약이 되었기 때문에 시유지로 다시 돌아온겁니다. 면적지분은 현재 건축 건폐율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물 건폐율 면적이다. 본인들 입회하에 전부다 면적을 산출했습니까?

아니요. 관계법이 있습니다. 관계법이 무언가 하면 대지 100평에 건폐율이 60평이면 60평까지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지분을 가지고 만들어서 통보하여 서로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인지도 하고...

본인들이 매각 면적을 모르는 모양같은데...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계약금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광희재단만 미납이 되었고 다른 다섯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했고 종결짓겠다. 공시지가로 대장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때 공시지가 금액으로 처리합니까?

아닙니다. 일반공개 매각하는 방식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금액에 의해서...

평가를 어디에 받습니까?

감정평가서에다 받습니다.

만약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본인들이 가격상의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에 불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사용료를 받아야지요. 입주자들이 왜서 운운하고 있는가 하면 공사관계를 4년을 끌어왔는데 '92년도 6월달에 소를 재기를 했습니다. '96년도 6월 25일에 3심이 끝나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도 물고 '97년도 대부료도 물고해서 빨리 매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광희재단에서 현재 대금이 안들어 왔습니다. 대금이 들어오면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해드릴려고 했는데 지금현재까지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다섯분은 그 재단에서 땅을 매입 못한다고 해서 변상금을 내지 못한다고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되냐는 문제도 있고 민원도 해소하는 겸해서 매각하는 관리계획승인으로...

좋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안이 공개 되었을때를 입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고 이 부분이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가 이상이 없도록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곡동 848번지 관계는 꽤 많이 거론된 사건이고 동해시장이 승소했는데 지금까지 미납대금을 앞으로 환원시킬 겁니까?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광희학교재단이외는 다 내었고, 다섯분은 '97년도 대부료도 다 내었습니다. 그런데 광희재단은 금년도 대부료도 안내고 변상금도 안내고... 땅을 매입할 때에는 광희재단땅을 매입하는 자격은 변상금을 다 내어야 땅을 매입하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 외에는 전부 대부료로 징수하게 됩니다.

체납처리가 되면...

체납을 해서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정도 재산가격이 형성되어 만일 예를들어 압류를 해났는데 압류재산에 대하여 평가를 안받아 났는데 지금 3억 2천입니다. 3억 2천을 받아내야 되는데 평가를 해서 재산이 10억이 된다하면 8억정도가면 경매신청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겁니다.

동해시에서 지방세 고질 체납자 조치를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체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수의계약이 되어야지 법적으로는 수의계약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수의계약을 특별매각을 하여야 합니다. '81년도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매각을 안하면 민원소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지내의 기점유를 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다 다른 경매자가 들어가면 그 재산이 되려 이 사람이 사던가 해야되기 때문에 권리가 양분되어 집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현재 848번지내에 있는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응찰하도록 수의계약 하도록 특별공고를 해서 매각계약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2항이 25에 의해서만 수의계약으로 매각 될 수 있는 차원이 열려야 되는데 다른 법령과 비교해 본다면 이자체가 매각하게 되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닙니까?

95조25항에는 국가기관이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848번지에 있는 건물은 토지를 매각해서 대금을 이행안해서 하나는 해약을 해서 시유지로 다시 환원되서 왔는데 계약기간중에 건축이 되어 이미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한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관계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 2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81년도가 넘습니다. 그러한 부분이지만 건축에 관한 것은 '82년도고 법상으로는 '81년도 4월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 이렇게 나와 있고 면적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법원 3심까지 해서 민원을 없애려면 풀어야 됩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39조의 2의3항 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무언가 민원해결 차원이 되다 보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있고 그 조항이 아닌 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나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보나 조금은 애매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법상에서 얘기하는 '81년도 4월 30일 이전이면 수의계약이 안되고 일반공개 경쟁으로 공매를 했을때에는 현지 입주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 민원해결 해소 차원에서... 그리고 매각을 해서 수의계약에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매각의 848번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문제가 시정 조정에 의해서 한번 거론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관리계획으로 한 사항인지 우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중이라도 법적을 대두되서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 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시한번 집어 보지도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집행부의 안대로 수용해 주었다는 문제가 되었을 때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관한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또는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등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봤냐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차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먼저 거론해서 합의를 본 이후에 상임소관계에다가 넘겨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법적인 문제에서 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을 문제고 의회에서는 의결해준 사항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에서 받아 놓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의를 받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자체가 특정건물로 정해졌고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건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받아 놓았습니다.

