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발언

안건 1. 도서지역쓰레기처리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2. 사천시도시기본계획추진상황청취의건(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서지역쓰레기처리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도서지역쓰레기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도서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시와 주민들이 합심해서 어려운 사항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우리 지역의 쓰레기 발생현황관계를 보면 8개 도서에 430세대 1,635명이 살고 있습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5톤으로 추정이 되고 쓰레기 집하장은 1,719㎡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도서지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생활쓰레기 수거 제외구역으로 1995년도 4월에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쓰레기를 수거할 그런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처리 실태는 사실 도서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작물퇴비라든지 가축사료로 거의 재활용을 하고 있고 생활쓰레기는 간이집하장에서 소각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도 공한지라든지 이런데 투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간이집하장관리가 안 되고 해서 여름에는 악취도 나고 유해곤충도 서식을 하는 실태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 안 하므로 해서 전량 집하장에 매립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리고 도서지역에 나가 있는 행정 책임자도 관심이 조금 소홀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이 해안에 인접해 있고 해서 해양오염도 우려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지역 쓰레기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첫째 쓰레기 처리를 체계화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처리할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완전 맡길 것도 아니고 해서 주민이 해야될 부분, 동이나 출장소 시에서 처리해야될 부분을 나누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체계화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꼭 분리배출을 하고 주민들 자율 감시체제를 확립해서 가능하면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매립장을 들어가는 양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하절기에는 방역도 철저히 하여 집하장 정비라든지 주민의 의식을 전환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시에서는 분리된 재활용품을 그 지역의 실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어업지도선이나 적조방지선 이런 것을 이용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은 자원화하고 합동으로 쓰레기 문제는 환경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수거체제도 정비해서 장롱이나 가재도구 이런 관계는 시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신수도나 늑도와 같이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감시원을 신규로 사역해 보겠는데 신수도에 한 사람 마도에 한 사람 정도한다면 결국 연간 1,000만원이 드는데 실무적으로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 시켜서 효과를 높이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편 소각로 설치도 신수도나 늑도나 사람이 많이 생활하는 지역에는 공급을 해 보는데 사실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각로가 들어가면 소각로 설치하는 예산, 소각로 운영하는데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촌계에서 하는 간이소각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구역 일부 해제는 늑도는 99년도 연육교가 되면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적으로 인근에 있는 통영시 쓰레기 처리사항을 보면 주로 사량도, 욕지도, 한산도 이런 곳은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매립장 허가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매립조치를 하고 1,400세대 약 4,000명이 살아도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신수도와 마찬가지로 간이집하장에서 처리를 하고 대형 폐기물들은 육지로 운반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볼 때 우리 연안지역에 있는 쓰레기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문제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조금 개선시켜서 자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홍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지난 8월달인가 늑도, 신수도를 우리 의원들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문제점에서 지적은 잘해 놨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바다를 조금 매립해 가지고 거기다 장롱, 가재도구 심지어 기름통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동민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짓을 했는지 그날 우리가 갔을 때 초소장이 나오고 동직원이 따라 나오고 통장이 한 사람 따라 나왔는데 그 통장이 부끄러워서 돌아서 있었어요. 다른데는 쓰레기를 봉투에 수집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은 봉투에라도 담아 가지고 김홍위원님 말씀대로 태우는 것은 태우든지 해야지요. 먼저 번에 향촌동 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소형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하나 사줘서 태우는 것은 태우고 드럼통은 거기에 못 버리게끔 계몽을 해야 될텐데 초소장이 나와서 계몽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신수도나 늑도나 시 직원들이 두명이나 세명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감시관을 둘 것이 아니고 섬에는 낚시하는 사람도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내놓은 쓰레기를 아침에 동직원들이 출근하면 완장 착용시켜 쓰레기를 담아 와서 태우는데 두고 가면 동민들이 태우도록 하고, 요즘 반상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몽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두 가서 환멸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것을 네탓 내탓할 문제가 아니고 감시관을 두는 것 보다는 동출장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에게 식비라도 제공을 해서 완장을 착용시켜서 섬을 한 바퀴 돈다든가 또 몇 가구가 안되니까 반상회를 해서 쓰레기를 태울 것은 태우고 박카스 병이나 드링크 깡통 이런 것을 각자 모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을 일을 안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소규모 소각장인가 태우는 것은 돈은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사다가 환경부에서 계몽을 하든지 동 차원에서 계몽을 하든가 계몽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감시원 두명을 두고 예산 1,000만원이고 얼마를 들이는 것보다는 거기에 동 직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식비라도 얼마 제공해서 그 분들이 감시를 하고 계몽을 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서지역 쓰레기 문제는 시·군 통합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동사무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맞지요?

