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ㆍ도비 보조사업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신규사업으로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 개ㆍ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목적은, 거택보호자들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해 가지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확보해 줘서,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목표는, 주택보수가 26동입니다. 사업비는 6,080만 원인데, 도비가 2,600만 원, 군비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지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45% 되어 있는데, 도비가 2회추경에 확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26동에 대한 지원은 동당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수혜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 목적도 노인들의 여가시설로서, 시설을 잘 해 줘서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업내용은 경로당 개ㆍ보수가 9개소고, 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난방보수가 5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총 5,767만 9,000원으로, 도비가 2,100만 원, 군비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저희들이 한 만큼, 노인 복지사업에 기여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현재 경로당이 24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건립 기간이, 10년이 이상 경과된 경로당은 현재 13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98년도부터는 개ㆍ보수를 해야 될, 현재 희망하고 있는 경로당이 24개소에 달합니다. 24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고, 또 총 79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ㆍ보수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으로서는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을 2동을 하는데, 사업비는 1억 3,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500만 원, 군비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데, 이 두 곳에 따른 것은 현재 진도는 50%인데, 한 군데는 부지 선정이 늦어 가지고, 조금 진도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사업명에 경로당 신축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1억 3,042만 원이 두 동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까?

예.

그러면 한 동에 얼마씩 나갑니까? 약 6,500만 원 가까운 돈이네요?

예, 한 동은 도비 지원되는, 원래 7,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한 동은 7,000만 원이고, 한 동은 6,042만 원이 됩니다.

이 지원금이 얼마나 크게 짓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지을 계획입니다.

몇 군데를 지을 예정입니까?

여기 신축 계획은 두 동 되어 있지만, 군비가 좀 포함이 되어 가지고 현재 네 동을 했는데, 지금 두 곳을 하는데, 북상면하고 가조면하고.

가조에 경로당이 없나요?

가조 부산에 지금,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전부다 헐고, 다시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을 헐기 보다는, 없는 곳을, 지금 현재 고제면 같은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인구를 감안을 해서, 고제면 같은 데, 없는 곳에 지어야 될 곳이, 인구가 많다든지, 노인수가 많으면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고제면, 어느 곳입디까?

채영주 부의장님 계시는 그 동네인데, 거기는 지금, 아무런 경로당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남의 집을, 이사 나가고 난 흉가를 수리를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채 의원님 마을에, 일단은 저희들이 보수비를 내드려 가지고, 거기는 보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동을 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두 동입니다.

두 동인데, 지금까지 지급되어 온 것은, 한 경로당에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왔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오?

그런데 평수를 크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틀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20평을 기준을 해 가지고 3,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평이 더 될 때, 지금 현재 가조 부산에는 인구도 상당히 많고, 노인수도 많아서 조금 크게 짓고, 북상면에도 조금 크게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특별히, 면 소재지, 또 가조 부산 같은 경우에, 인구라든지, 노인수가 특별히 많은 데는 좀 크게 짓습니다.

지금요, 가조 같은 데는, 복지회관에, 경로당 시설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노인네들이 매일같이 몇 십 명씩 모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니 가조 소재지에는 되어 있고요.

소재지가 부산하고 얼마나 되요, 거리가?

그래도 경로당은, 소재지하고 부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됩니다. 부산에는 지금 현재 인구도 다른 데보다도 많고, 회관 겸, 좀 크게 짓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봐요, 예.

거기에 그럼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습니까?

예.

일부리에 없어요?

하나, 아니, 옛날에 지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동수를 한 동이라도 더 늘릴 수가 없느냐?, 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7,000만 원, 6,000만 원, 이러는 것은, 또 그렇게 지원된 예도 잘 없을 뿐더러,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업비 가지고 한 동을 더 늘려도 사업비가 4,000만 원씩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 해도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도가 50% 되어 있는데, 한 동은 다 되었습니까?

예, 좀, 많이 되었습니다.