1090은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예.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거지역이었어요... 도로는 되어 있는데 주변이 현대아파트를 건립을 하게 되니 그 사이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로를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도로를 만들어 주고 나니 전면은 주택이 개발이 되었고 뒤가 개발이 안되어서 우리가 등기조소를 했습니다.

예 등기조소를 하고 나니 그 도로가 필요없게 되었어요 아파트 옆으로 도로를 내게 되니 그런데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으니 주변지역 집들이 양쪽으로 문을 내었어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현재 매각 할려는 부지는 15m정도 되는데 길이 나는 것을 가상해서 도화를 크게 이리로 내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줄 수도 없고 저쪽으로도 줄 수 없어서 매각해서 지분을 분할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중에서...

관리계획을 받은중에서 52필지 7,282㎡의 687,844천원을 매각했습니다.

받은 것은 103건입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돈이 없어서 못산다는 분들도 몇 건 있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점유지는 그렇습니다.

18필지이고 전체... 필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58필지 팔고 계약이 된 것이 18필지가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무언가 하면 본인들에게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건축물대장까지 신청을 받는데 지금 공시가격이 '95년도 보다 '96년도... 거래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니 공시가격에서 20%정도 높은데 옆에 집이 일반개인에게 파는 것 보다 시유지를 파는 것이 가격이 거의 비슷하니까 안사겠다는 겁니다. 비싸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안병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각 동사무소의 1989년 7월 1일부터 시의료보험조합 직원 1명씩 파견되어서 주민등록전출입 과세자료 및 각종 공고 등을 열람하여 의료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반협조 사항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이를 명문화하여 지역의료보험사업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첫째 동사무소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 설치등 시설을 지원하고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및 자동차 등록자료등을 제공하며, 피보험자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 협조토록 하였고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시설등의 수용 및 퇴소현황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동장은 의료보험업무를 위해 지소근무자에게 주민등록표, 과세대장등 각종 공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주민의 편익도모와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으니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10월 2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정행정의 의료복지협조기능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제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주관과 협조의 양기능이 합리적으로 조화될 것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중에 제3조 말입니다. 시장은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통당 1명씩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의료보험조합내규에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행여나 조례안에 지역의료보험조합원으로 한다고 해야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통당 운영위원회에 들어간다면 모순이 될까봐 제가 삽입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본 조례의 정하지 않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제정을 할 때 지금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칙보다도 이 안에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삽입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더 명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상위법에서는 포괄적인 것을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인 규칙에 정하는 것이 이제까지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항뿐만 아니라 통별로 또는 임원에 누구를 둘것인가 위원장은 누가 할것인가 하는 제반사항이 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중에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칙보다도 상위법이 적용하는데 규칙에 정하겠다고 하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시 사회과장은 동해시 의료보험조합을 지도·감독할 책임과 임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에 의한 거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정착된 이상 상위법에 의한 준칙존중주의 협의의 틀을 위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꼭 맞추어서 그것을 더 협의를 해석해서 거기에 조례를 만들고 하는 상위법에 의한 조례 준칙주의를 탈피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까지 의료보험 직원이 동사무소에 나와서 활동 근거가 없이 활동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작은동은 2개동씩 담당을 해서 오전 오후 나누어서 업무를 보고 있고 큰동은 1명씩 고정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있는 인원이 총 11명인데 이 직원들이 나가서 사무실 사용하는 것도 무단 사용하는 계기고 되었고 공부를 열람하는 것도 일일이 어떤 문서에 의해서 협조문서가 오지않고 일방적으로 열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열람하고 근무할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걸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몇 년전에 벌써 이미 다른 시.군부터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시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빨리 제정해주어야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니 강원도 도지사가 협조의뢰가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라... '85년도 상위법을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무려 2년 이상이 지연되었는데 제가 통상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위법은.....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개정내지 제정해야 원칙인데... 하긴 안병화 과장님께서 뒤늦게 남아 찾아서 하는 그런 행정의 모델로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집행부에 얘기해야 될겁니다. 이런 상위법의 개정과 제정이 되면 하위기관에서는 즉시 개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일은 각 과에 비일비재 합니다.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집행기관에다 촉구하는 행정이 되어야 될겁니다. 그러면 현재 의료보험에서 1명씩 파견나와 있는데 동장들이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장악을 못하고 통제불능이단 말씀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명문이 없네요...