행정기능도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시 당국에서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출장소에 소장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직속입니다. 동장지시를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장소장은 나는 여기 의무가 민원 처리하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어떻게 되는 출장소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출장소장도 먼저 동장이 하던 대행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서 이런 쓰레기 문제는 출장소장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루에 민원이 몇 건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출장소장이 하루 종일 민원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것도 하라고 지시를 하면 출장소장이 사무실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마을을 돌면서 계몽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출장소는 사실상 동사무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늑도나 신수도에 사는 주민들도 우리 시민들인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도서지역에 저희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저희들 실적이 있습니다. 9월 3일날 우리가 미화원 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양 지역 정비를 한번하고 주민들을 계도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10월 2일날 미화원 여덟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현재 조례상 쓰레기 수거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이 이런 쓰레기 문제로 해서 어려운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로 수시로 작업을 하고 정비를 합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는 각별히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충고해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더 박차를 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더 유발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미화원을 데리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예가 구삼천포시였을 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수도 같은 경우는 아까 김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각로를 사줘 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행정의 잘못입니다.

예, 김홍위원 질의하십시오.

9월 3일날 열 두명이 갔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봉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8개 도서지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소각로라고 해도 간이 소각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소각로가 몇 군데입니까?

수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있어요.

어촌계에서 한 것이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신수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도 어디입니까? 본동입니까?

대구 마을입니다.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도서지역에 쓰레기 처리계획을 보고하시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보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에서 설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보고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수산담당관실에서 설치한 것이 대구마을에 하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군데 있습니까?

예.

국장님, 지금 대구 한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각로. 제가 8개 도서지구를 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구에 하나가 있고 마도 본동에 간이 소각로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에 대한 어떤 문제점 대책이 나오고 하는데 현황을 모르는데 무슨 대책이 나오고 문제가 나옵니까?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이 관계는 우리가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시설로 어촌계에서 시작한게 되어서 사실상 이런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안 되어서 이 관계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촌계에서 시설을 했는데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했지요.

수산담당관실에서 했는가 그 관계는…

김봉권 위원님 말씀 도중에 짤라서 미안한데 수산담당관실에서 했다면 수산담당관님을 여기 오시라고 하십시오.

모시러 갔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전체 환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있는데 수산담당관실에서 설치했다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우리 일이 아니고 수산담당관실 일이라고 그러면 수산담당관실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제외부분은 제외시켜주어야지요.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경국에서 해야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조례상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고 해안 지방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수산부분에서 소각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고 협조 체제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관리능력의 한계는 있지만 이것에 대하여 우리 시 전역에 대한 환경부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군데에 있느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해 놓고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소각로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고 물으면 사람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논리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환경감시원은 청소부입니까? 감시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감시도 하고 청소도 하는 그런 개념에서 큰도서 두 군데는 한 사람씩 배치를 해서 청소도 하고 감시도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은 인력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타 지역 한산도에 4,270명이 살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 만들어 줄 일이 있습니까? 조금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한산도에 거기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있는 것으로…

국장님 그것은 남의 동이니까 놔두고, 지금 이것이 대구동입니다. 소각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연기가 나는 이 부분은 쓰레기가 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태가 이렇습니다. 소각로는 소각로대로 놀고 있고 소각로와 이 사이는 아무런 연기가 없습니다. 이 쪽에는 연기가 계속 납니다. 이것은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에 쓰레기 소각로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동네 분들이 쓸 때 없는 것 해서 돈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물론, 수산담당관이 오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쓰레기 청소행정 내지는 쓰레기 행정이 되어서 늘상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죠.