어디 겁니까?

가조 부산입니다.

거기 것은 다 지어갑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책정이 (자료를 두드리면서) 잘못된 거예요.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 얼마 책정된 겁니까? 가조 부산이?

가조 부산 것이, 지금…….

원래 책정된 금액이 거기는 얼마입니까? 예, 담당 계장님, 말씀하세요.

사업은, 사실상 두 동인데, 지원되기는 사실상 네 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조 부산에는 4,500만 원 지원되고, 그것은 지금 90%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웅양면 성북하고, 송정 경로당하고, 전부다 합한 사업비인데, 앞에 신축 2동 해놓은 것은, 프린트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억 3,000만 원 사업비가, 지금 네 동을 지은 겁니까?

네 동이고, 두 동은 완료하고.

그러면 과장님하고 말씀이 서로 달라요?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 이해를 하죠?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저도, 그래서, 처음에 제가 네 동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디까? 그런데 예산을 이래 해 놓아서, 제가 어제 어디 갔다가 아침에 잠깐 보고, 왔는데.

그러면 결론은 1억 3,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네 동을 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두 동은 이미 완공되었고, 추진중인 두 동을 여기다 해놓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해를 하지, 두 동 가지고 1억 3,000만 원 같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지은, 네 동입니까?

네 동 중에 두 동은 이미 끝났고요, 두 동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 위원님, 더 이상.

네 동은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송정하고.

거창읍 송정하고, 웅양면 성북하고, 가조면 부산하고, 북상면 갈계하고, 그렇습니다.

성북, 가조면, 북상면 갈계?

예, 북상면 갈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직원을 보면서) 이게, 프린트를, 군비로 된 것은, 송정하고, 성북하고는 여기에 안 넣어야 되는데 왜 넣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장님,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송정하고 성북 나간 것은 도비 지원 받아 간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군비죠? 그 두 동은?

그러면, 다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7,000만 원이 국ㆍ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7,000만 원 한 동인데, 한 동을 저희들이 짓기는 조금 그래서, 현재, 국ㆍ도비 보조 받는 사업은 북상면 갈계마을에 한 동을 선정을 해놓았고, 거기서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조면 부산에 신축하는데, 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가지고 두 동 짓는, 동수로는 두 동입니다.

동수로는 두 동이니까, 그러면 3,500만 원.

두 동이고, 예. 지금 현재 북상면 갈계에, 거기는 6,000만 원 나가고, 원래, 도비 보조 되는 것은 한 동에 7,000만 원 나간 걸, 도에서는 다, 거기 지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기는 조금 그래서, 1,000만 원을 더해 가지고 가조 부산 짓는 데, 1,000만 원을, 군비를 저리 넣는 걸로, 그래 해 놓았습니다. 도에 보고할 때에는 저희들이 7,000만 원.

그러면 과장님.

예.

가조면하고, 북상면하고, 공사금 내역서 있죠?

예.

그걸 제출해 주시고, 이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이라 하는 것도 그렇지마는, 한 실.과에 지적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과장 보고 다르고, 계장 보고 달라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뭔가.

프린트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볼 때 이해가 되도록 돼야 뭣이 되지……. 그 점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23쪽에, 주택보수 26동 보조해 주었다고 그랬는데, 도비는 10월 1일부터 확보가 되어서 실시하는 겁니까? 사업을?

예.

그러면 지금 45%는 싹 다 군비로만 지원해 준 거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50%, 50%입니다.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한 동에 200만 원씩 나가는데.

이렇게만 해 주었다는 말이죠?

예, 이게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55%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또 부담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도비 50%, 군비 50%인데, 기타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말하자면 한 동에 200만 원 줘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300만 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200만 원 중에서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100만 원씩 더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분도 있고, 여기 기타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원래 이것은 일단은, 도비 50%, 군비 50%, 그래 지원이 됩니다, 200만 원, 한 동에.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