직원을 복무규정을 장악 할수 있는 그런 동장의 권한은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 애매한데 그런 것은 서로 의료보험조합과 시가 조화롭게 할수 있도록 업무협의가 이루어져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반대하고 말을 안들었는데 이제는 동직원들하고 화합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단계입니다. 좀 성숙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 그런것도 약간 자구를 멋있게 하여 집어 넣으면 더 통제력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정은 저희들이 복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는 것은 좀 월권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되고 서로 협조적인 의미에서 상반된 의견이 아니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평상시 인간관계에서 형성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복무를 단속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월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동해시 의료보험조합장의 협조의 의거해서 각 동사무소 동장은 그 직원을 약간의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에 그것이 돌수 있는지는 몰라도 동협의회 간사는 파견된 직원을 지소장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소장이 간사로 되어 있고 앞으로 규칙에 동장이나 동협의회 위원장으로 될겁니다. 그러한 포괄적인 면에서 보면 지도·감독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2조의 3항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별로 보면 통당 1명씩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면으로 보아서는 의료보험조합의 하부기관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의 업무가 지금까지 조례없이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뭘하고 하는 문제만 법적으로 공부 열람이라던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쪽에서만 조례 제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전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같이 어느면으로 봐서는 의료보험조합의 옥상 옥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거든요. 준칙이라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협의회 임무는 해서 의료보험조합 지침의 조례제정 부문발췌에 보면 의견수렴문제 등등 대민홍보,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보험료부과· 징수등 운영위원 추천, 요청하는 사항의 협조지원등 이렇게 되면 의료보험조합 이사장이 관할 지역의 동장님들을 수하에 놓고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잘못한다면 그런쪽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조합장이 동장을 하부기관으로 생각하고 어떤 지시나 어떤 요구를 하는 병폐는 있을수 없다고 보고 오히려...

조례준칙안의 예시를 보면 통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등을 적극 지원한다.

그러한 사항은 범위에 너무 통반장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에는 그러한 사항은 삭제시켰습니다. 그냥 통반장이 의료보험조합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했지 고지서 배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은 뺐습니다.

그런 조항은 아니지만 여기서 광역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문제도 업무협조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를들어 주민등록 전출을 할 때 통장을 경유해서 하게됩니까?

요즘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이 전출입하는 과정도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같이 되어야지 주민등록은 법적인 굴레에서 벗어났는데 의료보험조합 문제는 마찬가지로 지역의 협조를 구해서 한다고 하면 규정이 강제규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각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가 있는가 하면 병무담당자가 있고 사회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전.출입이 이루어지면 병무담당자나 사회담당자나 기타 업무별로 본인한테 경유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경유를 해주느냐 하면 병력의무자도 전.출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담당자 한테 경유를 안시켜주면 인력의 누수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빠져나갑니다. 그러한 것을 담당자한테 열람시켜주는 계기를 하는데 의료보험조합지소 직원한테 경류한다는 얘기등 청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열람할 수 있는 공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별도로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 와서 경류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제도는 동사무소내에서 모두가 업무협의가 이루어 지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런 것은 안넣어도 자동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전.출입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전.출입하든 의료보험 확인이 안되면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 통반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납부는 우편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로 해당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고지서 전달이나 징수업무에 대해서 당초에 내려온 준칙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런한 것을 뺐습니다.