제가 긴급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계획 보고는 아주 미흡하므로 다시 보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금일보고는 이것으로써 중지토록 할려고 그런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고요. 국장님 쓰레기는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내고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도서 지역은 수수료를 받는 지역이 아니죠?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과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내이고 환경관계는 조례상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도서도 여기와 같이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고 여러분이 수고 할 수 있으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별도 계획을 세워서 수거해 간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도서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버리고 청소과에서 별도로 그것을 수거해 주어야 되는가 아니면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에서 새로운 수거방법을 구상해야지 일반 시민들이 수수료를 내고 수거해 가는 조례에 얹혀 가지고 수수료를 내지 않는 도서지역에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버리는 것을 수거해야 된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지역에 돈을 받고 수거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하는 문제를 사회환경국차원에서 책임 한계가 명확해지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차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 제외 지역으로 해서 늑도나 신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팔지도 않고 자체 주민들이 대부분 일반 집하장 형태로 해서 태우든지 가축사료로 이용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최대한 줄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조례를 변경하기 전에는 시에서 제대로 수거를 할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봐 질 수 있습니다.

예, 문기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감시원이 신수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감시원이 명예직원입니까? 보수직원입니까? 지금 현재 인구나 이런 것을 보면 200호가 못되고 있습니다. 200호라고 하면 우리 지역으로 보면 1개 큰 리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시원이나 보수를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감시원은 감시의 기능도 하고, 청소의 기능도 하기 위한 것인데 도서지역이 하도 환경오염과 관련한 청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볼 때 원천적인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일단 쓰레기 수거지역으로 조례를 바꾸어서 저희들이 책임성 있게 조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이것을 조금 완벽하게 어떤 형태로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리에서는 약 200호를 다스리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든다고 보지만 섬지역은 단합이 되어서 섬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호도 안 되는 지역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주 미흡하므로 다시 보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는 중지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발언권이 주어지는 대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는데 찬성을 하십니까?

환경감시원의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감시원의 보수는 거기 예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우에는 연간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봉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원 소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일 이상 근무자입니까? 이하 근무자입니까?

300일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산상에 보면 300일 이상 근무자와 300일 이하 근무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으로 할 경우에는 보통 공휴일 빼고 하면 30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00일 기준인데 일용인부임을 산출할 때 300일 이상짜리 일용인부가 있고, 300일 이하짜리 일용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청소부)이 보통 300일 이상으로 분류가 되더란 말입니다.

보통 300일 정도로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적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300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제수당 및 기타 이런 것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 17,810원은 이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용이기 때문에 일용수당으로 산출을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환경을 가꾸는데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환경을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두사람을 쓰는데 소요되는 돈이 1,068만 6천원만 있으면 다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향후 더 들어갈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요예산을 쓰실 때는 이 두명을 고용하는데 제수당 포함해서 대충 얼마가 들어갈 것 같다고 해야 현실감이 있지, 사실은 돈이 1,000만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이 사람들을 쓰자고 해서 보면 예산서에는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수산담당관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담당관실에서 설치한 소각로가 6개 섬 중에서 몇 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가 8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수도, 대부마을하고 모래마을하고, 저도마을하고, 신향마을 하고 삼분령마을하고 낙지마을하고 사천수협앞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서지구에 되어 있는 곳은 신수도 대부하고, 마도, 저도에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동에는 없습니까?

본동에는 없습니다.

본동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동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소각로 1개가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처리량이 시간당 20㎏씩 소각합니다.

시간당 20㎏이면 이것은 운용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은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전기요금하고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현재까지는 어촌계에서 내고 있는데 매월 활용되는 전기요금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설치 운영방안에 대해서 일반 어촌계장들과 간사를 모아서 회의를 소집해서 이에 대해서 건의하여 사항이 만들어졌는데 그 대책으로 전기요금 관계는 수협과 협의해서 수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수도요금도 그렇는데 수도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고,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마을에서…

그러면 이것을 운용하는데 기름은 필요 없습니까?

기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8개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들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수리되었습니까?

지난 9월 달에 심의를 마치고 난 후부터 부분적으로 기술자를 동원해서 수리를 마쳤습니다. 수리를 마쳐서 지금 현재는 가동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 중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5개월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담당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대부마을의 사진입니다만 제가 가서 사진을 찍을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안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제가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리가 된지 한 달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형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을 찍는 날 수리를 마치고 가동시험을 하더군요. 그러면 현재 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담당관실에서 8군데는 설치했는데 실제로는 2군데 섬에만 되어 있고, 6군데는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회환경국장님과 이야기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일단 담당관께서는 그만큼만 하시고 제가 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소각로가 20㎏정도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도, 저도 같은 곳에서는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0.1㎏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가연성 쓰레기도 있고, 불연성 쓰레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상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보통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약 30%는 음식물 쓰레기로 보아집니다.