여기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전체적인 최종의결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료보험법시행령 제50조에 보면 사업보고가 대표이사는 매회계년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실제적인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중요한 안건은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로서 전부다 시행을 하면서 사실 동단위에는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을 홍보를 해라 뭘하라고 하는 것은 협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이런 문제점을 문서화하여 내용별로 조례로서 강제규정과 다를바 없는 문제점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하의상달형식으로 동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본 조합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조합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상의하달식이 아니고 하의상달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중에서 동단위로 의료보험운영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단위 운영위원속에서 시단위 의료보험운영위원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대표 이사장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단위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됨으로써 대표이사를 직접적으로 뽑는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자신의 의견으로는 확고하게 해놓는 것이 좋고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게 왔거든요 의료보험조합자체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단위 협의회구성에 보면 제3조 2항에 회의의 소집, 의결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이지 밑에서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상달했을 때 과연 그것이 특정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먹혀들어가겠나 하는 사항과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도 애매하고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문섭의 접수, 발송, 보관 및 직인관리등 서무는 협의회 간사가 담당하도록 한다. 협의회 간사는 지소장으로 한다. 이것은 동에 나와서 근무하는 배속되어 있는 직원이 하면 되지 그런 문제점들을 동장이 결재를 하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는 것은...

동에 나와 있는 직원이 공부를 열람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제도만 만들어 주어야지...

그런 역할입니다.

문서의 접수, 발송, 보관 및 직인관리등... 그렇다고 동협의회에서 직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하나의 구성체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서 시행해보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 동협의회에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기바람 그렇게 공문을 시달할 것 아닙니까 직원이 간사로 되어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규칙으로 정할 내용중에서 기능과 임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칙안을 잡아 놓고 있는데 그걸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1항에 동해시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운영위원회 추천의 건도 동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도 반영하는 절차를 본 조합의 운영위원회에다 반영하는 절차도 취하게 되고 피보험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 등 지역의료보험의 운영에 관한 협조에 관한 사항도 동협의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필요한 사항과 조합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협의회에서 운영되는 제반서류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것을 간사가 역할이 지소장이 한다는 내용이지 별도의 업무가 부과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염려하시는 직인관리에 대하여 직인은 별도 관인 및 제작이 되어서 합니다만 그 파견되어 있는 지소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조례안이 넘어 왔기 때문에 지역의 협의회장님들하고 이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다보니 상당히 불만스러운 조항들이 지금 내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협의회장이 없지 않습니까?

15개동 다 있습니다. 운영위원속에 이사 6명등...

어떻게 보면 선거 때문에 통제가...

그것하고 질적으로 틀립니다.

전에는 협의회장을 1명씩 둔거고 운영위원이죠, 협의회장이 아니고...

의효보험조합운영위원이 있고 운영위원속에 대표이사를 뽑는데 대표이사속에 이사가 들어가 주어야지 대표지사 자격이 득해지고 15개동에 운영위원이 전부다 결성되어 있지요...

그 운영위원을 여태까지는 동장이 아마...

동장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동호동이라고 하면 동호동 16개 통장 중에서 지역의 유명인사 말하자면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택한사람 말하자면 조합원인 사람을 시 운영위원으로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하다는 것 보다도 문안자체에 홍성환 위원님 말씀은 너무 깊이 개입했고 어떤 면으로 보았을때는 동장이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인상을 초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님이하 동장님이 의료보험대표이사를 너무 간섭한다. 안 자체를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되요...

조금전 제가 잘못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안의 구성요건에 협의회위원의 정수는 행정구역 통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지역 의료보험과 관련있는 주민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은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이중에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동지소 직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별로 1명씩 모인 전체임원 중에서 위원들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그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의 하부기관으로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장이...