30%는 음식물 쓰레기이고, 70%는 뭡니까?

일반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일반쓰레기라면 장롱이나 기타 대형 쓰레기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제외하고 생활쓰레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가연성이 얼마냐, 불연성이 얼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가연성이 70%라고 보면 됩니까? 가연성이 70% 같으면 마도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3시간 반정도만 소각을 하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시간 반 정도를 소각하고 나면, 여기 쓰레기 집하장 규모가 133㎡인데 70㎏을 제대로 소각했다면 나오는 재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재는 약 10%도 안 되겠지요.

그러면 7㎏ 정도의 재 같으면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133㎡의 규모에다가 이 정도를 소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수십년은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매립율이 33%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사항들이 조금 전에 우리 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산담당관실에서는 다만 섬의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만 해 주었을 뿐이지(돈만 지원했을 뿐이지) 모든 관리는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총괄하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처리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모르겠다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수산담당관실에서 설치했으니까 사회환경국에서는 모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런 논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보고를 하실 적에는 그런 식의 발뺌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신 자세를 갖고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냥 글 따먹기, 말 따먹기 정도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한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 신청을 하신 분이 김수성, 조문래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성 위원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여태까지 질의를 했는데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 법규연찬이 잘못되었다, 실태 파악이 잘못 되었다, 이런 사안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착안사항도 많이 지적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끝이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새롭게 현황도 파악하고 실태도 파악을 하고, 법규연찬도 다시하고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이 제기 하는 사항도 참고로 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제의한 대로 이것은 오늘 이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고 새로운 대책을 정말 성실하고 면밀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하면 끝이 날것 같은데 자꾸 답이 왔다갔다하니까 끝도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께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충분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계획을 위원장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일 해도 시원한 답변은 안나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우리 의회가 되지도 않고 하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 한 대로 국장께서 확고부동한 쓰레기 대책방안을 제시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의 조례상 수거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환경국장!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다음은 조문래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신수 늑도동출장소가 있는데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부터 97년 10월까지 1년간 월별 민원실적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수거료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큰 마을에는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를 해 갑니다. 작은 마을에는 자체소각을 하고, 일부 음식 쓰레기는 퇴비화 시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합니다. 여기 늑도동의 총 가구수가 400세대인데 큰 마을의 한 마을 밖에 안됩니다. 여기 이 수거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행정의 부재냐 하면 여기 수산담당관도 나와 계시는데 소각장을 2개를 설치했으면 사후관리는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방송이나 이런 것이 좀 나오면 관리를 조금 하고 그러던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400호 정도 되는데 여기에 미화원을 2명 둔다는 것은 예산의 큰 낭비입니다. 사천 전체에 있는 미화원 1명씩을 교대로 근무시켜도 충분히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도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촌의 작은 마을과 같이 모아 놓았다가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는데 단, 수거봉투를 그 사람들이 사 주느냐 안 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투를 거기서 사서 모아놓으면 사회환경국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촌지역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어촌도 농촌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촌지역에서는 음식쓰레기 문제는 걱정을 안 합니다. 전부 나무 밑에나 밭에 묻습니다. 또 가축들의 사료로도 이용하고, 도시가 음식쓰레기로 문제가 있지, 농촌은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거료 징수가 능한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과 같이 선상 이동이 가능한지 어떤지에 대한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계획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중지하고 재보고를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안은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오늘 사회환경국의 보고사항인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계획은 다시 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퇘실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1시 9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은 그동안 여러 가지 시민 공청회, 의회 의견수렴, 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종합적으로 마치고 저희들이 그야말로 입안사항을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최종적인 보고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본 사항을 보고드려서 우리 시가 21세기를 향한 도시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려야 지역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도면의 축적을 크게 하지 못해서 멀리 앉아계시는 위원님들께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위치를 아시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짚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수렴 당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2016년에는 30만의 인구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도시를 구성해 나갈 것이냐 해서 약 440㎢, 고성군 하이면을 포함해서 면지역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권과 동부권과 서부권의 3개권역을 이미 저희들이 위원님께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기본 주요계획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에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도에서 우리 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조금 더 보강하는 견지에서 이런 것은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 도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일단 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핵심이 도에서 우리 시에 의견제출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축동면 지역에 약 6.1㎢의 진주권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는 우리 시가 하고 예산도 우리 시가 투입을 하면서 보호는 진주시를 위한 보호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로 볼 때는 경제적인 손실, 지역개발의 손실, 특히 또 우리 축동면 지역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좀, 소위말하는 님비(NIMBY)현상이 있는 시설들이 그곳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 통합 시에서는 그린벨트라도 우리 시에서는 빼 보자고 해서 뺐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일단 넣도록 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사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시로 볼 때 공항이 있고 그 주변에 쓰레기장이 있었고 고속도로가 있고 해서 축동면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넣어라고 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반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올려 볼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이 중앙단위로 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진주권이면 진주 너희들이 넣지 우리는 못 넣겠다고 해서 이것은 반영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유통단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천읍 구암지역해서 진주권에서 시행하는 소위 말하는 예하리 그 주변에 우리 서부경남의 물류유통단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도에서 조금 더 키워라 해서 앞으로 그곳은 조금 더 넓혀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난번 그 구역에서 면적을 조금 주변을 늘려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관내에 주로 정동, 사남, 용현, 남양 1.·2동 이런 지역의 주거지역은 되도록 촌락을 이루는 데는 지난번에도 예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작은 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취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개발이 좋을 테니까 그런 소규모는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두면 오히려 개발에 저해요인이 된다 오히려 민원을 가져오게 될테니까 취락지구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민원의 해소대책이다 해서 이것도 지난번에 정지수 위원님께서도 건의한 사항이고 또 우리 시가 판단하기에도 맞다 싶어서 소규모는 앞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역개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도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도에서 광포만지역을 넓혀 보라고 해서 참고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광포만 지역은 사실상 기본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던 단계였고, 그 당시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할 때 앞으로 우리지역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잇는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 그리고 일부지역의 침수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더 무리하게 넓히는 것은 힘들다고 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그 구역과 연계해서 당초안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도의견은 반영을 안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은 사천의 서포 구랑 자혜지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앞으로 도로와 연계되어 새로운 주변과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을 해 놓는 것이 통제라든지 개발에 좋지 않으냐 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미 우리 진위원님께서도 비토지역도 넣어보라고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여서 도시계획구역을 검토한 것으로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통합되면서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이 종합적인 지역의 주요 기능들, 그리고 우리 시가 바라고 있는 첨단산업단지와 관광수산도시의 기능을 현저히 양지역을 복합적인 기 개발된 도시보다는 어떤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 검토해 보라고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안을 연계시킨 사업으로서 새로운 신도시 개념에서 한번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과 여러 가지 이역적인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천대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앞으로 신도시의 개념으로 축을 만들자, 이것이 되면 동부, 남부, 서부의 3개 중심권을 집합시키는, 이래서 용현, 남양2동 지역을 포괄적으로 신도시 개념으로 장래의 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을 해서 도에다가 올리도록 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총 도에서 6가지 안을 낸 것 중에서 우리 시가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했고, 실제로 도의 의견이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현실과 장래를 봤을 때 필요치 않은 것은 배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현문제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종합적인 의견과 시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이번에 도에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최대한 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도위원님, 국회의원님 해서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정책적인 문제들, 저희들 시로서는 실무적인 사항들이 한 라인에서 열심히 해 주시 않으면 우리 시가 바라는 사항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도시계획 업무를 다루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진해시 같은 데서도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특징 없는 도시 재정비라고 해서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울산 같은 곳에서도 이런 것이 터졌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더 어려운 여건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더 어려운 여건에서 앞으로 재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우리 시가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추진되는데 있어 적극적인 조언과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의 흐름을 지역민에게 적극 가르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용이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유일하게 진주에 얽매여서 축동면의 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걸려 있습니다. 즉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한 우리 농민들이나 축동면민들로서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축동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진주시가 축이 되어서 그린벨트 제한구역이 설정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도의견 미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 지역의 그린벨트 6.1㎡는 과거 진주시 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축동면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진주를 위한 그린벨트는 진주에 넣어라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주에서는 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었다, 우리시는 더 필요 없다. 그래서 도에서 볼 때 진주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사천도시계획에서 그 지역을 개발제한 구역으로 넣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고 의견 제시를 하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지만 우리시는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예, 도시계획에 안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 지역을 자유자재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지금 해제가 되어야 하는 단계이고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도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이런 문제가 이야기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일단 우리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은 반영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했습니다.