아니지요. 과장님 답변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의 조례준칙안에 보면 동장이 지역의료보험 동단위 운영위원장이 말하자면 16명 속에서 운영위원장이 나오면 운영위원장이 시단위 운영위원회위 모든 것을 집행하게 되어 있지 동장이 어떻게 개입...

그러니까 동장이 안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준칙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칙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준칙안을 그대로 수용을 안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우리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동장은 뺏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시와 시의원사이 대표이사와 운영위원사이 그런 관계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의료보험업무에 발전적이고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고 두가지 점에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제정된다고 해서 시비가 더 투자되거나 번거롭게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제도화 시켜주는 뒷받침만 하는 것이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의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여기에 대한 준칙안도 동해시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뒷받침해서 준칙안을 이렇게 예시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을 보고 이런 문제는 잘못되었으니 이건 시정하도록 한다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준칙안은 나오지 않고 조례안만 제정해 놓고 준칙에 대한 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로 동장도 할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엮는 다면 시행규칙이 첨부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여기에 예시안을 봐서 이런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거르지 않고 집행부에서 준칙만 그대로 하부기관에다가 조례안 이외에다가 준칙을 삽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례제정한다고 했을때는 그게 아니였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심의를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던가 준칙이 반드시 같이 선행되어 가지고 같이 와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해야지 여기서 안만 토론하고 통과시키고 난후에 실제적으로 준칙이 자체가 우리가 얘기했던 그것과 상관된 문제가 되었을 때는 또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준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규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칙...

지금 의회에서 할수 있는 권한은 조례에 의한 것이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 범위내에서 상위법인 조례에 근거해서 하위법을 만드는 규칙은 집행부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조례 규칙안을 첨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조례안이 수정되면 그 규칙안도 우리가 초안을 잡아놓은 것이 전부다 수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규칙안을 여기다 첨부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강의 안이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물론 규칙제정에 대한 내용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몇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하는 문제가 규칙에 나와 있을 때에는 문제점이 제기되지 왜 안됩니까?

그러한 사항들은 염려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규칙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사항들이 일어날까봐 규칙안은 확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칙안을 초안을 첨부해 달라는 것은 조금...

그런쪽으로 얘기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칙은 이러한 쪽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의 얘기는 당연히 된 뒤에 해야되지 조례만 이런 문제를 제정해 놓고 실지 시장이 규정안을 제정해야 한다 했을 때에는 다른쪽으로 나갔을 때에는...

정부가 법률을 제정을 하거나 하고난 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그건 정부의 소관입니다. 그 안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아니 안까지 내놓으라는 그 자체가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쪽으로 하겠다는 것이 되어야지 그렇게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반박한다면 이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95년도에 도에서 내려왔고 지역의료보험 설치인가지침 '89년도 3월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하다가 지금와서 이런 문제를 안 자체가 과장님께서는 제정한 과정이 조금도 잘못이 없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도저히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규칙안을 내놓지 못한 사유를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이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 대화가 되어 있습니까?

의효보험조합에서도 이 조례안을 공포해달라고 협조 문서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3조의 2항에 보면 시장은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회의의 소집, 의사결정 등 나와 있는데 보사부 장관으로부터 각 지역의료보험조합 내규가 다 되어 있는데 이건 조합대표이사를 직권을 간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난 어딘가 모르게 지역의료보험대표자 운영위원하고 또 동해시지부하고 대화가 된 사항인지 아닌지 우선 물어보고 싶었고 조례안이 너무 깊이 간섭하는 쪽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의문시 되어서 제가 대화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한 대목이었습니다.