예, 김수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번에 보면 소규모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계획은 가급적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청회를 할 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 의원들도 조병곤 의원, 정상동 의원, 저 해서 세명이서 제안을 했는데 정동면 고읍, 동계, 사천읍 사주리, 사남면 유천, 조동, 월성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렴이 되어 주거지역으로, 사업지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연 녹지 내에 취락지구로 놔둔다는 것은 전과 같이 환원되어 버렸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넓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취락지구로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사천읍 고읍, 그 다음에 정동면 해서 좁은 것이 넓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단,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은 여기 조금씩 끊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정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독립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은 빼자, 포괄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부분은 넣고, 그래서 우리 시로 볼 때는 촌에 있는 조그마한 집까지 다 할 때는 취락지구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원해소대책으로서도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제일 큰데, 여기에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이래서 신도시 개발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타운 계획도 신도시에 건립해야 한다고 해서 첨예하게 양쪽이 대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결정해 버린면… 이것이 상당히 큰 건인데 도의 의견이 신도시를 이쪽에 하라고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에서 빼셔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속기는 잠시 중지를 하세요.

지난번 신문에 올 중에 대우에서 광포만을 매립하여 지방공단을 하겠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지역에 보면 대우에서 신청한 광포만 지방산업단지 면적을 수용하였으며 농지뿐만 아니라 해안을 매립시에는 생태계 파괴와 홍수로 인한 남강댐 방수시 수위 상승으로 사천만 연안 침수 예상, 도의견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우에서 검토를 한 것인지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우가 신문이 나고 한 과정은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이미 대우에서 기본 안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해양수산청에서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우려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점이 금년에 착공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점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위 하동지역에 현대제철 하는 것도 이미 도에서는 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현재 대우에서 나름대로 우리 광포만개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바로 되겠다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시점을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아직까지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면적은 도에서 넓히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미 반영한다는 것은 이미 대우에서 계획한 기본 안들은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이미 그 안을 수렴해서 면적을 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넓힌 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주변의 민가, 또 생태계 문제라든가 상대적인 진양호 방수에 따라서 폭이 줄어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본계획에서 엄청난 차질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로 볼 때는 현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기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조병곤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방금 문기호 위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더 묻겠습니다. 의견에 보면 해안을 매립한 광포만 지방공단 확장계획 검토하는 것이 도의 의견입니까?

예. 바다를 더 매립해서 넓혀 보라는 것이 도의 의견입니다.

이것이 도의 의견인데 앞서 문위원이 설명한 생태계 파괴와 홍수로 인한 남강댐 방수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사천만 연안 침수가 예상되므로 확장계획을 검토하라는 도의견은 반영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정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규모 주거지역 및 사업지역 계획은 가급적 제외 했는데 이것은 제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조회가 없지만 당초 기본안을 짰을 때 제가 느꼈던 점과 일치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일단은 기본안이 성립되면 그 다음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적고시를 해서 확정이 되어 시행할 때 시행태로서의 도로망의 선이 그어지고, 그 다음에 하수구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다, 상가지역이다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도시계획인데, 근본적으로 의의가… 취락지역 부근에다가 찔끔찔끔 찍어 붙여서 주거지역을 많은 지역을 망라해 놓았다는 것은 제가 당초안을 볼 때 이것은 향후 2016년대의 인구 30만을 수용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을 소규모로 해 놓은 것을 합치면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된다고 표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당초 느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김수성 위원이 질의한 신도시, 도면이 왼쪽은 당초계획이고 오른쪽은 도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미반영하고 한 것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안을 재작성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용현 중심부로 시작해서 사천대교가 놓여질 그 사이에 보면 대규모 소위 신도시를 예상하는 표시는 황색으로 주거지역, 상가지역으로 될 수 있는 표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기본안이 성립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지적고시가 나야만이 어느면 어디 몇 번지에서, 가령 남양2동 몇 번지까지 그 사이에 수용된 건물이 얼마라는 것이 확실히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상에 볼 때 북단은 끝이 대략 어디쯤이 되고, 남단은 대략 어디쯤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확한 위치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이번에 저희들이 넣은 것을 대략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주로 구릉지, 산지지역 중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되도록 다 넣어라고 해서 이번에 현재 약 60만에서 70만평의 규모로 짜보라고 해서 여기에는 농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적이 약 60만평정도 되네요?

예, 60만평에서 70만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천만 쪽의 산업도로와 국도3호선과 접근해서부터 황색으로 된 부분의 에리야가 약 100만평으로 봤을 때 방금 지휘봉을 짚었던 사천만 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업지역의 예정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황색점이 찍힌 그곳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것은 황색이 아니고 하수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하수처리를 해야한다는 뜻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곳이 사천대교 예정지 바로 위가 아닙니까?

매립하려고 용현면에 해 놓은 곳 안 있습니까? 저곳은 앞으로 우리 사천만을 양쪽에 공업벨트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포만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광포만 공업지역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이쪽 산업도로 있는 곳까지가 용현 어디쯤인지, 사남 어디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앞으로 다리가 하나 놓여질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앞으로 교량이 하나 더 가설이 된다고 볼 때 어느지점이 된다고 대략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예, 해양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동남북으로 3개, 동서로 3개 해서 도로축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사남면 첨단산업 단지 초전 방지쪽에 방지리는 법정리 단일 마을입니다. 방지리 방지마을이 애당초 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되게 되어 있다가 그 뒤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다시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주민들이 위로 삼성항공하고 지방공단이 되고 아래로는 첨단산업단지가 되니까 우리가 양쪽의 공단사이에 끼여서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 하니까 우리도 같이 공단에 편입을 시켜주고 우리도 집단으로 어디 다른 쪽으로 이주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탄생되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원을 내었지만 첨단산업단지에서 방지마을을 제외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아십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기본계획까지 다룰 사항이 아니어서…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방지마을을 공단사이에 있는 취락지구로 존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촌락 부근에다가 주거지역을 점점히 확산해서 풀어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단위로 묶고, 이어 주민에게 복리생활에 지장을 안 주려면 취락지구로서 존치를 시키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하는 맥락이 3번에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공단이 되는 그 사이에 끼여 해안 쪽에 바로 바다에 붙어 있는 방지마을이 취락지구로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존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참고적으로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는 기본계획에서는 안 나옵니다. 재정비할 때 그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기본 안을 수립하는데 이미 여기에 의견사항으로서 조치계획에 취락지역으로 관리토록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재정비할 때…

그리고 아까 김수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데 좀 전에 우리가 건의할 때 제가 단독으로 따로 건의서를 서면으로 낸 것도 있지만 부의장 하고 김수성 의원하고 연명으로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고읍리 정동, 예수리, 산록 녹지지대 고산지대 밑으로 산록에 위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에리야로 다 편입을 시켜 주어야, 그런 쪽으로 주거지역이 확산되어야 향후 2016년대에 3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중앙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건설부에서 주관적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일단 안은 우리가 그렇게 잡았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남면 유천리, 월성리를 이어서 2차 공사가 방지리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만 공단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유천이 농공단지 175,000평 성립된 이후에 삼성항공이 들어와서 1차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지방공영 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을 발족해서 거기서 주관을 해서 7,500톤 규모의 배수지 해 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이 조성되어 완성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마을하고, 물론 제가 살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만 공업지역으로 일괄적으로 다 편입되느냐 자연녹지지역으로 다 묶이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어 있는데 작금에 일어나는 사항이 실무진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 아니겠냐고 짐작하고 있는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한보에서 198세대 아파트를 유천리 사주리 2개 리가 겹친 곳에다가 지으려고 시당구에서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소위 국토이용계획변경고시를 해서 마을리장에게 사주리 일부, 유천리 일부가 편입되니까 앞으로 거기에 198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소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서 실시할 때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해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것을 리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대우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한다고 몇 사람이 찾아와서 약 3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고 마을 앞을 가로막는 약 7,000여 평의 부지(전답)를 매입할 것이라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제가 직접 만나서 자기네들이 발훼한 직원하고 소위 약식 가설계획 아파트 배치도까지 약도를 만든 것을 목격하고 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앞서서 축동면 원동마을이 군사기지보호법에 의해서 이미 10년전에 계획된 곤명마을 하고 병행해서 집단으로 이주하는데 약 50세대가 유천마을로 와서 학교 분교 옆에다가 약 5,000평을 매입해서 집단 이주를 하겠다고 해서 하다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유건설에서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보겠다, 거기 토지가 대부분 자기네들 친척들의 토지가 많이 있고 하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양쪽편에 약 9,000평 정도를 포함해서 마을하고 병행되는, 남향을 보고 도로 위쪽에다가 50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보겠다, 동시에 학교는 분교인데 6년제의 정규학교를 만들면서 학교까지 다시 신축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 삼성항공 정문앞에 삼성이 들어선 유천마을 회관입니다. 유천 마을의 현재 총 세대는 112세대입니다. 거기에 독신자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그렇는데 그러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지구가 자연녹지대가 되건 공업지역이 되건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이 그와 같은 일이 전개되고 있는데 취락지구로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 보기 때문에 시의원의 입장에서 상세하게는 못하더라도 대강의 답변은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참고로 아시고 그런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소위 아파트나 주택건축을 해도 건설도시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그 지역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의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오겠다고 해서 국토이용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항들을 그대로 호소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말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드문드문 들어와서 내땅이 여기다, 이곳이 녹지지역이 되어서 되겠느냐, 내땅이 여기인데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소리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 있으면 정치적인 루트를 타고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큰 난리가 날까봐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지난번에 울산에서 사고나서 터진 것,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순수하게 우리 시가 앞으로 21C로 가는 백지상에 그려놓은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때 가야 과연 당신 땅인지, 내 땅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인데 현재 이 말이 너무 앞서가려고 하니까 행정을 오도하게 시민들이 받아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잡은 기본계획안은 좀 크게 보아주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칩시다.