서로 협의가 이루어 졌고 협조문서도 요구가 왔습니다. 이 조례안 제목 자체가 의료보험조합을 지원하는 조례고 어떤 조합으로부터 우리가 간섭받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조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쪽인데 동의 통장이나 반장으로 하여금 의료보험조합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시켜주면 그것으로 끝인데 계속 간섭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2조 2항 3항, 제3조 2항 문안자체가 그러면 보사부장관에 국비 50%를 지원 받아요 지방의료보험조합이 국비를 보조 받는 모든 자체가 국가에서 제정되어 있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지방조례를 가지고 너무 고주알메주알 했다는 것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그러면 통반장들이 말하자면 추천해준 동운영위원이 거기에 대표자가 바로 지역의료보험 운영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냐는 겁니다. 대표이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시장님 동장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일관성 없는 조례안이 부합되었으니까 좀 삭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떤 동에서 추천한 운영위원이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구속을 받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같고 하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동장이나 시장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런 지원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지금 컴퓨터 시스템의 담당자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전산자료의...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이 마음대로 검토하고 자료를 뺄 수도 있고 하니 그런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일이 생기니까 정상적으로 체제를 잡아놓고 앞으로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개인신상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관리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정보누출을 방지하고 공부를 열람을 함으로써 본인이 공부를 열람해서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질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그런 것 때문에 만들었지 다른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지원에 대한 이자체는 지금까지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시에다가 우리가 의료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파견시켜서 동에서 의료보험업무에 대한 행정을 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근거가 있지 않고 그 다음 의료보험조합비를 보조하기 위한 자료자체도 사실상 요구하지 안하면서도 그런 자료를 이용한 법적으로 하자 있게 이용한 과정을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가지고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고 거기의 동장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하고 그것을 자료에 의해서 의료보험비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런쪽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거기에서 동장이나 통장이 전출입 신고때 꼭 거기에 가야한다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전입자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의료보험조합에서 자료를 갖추어야 될 하나의 안이었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동에서 전부 협조를 해서 자료까지 확보를 해달라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너무 심한 요구사항이거든요...

열람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유와 열람이 있는데 경유도 하나의 열람의 개념으로 같이... 경유라는 것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열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생길것이 전출할 때 의료보험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의료보험의 확인증을 받아내라 완납증명서 내지는 만약에 확인서 없이 동사무소에서 전출을 해주었다가 나중에 책임한계 때문에 이러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의료비 체납에 대한 징수도 걸러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출이 안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그것은 거주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체납이 되었다고 전출입이 제한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전출되면 전출선에 따라가지고 추천해서 징수할 수 있는 주소를 파악하는 하나의 절차일 뿐이지 그것을 당신 의료보험료가 체납되었으니 전출이 안된다고는 아닙니다. 요즘은 전입신고만 하면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산처리되는 과정의 자료를 그냥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전처럼 통반장한테 가서 경유받아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전입신고하고 전출신고하던 제도는 벌써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동해시 의회의 의견 제자신의 의견은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나 보사부국장이나 동해시의료보험조합장 대표이사 원경출대표이사님이 요청하여 충분히 대화 했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쌍방간의 우려성을 가지고 토론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사견이지만 너무 깊이 간섭안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섭안하는 쪽으로...

깊이 간섭하거나 지시한다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조례안 자체가 명문화 시킬 때에는 시장, 동장이 여기에 대하여 모든 규칙을 정해가지고 처리하고자 하는 문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섭으로 정의 한것입니다.

자구까지 따지면 한이 없는데 제가 볼때는 입법의 취지와 정신은 지금까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업무의 행위를 명문화시켜서 근거를 남기자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다보니 시장이 너무 간섭이 싫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제가 볼때는 상호간에 잘 협의해서 갈등과 마찰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우려하는게 지금까지 가만 있다가 선거때 이것을 다시 제정하는 것이 시기가 나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은 내년 5월, 6월에 하던가 더 일찍하던가 하지 제가 볼때는 꽤 시기와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하면 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 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과장님께서는 무관합니다라고 하지 유관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도 부임을 한 것이 7월 30일자로 사회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불과 한달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거쳤고 그렇게 하다보니 한달이 지났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뒷받침을 해주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선임 공무원들이 어떤 차원에서 늦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늦은데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지방행정을 자꾸만 대권에다가 비교할 필요는 없고...

이해하고 안하고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