예, 진덕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자원 보호구역을 도시계획에 잘 넣어 주셔서 좋기는 한데 걱정스러운 것이 수자원 보호구역이 도시계획을 해서 그것이 성립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또 동시에 한가지 예상치도 않았던 것이 구랑지구는 농경지 중에서도 우량 농경지가 아주 많거든요. 이것은 제가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해 보지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약 200㏊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염려스럽고, 또 한가지는 다평리 쪽에다가 실버타운과 골프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수자원 보호구역이 되어서 안된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과연 그것이 도시계획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안 들어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지 국장께서 아시는 것이 계시면 말씀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행정타운이 한창 특위 중에 있습니다만 신도시 개발계획이 5번부터 8번까지 그냥 나열을 해 놓았거든요. 그 구역에다가 60만평을 신도시 개발계획 구역으로 잡아 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곳이 과연 실현 가능한 곳일까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신촌 밑에 매립지, 공장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지구에다가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자 싶어서 제가 용역을 주었더니 70만평을 매립해서 도로까지 설치하는데 평당 5만 300원인데 플러스하면 배로 보더라도 10만원이면 매립이 조성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구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도 거론하지 않고 전부 공장지대로 묶어 버리고, 신도시개발계획을 60만평 한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가능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5번부터 8번까지 나열해 놓은 그 구간을 전부 다 묶어서 60만평이 적다고 신도시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두고 볼 일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획이 다시 변경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 문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다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연환경보존지역인 사천읍 고읍들에는 이런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시가 기준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또 의회 이런 복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부터는 도 단위에서는 전문적이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난의 전체적인 안이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무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행정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욕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랑지역 농토보호 문제라든가 자혜지역 문제는 지위원님 생각과 같이 앞으로 일이 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진짜 이것이 다 되었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농지지역에 대해서는 보존할 수 있도록 생산녹지로 묶을 수도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촌 앞뜰 신도시 이야기를 진위원님께서 많이 분석을 하시고 연결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바라는 기본적인 사항이 첨단산업도시의 300만평의 사천만을 계기로 한 공업도시, 남부권의 관광수산도시, 와룡산을 줄기로 한 주거 단지조성, 서부권은 고소득 특화 광포만을 연결한 지방산업 이와 같은 기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는 앞으로 쭉 내려오면서 산업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이나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화 하자는 안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오려 가지고 거기에 신도시를 조금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도 물론 걱정은 있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의논을 해서 앞으로 상당히 시간이 있고 한데 많은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때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 보호지역은 안 된다고 했습니까?

골프장은 수자원 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환경보존법과 대기환경오염법 여기에 저촉이 되는 것은 허가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퇴실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